稅法․令․規則 改正建議 事項

관련법령	조 항	현 행 규 정	(신설) 사 유		개 정(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998. 12. 28. 삭제 개정되어 폐지된 부분임	① 변호사들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사실상 비사업자인 국민들 로부터 사건의 처리위임을 받는 행위로서 어떠한 부가가치의 창출행 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용역의 공급으 로 간주하여 면세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심히 부당하고, ② 동일하게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보건용역은 여전히 면세 대상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조항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 가 있으며, ③ 동일한 지적 재산을 용역으로 제공하는 저술가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비교하여 보아도 법률적 용역의 제공을 면세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히 부당하며, ④ 현행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되어 조세부 담의 역진성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고, ⑤ 위 조항을 삭제할 당시에는 자영업자인 전문가의 과표 양성화에 그 목적이 있었으나, 현실은 관련조항의 삭제 당시와 별 차이가 없음,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과세나 면세나 차이 가 없고,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가치세 징세문제로 오히 려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임.		12조 제1항 19호(신설) 변호사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