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업 무 편 람

2005. 3.

목     차

목 차  ──────────────────────────────────────

──────────────────────────────────────  목 차

제 1 장  일 반 현 황	23

제1절 연 혁	25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27

1. 국토정책국의 기능	27

2. 과별 업무분장	28

제3절 조직 및 예산	32

1. 정 원	32

2. 예산현황	33

제4절 소관법령	34

제5절 관련 위원회	35

1. 현 황	35

2. 주요 위원회별 구성․기능	40

1) 국토정책위원회(대통령소속)	40

2) 수도권정비위원회	42

3)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	42

4)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43

5) 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	44

6)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44

7)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46

8) 광역개발협의회	47

제6절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49

1. 국토연구원	49

2. 비영리법인	49

제7절 역대 국토정책국장	50

제 2 장  국토종합계획	51

제1절 국토의 여건	53

1. 자연적 여건	53

2. 경제‧사회적 여건	54

3. 국토문제와 과제	55

제2절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	56

1. 국토계획의 의의	56

2. 국토계획체계	57

3. 국토계획 작성절차 (국토기본법)	58

가. 국토종합계획	58

나. 도종합계획	58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성과	59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시행	59

2. 국토계획 추진의 평가	59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62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경위	62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62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내용	63

가. 계획의 기조 및 기본목표	63

1) 계획의 기조 :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63

2) 4대 기본목표	64

나. 5대 추진전략	64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64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66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68

4) 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72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77

다. 계획의 실천력 강화	78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78

2)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78

3)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78

제5절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79

1. 추진 배경	79

2. 기본 방향	79

3. 그간의 추진경과	80

4. 향후계획	80

제 3 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81

제1절 수도권 현황	83

1. 수도권 집중배경	83

2. 수도권정비시책의 전개	85

3. 수도권정비시책의 전환	86

가. 종전의 수도권시책 평가 및 시책의 전환	86

나. 새로운 시책의 기본방향(’94년 이후～)	86

다. 수도권시책의 운영방향	87

제2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88

1. 추진체계	88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주요내용	90

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90

나. 체계적인 수도권 정비를 위한 대규모개발사업을 규정	91

3. 정비권역 현황 및 행위제한	93

가. 수도권 규제범위와 규제대상 변천내용	93

나. 권역지정현황	94

다. 권역별 행위제한	95

4. 과밀부담금 제도	98

가. 목 적	98

나. 부과체계	98

다. 부담금의 산정 및 감면	99

5. 공장총량규제	101

가. 공장총량규제제도	101

나. 공장건축허가 총허용량의 설정절차	102

6. 대학규제	104

가. 대학신설 및 이전(입지규제)	104

나. 입학정원(총량규제)	105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	107

1.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107

가. 의 의	107

나.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107

다.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법 제4조제1항)	107

라. 계획수립 및 운영	108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109

가. 개 요	109

나. 제2차 계획의 주요내용	109

1)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109

2) 수도권 권역별 정비	110

3) 광역시설의 확충방향	110

4) 환경보전	111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	111

가. 추진배경	111

나. 주요 내용	111

다. 향후 계획	112

제4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113

1. 외국의 수도권정책 비교	113

2. 영국의 수도권정책	114

가. 기존의 수도권정책	114

나. Greater London의 인구변화	115

3.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및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	115

가. 주요 계획	115

나. 파리지역 분산의 주요 정책수단	116

4. 일본의 수도권정책	119

가. 수도권정책 연혁	119

나. 수도개조계획과 업무기능 재배치(’85년)	120

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120

제5절 수도권 발전방안	121

1. 추진배경	121

2. 비전 및 목표	122

3. 주요 추진전략	123

가. 수도권 과밀해소	123

나.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124

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25

1)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	125

2)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 조성	125

3)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126

4)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126

라. 수도권 규제의 개선방향	127

4. 향후 추진일정	128

제 4 장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시책 추진	129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131

1. 추진 배경	131

2. 주요 시책	131

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132

나. 지역혁신 역량 강화	132

1) 지역혁신 체계(RIS) 구축	132

2) 新산학혁렵체계 강화	133

다. 지역특화발전 정책 추진	133

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134

마. 수도권의 계획적관리	134

3. 제도적 기반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134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134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135

다.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135

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138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138

나. 추진전략	139

다.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140

5. 5년후 국가균형발전의 모습	141

제2절 지역개발사업 제도 개요	142

1. 지역계획 체계	142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142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추진방향	144

가. 지역균형발전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	144

나. 지역균형발전 시책 패러다임의 전환	144

제3절 광역권 개발	145

1. 제도개요	145

2. 광역권 개발계획 주요업무 절차	146

3. 10대 광역권 개발	146

제4절 도 종합계획	149

1. 도 종합계획 개요	149

2. 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	150

3. 수립현황	150

제5절 개발촉진지구 개발	151

1. 제도개요	151

2.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	153

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추진절차	154

가. 지구지정(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제12조)	154

나. 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	154

다. 실시계획(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제17조)	155

4.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	157

가. 낙후지역형	157

1) 1차 지구 (’96년 개발계획 수립)	157

2) 2차 지구 (’97년 개발계획 수립)	158

3) 3차 지구 (’98년 개발계획 수립)	159

4) 4차 지구 (’00년 개발계획 수립)	159

5) 5차 지구	160

나.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	163

1)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163

2)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163

제6절 특정지역 개발	164

1. 제도개요	164

가. 舊 특정지역제도(‘94년 폐지)	164

1) 제도의 의의	164

2) 추진현황	164

3)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167

나. 新특정지역제도(‘02.1 도입)	169

1) 제도의 의의	169

2) 특정지역의 유형	169

3) 특정지역 지정기준	170

4)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26조의3～

제26조의7)	170

5) 주요 지원사항	171

다. 新특정지역 지정, 추진사업	172

1) 충남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사업(‘04.12 특정지역지정)	172

2) 전남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추진	175

제7절 기업지방이전 시책	176

1. 추진배경	176

2. 현황과 문제점	176

3. 기업지방이전 지원내용	177

제8절 복합단지 개발	180

1. 제도개요	180

2. 개발절차	180

제9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181

1. 추진배경 및 경위	181

2.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182

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182

나. 추진체계 구축	183

3. 사업추진 현황	184

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87

가.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개요	189

제10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192

1. 일 본	192

가. 개요	192

나. 지역개발 제도	194

1) 진흥거점지역정비제도	194

2) 종합보양지역정비제도	195

3) 낙후지역개발 촉진제도	197

2. 유 럽	199

가. 유럽연합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지원제도	199

1) 구조기금의 지원기준	199

2) 구조기금의 종류	201

나. 영국 및 프랑스 산업분산을 위한 지역지원제도	202

1) 영국	202

2) 프랑스	202

다. 영국 및 프랑스의 지역개발추진기구	202

1) 영국	202

2) 프랑스	203

3. 미국의 EZ․EC제도	203

4.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205

가. 중국의 국토개발	205

나. 중국 동부연해지역 발전동향	207

제11절 OECD 업무	212

1. OECD(경제협력기구) 개요	212

2. 지역개발 정책위원회(TDPC)	213

목  차 ──────────────────────────────────

────────────────────────────────── 목  차

제 5 장  산업입지개발	215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217

1.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	217

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의 개념	217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217

2. 산업입지정책의 개념 및 수단	218

가. 개 념	218

나. 산업입지정책의 목적	218

다. 정책 수단	218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220

1. 1960년대 : 도입기	220

2. 1970년대 : 발전기	220

3. 1980년대 : 성숙기	221

4. 1990년대 : 재도약기	221

제3절 산업입지 현황	222

1. 산업입지의 유형	222

가. 자유입지(개별입지)	222

나. 계획입지	222

2. 산업용지 현황	224

가. 산업용지 지정‧개발 현황	224

나. 주요 미분양 산업단지	225

다. 산업용지에 대한 국고지원현황	225

제4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	227

1.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227

가. 공통검토기준(『산업입지개발지침』제7조)	227

나. 국가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개발지침』제6조)	227

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개발지침』제6조)	228

라.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기준	228

2.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229

가. 개발계획 수립권자	229

나. 개발계획 주요내용	230

다. 단지내 공공녹지‧도로 확보기준	230

1) 공공녹지 확보기준	230

2) 도로 확보기준	231

라.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	231

1) 국가산업단지	231

2) 지방산업단지	232

3) 농공단지	232

3.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해제	232

가.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232

나. 산업단지의 해제	233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233

가. 사업시행 방법	233

1) 공영개발	233

2) 민간개발	233

3) 대행개발	234

4) 위탁개발	235

나. 산업단지 개발지원제도	235

1) 행정절차 등 지원	235

2) 기반시설 지원	236

3) 조세‧금융 등 지원	237

5.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	238

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238

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	238

6. 기타 행정사항	239

가. 산업입지공급계획	239

나.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및 주민의견 수렴	239

제5절 주요추진시책	240

1.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시책	240

2.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	241

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241

나. 산업용지 할인 및 할부판매	241

다. 산업단지를 ｢외국인전용단지｣ 또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으로

활용	242

라.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243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43

가. 목 적	243

나. 제공정보	243

다. 정보제공방법	244

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44

4.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	245

가. 사업개요	245

나. 1단계 임대단지 지정 ․지원계획	245

다. 2004년 지정 및 지원현황	245

라. ‘04년 단지별 국고보조 현황	246

마. ‘04단지별 재정융자 현황	246

5.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247

가. 현황 및 문제점	247

나. 주요내용	247

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의 수립시행	248

가. 계획수립의 배경	248

나.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49

다.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254

라.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계획	269

마.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실천력 확보방안	270

바. 산업단지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272

사. 폐수종말처리시설	273

아.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향	274

제 6 장  대외 협력	277

제1절 국토분야 국제협력	279

1. 한일 국토계획분야 협력회의	279

가. 개 요	279

나. 역대 협력회의 의제	280

2. 한중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협력회의	283

가. 개 요	283

나. 역대 협력회의 의제	284

제2절 시‧도 정책협의회	286

1. 추진 배경	286

2. 기 능	286

3. 구 성	286

4. 운 영	287

5. 협의회 운영지침	287

6. 협의회 개최실적	288

제3절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289

1. 추진배경	289

2. 현행 제도 및 문제점	289

3. 개선 방안	289

가. 전략환경평가(SEA) 도입, 시행	289

나.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291

제 7 장  국토사랑	295

제1절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구축․운영	297

1. 추진배경	297

2. 구축경과	297

3. 구축내용	298

4. 향후계획	298

제2절 ‘우리국토’ 교재 개발 및 보급	299

1. 추진배경	299

2. 추진경과	299

3. 교재내용	300

4. 향후계획	300

제3절 국토정책 관련 국민의식조사	301

1. 추진배경	301

2. 조사설계 및 진행	301

3. 조사내용	301

4. 조사결과	302

제 8 장  국토정책 관련세제 및 회계	305

제1절 관련세제 현황	307

1. 조세의 분류	307

가. 과세권자에 의한 분류 : 국세와 지방세	307

나. 조세의 전가유무에 의한 분류 : 직접세와 간접세	307

다. 과세대상에 의한 분류 : 인세와 물세	307

라. 조세의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보통세와 목적세	308

마. 과세표준의 표시(기준)에 의한 분류 : 종가세와 종량세	308

바. 과세물건의 형태에 의한 분류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308

2. 국토개발관련 국세	308

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308

나. 법인세특별부가세(Special Additional Tax on Capital Gains)	310

다. 상속세 및 증여세	310

라. 목적세 :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310

3. 국토개발관련 지방세	311

가. 취득세(Acquisition tax) : 광역시세․도세	311

나. 등록세(Registration tax) : 광역시세․도세	311

다. 재산세(Property tax) : 구세․시군세	311

라. 종합토지세(Synthesis land tax) : 구세․시군세	312

마. 지방세중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312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313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314

1. 조세특례제한법	314

2.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	315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316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316

2.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316

3.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317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99.8) 관련 세제지원	317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318

1. 조세특례제한법	318

2. 지방세법	318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319

1. 조세특례제한법	319

2. 지방세법	319

3.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320

제6절 특별회계	322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22

2. 교통시설 특별회계	324

제 9 장  통    계	329

제1절 2050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331

1. 추진경위	331

2. 작성방법	331

3. 주요내용	331

가. 인구성장	331

나. 남녀별 성비	332

다. 부양비와 노령화	332

라. 고령화	333

마. 연령계층별 노령인구	334

바. 평균수명	334

사. 국제비교	335

제2절 주요현황	336

<표 목 차>

─────────────────────────────────────  표 목 차

표 목 차  ─────────────────────────────────────

<표 1-3-1> 국토정책국 정‧현원현황(상:정원, 하:현원, ’05.1.12 현재)	32

<표 1-3-2> 국토정책국 예산현황	33

<표 1-4-1> 국토정책국 소관법률	34

<표 1-5-1>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건교부)	35

<표 1-5-2>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타부처)	36

<표 1-5-3> 관련이사회 및 포럼	39

<표 1-5-4> 국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41

<표 1-5-5>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민간위원	46

<표 1-5-6>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민간위원	47

<표 1-6-1> 국토정책국 소관 비영리법인	49

<표 1-7-1> 역대 국토정책국장	50

<표 2-1-1> 국토관련 주요지표의 변화추이	54

<표 2-3-1>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60

<표 2-3-2> 국토개발의 주요성과	61

<표 3-1-1> 수도권 집중도	84

<표 3-1-2> 수도권정비시책 전개	85

<표 3-2-1> 수도권시책의 변천 주요내용	88

<표 3-2-2> 수도권정비권역별 규제대상시설	93

<표 3-2-3>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94

<표 3-2-4> 수도권정비권역 지정기준(법 제6조)	94

<표 3-2-5>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내용	95

<표 3-2-6>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내용	96

<표 3-2-7>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내용	97

<표 3-2-8>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101

<표 3-2-9> 수도권 공업집중도 변화추이	102

<표 3-2-10> 수도권 공장총량 및 운영실적	104

<표 3-2-11> 연도별 대학등 입학정원 현황	105

<표 3-2-12> 입학정원 증원	106

<표 3-4-1> 외국의 수도권정책	113

<표 3-4-2> Greater London 의 인구변화	115

<표 3-4-3> DATAR의 조직체계	119

<표 3-5-1> 경제자유구역내 3개 특화지구	124

<표 3-5-2> 국가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25

<표 3-5-3> 수도권 주택수요 추정(2003～2012)	126

<표 3-5-4> 수도권 규제종류 및 체계	128

<표 4-1-1> 참여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사업	136

<표 4-2-1> 소관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143

<표 4-3-1> 권역개발계획현황	145

<표 4-3-2> 개발계획이 수립된 8대광역권의 공간범위	147

<표 4-4-1> 도종합계획 수립 현황	150

<표 4-5-1> 낙후지역 선정지표	152

<표 4-5-2> 개발촉진지구 사업절차	156

<표 4-5-3> 제1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157

<표 4-5-4> 제2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158

<표 4-5-5>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159

<표 4-5-6> 제4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160

<표 4-5-7> 제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161

<표 4-6-1> 특정지역의 시대적 구분	165

<표 4-6-2> 특정지역계획 추진 현황	166

<표 4-6-3> 백제문화권사업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168

<표 4-6-4> 특정지역 사업절차	171

<표 4-6-5> 내포문화권 단위사업 계획	173

<표 4-7-1> 조세감면제도 비교	179

<표 4-10-1> 일본의 지역개발법 체계	193

<표 4-10-2> 일본의 진흥거점지역정비제도	195

<표 4-10-3> 일본의 종합보양지역정비제도	196

<표 4-10-4> 일본의 과소지역제도	198

<표 4-10-5> 유럽연합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개발제도(1994-99년)	200

<표 4-10-6> 유럽구조기금의 세부내용별 사업지원내용	201

<표 4-10-7> 농촌EZ/EC선정기준	204

<표 4-10-8> ‘7․5계획’의 경제지대별 현황(1986.1)	208

<표 5-3-1>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비교	224

<표 5-3-2>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개발‧분양 현황	225

<표 5-3-3>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226

<표 5-5-1> 외국인전용산업단지현황	242

<표 5-5-2> 산업구조 변화전망(국내총생산 기준)	250

<표 5-5-3> 제조업 업종별 생산 전망(총산출 기준)	251

<표 5-5-4> 제조업 업종별 부지원단위 전망	252

<표 5-5-5>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258

<표 5-5-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264

<표 5-5-7>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266

<표 5-5-8> 수도권 산업입지 비중	266

<표 5-5-9> 시․도별 산업단지 공급계획	268

<표 5-5-10> 지식기반산업입지 수급계획(2002-2011)	269

<표 6-1-1> 역대 협력회의 개최장소․기간 및 참가대표	279

<표 6-1-2> 한‧일 국토협력회의 주요의제	280

<표 6-1-3> 역대 협력회의 개최장소․기간 및 참가대표	284

<표 6-1-4> 한중 협력회의 의제	284

<표 6-3-1> 분야별 위원 위촉 계획안	291

<표 6-3-2> 전략환경평가 시행대상 중장기 기본계획(24개)	293

<표 7-1-1> 우리나라 조세법의 법전체계	309

<표 7-1-2> 국토개발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310

<표 7-1-3> 종합토지세 과세방식	312

<표 7-1-4>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유형	312

<표 7-6-1>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327

<표 9-1-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332

<표 9-1-2>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332

<표 9-1-3>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333

<표 9-1-4> 고령화 지수	333

<표 9-1-5> 노령인구 추이	334

<표 9-1-6> 평균수명 지수	334

<표 9-2-1> 국토의 위치	336

<표 9-2-2> 국토의 여건	336

<표 9-2-3> 남북한의 국토면적 및 인구밀도	337

<표 9-2-4> 국토면적 및 인구 변화추이(남한)	337

<표 9-2-5>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및 전망	337

<표 9-2-6>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	338

<표 9-2-7> 현행추계(2001년) 및 특별추계(2005년) 비교(요약)	339

<표 9-2-8> 인구밀도 비교	340

<표 9-2-9> 전국행정 구역현황	341

<표 9-2-10>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343

<표 9-2-11> 2020년 국토 미래상	344

<표 9-2-12> 시․도별 용도지역 지정현황	345

<표 9-2-13>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02)	347

<표 9-2-1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지표	348

<표 9-2-15>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주택보급율	348

<표 9-2-16>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계획기간중 주택공급	348

<표 9-2-1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장용지공급	348

<표 9-2-18> 수도권 정비권역별 행위제한	349

<표 9-2-19> 연도별 수도권 공업집중 추세	350

<표 9-2-20>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실적	352

<표 9-2-21> 수도권내 시설별 인구집중유발계수	354

<표 9-2-22> 8대 광역권별 개발계획 현황	355

<표 9-2-2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현황	356

<표 9-2-24> 제1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	357

<표 9-2-25> 제2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	357

<표 9-2-26> 제3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6개 지구)	358

<표 9-2-27> 제4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6개 지구)	358

<표 9-2-28> 통일동산조성사업	359

<표 9-2-29>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359

<표 9-2-30> 백제문화권개발	360

<표 9-2-31> 전주권 2단계사업	360

<표 9-2-32> 산업단지지정현황	361

<표 9-2-33>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현황	362

<표 9-2-34>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현황	362

<표 9-2-35>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1)	363

<표 9-2-3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1)	365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2)	36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3)	367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4)	368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5)	369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6)	370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7)	371

<표 9-2-37> 농공단지 지정현황	372

<표 9-2-38>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내역	373

<표 9-2-39>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375

<표 9-2-40>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375

<그림목차>

─────────────────────────────────  그 림 목 차

그 림 목 차  ─────────────────────────────────

<그림 2-4-1> 제4차 국토종합계획(개방형 통합국토축)	65

<그림 2-4-2>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72

<그림 2-4-3>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73

<그림 2-4-4> 전국 항만계획	74

<그림 2-4-5> 전국 공항계획	75

<그림 3-5-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121

<그림 3-5-2> 수도권의 미래상	123

<그림 4-1-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137

<그림 4-2-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142

<그림 4-3-1> 10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148

<그림 4-5-1> 개발촉진지구 위치도	162

<그림 4-6-1> 내포문화권 위치도	175

<그림 4-9-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추진체계도	186

<그림 4-9-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도	188

<그림 4-10-1> 중국의 주요 국토개발축	206

제1장  일 반 현 황

제1절 연  혁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제3절 조직 및 예산

제4절 소관법령

제5절 관련 위원회

제6절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제7절 역대 국토정책국장

제 1 절  연 혁

▶ 경제기획원(1961～1962)

───────────────────────────────────  제1절 연 혁

제1장 일 반 현 황  ─────────────────────────────────

- 1961. 7.22 : 법률 제66호로 경제기획원을 신설하고 그 소속하에 국토건설청(계획국, 관리국)을 둠

- 1961. 8.21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계획국과 관리국의 직제를 국토계획국, 수자원국, 관리국으로 개편

▶ 건설부(1962～1994)

- 1962. 6.18 : 법률 제1912호로 국토건설청이 해체되어 건설부를 설치하고, 계획국, 국토보전국, 수자원국, 관리국을 둠

- 1963.12.16 : 각령 제1714호에 의거 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지역계획과 및 국토조사과를 두어 조직을 강화

- 1966.11. 8 : 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지역계획과, 국토조사과, 건설진흥과를 둠

- 1968. 7.24 : 계획국을 국토계획국으로 개편하고, 그 안에 국토계획과, 지역계획과, 국토조사과, 건설경제과를 둠

-  1970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행정과, 지역계획담당관, 산업입지담당관, 교통계획담당관을 둠

- 1972. 1.24 : 토지이용관리관 및 수도권계획관을 국토계획국장 소속으로 하고, 국토행정과, 토지이용계획담당관, 수도권정비담당관, 전국계획담당관, 지역계획담당관을 둠

- 1973. 3.14 : 국토계획국장 소속하에 국토이용관리관을 두고, 그안에 국토계획과, 지역계획과, 토지정책과, 토지이용계획과, 공원과를 둠

- 1980      : 국토계획국장 소속하에 국토계획관을 두고, 그안에 국토계획과, 대도시권정비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자연공원과를 둠

- 1981.11. 2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산업입지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자연공원과를 둠

* 차관직속의 수도권정비계획관, 수도권정비담당관 설치

- 1983. 9.17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정비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자연공원과를 둠

- 1991. 4.23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를 둠

- 1994. 5. 4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입지계획과를 둠

▶ 건설교통부(1994～)

- 1994.12.26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하고,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입지계획과를 둠

- 1998. 2.28 : 국토계획국안에 국토계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계획과, 입지계획과를 둠

- 1999. 5.24 : 국토계획국을 국토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안에 국토정책과, 사회간접자본기획과, 수도권계획과, 지역정책과, 입지계획과를 둠

- 2003. 7.26 : 사회간접자본기획과 폐지

제 2 절  기능 및 업무분장

─────────────────────────────  제2절 기능 및 업무분장

≪ 건설교통부의 기능 ≫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정부조직법 제43조)

1. 국토정책국의 기능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국가계획에 따른 건설‧교통부문계획의 수립‧조정

○ 국토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및 조정

○ 국토정책위원회 운영

○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관리 및 국토개발전략 수립‧운영

○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 입안 및 기본계획 수립․조정

○ 수도권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발전

○ 수도권정비 관련자료의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발전

○ 특별시‧광역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조정

○ 광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총괄

○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조정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수립․조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및 지침 수립‧운용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승인

○ 지방산업단지지정에 관한 협의 및 승인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 개성공단 조성에 관한 사항

2. 과별 업무분장

국토정책과	(전화 504-9111, 구내 8140-1, moctndpd@moct.go.kr)
사 무 명		담 당
․국토정책과 총괄		과 장 임성안
․국토기본법 운영 ․국토종합계획(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관련업무 ․업무계획, 심사평가 업무 ․균형발전업무(고속철도, 동북아경제중심, 경제자유구역 등) ․기타 정책총괄(장․차관 강연 및 지역방문 관련자료 등)		서 기 관 하대성 토목주사 김용범
․국회업무 ․국토정책위원회 운영 및 전문위원 지도․감독 ․韓日, 韓中 국토협력회의 및 국제협력 업무 ․예산․결산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련사무 ․간부회의, 국장회의 관련업무 및 국내 서무 ․비영리법인 관리 및 局홈페이지(FAQ) 관리		행정사무관 강영서 행정주사 최용운 기 능 직 한미숙
․아름다운 국토가꾸기 ․우리국토 바로알기(국토교재, 연구시범학교, 경시대회, 교과서개편, 국토포털사이트 및 국토여론조사 등)		행정사무관 신성현
․법령 및 각종 계획 협의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연차보고서, 업무편람 작성 ․국토조사 관련업무 및 시도정책협의회 운영		행정사무관 김지태 행정주사 전재이
․전략환경평가 관련업무 ․사전환경성 검토체계 운영․개선 및 비점오염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환경정책 관련업무		행정사무관 정의경

수도권계획과	(전화 504-9115, 구내 8145～6, skid@moct.go.kr)
사 무 명		담 당
․수도권계획과 총괄		과 장 박선호
․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제․개정 ․ 과밀부담금제도 운영 및 연구․발전 ․ 대국회업무, 총괄업무보고 ․ 심사평가 및 대통령지시사항 처리 ․ 수도권 통계자료의 조사수집 및 분석		행정사무관 김상석 행정주사 김상인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조정 ․ 수도권 공업시책 연구․개선 ․ 수도권 공장총량제 운영 및 연구․발전 ․ 수도권 권역별 공업입지 규제 검토 협의 ․ 공업단지 관련정책 및 위원회 심의 안건처리 ․ 공업용지 공급 및 관리		행정사무관 김경숙 행정주사 류종우
․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대학‧공공청사‧택지․관광지․연수시설 관련정책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건 처리 ․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운영․발전 ․ 국토이용계획․도시 및 택지개발계획의 협의조정 ․ 보안 및 기타 일반서무 총괄		행정사무관 전용범 토목주사 김영중 기능직 부영아

지역정책과	(전화 504-9116, 구내 8147～8, rpd21@moct.go.kr)
사 무 명		담 당
․지역정책과 총괄		과 장 김경욱
․지역균형개발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지역개발정책 수립 및 지원(균형위 등) ․기업의 지방이전 대책수립․운영(LG전선 등) ․전주, 군장 광역권 개발계획 승인 ․지역정책연구회, 지역혁신포럼(ris.land.go.kr) 운영 ․주한미군이전대책 지원(평택, 동두천 등) ․지역정책연구회, 지역혁신포험(ris.land.go.kr) 운영 ․대 국회관련 업무, 민원․일반서무 총괄		행정사무 김성제 행정주사 김성호 사무원 김문옥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전주, 군장제외) ․백제문화권 사업 관리, 지원위원회운영 ․개발촉진지구 예산편성․관리 ․지역개발사업관리시스템운영, 통계자료 관리		토목사무관 이찬세 토목주사 정이균
․도종합계획 승인 및 지침수립 ․개발촉진지구 평가, 지정기준 수립 ․낙후지역 개발제도 연구(신활력지역 등)		행정사무관 김명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 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투자계획수립․운영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관리(총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지도․감독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토목사무관 박병관 지방행정사무관 고주영
․특정지역 지정․개발계획 승인 및 예산편성․관리 ․지역특화발전특구 업무 운영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주변지역 개발 연구용역 관리		지방행정사무관 고성보
․OECD TDPC 회의준비 등 업무 총괄 ․주요정책 현안업무 지원		전문위원 이현주 박사

입지계획과	(전화 504-9118, 구내 8149-50,moctij@moct.go.kr)
사 무 명		담 당
․입지계획과 총괄		과 장 최병수
․산업입지 및 개발정책의 입안․조정․총괄 ․산업입지 및 개발제도의 연구․개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정비 및 운용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운영 ․개성공단 조성에 관한 사항 ․대국회업무 및 각종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평가 ․민원, 서무 및 다른 담당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행정사무관 남상현 행정주사 유병철 기 능 직 김은영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협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협의 ․농공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활성화대책의 수립 ․산업단지관리계획 협의 및 조정 ․전원개발사업 협의 및 조정		행정사무관 김완국
․산업단지 개발 지원제도의 개선 ․산업단지 개발 지원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국민임대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정비․도시첨단 계획의 수립 및 지원 ․예산관련 대국회 업무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산업입지의 조사․분석 및 통계관리		토목사무관 김주명 토목주사 신현진

제 3 절  조직 및 예산

───────────────────────────────  제3절 조직 및 예산

1. 정 원

<표 1-3-1> 국토정책국 정‧현원현황(상 : 정원, 하 : 현원, ’05.1.12 현재)

직급․직렬별		계	국토 정책국	국토 정책과	수도권 계획과	지역 정책과	입지 계획과
합 계		36	1	10	8	9	8
		36	1	10	8	9	8
2급	이 사 관 시 설 이 사 관 부 이 사 관 시 설 부 이 사 관	1	1
		1	1
3․4급	부 이 사 관 시설부이사관 서 기 관 시 설 서 기 관	1		1
		1		1
4급	서 기 관 시 설 서 기 관	3			1	1	1
		3			1	1	1
4․5급	서 기 관 행 정 사 무 관	3		1		1	1
		1		1		0	0
	서 기 관 시 설 서 기 관 행 정 사 무 관 토 목 사 무 관	1			1
		0			0
	시 설 서 기 관 토 목 사 무 관	1				1
		0				0
5급	행 정 사 무 관	9		4	2	2	1
		11		3	3	3	2
	토 목 사 무 관	2				1	1
		2				1	1
6급	행 정 주 사	6		2	2	1	1
		7		3	2	1	1
	토 목 주 사	4		1	1	1	1
		6		1	1	2	2
7급	도시계획주사보 토 목 주 사 보	1					1
		0					0
기능직	9 등 급	4		1	1	1	1
		4		1	1	1	1

2. 예산현황

<표 1-3-2> 국토정책국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 투입액	‘04예산	’05예산	비 고
총 계	2,499,424	502,622	527,224
지역사회개발	892,092	170,502	180,200
․백제문화권개발	267,851	17,998	14,000	균특
․내포문화권종합개발	0	1,500	2,000	균특
․개발촉진지구지원	614,895	149,004	160,200	균특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	9,346	2,000	4,000	일반
산업단지지원	1,607,332	332,120	347,024
․산업단지진입도로	1,486,837	244,500	260,794	교특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50,000	50,000	48,200
국고보조(일반)	20,000	20,000	20,000	일반
국고보조(자치단체)	15,000	15,000	13,200	균특
국고융자	15,000	15,000	15,000	재특
․여수산단주민이주대책	65,100	35,000	30,000	일반
․군장(장항)호안도로건설	1,500	1,500	7,000	일반
․산업단지문화재조사비	3,000	800	730	일반
․산업입지정보망	895	320	300	일반

제 4 절  소관법령

─────────────────────────────────  제4절 소 관 법 령

○ 소관법률(5개법률)

<표 1-4-1> 국토정책국 소관법률

법 률 명	제정일자	주 요 내 용	비 고
국토기본법	‘02. 2. 4	․국토발전이념 및 정책방향 명문화 ․국토관련계획을 일원화(개별 법으로 시행되는 지역계획을 국토계획체계로 통합) ․국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장 : 총리)	‘03. 1. 1. 시행
수도권정비 계획법	'82.12.31	․수도권의 범위, 권역 설정 및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운영	'02. 2. 4. 일 부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법률‘	’94. 1. 7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시행	‘02. 1.26 일부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91.12.31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04.1.29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면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90. 1.13	․산업입지개발지침 및 산업입지공급계획수립 운영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구성‧운영 ․산업단지 지정‧개발 ․개별공장입지 지정	'02. 2. 4 일부개정

제 5 절  관련 위원회

────────────────────────────────  제5절 관 련  위 원 회

1. 현 황

○ 국토정책국 주관 위원회 : 8개 위원회 운영

<표 1-5-1>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건교부)

위원회명	설치법령	위원장	설치일	위원수	기 능	비 고
국토정책 위원회	국토 기본법	국무 총리	’63.10	37인	․국토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전국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 ․특정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간사 (국장)
수도권정비 위원회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국무 총리	’83.11	17인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조정 및 변경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지정에 관한 사항 ․수도권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실무위원회위원 (국장)
백제문화권개발지원 위원회	국무총리 훈령	국무 총리	’98.8	11인	․백제문화권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간사 (국장)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산업 입지법	건교부 차관	’95.12	15인	-산업입지정책 중요사항 심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변경 ․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	위원 (국장)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지역균형 개발법	건교부 장관	’98.12	7인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계획 확정/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 관련 민자유치 사업 심의 등	간사 (과장)
광역개발 협의회	지역균형 개발법	건교부 차관	’94.12	30인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사업계획 자문 ․광역개발계획 사업추진 지원에관한 사항	부의장 (차관보)위원 (수송실장)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국무 총리	‘02.4.1	30인	․종합계획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연도별투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사항 ․세계평화의 섬지정 등	간사 (국장)
제주국제자유도실무 위원회	제주국제 자유도시 특별법	국무조정실장	‘02.4.1	20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간사 (국장)

○ 타부처 주관 위원회 : 9개 위원회

<표 1-5-2> 국토정책관련 위원회 현황(타부처)

위원회명	설치법령	위원장	설치일	위원수	기 능	비고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대통령령 제16,946호	고철환	’00.8.5	34인	․개발과보전에 대한 주요정책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 자문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자문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 자문	위원 (장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 지원법	국무 총리	’00.12	30인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위원 (장관)
해양수산 발전위원회	해양개발 기본법	국무 총리	’87.12	19인	․해양개발계획의수립 등	위원 (장관)
오지개발심의위원회	오지개발 촉진법	행자부 장관	'88.12	16인	․오지개발지구지정 ․오지개발사업계획	위원 (차관)
도서개발심의 위원회	도서개발 촉진법	행자부 장관	'86.12	16인	․도서지역 지정 및 개발 사업계획 ․도서지역의 연도별 사업계획	위원 (차관)
낙동강수질 개선과 위천공단 대책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98.8	22인	․위천공단조성계획과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 검토 ․낙동강수질개선대책 타당성 검토 ․위천공단지정/지정시기 판단	위원 (차관)
폐광지역 개발지원 위원회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산자부 장관	'96. 3	10인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변경 ․산림법적용 특례대상사업 결정	위원 (차관보)
국립공원 위원회	자연공원법	환경부 차관	’81.12	19인	․공원의 지정.구역변경등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기타공원관리에관한사항	위원 (국장)
중앙연안 관리 심의회	연안관리법	해수부 차관	’00.1	20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정비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위원 (국장)

○ 각종위원회 참여 현황

<장 관>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부위원장	국토정책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부위원장	수도권계획과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	국무총리훈령	부위원장	지역정책과
제주도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부위원장	지역정책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당연직위원	국토정책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지원법	당연직위원	국토정책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차 관>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위원장	수도권계획과
광역개발협의회	광역개발협의회운영규정	의장	지역정책과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보	위원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위원장	입지계획과
낙동강수질개선및위천공단대책위원회	-	위원	총리실
오지개발심의위원회	오지개발촉진법	위원	행자부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도서개발촉진법	위원	행자부

<차관보>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광역개발협의회	광역개발협의회운영규정	부의장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위원장	입지계획과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위원	산자부

<국토정책국장>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간사	국토정책과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간사장	수도권계획과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	국무총리훈령	간사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위원	입지계획과
국립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위원	환경부 (자연공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회	자연공원법	당연직이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법	위원	해수부
새만금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		위원	농림부 (지역정책과)
건전한여가문화활성화대책기획단		위원	문화관광부 (국토정책과)
국토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토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간사	지역정책과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간사	지역정책과
산림정책심의회	산림기본법	위원	국토정책과
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위원	국토정책과

<국토정책과장>

위 원 회 명	설 치 법 령	역 할	비 고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사무총괄	국토정책과
건교부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토정책과
대한지리학회		이사	국토정책과
교과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		위원	국토정책과

<표 1-5-3> 관련이사회 및 포럼

명 칭 (감독부서)	설치근거 (설치일자)	임원 구성	주 요 기 능	국장 역할
국립공원관리 공단이사회 (환경부 자연공원과)	자연 공원법 (’81.12)	․이사장:1인 ․부이사장:1인 ․이사:12인 ․감사:1인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정관 및 주요규정개정에 관한사항 ․사업계획/자금계획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사항	국장 (이사)
21세기국토포럼 (사무국 : 국토연구원)	- (98.9.9)	공동대표 (6인) ․민간 4인 ․국토연구원장 ․차관보	․국토정책에 기여하는 전국적인 순수민간활동기구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 ․’98년 : 기반/분위기 조성단계 ’99-2000: 본격활동/확산단계 2001이후: 시스템정착단계	순수 민간 단체

2. 주요 위원회별 구성․기능

1) 국토정책위원회(대통령소속)

○ 설치근거 : 국토기본법 제26조

○ 임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

- 국토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구성 : 총 37인 이내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 위 원 : 34인 이내

․ 정부위원(당연직) : 8인의 중앙행정기관(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등 9인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5인 이내

○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필요한 경우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위촉 가능

○ 사무 : 국토정책위원회의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주관

(간사 : 국토정책국장)

<표 1-5-4> 국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성 명	현재소속	전 공	비고(임기)
박찬석	경북대교수	도시및지역계획	‘03.1～’07.1
임승달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장	도시및지역계획	〃
김창석	서울시립대교수	도시계획	〃
정환용	전남대교수	지리	〃
최주영	대진대교수	도시계획	〃
윤정숙	연세대교수	주거환경	〃
박한규	전북대교수	건축학	〃
홍성웅	건설산업연구원이사장	경제학	〃
이내우	부경대교수	안전공학	〃
임강원	서울대교수	교통공학	〃
김대웅	영남대교수	토목공학	〃
오윤표	동아대교수	교통	〃
정태학	서울대교수	토목공학	〃
안상진	충북대교수	토목공학	〃
박전자	숙명여대교수	도시환경	〃
박정희	여성환경운동본부회장	가정학	〃
민경희	충북대교수	사회학	〃
이정욱	해양수산개발원장	경제학	〃
임재환	충남대교수	농업경제	〃
홍 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장	경제학	〃
전태갑	전남대교수	경제학	〃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경제학	〃
노성호	산업기술대교수	경제학	“
이태섭	지질자원연구원장	자원공학	“
이현영	건국대교수	지리학

2) 수도권정비위원회

○ 설치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 임  무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종전의 대지에 관한 이용계획

- 대학 및 공장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 위    원(15)

․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 실무위원회

- 위 원 장 : 건교부 차관

- 위    원 : 상기부처 국장급, 민간위원 6인

3)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

○ 설치근거 :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국무총리 훈령 제368호)

○ 목    적

- 백제문화권특정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중요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

○ 임    무

- 개발사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건교부장관(간사 국토정책국장)

- 위    원(10)

․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충청남도․전라북도지사

4)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조

○ 임    무

-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및 관계기관간 의견조정

-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건설교통부차관

- 부위원장 : 건설교통부차관보

- 위    원(15)

․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 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심의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5) 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

○ 설치근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5조

○ 임    무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 위  원(7)

6)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0조

○ 임무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 세계 평화의섬 지정에 관한 사항

- 개발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 위원수 : 30인 이내

<정부위원 : 15>

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부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제주도지사

<민간위원 : 11>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계획․관광․물류․과학기술․금융․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표 1-5-5>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민간위원

위원명	근무처 및 직위	임 기	비 고
김충수	한국개발연구원장	’03.1.9～’06.1.8	3년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02.5.20～’05.5.19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03.1.9～’06.1.8
이영욱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03.8.19～’06.8.12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고문)	’02.5.20～’05.5.19
윤서성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
문정인	연세대 국제대학장	〃
이길현	제주관광협회장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
배병휴	풍월 대표편집위원	〃
진철훈	제주개발센터이사장	’05.3.9～’08.3.8

7)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 설치근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0조

○ 임무

-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원수 : 21명

<정부위원 : 17>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부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제주도행정부지사

<민간위원 : 3>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계획․관광․물류․과학기술․금융․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표 1-5-6>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원명	근무처 및 직위	임 기	비 고
김현식	국토연구원 실장	‘02.5.20～’05.5.19	3년
이장춘	한국관광정책학회장	〃
박태호	서울대교수	〃

8) 광역개발협의회

○ 설치근거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0조

○ 임    무

- 광역개발권역 지정

- 광역개발사업계획의 내용

-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광역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 의  장 : 건설교통부차관

- 부의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및 건설교통부 차관보

- 위  원 :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

․ 국방부 방위산업실장, 행정자치부 차관보,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철도청 차장, 관련 광역시․도의 부시장․부지사, 국토연구원 부원장, 산업연구원 부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통신개발연구원 부원장, 해운산업연구원 부원장, 관련 광역시․도가 출연한 연구원 부원장

제 6 절  관련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  제6절 관련연구기관 및 유관법인

1. 국토연구원

○ 임무 : 국토분야의 정책 및 계획수립‧연구

○ 조직 : 4실, 2센터와 2개 연구지원부서

○ 인원 : 정원 219명 / 현원 171명 (박사 72명, 석사 70명)

○ 예산 : 205억원 (정부출연금 135억원)

2. 비영리법인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설립허가신청 :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표 1-6-1> 국토정책국 소관 비영리법인

명 칭	목 적	대표자	설립인가일	전화번호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개발과 경제개발에 이바지할 계획기술의 연구발전 도모	원제무	’59.7.25 (건설4호)	568-2185 538-3027
<재단법인> 국토정책연구원	국토정책 기본연구를 통한 국토정책과제 발굴	허재영	’93. 5.13 (건설64호)	556-0725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	지리학의 학술활동을 통한 지리학의 학술발전 도모	박삼옥	’96. 8. 3 (건교부13호)	875-1463
지역개발연구회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이론 발전 도모	우재영	’97. 7.23 (건교부21호)	932-5555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	지리학 조사 및 연구 지리교육과정 및 입시제도 연구	권용우	‘02. 4.29 (건교부78호)	920-7142 F)926-0277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환경에 관한 이론 및 정책분야의 연구와 실천적 대안모색을 통한 사회발전 기여	조명래	’03.12.29 (건교부94호)	738-4292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지역사회개발과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여	김영하	’04.8.16 (건교부110호)	709-2538

제 7 절  역대 국토정책국장

────────────────────────────  제7절 역대 국토정책국장

<표 1-7-1> 역대 국토정책국장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최 해 인	’62. 6～’62.10
김 용 회	’62.10～’68. 2
김 학 소	’68. 2～’69. 7
이 문 용	’69. 7～’71. 2
이 관 영	’71. 2～’71. 7
이 문 용	’71. 7～’73. 3
박 문 영	’73. 3～’74.11
김 의 원	’74.11～’77. 1
김 기 수	’77. 1～’78. 3
조 승 일	’78. 3～’79. 6
박 창 권	’79. 6～’83. 3
이 상 태	’83. 4～’83.10
김 보 근	’83.12～’85. 1	前 교통저널 사장
정 순 호	’85. 1～’88. 1
유 상 열	’88. 1～’88. 3	前 건설교통부 차관
박 규 열	’88. 3～’89. 7	前 기획관리실장
이 부 식	’89. 7～’90. 5	前 과학기술처 차관
조 덕 규	’90. 7～’90.11
이 규 황	’90.11～’91. 3	現 전국경제인연합 전무
손 선 규	’91. 4～’93. 4	前 건설교통부 차관
강 윤 모	’93. 4～’95. 3	前 건설교통부 차관
정 종 환	’95. 3～’96. 3	前 철도청장
채 덕 석	’96. 3～’98. 7
권 오 창	’98. 7～’99.12	前 기획관리실장
최 재 덕	’99.12～’01. 5	前 건설교통부 차관
장 동 규	’01. 5～‘02. 5	現 한국감정원장
윤 오 수	‘02. 8～’02. 11
강 교 식	‘02. 11～’03. 9	現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권 도 엽	‘03. 7～’04. 1	現 차관보
유 덕 상	‘04. 1～ 현 재	前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 ’99.2월까지는 국토계획국장

제 2 장  국토종합계획

제1절 국토의 여건

제2절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성과

제4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제5절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제 1 절  국토의 여건

1. 자연적 여건

○ 위치와 영역

────────────────────────────────  제1절 국 토 의 여 건

제2장 국 토 종 합 계 획  ───────────────────────────────

- 아시아대륙 동북단의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

- 길이 약 1,000㎞에 달하는 반도와 3,200여개의 도서로 구성, 총면적 22.1만㎢, 남한은 총면적의 45%인 9.9만㎢

- 간석지를 포함한 대륙붕은 약 50만㎢(남한은 34.5만㎢)로 국토면적의 2배가 넘으며 이중 약 80%가 서해안에 분포

○ 기 후

- 겨울은 한랭건조하고, 여름은 고온다습한 온대계절풍 기후

- 연강우량은 500㎜～1,500㎜(남한은 1,274㎜, 북한은 1,000㎜이하)이며, 1인당 강우량은 연간 3천톤으로 세계평균(3만4천톤)의 9% 수준

○ 지 형

- 국토의 65.2%가 산지이고 산지가 동쪽에 치우쳐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이며 농경지는 대부분 침식평야로 이루어짐

- 하천은 구배가 급하고 계절에 따라 수량변화가 커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고 홍수위험이 상존함

-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우나, 서‧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복잡하며 근해에는 많은 섬이 있음

- 천연자원의 종류는 많으나 매장량과 경제성이 부족

2. 경제‧사회적 여건

○ 인구와 경제

- 2000년말 현재 인구는 46,136천명으로 세계인구의 0.76%수준이며, 인구밀도는 464인/㎢로 세계 3위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 인구증가율(연평균) : '61～'70 : 2.61% → '71～'80: 1.75% →

'81～'90 : 1.18% → '91～'00 : 0.92%

․ 남북한 인구('00)  : 68,311천명(북한 22,175천명), 인구밀도 307인/㎢

․ 전국 도시(인구 2만이상 시‧읍, 도농통합시의 면 제외)의 인구비율은 1960년 35.8%에서 1999년 87.6%로 증가

- GDP('00기준)는 522조원(4,617억달러), 1인당 GNI는 9,770달러

․ 경제활동인구('00) : 21,950천명

․ 산업별 GDP 비율('00) : 1차산업 5.0%, 2차산업 31.3%, 3차산업 63.7%

○ 국토이용

- 국토면적('03) : 99,601㎢

- 토지이용현황('03) : 임야 65.2%, 농지 21.5%, 도시적 용지 5.9%(대지 2.5%, 공장용지 0.6%, 공공용지 2.8%), 기타 7.4%

<표 2-1-1> 국토관련 주요지표의 변화추이

지 표	1960	1970	1980	1990	2000	2003
국토면적(㎢)	98,477	98,222	98,992	99,274	99,461	99,601
인 구 (만명)	2,499	3,143	3,744	4,3461	4,614	4,792＊
GDP (조원)	0.2	2.8	38.0	179.5	578	662
도시화율(%)	35.8	49.8	66.4	79.6	88.3('89.8)	89.8

* 통계청 인구센서스 추계 자료

3. 국토문제와 과제

○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 경제성장과정에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여 교통혼잡, 과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국가발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수도권에의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 및 주택부족, 교통, 환경 등의 과밀문제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적 측면의 취약성도 가중

○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해변․강변․준농림지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아파트 등이 난립하는 등 자연과 경관이 훼손되고 고밀도 개발 지속

- 주요하천의 수질이 상수원수 최하급인 Ⅲ～Ⅳ등급으로 악화되는 등 환경오염 심화로 지구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 도로․철도․항만․공항․물류 등 기반시설 미비와 교통수단간 연계 부족으로 국민생활불편과 국가경쟁력 저하 야기

- 전체 물동량의 70%가 경부축에 집중되고 동서간 연결 인프라가 부족

○ 국토의 안전성 결여

- 시설물 안전관리의 미흡, 자연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방재체계가 결여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여건이 취약한 실정

제 2 절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

────────────────────  제2절 국토종합계획의 의의 및 추진체계

1. 국토계획의 의의

○ 법적근거 :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국토기본법(2002년 제정)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헌법 제120조 2항)

-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기본법 제6조 1항)

○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 -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 -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 설정 -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의 공급,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국토자원의 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국토계획수립 해외사례
	○ 일본 : ｢21세기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98～2015)｣(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 - 1962년이래 4차례에 걸친 10～15년 기간의 국토계획 시행 ○ 프랑스 : ｢국토개발 및 정비 전국기본지침｣ - '60년대 이래 총리직속의 ｢국토정책기획단(DATAR)｣ 중심으로 국토계획 수립 - 현재 2020년을 겨냥한 국토계획을 수립 중 ○ 네덜란드 : 1996～2015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4차 국토계획 시행중

2. 국토계획체계

○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의 발전방향 제시

○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 지역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 달성위해 수립

○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

※ 지역계획의 종류

-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광역권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을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준이나 소득기반이 현저히 열악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3. 국토계획 작성절차 (국토기본법)

가. 국토종합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

③ 국토종합계획(안)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그 요지를 관보에 공고

※ 국토건설종합계획수립 절차(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

①계획요구서 제출(관계행정기관의 장→건교부장관) → ②계획(안) 작성(건교부장관) → ③관계기관협의 및 공청회등 의견수렴 → ④국정책위원회 심의 → ⑤국무회의심의 → ⑥대통령 승인 후 확정 및 요지공고

나. 도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요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③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

※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지역균형개발법 등에서 규정한 작성절차를 따름

제 3 절  국토계획의 추진성과

───────────────────────────  제3절 국토계획의 추진성과

1. 국토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970년대 이래 지금까지 3차례의 국토계획을 수립‧시행

- 제1차 국토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을 추진

-  제2차 국토계획(1982-1991) :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  제3차 국토계획(1992-1999) : 국민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산업지대와 지방도시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추진

2. 국토계획 추진의 평가

○ 수도권, 영남지역의 공업벨트가 형성되고 고속도로, 항만,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산업국가로서의 국토개발 기반이 조성됨

- 공업용지가 ’71년 102㎢에서 514㎢('00)로 확충되었고, 고속도로 연장도 656㎞에서 2,637㎞('01)로 늘어남

- 4대강유역 종합개발로 용수공급증가 : 100억㎥('71) ⇒ 338억㎥('01)

○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의 확대,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등 국민생활 환경부문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 지역균형개발법, 토지공개념 관련법률, 환경관련법률제정등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 대폭 정비

<표 2-3-1>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구 분	제1차 국토계획 (1972 ～ 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 ～ 1991)	제3차 국토계획 (1992 ～ 1999)
1인당 GNP	319달러(’72)	1,824달러(’82)	7,007달러(’92)
배 경	- 국력의 신장 - 공업화 추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수도권의 과밀완화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 - 자율적 지역개발 전개
기본목표	-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국토자원개발과 자연 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지방정착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국민복지향상과 국토환경 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개발전략 및 정 책	-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촉진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집중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종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부문의 투자증대 -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관련 제도정비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특 징 및 문 제 점	- 거점개발방식의 채택 -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초래	- 양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촉구 -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 올림픽 개최의 확정등으로 1987년 2차계획 수정	-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등 여건반영 미흡 - WTO 출범 등 국토개발계획의 기조 변화

<표 2-3-2> 국토개발의 주요성과

부 문	주 요 성 과
생산기반 구 축	○ 동남해안공업벨트, 지방공단등 조성‧개발 ○ 공업용지 확대 : 102㎢(’71) → 514㎢(’00)
교 류 망 정비‧확충	○ 도로확충 : 40,244㎞(’71) → 91,642㎞(’01) - 고속도로 : 656㎞(’71) → 2,637㎞(’01) - 포 장 율 : 14.2%(’71) → 76.8%(’01) ○ 대도시지하철망 구축 : 66.8㎞(’78) → 401.4㎞(’01) ○ 항만하역능력 증대 : 19백만톤(’71) → 530백만톤(’01) ○ 전화가입자수(100인당) : 1.8명(’70) → 47명(’00)
수 자 원 종합개발	○ 4대강 유역의 종합개발 추진 ○ 용수공급 확대 : 100억㎥(’71) → 338억㎥(’01)
국민생활 환경개선	○ 상수보급율제고 : 35.5%(’71) → 87.1%(’00) ○ 하수처리율제고 : 0%(’71) → 70.5%(’00) ○ 주택수 증대 : 434만호(’71) → 1,189만호(’01) - 주택평균규모 : 68.4㎡(’70) → 81.5㎡(’00) ○ 국립공원의 확대지정‧관리 : 8개소(’71) → 20개소(’01)
국토이용 관리체계 확 립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지역균형개발법,공업입지관련법, 환경보전법 등 국토이용 및 지역개발관련법령 정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 5,397㎢(국토의 5.4%) ○ 종합토지세제, 개발부담금제,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 토지거래허가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제 4 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제4절 제4차 국 토 종 합 계 획(2000～2020)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경위

○ '97. 7 : 제4차 국토계획 연구착수 (국토연구원)

○ '98. 9 : ｢21세기의 국토구상(안)｣ 심포지엄 개최

○ '98.12 : ｢시‧도별 장기구상｣ 심포지엄 개최

○ '99. 1 :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 발족

○ '99. 1～7 : 자문회의 등 100여회 토론회 개최 및 시안작성

○ '99. 7.27 :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 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 '99.10.25～30 : 제4차 국토계획안에 대한 중앙 및 지방공청회 개최

*중앙(서울)  *지방(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 '99.12.27 :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99.12.28 : 국무회의 심의

○ 2000.1.8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확정․공고

2.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

○ 국토환경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

- SOC, 도시개발, 산업입지, 관광개발 등 국토계획 전 부문에서 환경과의 조화 중시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국토운영전략 제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

- 계획수립에서부터 민‧연‧관이 적극 동참하여 미래국토를 함께 설계

-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수립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 채택

○ 보다 장기적인 구상을 위하여 2000～202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

- 고속도로망, 국제허브공항, 거점항만 등 기간시설이 대체로 2020년경 완성

- 도시개발, SOC, 문화‧관광, 산업입지의 결실에 20년 전후 소요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기조 및 기본목표

1) 계획의 기조 :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2) 4대 기본목표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간의 통합｣을 도모하고, 각 지역이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발전기반을 확보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국토계획의 전분야에서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21세기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지향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교류국가, 나아가 세계경제의 주도국가로 도약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 민족의 숙원인 남북의 조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협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통합｣을 도모

나. 5대 추진전략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가) 기본방향

○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지리적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경제권, 환태평양권과 연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으로는 지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국토의 균형성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제고

나)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구성

○ 국토 3면을 활용하여 세계로 뻗어 가는 ｢연안국토축｣

- 환동해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 환남해축 :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 환황해축 :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

○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동서내륙축｣

- 남부내륙축 : 군산‧전주 ～대구～포항

- 중부내륙축 : 인천～원주 ～강릉‧속초

- 북부내륙축 : 평양～원산(통일이후 장기적으로 고려)

<그림 2-4-1> 제4차 국토종합계획(개방형 통합국토축)

다)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전략

○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을 구축

- 인천～아산만～군산‧장항～목포～광양만～진주 등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 구축

- 인천국제공항,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허브공항 및 중심항만으로 육성

- 지역의 신개방거점으로서 무관세 ｢자유항 지역｣과 ｢외국인 투자지역｣ 육성

○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할 10대 광역권을 개발하여 지역균형개발의 핵심거점 및 지방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육성

-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 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및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가)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 추진

○ 중앙정부의 기관과 권한, 기업본사 및 공장 등 중추적인 기능의 지방분산과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수도기능을 분산

○ 수도권내 분산과 계획적 정비 추진

- 수도권동부(전원도시지역), 수도권서부(국제교류지역), 수도권남부(산업․물류유통지역), 수도권북부(남북교류지역)

- 수도권과밀과 집중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는 공장 및 대학정원총량제 등 집중억제기조를 유지하고 비계획적 도시개발을 억제

○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전문기능도시화

- 지방대도시를 특정부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특화하여 서울에 집중된 수도기능을 분담하는 ｢산업별 수도｣로 육성

- 중소도시의 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기능도시로 육성하고 적정개발밀도를 유지함으로써 대도시와 차별화된 정주여건 조성

○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 개척

- 친환경농업 및 첨단영농기법의 도입 등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를 유도하고, 도농교류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다원화

- 낙후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을 ｢신자원｣으로 활용한 생산․여가지대로 육성

* 도서지역, 산간지역, 폐광지역, 접경지역 등

- 도로신설, 물류기반 구축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과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

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

○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 정부주도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입지선정, 규모 등에 있어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입지수요에 맞게 산업단지를 조성

- 산업정책방향과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보, 기술 등 각종 인센티브의 총체적 지원체제 구축

○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 공급

- 정보통신, 생산기술혁신에 대응하여 기존산업의 지식화를 도모하고,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벤쳐단지 등 다양한 지식산업단지 개발

○ 기존 산업의 쇠퇴화 및 침체우려가 큰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산업전환지대｣, 낙후지역 또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기업촉진지구제｣ 도입

다)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

○ 지역발전과 관광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

- 지리산～덕유산～월악산～소백산～오대산～설악산을 잇는 지역

- 낙후지역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

○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경북북부의 유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등 국제적 관광지역을 개발

○ 문화적 특수지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 백제, 신라, 가야, 탐라, 중원, 강화 등의 문화유적을 정비․확충

○ 지자체간 공동의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 개발

- 남해안국제관광벨트, 동․서해안의 연안관광벨트, 지리산통합문화권 등 지자체간 공동의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를 개발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가)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 지역개발, 산업입지, SOC, 관광, 도시관리, 자원관리 등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도입

-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마련 및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수단 도입

- 주요산맥, 10대 강, 3대 연안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를 구축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백두대간, DMZ, 습지․갯벌, 하천․계곡, 대형호소, 국립공원 등을 연계하여 관리

-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1,400km의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남북한 및 지자체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추진

- 10대 유역권별 수질․수량․생태계 보전과 물 순환의 건전성을 촉진하고, 수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환경친화적 하천조성 추진

○ 환경오염의 예방과 적극적 치유

- 녹색 생산․유통․소비체계의 정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입지와 관리로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

- 대기환경기준의 단계적 강화, 청정연료사용 확대로 맑고 깨끗한 대기의 질을 확보

-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에 대한 특별관리, 지하수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주요하천 및 상수원 수질을 Ⅰ～Ⅱ등급으로 개선

○ 질서 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난개발을 방지

-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계획에 입각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원칙을 정립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통합하고, 복잡다기한 토지이용제도를 정비하여 질서있는 국토이용을 도모

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집마련｣ 위주에서 ｢살기 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을 확충

- 자원절약적․환경친화적 주택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추진

○ 계획기간중 총 7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제고

- 주택보급률 제고 : 92%('98) ⇒ 100%(2002) ⇒ 106% 이상(2020)

- 저층․중저밀도의 주택공급확대 및 2000년대 초까지 연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복지지표 및 최거주거기준을 개발․설정

○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

- 재개발․재건축시 주변기반시설의 수용용량 및 시설확충계획을 고려하여 적정개발밀도를 유지하고, 불량주거지 및 생활환경 정비 추진

- 2020년까지 시가화구역의 1인당 공원면적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도시하천주변의 수변공간 정비와 녹색교통환경 조성 추진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기반 구축

○ 도시계획,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건설, 산업단지 등 주요시설의 입지계획입안 및 수립단계에서부터 방재체계 및 수용능력을 종합검토하여 추진하고, 범정부․범지자체 차원의 통합방재체계 구축

○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 5대강 중심의 수계치수사업을 13대 강으로 확대하고 상습수해지역 해소

-  2011년까지 자연형 하천공법 등을 통한 친환경적 하천개수사업을 100% 완료하고, 현재 20억톤의 홍수조절기능을 34억톤 규모로 제고

- 첨단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 도시기반․교통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 강화 및 부실시공 방지

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4대강 유역은 중규모댐 위주로, 중소하천의 소유역은 소규모 댐 위주로 개발하고, 수요 및 공급관리를 통하여 물 절약 및 공급능력 제고

- 광역상수도망의 확충 등을 통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7%수준으로, 농어촌 지역은 현재 19%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제고

- 해수의 담수화 추진, 지하수관리의 강화 등 보조수자원 개발을 통하여 해안 및 도서지역, 낙후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화

- 남북한 수자원 공동관리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

○ 수자원의 적정수질 확보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폐수배출 밀집지역은 단기적으로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장기적으로 폐수배출권 도입추진

- 유역권별 차등적 폐수배출기준의 적용으로 공장입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강화

○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유도

- 물값 현실화, 수자원의 절약적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

- 중수도 시설 및 절수형 기기의 보급 확대 등

○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 2010년까지 누수율을 8.5%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 4만3천여㎞를 교체하고 수도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

- 유역별 하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법 제정을 추진

4) 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가)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종합기간교통망 형성

○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교통시설간 수송분담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철도수송체계를 점차 강화

○ 도로부문

-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7×9 고속간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간 정비

․ 도로총연장         : 87,000km(’97) ⇒ 약 20만km(2020)

․ 고속도로 총연장    : 1,900km('97) ⇒ 약 6,000km(2020)

․ 일반국도 4차선비율 : 25%('97) ⇒ 50%이상(2020)

<그림 2-4-2>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 철도부문

-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복선전철화 노선과 연계운영

- 철도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해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점차 제고

-  계획기간 전반기는 수요가 있는 기존선로의 직선화, 복(복)선화, 전철화로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후반기에는 철도망 신설 강화

- 철도영업연장 : 3,118㎞('97) ⇒ 약 5,000㎞(2020, 1.6배)

․ 복선화율 : 28.9%('97) ⇒ 80%(2020, 2.8배)

․ 전철화율 : 21.2%('97) ⇒ 82%(2020, 3.9배)

<그림 2-4-3>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 항만부문

- 컨테이너 화물비중의 증대, 선박의 대형․고속화, 복합운송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대형항만을 개발

․ 부산신항(24선석, 연간 460만 TEU), 광양항(24선석, 연간 528만 TEU)을 대형컨테이너 중추항만으로 개발

- 기존 항만도 기능개선차원에서 시설정비를 추진하여 2020년 20억톤으로 예상되는 항만물동량 처리능력 제고

<그림 2-4-4> 전국 항만계획

○ 공항부문

- 국제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 중추공항 육성

․ 인천국제공항을 2001년 상반기에 1단계 개항하고, 2020년까지 시설확충을 통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

- 고속․고급의 통행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공항과 지방공항의 여객처리능력과 안전시설을 확충

- 소형비행기, 헬기 등을 이용한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 추진

<그림 2-4-5> 전국 공항계획

○ 물류부문

- 시설의 차별화 및 위계화(국가거점물류기지-내륙거점물류센터-지역중심유통단지)를 통한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물류비 절감목표 : 현재 GDP대비 16.5% ⇒ 10%수준(2020)

○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과 광역전철망을 확충하고, 환승시설 확충 등을 통해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응

나)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확보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활용하여 동북아 관문국가로의 도약을 유도

○ 동북아 철도망의 일환으로 한반도 철도망 구상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대륙연계에 대비한 간선도로망과 해운수송망 구축을 추진

다) 인간존중․환경중시의 교통체계 구축 및 투자효율성 제고

○ 안전중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

○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라)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형성

○ 전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첨단지식사회의 균등한 정보향유 및 접근권리를 보장

○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고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제고

○ 국토센서스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토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가)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

○ 접경지역을 개발과 보전, 안보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교류협력사업과 연계된 평화벨트를 조성

- 경제․문화․환경 중심의 다양한 교류협력지구 개발 추진

○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발굴․추진

- 임해지역 산업단지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통신 등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 자원의 공동이용, 백두대간 공동관리 등의 환경분야 협력 강화

나)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 남북한간에 단절된 육상교통망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국도 6개, 철도 4개 노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연안수송체계 구축을 추진

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민간과 국제적 협력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유도

다. 계획의 실천력 강화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 투자재원 확충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외에 지방재정능력 확충,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유치를 강구

- 투자재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징세비용, 수수료, 자금조달의 부대비용과 간접효과, 거시경제효과 등을 감안하여 재원 조달방안 결정

○ 국토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체계를 강화하여 가용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도모

2)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국토계획을 범부처․범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국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국토｣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범정부적 추진기구로서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 부문별 실천계획의 수립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고, 국토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범국민적 참여를 강화하여 계획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3)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기능분담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조화되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발굴․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장치를 강화하여 지역간 연대를 강화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

제 5 절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1. 추진 배경

────────────────────  제 5 절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행정도시 건설 추진, 지방분권, 공공기관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지역별 발전방향을 설정

○ 고속철도 개통,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을 고려한 동북아시대의 개방형 국토의 위상을 재정립

○ 고령화, 주5일근무제 등 국민생활 변화에 부응하여 편리․안전하고 아름다운 국토여건 조성 전략을 제시

* 국토기본법 제19조 : 건설교통부장관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함(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 1. 확정)

2. 기본 방향

○ 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기는 쾌적하고 경쟁력있는 국토에  대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제시

- 수도권은 국제 물류․비지니스, 경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경쟁력 확보

- 충청권 등 중부권은 행정기능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가기능 수행의 중추지역으로 육성

- 남부권 및 동부권은 기간산업․해양물류․관광․통일 등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제시

3. 그간의 추진경과

○ ‘04.3.12 : 수정계획 수립 연구단(단장:국토연구원장) 구성

* 수정계획연구단 : 총 108개 기관 245명

○ ‘04.4.22 : 수정연구단 전체 워크샵 개최

- 수정계획 수립방향 및 수립지침안 내용 토의

○ ‘04.5.28 : 수립지침 관계기관 통보 및 계획안 제출요청

○ ‘04.6～8 : 분과별 토의, 간담회 등 개최(연구단 주관)

○ 수정계획 관련 부내 정책토론회 개최

- SOC(7.1), 수자원 및 방재(7.22), 주택(7.30), 지역혁신(8.18), 도시 및 토지(8.20)

○ ‘04.9월말 : 관계 중앙부처, 시․도 계획안 제출

○ ‘04.11.16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관련 국제워크숍 개최

-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국토계획 관계자 참석

4. 향후계획

○ ‘05. 1/4분기 : 수정계획 시안 마련

※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한 계획기조, 국토골격, 지역별 발전방향, 등을 재검토하고 신행정수도 관련 대안 내용을 반영

○ ‘05. 1/4분기 :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 관련학회, 시민단체, 국토정책 원로 자문회의

- 지역별 공청회 개최

○ ‘05. 2/4분기 : 국토정책위원회․국무회의 심의 추진

제 3 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제1절 수도권 현황

제2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

제4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제5절 수도권 발전방안

제 1 절  수도권 현황

제3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

───────────────────────────────  제1절 수 도 권 현 황

1. 수도권 집중배경

○ 해방이후 ’60년대 초까지는 6‧25사변 전후의 대규모 이동경험 및 전통적인 首都 지향적인 가치관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주로 서울에 한정

○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울은 국가시책의 핵심부가 되었고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 위주의 국가성장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 주변에 각종 기업의 집중을 촉진

○ 이러한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70년대 중반이후의 서울은 지가 앙등, 교통혼잡 등 오히려 집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교외의 서울과 인접성, 교통수단의 발달 및 자동차의 보급확대, 저렴한 지가 등으로 수도권은 교외지역까지 급속히 확산

○ 수도권집중으로 지가상승 및 주택난, 교통난 및 물류비용의 증가, 수질 및 대기오염 등으로 대도시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에 장애를 초래

<표 3-1-1> 수도권 집중도

국토면적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자료(‘03.12.31)

인    구 : 통계청, 2004년 주민등록인구(내외국인 합계)

산    업 :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인구, 지역내총생산

제 조 업 : 통계정보시스템 광업․제조업(산업총조사) 산업편(5인 이상)

서비스업 : 통계정보시스템 서비스업 통계

대 학 교 : 통계정보시스템 교육․문화․과학통계

의료기관 : 통계정보시스템 시도별 의료기관 분포상황

금    융 : 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

차 량 수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정기통계(교통)

2. 수도권정비시책의 전개

○ 수도권시책은 ’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97년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까지 수차례의 종합적인 시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 지금까지 추진된 수도권시책을 시기별 및 시책방향별로 구분할 때 크게 4단계로 구분

<표 3-1-2> 수도권정비시책 전개

추 진 단 계	연도	시 책 명	주 관
문제인식기	1964 1969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건 설 부 무임소장관
시책형성기	1970 1970 1972 1973 1975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대도시 인구분산책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건 설 부 건 설 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기획원 서 울 시
정비추진기	1977 1981 1982 1982 1984 1991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기본계획 (1984-1996)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무임소장관 건 설 부 ” ” ” ” ”
시책전환기	1994 1997 1998 2001 2002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1997～201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 “	건설교통부 ” ” ” “

3. 수도권정비시책의 전환

가. 종전의 수도권시책 평가 및 시책의 전환

○ 종전의 수도권시책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억제 및 인구분산을 위한 직접적‧물리적 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한계에 봉착

○ 따라서 기존 수도권시책을 재검토하여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제기

-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수차에 걸쳐 수도권정비시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와 수도권정비시책의 일대 방향전환 추진

나. 새로운 시책의 기본방향(’94년 이후～)

○ 인구‧산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부산‧대전 등 지방대도시권과 아산‧군장 등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

○ 수도권에는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설만 입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현상 시정

- 수도권에 꼭 있을 필요가 없는 시설은 지방이전을 유도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심지역은 동경, 홍콩, 싱가폴 등 세계 주요도시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정보 등 국제적 기능 입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

- 수도권외곽지역은 중심지역에서 이전하는 연구 및 유망중소기업 등의 기능유치를 위한 가용토지 공급원으로 활용

- 한강수질 보호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수계지역은 엄격히 관리

다. 수도권시책의 운영방향

○ 인구‧산업 집중도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3개 권역으로 운영

- 과밀억제권역 : 과밀방지 및 도시문제 해소(면적 17.2%, 인구 84.1%)

-  성장관리권역 : 이전기능 수용‧자족기반확충(면적 50.2%, 인구 12.3%)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 보전 및 주민불편 해소(면적 32.6%, 인구 3.6%)

○ 수도권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규제방식 다양화

- 대형건축물에 대한 규제방식을 물리적 규제방식에서 경제적 규제방식의 과밀부담금 부과방식으로 전환

- 공장‧대학에 대한 개별적 규제방식은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

- 권역조정과 함께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수도권공간구조를 서울중심 단핵구조에서 4개축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

○ 수도권 광역시설을 다핵화 촉진을 위하여 광역교통망의 확충, 동북아 교류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간시설의 확충

○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맞도록 수도권시책 운용

제 2 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  제 2 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1. 추진체계

○ 수도권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이라는 양대축으로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규제(공장, 학교) 광역시설 설치부담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기반시설의 정비 권역정비, 공간구조개편 환경보전 관리

<표 3-2-1> 수도권시책의 변천 주요내용

개정일시	주 요 내 용
’85.12.31	․학교 규제에서 고등학교 제외 ․학원 규제지역을 서울 한수이북지역에 한정
’88.12.24	․판매‧업무용건축물의 규제 강화 2만～3만㎡이상 → 1.5만～2.5만㎡이상
’89.12.23	․학교 규제에서 방송통신대학 제외 ․학원의 규제범위를 입시‧고시 학원으로 한정
’90. 5.10	․통일관련 개발사업 허용(통일동산조성)
’90.10.30	․공장에 대한 규제완화 면적(100㎡ → 200㎡이상), 인원(10인 → 16인 이상) ․연수시설을 규제대상에 포함
’91. 7. 4	․수도권대학 첨단이공계학과 ’95학년도까지 매년 2천명 증원허용
’92.12.31	․관광지조성사업규제완화 (6만㎡까지 허용) ․소규모학교 신설허용
’93. 2.20	․한국예술학교 신설허용

개정일시	주 요 내 용
’94. 4.30	․3개 권역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별로 행위제한 차등규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서울) 설정 및 대상규모 규정(판매용 15천㎡, 업무용 및 복합용 25천㎡, 공공청사 3천㎡이상), 도심재개발 건축물 과밀부담금 50% 감면 ․공장총허용량 및 집행방법 규정
’96. 6. 4	․대학원대학‧의료‧문화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 지정가능 근거마련 ․과밀억제권역내에 국제협력 및 중소기업지원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강화‧옹진‧검단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98. 2.20	․벤처기업집적시설‧학원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신도시로 공공청사 이전, 쓰레기매립지 인근으로 환경관련 공공청사 이전, 성장관리권역으로 대학이전의 경우 수도권심의 제외 ․인천 영종도‧용유도‧무의도‧송도매립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98.10.29	․야간대학을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 ․소규모대학중 첨단전문분야에 한하여 50인에서 100인이하로 설립허용
’00. 3.28	․국제회의전문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
’01. 1. 5	․공공청사의 범위 확대[문화․의료기관등 규제대상 포함, 규제대상 규모 조정(3천㎡ → 1천㎡)]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관할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공청사의 신축금지(증축․용도변경은 심의후 허용)
’02. 7.24	․대학원대학도 규제대상에 포함 ․산업․전문대학의 증원허용범위 축소(전국증가분의 20%→10%) ․오염총량제 실시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허용규모를 상향조정(6만→20만㎡) ․연접․분할 대규모개발사업을 합산 규제 ․수도권 관할 공공법인(지점포함)의 부담금 면제 ․수도권과 인근 도지역 관할 공공청사의 신․증설 허용
’04. 4.2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수도권 입지규제 대상에 새로이 포함 ․공장총량 설정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전환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주요내용

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 학교(영 제3조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 공장(영 제3조제2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 200㎡이상

○ 공공청사(영 제3조제3호)

- 건축연면적 1,000㎡이상(다만, 도서관․전시장․공연장 및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 제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건축연면적 1,000㎡이상 공공법인의 사무소

․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그 기관이 자본금의 50%이상 재투자한 법인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의 현물출자 기업

․ 법률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출연받은 법인

․ 개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대형건축물(영 제3조제4호)

- 업무용건축물(영 제3조제4호가목)

․ 업무용이 주용도인 건축물인 경우 건물전체 연면적이 25천㎡이상

․ 업무용이 주용도가 아닌 경우 해당 면적이 25천㎡이상

- 판매용건축물(영 제3조제4호 나목)

․ 판매용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건물전체 연면적이 15,000㎡이상

․ 판매용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 경우 해당면적이 15,000㎡이상

․ 판매 및 업무용이 주용도가 아니나 그 면적의 합계가 15,000㎡이상 25,000㎡미만인 건축물로서 판매용이 업무용보다 큰 경우

- 복합용건축물(영 제3조제4호 다목)

․  업무용 및 판매용 합계가 주용도인 경우 전체건물 연면적 25,000㎡이상

․  업무용 및 판매용 합계가 주용도가 아닌 그 면적합계가 25,000㎡ 이상

○ 연수시설(영 제3조제5호가목)

-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인 교육원 및 이와 유사한 연수시설

나. 체계적인 수도권 정비를 위한 대규모개발사업을 규정

○ 100만㎡이상의 택지조성사업(영 제4조제1호)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 30만㎡이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영 제4조제2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 자유무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 10만㎡ 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영 제4조제3호)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시설설치사업

-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 도시개발사업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100만㎡이상 또는 30~100만㎡ 규모의 공업지역이 포함된 것)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100만㎡ 이상 또는 30～100만㎡ 규모의 공업지역이나 10～100만㎡ 규모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3. 정비권역 현황 및 행위제한

가. 수도권 규제범위와 규제대상 변천내용

<표 3-2-2> 수도권정비권역별 규제대상시설

시 책 명	규제권역	규제대상용도
수도권인구재배치 계획(’77.10)	서울시 강북지역	도매시장, 학원, 극장, 영화관, 백화점, 고속버스터미널
도심지고충건물 규제방안(’79.4)	서울시 4대문내	호텔, 유흥업소, 캬바레, 백화점 등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계획 (’82.5)	이전촉진지역 (’82.5)	․정부청사, 공공청사 ․교육시설 ․사무용건물(21층이상) ․판매용건물(11층이상)
	수도권전역 (’83.10)	․정부투자기관 본사 신‧증축 ․특별법에 의한 법인 본사 신‧증축 ․정부출자기업체 본사 신‧증축 ․정부지원법인청사의 신‧증축
수도권정비계획법 (’83.10)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	․업무용시설규제(25,000㎡이상)규제 ․판매용시설규제(15,000㎡이상)규제 ․공공업무시설규제(3,000㎡이상)규제 ․연수시설규제(3,000㎡이상)규제 ․복합용시설규제(3,000㎡이상)규제 ․전문대학이상 규제 ․학원(66㎡이상)규제 ․공장(200㎡이상)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 (’94. 1)	과밀억제권역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 ․대학‧공공청사‧공장‧연수시설 입지 및 규모규제 ․종전대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규제
	성장권리권역	․대학 및 공장의 총량규제 ․공공청사, 연수시설 입지 및 규모규제
	자연보전권역	․대규모개발사업 및 학교‧공공청사‧대형건축물‧연수시설 규제
수도권정비계획 (’97. 6)	수도권 전역	․공간구조의 개편(4대벨트 구축) ․권역별 정비방향 및 규제총량 설정 ․광역시설의 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01. 1)	수도권 전역	․규제대상 공공청사의 규모조정(3천㎡ → 1천㎡)

나. 권역지정현황

<표 3-2-3>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723 <11.8%>	1,996㎢(17.0%)	5,895㎢ (50.3%)	3,832㎢(32.7%)
인 구 23,240 <47.6%>	19,030천명(81.9%)	3,103천명 (13.4%)	1,107천명(4.8%)
행 정 구 역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16개시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일부), 시흥(일부) 12개시, 3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부) 5개시 3개군
정 비 전 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표 3-2-4> 수도권정비권역 지정기준(법 제6조)

권 역	지 정 기 준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권역별 행위제한

○ 과밀억제권역내 행위제한(법 제7조, 영 제10조 및 제11조)

<표 3-2-5>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내용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소규모 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증 원)	- 총량규제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15,000～25,000㎡ 이상)		- 과밀부담금 부과(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함) ․지자체 출자 건축물, 벤처기업집적시설 제외
공장(연면적 200㎡ 이상)		- 총량으로 규제 (개별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17개 기능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17개 기능 공공법인 ⇒ 문화․군사․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예술․국가정책연구․의료․보건위생․첨단과학․국제협력․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 서울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연수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금지
공업지역지정		- 기존면적 범위 내에서 위치변경만 심의 후 허용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종전대지 규제		- 1만㎡ 이상(공업지역은 2만㎡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시 그 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 성장관리권역내 행위제한(법 제8조, 영 제12조)

<표 3-2-6> 성장관리권역 행위제한 내용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소규모 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증 원)	- 총량규제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15,000 ~ 25,000㎡ 이상)		- 규제 없음
공장(연면적 200㎡ 이상)		-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		- 신축 : 중앙행정기관(청제외)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연수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 심의후 허용 - 이전 : 동일규모로 성장관리권역내 및 타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
공업지역		- 이미 계획된 공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을 허용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법 제9조, 영 제13조, 제14조)

<표 3-2-7>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 내용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증 원)	- 총량규제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15,000～25,000㎡ 이상)		- 금지. 단, 창고시설(오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과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하여 면적산정
공장(연면적 200㎡ 이상)		- 수도권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관할구역이 수도권과 수도권 및 인근 도지역에 국한되는 기관 및 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서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얻은 것
연수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10%이내 허용
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초과불가) *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군의 택지조성사업은 20만㎡까지 심의후 허용

4. 과밀부담금 제도

가. 목 적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직접적인 물리적 규제제도의 부작용을 해소

○ 경직적인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고, 수도권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여 상대적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

○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

나. 부과체계

○ 대상지역(영 제16조)

- 과밀억제권역중 서울특별시 지역

○ 대상건축물(법 제12조제1항)

- 업무용건축물 : 연면적이 25천㎡이상(최소면적)

- 판매용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15천㎡이상(최소면적)

- 복합용건축물 : 건축연면적이 25천㎡이상(최소면적)

- 공공청사 : 1,000㎡이상(최소면적)

○ 부과대상 행위(법 제12조제1항)

- 대형건축물(업무용, 판매용, 복합용) 및 공공청사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다. 부담금의 산정 및 감면

○ 금액산정

- 기본식

과밀부담금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부과율

- 표준건축비 : 매년초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당 금액

․ ’94년 : 83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132호 : ’94. 4. 25)

․ ’95년 : 864,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1호 : ’95. 1. 3)

․ ’96년 : 93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11호 : ’95. 12. 22)

․ ’97년 : 968,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405호 : ’96. 12. 27)

․ ’98년 : 1,007,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433호 : ’97. 12. 30)

․ ’99년 : 1,046,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49호 : ’99. 1. 5)

․ ’00년 : 1,07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425호 : 2000. 1. 3)

․ ’01년 : 1,119,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36호 : 2001. 1. 2)

․ ’02년 : 1,145,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58호 : 2000.12.31)

․ ‘03년 : 1,192,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07호 : 2002.12.31)

․ ‘04년 : 1,270,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6호 : ‘03.12.22)

․ ‘05년 : 1,321,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13호 : ‘04.12.21)

- 부과율

․ 부과기준면적 초과면적 : 10%(부과기준면적 이하는 5%)

○ 건축용도 등에 따른 부담감면 (법 제1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수도권 관할 공공법인의 사무소 : 100% 면제

- 도심지재개발사업 관련 건축물 : 산정된 부담금의 50% 감면

- 건축물중 일부에 대한 감면

․ 주거용 부문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은 산정대상 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과 부과기준면적(기초공제면적 포함)이하는 산정식에 따라 감면

○ 부담금의 부과절차개요

제3장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

- 징수권자(법 제15조제1항)

․ 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 소재지 시 · 도지사(현재는 서울시장만)

- 부과시기와 납부기한 (법 제15조제1항, 제2항)

․ 부과시기 : 건축허가 또는 신고일 기준(납입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법 제15조제3항)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 일로부터 10일

* 납부기한 초과 시는 가산금 (부담금의 100분의 5)부과 가능

․ 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부담금의 배분, 사용, 납입 등

- 부담금의 50%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부담금을 부과한 시‧도(현재는 서울시만 해당)에 귀속(법 제16조)

○ 부과 및 징수실적 (2003년말 기준)

<표 3-2-8>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509	940,708	303	367,975
‘94년	21	9,154	5	730
‘95년	30	13,891	22	3,836
‘96년	35	49,178	22	6,650
‘97년	51	57,718	40	22,390
‘98년	41	150,251	29	46,700
‘99년	29	30,974	38	64,730
‘00년	48	79,587	36	68,716
‘01년	58	106,134	42	79,422
‘02년	87	201,486	32	31,386
‘03년	109	242,335	37	43,415

5. 공장총량규제

가. 공장총량규제제도

○ 도입배경 및 의의

- 종전에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규제하여 수도권 집중억제효과는 미흡하면서 불법공장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 발생

- 수도권에 공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높이고 경직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법 제18조제2항)

<표 3-2-9> 수도권 공업집중도 변화추이

구 분		’85	’90	’95	’00	증 가 율(%)
						’85-’90	’90-’95	‘95-’00
제조업 (5인이상)	전 국	44,037	68,872	96,202	98,110	56.4	39.7	2.0
	수도권 (%)	24,142 (54.8)	40,007 (58.1)	53,462 (55.6)	55,874 (57.0)	65.7	33.6	4.5
종업원수 (천명)	전 국	2,430	3,020	2,952	2,653	24.3	-2.3	-10.1
	수도권 (%)	1,153 (47.4)	1,443 (47.8)	1,379 (46.7)	1,235 (46.6)	25.2	-4.4	-10.4
생산액 (십억원)	전 국	77,033	177,309	364,821	564,834	130.2	105.8	54.8
	수도권 (%)	30,950 (40.2)	77,654 (43.8)	151,451 (41.5)	214,928 (38.1)	150.9	95.0	41.9

○ 규제대상(영 제21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조시설과 사무실‧창고면적 합계)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재축, 개축 등은 제외)

나. 공장건축허가 총허용량의 설정절차

○ 자료제출

- 3년마다 시‧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실적과 향후 3년간의 예상량등 공장건축총허용량 설정 기초자료를 설정년도 1. 31까지 건설교통부에 제출

○ 공장총량(안) 설정

- 시‧도별 공장건축허가추이, 산업단지 조성현황 등 공장설립 대상지역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별 총허용량(안) 마련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고시

○ 연도별 배정계획 수립 및 공장총량 배분

-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영 제22조제4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로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배정계획의 범위안에서 시‧군‧구별로 공장총량을 할당하고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영 제22조제5항)

○ 총량규제 집행

-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을 때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제한

-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연도별 총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업종‧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공장건축허가를 제한

- 이와 같은 제한내용은 관보(시‧도별 제한), 공보(시‧군‧구별 제한)에 각각 고시

<표 3-2-10> 수도권 공장총량 및 운영실적

(단위 : 천㎡,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량	집행 (%)	총량	집행 (%)	총량	집행 (%)	총량	집행 (%)
계	4,705	4,648 (99)	2,942	2,680 (91)	2,766	2,756 (99.7)	2,766	2,718 (98.3)
서울	103	87	70	8	10	6	10	6
인천	681	642	270	72	80	75	80	63
경기	3,921	3,919	2,602	2,600	2,676	2,675	2,676	2,649

※ 2001년 이후, 계획입지 및 공업입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

6. 대학규제

가. 대학신설 및 이전(입지규제)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신설 : 금지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금지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신설 :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신설․이전불가)
	(증 원)	ㅇ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나. 입학정원(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소규모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 및 그 총증가수는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

※ 총정원 범위내에서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자율결정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전년도 전국 총증가수의 10% 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결정

※ 10% 초과시에는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

․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수도권전체에서 300인 이내(첨단분야 제외)에서 교육부장관이 결정

※ 300인 초과시에는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

<표 3-2-11> 연도별 대학등 입학정원 현황

(  )내는  학교수

<표 3-2-12> 입학정원 증원

구 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9,360	8,020	16,810	6,315	1,535	△29	1,473	△422	△742
대 학	2,230	2,310	8,180	775 (775)	△255	△759	△20	80	△18
교육대	△155	△45	-	-	150 (150)	-	-	-	-
산업대	360	-	640 (400)	280	80	130	705	20	-
전문대	6,925	5,755	7,990	5,260	1,560	600 (1,120)	788 (1,190)	△522	△724

* (  )은 수도권심의에서 허용한 정원

제 3 절  수도권정비계획

─────────────────────────  제 3 절 수도권정비 계획

1.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가. 의 의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한 장기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 계획실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

나.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

○ 중앙행정기관의장‧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제한(법제3조제2항)

다.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법 제4조제1항)

○ 수도권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인구 및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 권역의 구분 및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역적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수도권정비를 위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라. 계획수립 및 운영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법 제4조)

정비계획(안)수립		주관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기관 협의)		※ 변경 시에도 같은 절차로 계획변경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로 결정
↓		(전체규모내에서 법제4조제1항 제3～9호 일부변경)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계획결정
↓
관보고시 및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 통보
		내용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

◦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법 제5조)

소관별 추진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중앙행정기관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
↓	시‧도계획 3건을 포함하여 4건으로 심의
확정‧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
고 시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고시

○ 소관별 추진계획 집행(법 제5조 및 영 제8조)

집행실적 제출		매년 1월31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수도권정비위원회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하여 보고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가. 개 요

○ 수립 목적 및 방향

- 제1차 정비계획(’82～’96)에 이어 2011년까지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

- 기본방향

․ 수도권 흡인력이 강하고 지방수용기반이 조성단계에 있어 수도권 집중억제 기조를 계속 유지

․ 수도권의 국제‧첨단기능을 육성하고 나머지 기능은 지방분산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

○ 제2차 계획의 특징

- 물리적인 집중억제    →  집중억제와 경쟁력 확보

- 서울중심 단핵구조    →  다핵분산형 균형발전

- 도로위주의 광역시설  →  철도, 도로, 항만, 물류 등 종합적 광역계획

○ 주요지표 전망

- 인구 : 2011년에는 ’94년 수준인 전국 인구의 45%(2,139만명)로 억제

- 주택 : 2011년이전에 주택보급율 100% 달성

- 공업용지 : 2011년의 공업생산비중 33%에 맞춰 2001년까지 27㎢, 2011년까지 44㎢ 공급

나. 제2차 계획의 주요내용

1)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 서울중심 단핵구조를 4개축의 다핵분산형 구조로 개편

- ｢서울-인천｣축 : 무역‧금융‧국제회의등 국제업무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정비

- ｢안산-아산｣축 :  수도권내 산업벨트 및 물류유통거점으로 정비

- ｢파주-포천｣축 :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관리

- ｢이천-가평｣축 :  자족적 전원도시 및 관광지대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생활권별 정비계획을 ’98년까지 수립하여 수도권 심의를 거쳐 확정‧추진

2) 수도권 권역별 정비

○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정비 추진

- 과밀억제권역 : 공업‧교육등 기능분산과 도시문제 해소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기능 수용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질보전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 국가정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합리적으로 권역조정

- 미래‧첨단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규제를 개선

-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3) 광역시설의 확충방향

○ 수도권의 다핵분산 촉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도시철도, 고속도로를 복합순환형(◎)과 격자형(＃)으로 연결

․ 도시철도  20개노선 798㎞ 건설

․ 고속도로  20개노선 999㎞ 건설

- 저비용‧고효율의 대량 교통‧수송체계로 개선

○ 동북아 교류중심 역할을 위한 기간시설 확충

- 인천국제공항을 2011년까지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건설

- 아산신항(2,800만톤/년)을 개발하여 인천항의 보완역할 수행

- 거점 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용수의 안정적 공급

- 2001년까지 영월댐을 완성, 2011년까지 추가댐 건설

․ 댐 공급용수 : 50억톤(’94) → 81억톤(2011)

- 2011년까지 광역상수도 5～7단계 사업완료

4) 환경보전

○ 수도권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추진

- 2001년까지 한강상류 하수처리율을 100%로 높여 팔당호를 상수원수 1등급으로 개선

- 수도권 주요도시 오존 예보체제와 ｢그린 네트워크｣ 구축

○ 환경시범도시를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 추진

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추진

가. 추진배경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천공항 개항등 2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97)이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수도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 추진

나. 주요 내용

○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동북아 중심도시권 구현, 지방과 동반자적 발전체제 구축 등 수도권정비전략 설정

○ 경인․경수축에 집중된 수도권기능을 서해안매립지 활용과 관련하여 수인축으로 분산수용 하는 등 공간구조 재정비

○ 계획적 친환경적 토지이용,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 합리적 단계적 규제개선 방안 및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방안

다. 향후 계획

○ 기본연구용역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후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05년 상반기까지 계획수립 예정

제 4 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  제 4 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1. 외국의 수도권정책 비교

<표 3-4-1> 외국의 수도권정책

구 분	영 국	프랑스	일 본
수도권 규 제 수 단	․그린벨트설치 ․공장개설허가제 ․사무용건물 신축 허가제, 부과금 징수 ․정부기관의 런던 외곽분산	․공장설치 허가제 ․사무실개설 허가제 ․공업‧서비스업체에 부과금, 교통세 부과 ․파리기능의 지방분산촉진 ․파리대학기능의 지방분산촉진	․근교그린벨트 설치 ․기성시가지를 공장제한구역으로지정 ․공장, 대학 신‧증축 억제 ․업무관리기능의 적정배치 (동경권내 업무 핵도시 추진)
신도시 개 발	․런던주변 : 8개시 ․지방 : 17개시	․파리권 : 5개시 ․지방 : 4개시	․동경권 : 15개시 ․오사카-나고야권 : 16개시 ․지방권: 9개시
지 역 차 등 지 원	․3개지역으로 구분 선택적 보조 ․특별개발지역(SDA) ․개발지역(DA) ․중간지역(IA)	․제조업의 경우 3개 지역으로 구분, 차등 보조 ․서비스업의 경우(연구기능포함) 3개지역으로 구분 차등보조	․제조업 분산을 위해 3개지역으로 구분, 차등보조
전 담 기 구	․환경성	․DATAR (총리직속: 조정) ․도시 및 지역개발부	․국토청(총리직속)
결 과	․런던인구 감소: 730만(’73) → 673만(’88) ․런던권 인구분담율 정체 : 22.8%, 1300만인(’90) ․런던권 고용자수 감소 : 440만(’66) → 300만(’88)	․60년대 후반부터 파리권 인구분담율 정체(18.6%) 최근 하락추세 ․낙후지역의 소득 증가, 지역간 경제 격차 감소 추세	․동경권 인구비율의 완만한 증가 23%(’68)→25.7%(’90) : 전국인구 증가분의 60% 분담 ․동경권 공업, 대학, 본사 기능 분담 ․국제기능은 집중지속 <지방도시 국제화시책추진> ․최근 동경국제회의 개최 비중 감소 추세

2. 영국의 수도권정책

가. 기존의 수도권정책

○ 그린벨트의 설치

- 1940년 발로우 보고서 : 대런던권역 인구분산을 위한 신도시개발 주장

- 1944년 대런던계획수립 : 런던을 반경 15마일이내로 묶어 내부시가지대와 교외지대로 구분, 그 둘레에 폭 5마일 가량의 녹지대 설치

-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 공업분산시책 : 공장개설허가제

- 1945년 산업집적활성화법,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제정 : 런던과 그 주변지역에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465㎡를 초과하는 경우 상무성의 공장개설허가를 얻도록 함

- ’65년 기준을 280㎡으로 규제강화, ’71년 465㎡로, ’76년 1162㎡로 상향조정

- Moore & Rhodes 에 의하면 가장 효과있는 지역개발수단으로 평가1971년이후 약 13%의 공장건설계획이 취소되는 효과를 가져옴.

○ 업무용건물의 규제시책

- 1965년 런던의 고용인구 분산과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업무용건축물 신축허가제 실시(’53 -’63 사이 전국고용창출 1/2이상 런던발생)

- 1963-1972년 사이 약 20만명 이상의 사무직 고용인구가 런던에서 유출

- 1972년 기업체본사건물 신축규제와 외국기관의 사무실 임대료 완화

- 1973년이후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업무용사무실에 대하여 2000$의 보조금 지급, 5년간 임대료 전액 보조

○ 서비스산업의 분산시책

- 서비스산업 특히 정부서비스부분에 대한 규제 시작

- 1962년 14,000인의 정부부문서비스 종사자를 런던밖으로 이전

- 1973년 하트만보고서 : 런던에 있는 정부서비스부문의 1/3인 1,000인의 지방분산을 제안

- 1974년 노동당정부 11,500인을 지방분산

나. Greater London의 인구변화

○ Greater London의 인구가 195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50년 약 820만명→ ’81년 약 670만명→ ’91년 550만명(예상)

ㅇ 감소요인 : 도시환경악화로 인한 교외이주, 인구분산정책으로 인한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출산율의 저하, 공업인구감소,

<표 3-4-2> Greater London 의 인구변화

(단위 : 천명)

구 분	1931	1951	1961	1971	1981
인 구	8,110	8,197	7,992	7,452	6,696

3.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및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

가. 주요 계획

○ 국토계획상의 수도권정책

- 초기 파리 성장억제라는 직접적 방법대신 지역개발의 간접적 방법을 선택

- 1962년 제4차국토계획 : 선별적인 성장억제정책 및 파리주변 신도시 건설

- 제5차국토계획 : 파리의 성장 견제를 위하여 성장거점도시를 지정, 공공투자의 우선순위 부여, 또한 대도시지역의 서비스산업 분산계획 착수

ㅇ 파리 종합개발계획

- 1960년 작성, 목표년도를 1970년으로하여 목표인구를 900만명(파리지역), 유입인구를 년간 10만명에서 5만명수준으로 억제하려는 계획

- 계획의 주요 내용

․ 파리분지 밖에 취업기회를 창출하여 파리로의 인구유입 억제

․ 도시재개발, 환상 및 방사선형 도로망 건설

․ 교외지역에 대규모 서비스센타 건설

- 내용의 비현실성과 파리를 국제도시로 유지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

○ 파리지역 신개발전략

- 1960년의 파리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여 자연적인 성장을 수용하려는 의도로 1965년 작성(파리지역 목표인구 : 85년 1,160만명, 2000년 1,400만명)

- 계획의 주요내용

․ 파리지역에 세느강을 중심으로 두개의 성장축을 구상

․ 도심으로부터 15-35㎞ 사이에 인구 30만규모의 신도시 5개 계획

․ 2000년까지 200만의 고용기회 확대

○ 파리지역의 도시정책

- 1969년에 파리분지에 관한 백서발표

․ 교통통신, 교육, 위락 및 문화시설의 지역간 배치를 건의

․ 수도입지가 불필요한 기능을 파리분지 밖의 도시로 분산할 것을 건의

- 1975년 도심부의 재정비. 교외지역의 재개발, 외곽지역의 보전등에 대한 전략수립

나. 파리지역 분산의 주요 정책수단

○ 공장규제

- 파리지역 : 고용인 50인이상 또는 연면적 5,500ft²이상의 공장은  기존시설의 10%이상의 증축 규제(정부허가)

- 1930년대 62개 항공정비공장과 15,000명의 종업원을 서부 및 남부지역으로 분산, 제조업분산에 따른 정부지원책으로 지역개발교부금, 조세감면등을 제공

- 신규공장에 대하여 파리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1976년 4개의 Zone으로 재구분 조세감면혜택 부여

※ 파리지역 공장면적 비율 :  37%(’55) → 12.5% (’81) 로 감소

○ 3차산업의 성장억제

- 행정‧연구기능의 파리외곽지역으로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비용 보조

- 사무실로의 용도변경 (바닥면적 32,000ft²이상)은 허가대상.

- 1972년이후  바닥면적 13,500ft²이상의 건물은 DATAR로부터 건축허가 및 건물점용세 부과

- 파리지역의 고용자에 대한 특별세 부과

○ 정부활동의 분산

- 1955년 공공기관분산을 위한 정부령을 제정

- 1958년 공공기관의 지방분산화 위원회 설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실시

- 1960년 파리의 대학일부를 리용, 낭트 및 브레스트등의 지역으로 이전, 대학,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유도, 국제기구본부의 이전 실시

- CIAT(국토개발장관회의)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드-프랑스’지역밖으로의 지방분산책(’92. 1. 29)

․ 3년동안 ’일-드-프랑스’ 및 파리지역외로 공공서비스 혹은 국가 지원기관 직원 5%의 이전을 목표로 지방분산계획을 수립.

․ 2000년까지 30,000명의 고용분산 목표.

․ 이전지원자에 대한 보상제도 : 특별보조금, 가족이주보조금등 지급

○ 프랑스 수도권시책의 평가와 최근의 동향

- 3차～5차계획을 통한 파리분산정책은 낙후지역 개발정책과 더불어 산업의 분산에 큰 역할 수행,

- 최근, 파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리분산을 추진하되 국제기능 및 업무기능은 파리근교지역으로 재배치 및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 파리를 중심으로 한 파리권의 지역에 고급업무기능의 축적을 시도하면서 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

○ DATAR (Délégation á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a l'action regionale)

- 1963년 드골대통령하에서 창설된 조직체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제적 잠재력을 증대시키는데 목적

- 대표(delegue)는 국무회의에서 임명되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책요소들을 준비, 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의 수행을 감독하는 집행, 조정, 감독기관임. 국토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하려는 취지에서 설립

- 국토계획은 DATAR에 의해 입안되나 이에 대한 정책결정은 국토 및 지역계획을 위한 상설 각료위원회(CIAT)에서 이루어짐

- 조직 : 수상의 직속기관으로 30명정도의 담당관으로 구성, ’국토계획조정기금’을 활용 정부부처간의 조정역할 담당.

<표 3-4-3> DATAR의 조직체계

산업팀			인프라팀							농촌팀				산업입지팀
ㅇ공업‧3차산업의 개발 및 활동지원시책 ㅇ외국인 투자전망 및 투자유인 ㅇ공업 재통합 정책			ㅇ기반시설 및 통신망 ㅇ원거리통신 ㅇ도시정책 ㅇ주요 지역개발 사업							ㅇ농촌, 산간, 해안 지역의 경제개발 ㅇFIDAR사무국				ㅇ연구‧고등교육 ‧전문교육‧ 기술센타‧신통신기술등의 입지결정요소를 전국에 분산 ㅇ행정의 분산화
					대 표
국제팀			지역팀							금융및행정팀				통신출판팀
○유럽지역계획 ○유럽구조재편 자금활용통합계획 ○단일유럽시장 및 지역개발 ○지역개발관련 유럽정책 ○국제협동			○지역개발의 종합 ○주지사‧지방정부와의 관계 ○지역사회문제 (금융,경제개입 등) ○국가와 지방간 계약							○예산 ○부처간 기금 관리(FIAT, DIDAR,FIAM)				○홍보사무소 ○출판 ○외부행사조직

4. 일본의 수도권정책

가. 수도권정책 연혁

○ 1950년 수도건설법제정, 주요시설계획 수립

○ 1956년 동경중심반경 100㎞구역을 수도권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1958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 팽창억제

- 근교지대(Green Belt)설정, 외곽지역에 시가지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위성공업단지조성, 65년 근교지대를 근교정비지대로 변경(녹지보전‧계획적 시가지 정비)

○ 1968년 제2차 수도권기본계획 수립 : 공업의 분산‧동경의 과밀해소

- 공업기능의 분산 : 수도권에 대한 공업등 제한(1965. 4), 공업제한구역에 대규모공장, 대학 및 인구유발시설의 신증설 제한

○ 1976년 제3차 수도권기본계획 수립 : 중추관리기능의 억제 분산

- 사무실규제 : 허가제와 부과금부과 병행

- 사무실 분산 : 지방중추도시 육성, 수도권내 새로운 오피스센타건설, 분산보조금 조성,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나. 수도개조계획과 업무기능 재배치(’85년)

○ 동경대도시권을 다핵다권형의 지역구조로 형성, 연합도시권으로 개편

○ 2000년까지 사무실 수요 5,000㏊를 업무핵도시로 유도

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 공장‧대학등의 적정한 배치

○ 국가행정기관의 이전 : 76개 행정기관, 자위대 11개부대 집단이전

○ 업무핵지구 정비 :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 제정(’88)

○ 스쿠바 연구학원도시 육성정비 : 47개 시험‧연구‧교육기관 이전

제 5 절  수도권 발전방안

1. 추진배경

─────────────────────────  제 5 절 수도권 발전방안

○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집중체제하에서 추진된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인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의 이상 비대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

○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03년말 현재 전체인구의 47.6%가 집중되어 있고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12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과잉집중은 주택․환경난은 물론이고 2002년 기준으로 연간 12.4조원에 달하는 등 과다 교통혼잡비용이 발생

○ 이로인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면에 지방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

<그림 3-5-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 이러한 국가적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수도 대안 추진,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분산을 통한 혁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

- 수도권과 지방 모두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의 재도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 수도권은 지금까지의 양적인 팽창이나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인 발전을 추구

- 세계의 어느 대도시권과도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지난 8.31 新수도권 발전방안을 마련

2. 비전 및 목표

○ 앞으로 정부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2천만 주민의 쾌적한 생활터전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것임

○ 또한 혁신주도형 발전계획의 추진을 통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1중심(서울)과 2거점(인천․수원), 그리고 남북교류 산업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벨트, 해상물류․산업벨트, 전원휴양벨트 등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해 나갈 계획

○ 이를 위해, '수도권 과밀해소' , '경쟁력 증진' , '삶의 질 향상', '규제 개혁' 등 신수도권 발전 4대 전략을 설정

<그림 3-5-2> 수도권의 미래상

3. 주요 추진전략

가. 수도권 과밀해소

○ 수도권정비계획에 목표인구를 설정하여 도시기본계획 등 지자체의 각종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이를 각종 정책수립 지표로 활용

ㅇ 행정수도 대안추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등 인구분산시책과 지방육성시책도 적극 추진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

나.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 시․도별 특성화 발전을 적극 추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

- 서울은 강남, 종로, 여의도등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금융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의료․광고․법률 등의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집중육성

․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육성․발전

- 인천은 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교통과 물류허브로 육성하고,

․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활동여건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3개 특화지구를 집중개발하여 중국 푸동지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동북아 교통․물류와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

<표 3-5-1> 경제자유구역내 3개 특화지구

구 분	주 요 기 능
송도지구	국제업무, 지식기반 산업, R&D센터
영종지구	항공물류, 첨단산업, 해변종합관광
청라지구	금융․관광․복합레저

- 경기도는 세계수준의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인 부품소재클러스터(안산, 반월시화), 디지털전자클러스터(수원, 삼성전자), LCD클러스터(파주, LG필립스)를 육성하고

․ 4개의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생활환경 제공

○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국토환경성평가와 물리적 특성 이외에 지역적․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토지적성평가제도 등 첨단 도시계획기법을 활용

- 토지를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과학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개발용도로 분류된 토지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방침

○ 또한 10년내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절반수준으로 낮추어 대기질을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 광역차원의 유역별 수질관리와 지역별 총량규제 등을 통하여 팔당호를 비롯한 상수원수 수질을 1등급 수준으로 개선

○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녹지총량제와 녹지활용계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녹지축을 설정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 도심지와 주거지의 자투리땅에는 소규모 근린공원과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

<표 3-5-2> 국가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톤/㎢)

구 분	수도권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OECD 평균
NOx	65.39	12.67	2.28	3.09	5.05	1.28
SOx	11.3	4.99	1.97	1.72	4.11	1.23

2)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 조성

○ 역사성을 감안 청와대와 북악산 주변을 역사공원과 시민녹지공간으로 전환하고, 용산기지도 녹지공간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

○ 또한 서울 도심에는 서울 정도 이후 6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창경궁-창덕궁-경복궁-덕수궁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고,

- 청계천과 안양천 등 도심의 수변공간과 한강생태를 복원시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 문화공간으로도 활용

3)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 대규모 택지는 중장기적인 수급전망을 토대로 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공장용지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여 계획입지 비율을 대폭 확대

○ 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개발압력이 증대되어 적정한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

○ 한편 아직도 집이 부족한 수도권에 연간 30만호의 주택을 건설 하여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2%까지 끌어올리고,

- 노후 불량주거지 개량사업과 뉴타운 정비사업 등을 병행하여 도시기능을 확충하면서 경관도 함께 정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

<표 3-5-3> 수도권 주택수요 추정(2003～2012)

수도권	비수도권	계
241만 6천호 (55%)	197만호 (45%)	약 438만6천호 (100%)

4)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 수도권의 전철 수송 분담률을 2003년 현재 23.6%에서 2020년에는 40%로 높이고,

-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전철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위한 장거리 급행 광역버스 운행도 점차 확대하여 이용하기 쉽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 한편 종합교통안내시스템 구축과 도로정보화사업 등 첨단교통기술(ITS)을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라. 수도권 규제의 개선방향

○ 수도권규제는 행정수도 대안추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 제1단계(2004년～2007년)에서는 공장총량제와 권역체계 등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첨단산업 등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차등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운영예정

- 또한 행정수도 대안 및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 제2단계(2008년 이후)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각각의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 일률적인 금지위주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관리체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표 3-5-4> 수도권 규제종류 및 체계

구 분		세 부 내 용
규제행위	인구집중유발시설	공장, 대학, 공공청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	택지, 공업단지, 관광지 조성 등
	공업지역 지정	지정가능면적 제한
규제수단	물리적 방식	금지, 심의후 허용, 총량규제
	경제적 방식	과밀부담금, 조세 중과
근거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법, 지방세법 등

4. 향후 추진일정

○ 新수도권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05년 상반기중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06년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률의 개정도 함께 추진

제 4 장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시책 추진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2절 지역개발사업제도 개요

제3절 광역권 개발

제4절 도 종합계획

제5절 개발촉진지구 개발

제6절 특정지역 개발

제7절 기업지방이전 시책

제8절 복합단지 개발

제9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제10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제11절 OECD 업무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4장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시책 추진  ────────────────────

──────────────────────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1. 추진 배경

□ 급속한 압축성장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수도권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와 주택의 부족 등 과밀의 폐해에 시달리고, 비수도권은 인구, 인적자원, 자본의 유출로 정체와 침체에 빠지는 과소의 문제에 빠짐

○ 대도시 집중현상은 규모의 경제 수준을 초과하여, 주거비‧물류비 상승 등 국토의 고비용구조를 초래

- 산업화과정에서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채택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지역갈등현상이 초래

- 전근대적인 지역차별논쟁은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여 무한경쟁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

○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최고의 국정과제중 하나로 설정하여,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추진

2. 주요 시책

○ ｢참여정부｣는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외적조건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최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전략산업의 육성, 법 제정 및 제도개선 등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대책 마련

가.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 지역격차 완화를 통한 통합적 균형의 달성을 위해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 인구감소율, 지역생산 및 소득수준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낙후도 파악 및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활용

□ 정책추진 체계의 개선

○ 도서개발,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 등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 개발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시스템 정비

□ 새로운 프로젝트의 추진

○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을 통해 낙후지역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지연(地緣)․향토산업의 발전을 지원

○ 낙후지역과 도시간 연계를 통한 소득창출, 생태․역사․문화관광 자원의 활용등 지역별 차별화 개발전략 마련

○ 여가수요 증가 등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5都2村 활성화

나. 지역혁신 역량 강화

1) 지역혁신 체계(RIS) 구축

○ 지역의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화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지방문화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

-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혁신주체를 참여시키고, 지역별 혁신체계 구축․형성의 구심적 역할 부여

○ 지방에 대한 R&D 예산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특성화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화전략」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지방대학의 특성화 기반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계획과 부합되는 분야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

2) 新산학혁렵체계 강화

□ 지역대학과 기업간 신산학협력의 추진

○ 혁신이 항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산학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발전 및 지역대학의 자립기반구축을 도모

-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대학간의 긴밀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다. 지역특화발전 정책 추진

□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

○ 제조업, 문화, 관광, 유통 등 전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역 합의로 전략산업 선정

○ 지역산업진흥의 지속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

□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정책의 추진

○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의 산업에 대한 일관된 기획, 관리 평가 체제 확립

○ SOC 등 기존의 인프라 바탕위에 지역의 산․학․연 등 혁신 역량을 최대한 결집

□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설치하여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구를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규제 완화

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 공공기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여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방분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촉진

마. 수도권의 계획적관리

□ 그동안은 수도권 집중억제 등 소극적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

□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양적(quantity)확충에서 벗어나, 혁신과 효율성을 통한 질적(quality)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시차와 순서를 두고 추진

3. 제도적 기반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1.16)

○ 특별법 시행령 제정(2004. 3. 29)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 국가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치하기 위해 약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

○ 주요재원 : 주세,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

□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

○ 지역개발사업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지역 SOC 확충 및 개선 등 지역불균형 시정사업

○ 지역혁신사업 :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특성화 발전사업

＊ 특별회계 시행 : 2005.1.1부터

다.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지역간 불균형시정 및 자립형지방화를 위한 거시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04.8)

- 중장기비전, 중앙정부의 지역사업에 관한 「부문별계획」과 시도별「지역혁신발전계획」으로 구성

○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05년 시행계획 수립중(’05.2월까지 수립예정)

□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을 위하여 지역 스스로의 혁신발전 계획

- 지역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인적자원․기업지원을 망라하는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

<표 4-1-1> 참여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사업

분 류	시 책	내 용
혁신 정책	1. 지역혁신체계 구축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 추진
	2.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의 특성화 기반조성
	3. 신산학협력체계구축	․개방형/혁신주도형 신산학협력 모델의 전국확산
	4. 지방에 대한 R&D 예산지원 비중 확대	․전국R&D예산의 지원비율을 ‘07년까지 40%로 확대
지역 특화 발전 정책	5. 지역산업진흥산업의 지속추진	․4대지역 2단계사업, 9대지역 사업추진 및 혁신역량 강화지원
	6. 지역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집적 및 네트 워크강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운영
	7. 지방문화․관광산업 육성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별 특화관광자원개발
	8.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도입	․금년중 법제정, ‘04년 상반기 특구지정(레저특구, 교육특구 등)
분산 정책	9.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04년부터 지방이전 실시 추진
	10. 지방의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정 지원 신설 ․해외기업유치 종합지원대책 추진
낙후 지역 대책	11. 낙후지역 종합대책 수립․추진	․낙후도에 따른 재정지원, SOC 확충, 지연․향토산업 육성, 5도2촌 활성화
수도권 대책	12.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지방과 상생발전을 위한 4단계 원칙 추진 : 수도권인구의 안정화, 규제개혁, 과학적 도시관리, 경쟁력 증진

<그림 4-1-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중앙정부 촉진적 지원

지방 주도적 기획⋅추진

지역혁신체계구축

대학

지자체

산업

생활 인프라 :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물리적 인프라 : SOC, 물류, 정보, 통신 등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

(National Minimum)

전략산업의 육성

○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특성화된 발전 전략 추진

○ 산업집적 활성화

법제정 및 제도개선

○「특별법」제정 및 특별회계 신설

○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 심사․평가기능의 강화

주 요 추진과제

비  전

전  략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 지역의 특성화 역량 확대

○ 권역내 효율

○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

○ 권역간 균형

자립형

지방화

통합적 균형

역동적 균형

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

진

전

략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 지역간 격차시정

◦ 도․농간의 상생발전

◦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

◦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 동서 횡축의 새로운 대동맥 형성

◦ 국내외 지역간 교류․협력 확대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

◦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비 전

균형발전을 통한“제2의 국가도약”

목 표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

부문별계획(중앙정부)과 지역혁신발전계획(지자체)을 종합,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나. 추진전략

□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 세계화, 지식정보화ㆍ문화의 시대에 경제발전의 관건은 투입요소 증대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며,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추구

- 혁신주도형 발전의 핵심은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과정의 시스템화,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효율적 활용

- 양적 성장 모델과는 달리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상호학습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

□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낙후지역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낙후상태를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한계

-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은 지역간 격차시정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

-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국토의 미활용 잠재력의 재발견을 통해 전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

○ 시혜적 성격의 배분이 아닌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제고

□ 수도권의 질적 발전 도모

○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차별적인 특성을 확보하고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돕는 상호의존과 相補의식을 공유

- 수도권의 경우 글로벌경쟁체제에서 수도권이 아니면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분야 및 기능 강화에 역점

- 지방은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지방에 대한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적은 분야의 경우 수도권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 네트워크형 국토구조형성

○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가능한 도로망 구축

-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완성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횡축을 확충하여 종축과 횡축 및 순환도로망이 네트워크화되는 국토골격 형성

○ 국토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균형발전에 기여

- 네트워크형 도로망 완성으로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

- 국제교류ㆍ개방거점 개발로 주변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토대 구축

다.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4~’08)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 혁신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을 조성

○ 제2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09~’13)은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의 주력산업화, 세계적 클러스터로의 진입 등 혁신성과의 극대화를 추구

○ 제3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4~’18)은 혁신의 질적 고도화 단계로 초일류 원천기술의 보유와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명실상부한 세계적 일류클러스터와의 경쟁을 통해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5. 5년후 국가균형발전의 모습

◦성장동력 창출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R&D투자확대 및 창의적 인력 양성

◦경제의 역동성 제고

- 기술의 상업화 및 창업 활성화

- 외국 R&D센터 등 외자유치 확대

혁신주도 경제구조로의 전환

◦지역혁신체계 구축

-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및 상호학습

- 지역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지역의 역동적 발전 촉진

변화의 動因

5년후의 달라진 모습

◦ 역동적 발전 기반 구축

․2~3개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조성

․향후 5년간 요소생산성 증가율 1%p 상승

◦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낙후지역을 혁신활동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활성지역으로 전환

․도시대비 농촌소득 수준 상승 : 90%(‘02) → 100%(’08)

◦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및 경쟁력 증진

․동경, 북경, 상해 등 동북아 중심도시와 경쟁가능한 비교우위 확보

◦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최고의 교육ㆍ문화ㆍ주거 여건을 갖춘 미니 신도시 10여개 건설

제 2 절  지역개발사업 제도 개요

─────────────────────────  제2절 지역개발사업 제도 개요

1. 지역계획 체계

우리나라의 지역계획은 국토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처별 특성에 맞는 개별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 구성

- ｢국토기본법｣체계는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의 계층구조로 되어있고, 국토종합계획과 도계획 사이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있음

- 개별법에 의한 지역계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제주도 개발계획이 있음

<그림 4-2-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 수도권발전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타법률에 의한 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등
시군종합계획
			(부처별, 개별법)		(부처별, 개별법)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 현행 우리나라 지역개발제도는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다수의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역권개발, 특정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및 전주권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서 및 오지개발과 접경지역개발, 소도읍 개발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림부는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문화  마을사업, 산업자원부에서는 폐광지역개발사업을 추진

<표 4-2-1> 소관부처별 지역개발제도 현황

구 분	관 련 법 령 (최초제정일)	관 련 계 획
		계 획 명	계획기간	수립주체
건설교통부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20년	건교부장관
		․도종합계획	20년	도지사
		․시군종합계획	-	시장․군수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	중앙행정기관장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	10년	도지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광역개발계획	10-20년	광역시장 도지사
		특정지역개발계획 (‘02. 신설)	10년	광역시장 도지사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510년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자치부	도서개발촉진법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	10년	행자부장관
	오지개발촉진법	오지종합개발10개년계획	10년	행자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종합계획	-	시․도지사
	소도읍지역육성지원법	소도읍육성계획	10년	시장․군수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발전계획 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	10년	농림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문화마을조성사업	-	시장․군수
산업자원부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 조치법	폐광진흥지구개발계획	5년	시․도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활력지역	3년	시장․군수

3.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추진방향

가. 지역균형발전개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사후적인 ｢결과의 균등｣ 보다는 사전적인  ｢기회의 균등｣으로 전환 필요

○ 수도권 규제를 통한 소극적 전략에서 벗어나 지방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발전을 추진

나. 지역균형발전 시책 패러다임의 전환

○ 지역균형시책의 패러다임을 행정수도 이전 등과 같은 여건변화와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합하게 전환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국가 전체적인 기본전략은 중앙정부에서 사전 제시)

- 지역개발 목표를 기반시설 확충위주에서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역량 배양으로 전환

- 제조업 등 기존산업 위주의 지원에서 문화․관광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 전략으로 전환

- 부처별, 분야별로 분산된 지원체계를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집행방식을 패키지화하여 효율성을 제고

<지역균형발전 시책 패러다임의 전환>

추진주체	중앙정부주도	⇒	지자체주도(중앙정부 지원)
개발목표	기반시설확충	⇒	발전역량 배양
지원분야	기존산업 중심	⇒	고부가가치화
지원체계	분야별 추진	⇒	종합적 지원(package화)

제 3 절  광역권 개발

───────────────────────────────  제3절 광 역 권 개 발

1. 제도개요

○ 국토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집중 개발하거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임

○ 제1차 국토계획기간에는 광주권종합개발 1단계와 2단계사업, 제2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전주권종합개발이 수립‧시행되었고, 제3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지역별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하여 8개의 광역권을 설정, 권역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 제4차 국토계획기간에는 중부내륙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포함하여 10대 광역권으로 확대

<표 4-3-1> 권역개발계획현황

구 분	기간	지 역 범 위	계 획 내 용
광주권 Ⅰ단계	’75～’78	전남 전역	․공업단지, 어항, 농산물유통센타, 도로, 상수도, 다도해개발등 도시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광주권 Ⅱ단계	’79～’84	전남 전역	․공업단지, 주택단지, 연육교, 어항, 상수도, 양식사업등 종합적인 도시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전주권 개발	’89～’96	전북 및 전남 구례군	․공업단지, 상수도, 도시우회도로, 관광진입도로등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광역권 개발	’94～2011	아산만권등 10개권역	․권역별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거점으로 육성

2. 광역권 개발계획 주요업무 절차

○ 광역개발권역 지정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4조)

①광역권 지정 요청(시‧도지사) →②광역권 지정안 작성(건교부장관)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④광역권 지정‧고시(건교부장관)

○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5조)

①광역개발사업계획안 작성(시.도지사) → ②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건교부장관)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교부장관) → ④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⑤확정‧고시(건교부장관)

○ 광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지역균형개발법 제8조)

①광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건교부장관, 매년) → ②국토정책위원회 보고

3. 10대 광역권 개발

○ 근거법령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기본방향

-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

- 지방의 대도시권과 신산업지대를 수도권의 대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대 광역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

․ 대도시권(4) :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 신산업지대권(3) :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진주권

․ 연담도시권(2)   :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권역지정 추진중)

․ 제주도권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으로 추진

○ 추진현황

- 아산만권, 부산‧경남권 : ’94.12 개발계획수립 완료

- 광주‧목포권, 대전‧청주권 : '98.12 개발계획수립 완료

- 광양만‧진주권, 군산‧장항권, 강원동해안권, 대구‧포항권 : '99.12 개발계획 수립 완료

- 제주국제자유도시 : ‘03. 2 종합계획수립 완료

- 중부내륙권 :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중

<표 4-3-2> 개발계획이 수립된 8대광역권의 공간범위

광 역 권		인구 (만명)	면적 (㎢)	행정구역	해당지역
대도시권	대전‧청주권	261	6,768	1광역시 3시 7군 2출장소	대전, 청주, 공주, 논산(일부)/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금산, 연기/증평, 계룡
	광주‧목포권	220	4,977	1광역시 2시 8군	광주, 목포, 나주/장성, 담양, 화순, 영암, 함평, 무안/해남, 신안 일부
	대구‧포항권	428	9,869	1광역시 6시 7군	대구 / 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 군위, 청도, 칠곡, 성주, 고령, 영덕, 울릉
	부산‧경남권	629	5,090	2광역시 8시 1군	부산, 울산, 김해, 마산, 창원, 진해, 밀양, 장승포, 양산, 거제 /함안
신산업지대	아산만권	126	3,517	7개시 3개군	천안, 서산, 아산, 당진, 예산, 태안/평택, 송탄, 화성, 안성
	군산‧장항권	112	3,100	5개시 2개군	보령, 부여, 서천, 논산 / 군산, 익산, 김제
	광양만‧ 진주권	136	4,544	5개시 4개군	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벌교) /진주 사천, 남해, 하동
강원 동해안권 (연담도시형)		65	4,921	5개시 5개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

<그림 4-3-1> 10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제 4 절  도 종합계획

───────────────────────────────  제4절 도 종 합 계 획

1. 도 종합계획 개요

○ 법적 근거 : 국토기본법 제 13조

○ 의의 : 국토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지사가 도전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기반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포함내용

-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 지역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내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자원 및 환경의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도종합계획 수립절차

①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건교부장관) → ②도종합계획 수립(도지사) → ③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④공청회 개최(도지사) → ⑤건교부장관 승인요청(도지사) → ⑥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건교부장관) → ⑦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⑧도종합계획 승인(건교부장관)

2. 도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함

○ 수립지침 포함내용

-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과의 관계

- 도종합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 도종합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항목 등

3. 수립현황

○ 1차 국토계획기간(’72～’81)은 계획수립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제2차 계획(’82～’91)부터 수립

○  제3차 국토계획기간(’92～2001) 및 제4차 국토계획기간(‘00～’20)에는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가 계획을 수립

※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대체

<표 4-4-1> 도종합계획 수립 현황

구 분	기 간	계 획 내 용	비 고
1차 계획	’82～’91	․생활환경형성, ․산업진흥기반 확충, 자원이용‧교통‧통신체계 확립	투자계획 46조 8천억중 38조원 투자(81%)
2차계획 (수도권, 제주제외)	’92～01	․도시 농어촌정비 ․교통통신망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개선‧관광 및 위락시설 개발 등	투자계획 257조 6,690억
3차계획 (수도권, 제주제외)	’00～20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선진생활․복지환경조성 ․자연환경 보전관리 ․국제교류 활성화	투자계획 560조 5,874억원

제 5 절  개발촉진지구 개발

────────────────────────────  제5절 개 발 촉 진 지 구 개 발

1. 제도개요

□ 목 적

○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근거, ’94.1.제정)

□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

○ 수도권, 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道)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72개 시군 대상, 49개 시군 기지정)

- 개발촉진지구는 도별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1개지구 면적은 150㎢ 이상으로 함

□ 개발촉진지구의 유형

○ 낙후지역형(탄광지역등 31개 개촉지구)

- 아래 선정지표에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중 1개 이상의 지표와 나머지 지표 중 1개 이상 지표가 전국의 하위 30 미만인 곳을 대상지역으로 지정

※ 낙후지역 선정지표(8개) :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인구비율, 도로율, 도시적 토지이용율, 승용차 등록비율, 의사비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표 4-5-1> 낙후지역 선정지표

부 문	지표항목	측정방법	비고
인구	인구증가율	1993～1998 연평균 인구증가율	기존
산업	제조업종사 인구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100	기존
기반시설	도로율	(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기존
교통	승용차 등록비율	(승용차 등록대수/인구)×100	신규
보건․ 사회보장	의사비율	(의사 수/인구)×100	신규
	노령화지수	(65세 이상/0～14세 인구)×100	신규
행․재정․ 기타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세입총계)×100 ; 3년간 평균	기존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 면적〕×100	신규

○ 균형개발형(아산만권, 백제문화권 개촉지구)

- 지역균형개발법상의 광역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전력・용수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도농통합형(강릉, 춘천, 제천 개촉지구)

-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지역산업의 급격한 쇠퇴 등 지역경제구조의 변화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여  산 업 및 생활환경정비, SOC 배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지원사항

○ 재정지원

- 접근교통망(도로), 소득기반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상하수도 등)에 소관부처별 국고지원

○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

- 소득․법인세 감면(중소기업에 한함)

○ 행정지원 및 절차간소화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사업시행자는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실시계획승인으로 농지전용 등 22개 법률의 인․허가의 제처리

2. 개발촉진지구 사업현황

□ 지구현황 : 31개지구 지정, 27개지구 개발계획수립(낙후지역형)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사업기간	1996～2008	1998～2005	2000～2008	2000～2005
강 원 도	태백‧삼척‧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 정선	양구‧양양	(횡성)
충청북도	보은	영동
충청남도	청양	홍성	태안	보령
전라북도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전라남도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경상북도	봉화‧예천‧문경	영주‧영양	상주‧의성	안동‧청송	(울진‧영덕)
경상남도	하동‧산청‧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5차 지구중 (  )표시는 개발계획 수립중인 지역

□ 사업예산

(단위 : ㎞, 억원)

구분	전 체			’03년 까지		’04년 예산		’05년 예산		’06년 이후
	노선수	연장	사업비		%		%		%		%
계	121	675	14,433	6,339	43.9	1,490	10.3	1,602	11.1	5,002	34.7
1차	19	116	4,515	3,965	87.8	356	7.9	148	3.3	46	1.0
2차	24	143	3,503	1,494	42.6	560	16.0	548	15.6	901	25.8
3차	30	203	3,011	604	20.1	341	11.3	435	14.4	1,631	54.2
4차	37	173	2,904	276	9.5	233	8.0	427	14.7	1,968	67.8
5차	11	40	500	-	-	-	-	44	8.8	456	91.2

※ 5차지구는 1개 지구만 개발계획 수립됨

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추진절차

가. 지구지정(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제12조)

①지구지정 요청(시‧도지사)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교부장관) →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④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 심의→ ⑤지정‧고시(건교부장관)

나. 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

<국가지원사업계획>

①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주민  및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건교부장관) → ④국토정책위원회(지역개발분과위원회) 심의 → ⑤개발계획 승인(건교부장관) → ⑥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체개발계획>

①개발계획안 작성(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주민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③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 ④고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개발사업중 민자유치사업의 수립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29조～제33조)

①민자유치계획안 작성(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도지사) → ③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④민자유치계획 확정‧공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⑤민자유치사업자와 협약체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 실시계획(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제17조)

①시행자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②실시계획안 작성(시행자) → ③실시계획 승인(시장‧군수) → ④사업시행(시행자) → ⑤준공인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⑥공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표 4-5-2> 개발촉진지구 사업절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 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정책원회 심의)
	↓
	개발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개 시군이상 연계개발)
	↓
	개발계획 승인 또는확정			․ 건설교통부장관 승인(국고지원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정책원회 심의)
	국고지원사업 (건교부장관 승인)	자체사업 (지자체 확정)
	↓			․ 지자체의 장 수립․확정(자체사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
	↓
	실시계획 작성
				․ 사업시행자
	↓
				․ 시장․군수․구청장
	실시계획 승인
	↓
				․ 사업시행자
	개발사업시행
	↓
	개발사업 준공인가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2개 시군이상 연계개발)

4. 개발촉진지구 추진현황

가. 낙후지역형

1) 1차 지구 (’96년 개발계획 수립)

○ 7개지구 1,674.1㎢ (3시, 13군)

<표 4-5-3> 제1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도별	명 칭	위 치	면적	개발 기본방향
강원	탄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36.9	폐광지역의 관광레저 휴양지조성 및 복합영농단지등 지역특화품 개발
충북	보은	보은군	135.0	속리산 주변의 관광자원의 체재형 휴양․위락관광지 조성, 지역특산물 개발
충남	청양	청양군	150.0	칠갑산, 백제문화권 주변자원의 체재형 관광유도 및 지역특산물 개발
전북	진안‧임실	진안, 임실	160.8	마이산주변의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의 지역특화상품 개발
전남	신안‧완도	신안, 완도	180.0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청해진 국민관광지 조성 및 연륙교사업 추진
경북	소백산 주변	봉화, 예천, 문경	380.4	산악형 관광‧레저 거점지역으로 개발, 저공해 산업단지와 휴양시설 유치
경남	지리산 주변	하동, 산청, 함양	231.0	관광, 위락, 특산품가공, 농업․임업의 연계개발, 순환도로망 확충사업

○ 사업내용

- 총사업개요 : 137건, 49,722억원(국고 12,453, 지방비 5,709, 민자 31,560) * 건교부지원 : 4,515억원

- 사업내역

‧ 관광휴양사업 : 78건(골프장, 스키장, 휴양지, 위락단지 등)

‧ 지역특화사업 : 36건(복합영농단지, 화훼단지, 유통단지 등)

‧ 기 반  시  설 : 97건(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등)

2) 2차 지구 (’97년 개발계획 수립)

○ 7개지구, 1,557.3㎢ (1시, 10군)

<표 4-5-4> 제2차 개발촉진지구 현황

도별	명 칭	위 치	면적	개발 기본방향
강원	영월‧화천	영월, 화천 일부	325.8	폐광지역 및 접경지역의 관광, 문화유적과 지역특화산업 연계개발
충북	영동	영동	128.3	백화산주변의 관광자원 개발, 영동지방의 사과․화훼단지 조성
충남	홍성	홍성	150.0	임해관광도로 개설, 토굴새우젓촌 등 지역특산물을 육성․개발
전북	장수	장수군 일부	156.8	국립공원을 활용한 무릉장수촌 등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사과원, 물류센터 조성
전남	곡성‧구례	곡성, 구례일부	232.1	섬진강 수변, 국립공원을 연계한 유원지, 온천개발, 버섯 등 특화산업 유치
경북	산악휴양형	영주, 영양일부	329.0	순흥 역사유적 조성, 인삼재배 연구소 등 특화산업 유치
경남	의령‧합천	의령, 합천일부	235.3	순환도로망 확충으로 4계절 관광지 조성, 한우육성단지 등 특화산업 유치

○ 사업내용

-  총사업개요 : 111건, 30,270억원(국비 4,867, 지방비 3,015, 민자 22,388)

* 건교부지원 : 3,965억원

- 사업내역

․ 관광휴양사업 : 38건(골프장, 스키장, 온천, 휴양단지 등)

․ 지역특화사업 : 32건(농산물단지, 유통단지, 샘물개발 등)

․ 기반시설사업 : 41건(도로, 상하수도, 하천정비, 하수처리장 등)

3) 3차 지구 (’98년 개발계획 수립)

○  6개지구, 1364.7㎢ (1시, 10군)

<표 4-5-5>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기본 방향
강 원	평창․인제․정선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일부	252.7㎢	산채가공공장등 지역특화,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충 남	태 안	태안군 일부	126.4㎢	체험어장, 오토캠프 등 해안 관광개발
전 북	순창	순창군 일부	159.2㎢	전통 고추장 특화
전 남	장흥‧진도	장흥군, 진도군 일부	210.2㎢	해양레저 관광단지
경 북	상주‧의성	상주시, 의성군 일부	406.2㎢	낙동강변 농업과 청정산업의 조화
경 남	남해‧하동	남해군, 하동군 일부	210.0㎢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 강릉(도농통합형),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균형개발형)는 국고지원 대상 아님

○ 사업내용

-  총사업개요 : 112건, 34,142억원(국비 6,315, 지방비 3,834, 민자 23,993)

* 건교부지원 : 3,011억원

- 사업내역

․ 관광휴양사업 : 26건(관광지, 박물관, 종합휴게소 등)

․ 지역특화사업 : 32건(민박마을, 유통시설, 농산물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 54건(도로, 하천정비, 환경종합처리시설 등)

4) 4차 지구 (’00년 개발계획 수립)

○  6개지구,  1,456.8㎢(2시 8군)

<표 4-5-6> 제4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기본 방향
강 원	양구‧양양	양구군, 양양군 일부	249.7㎢	환경산업, 실버산업, 휴식 및 교육의 장
충 남	보령	보령시 일부	150.0㎢	폐탄광이용 및 관광자원, 농특산물,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개발
전 북	고창	고창군 일부	154.3㎢	천혜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의 활성화
전 남	보성‧영광	보성군, 영광군 일부	240.0㎢	해양관광자원의 연계성 강화로 관광자원개발의 활성화
경 북	안동‧청송	안동군, 청송군 일부	452.6㎢	안동호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특화 사업 추진
경 남	합천‧산청	합천군, 산청군 일부	210.2㎢	지리산․덕유산․가야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중심축으로 개발

○ 사업내용

- 총사업개요 : 95건, 22,147억원(국비 5,830, 지방비 2,085, 민자 15,073)

* 건교부지원 : 2,904억원

- 사업내역

․ 관광휴양사업 : 29건(관광지, 온천, 공원 등)

․ 지역특화사업 : 19건(민박마을, 산림자원활용, 농산물단지 등)

․ 기반시설사업 : 46건(도로 등)

5) 5차 지구

○  5개지구,  985.8㎢

<표 4-5-7> 제5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도별	명 칭	위 치	면적	개발 기본방향
강원	횡성	횡성군 일부	180	산악관광지 중심의 청정 산촌휴양지 조성, 지역여건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전북	무주	무주군 일부	150	무주지역의 관광자원 조성 지역특화 상품 개발
전남	화순‧강진	화순, 강진군 일부	237.8	지역고유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농업지원강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경북	동해연안	울진군, 영덕군일부	253.3	청정동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온천관광휴양지 조성 및 지역특화 발굴
경남	함양	함양군	164.7	산악형 관광자원개발, 전통문화 발굴 하여 상품화, 고랭지 과일단지 조성
강원	춘천	춘천시 일부 (도농통합형)	150	청정환경을 이용한 종합레저타운, 체류형․사계절형 국민관광휴양지 조성

※ 화순․강진지구는 ‘02년에 개발계획 수립, 경북 동해연안, 경남 함양지구는 개발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 강원 횡성, 전북 무주는 개발계획 수립추진 중

※ 춘천(도농통합형)은 국고지원대상 아님

<그림 4-5-1> 개발촉진지구 위치도

개발촉진지구위치도

나. 균형개발형 개발촉진지구

1)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 ‘94년 수립된 아산만 광역권계회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산업을 분산하고 고속철도 역세권을 개발

○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면 , 천안시 불당동 일원(29.2㎢)

- 개발수요 및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개별법률에 따라 사업추진

2)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1) 사업개요(’00-’05)

○ 목적 : 백제문화유적의 발굴․복원과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발전 도모

○ 위치 : 공주시, 부여군 일원(150㎢)

○ 개발사업개요

- 백제역사재현단지(역사재현촌, 연구교육촌)

- 노인휴양촌(체육, 의료, 주거시설 등 )

- 공주문화관광지(관광, 위락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

- 탄천농업관광지(농특산물판매시설, 농원시설, 공공시설 등)

- 오토캠프촌(야영장, 상가, 스포츠시설 등)

- 기업연수촌(숙박시설, 회의장, 레크레이션장 등)

제 6 절  특정지역 개발

──────────────────────────────  제6절 특 정 지 역 개 발

1. 제도개요

○ 근거 : 국토기본법(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63년 제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80년 제정, ’94년 폐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02년 개정)

가. 舊 특정지역제도(‘94년 폐지)

1) 제도의 의의

○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파급영향이 큰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있으면서도 이용․개발이 미진한 지역의 개발을 통해 효과를 주변지역에 파급시키기 위한 제도

※ 동 제도는 구 “국토건설종합계획법”('63년)과 구 “특정지역종합개발을위한특별조치법”('80년)에 근거하였으나, 19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특별조치법은 폐지됨

2) 추진현황

○ 특정지역은 1965년 ｢서울․인천특정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개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11개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을 완료

<표 4-6-1> 특정지역의 시대적 구분

1960년대	추진기	공업기반조성, 관광자원개발 자연자원개발 * 서울․인천, 울산, 제주도, 영산강, 아산․서산
1970년대	전환기	관광자원개발 * 영동․동해
1980년대	정비기	낙후지역개발 * 다도해, 지리산․덕유산, 88고속도로주변
1990년대	종결기	- 平和市 건설구상과 연계한 통일동산조성사업 - 문화유적개발․정비 및 관광기능 도입 * 통일동산, 백제문화권

○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특정지역이 종결 또는 해제되었으나, 남북이산가족을 위한 ｢통일동산｣('90)과 백제문화자원을 발굴․정비하고 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백제문화권｣('93～'05)을 지정 추진중

○ 본 특정지역제도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업에 역점을 둔 계획

<표 4-6-2> 특정지역계획 추진 현황

구 분	지 정 일	지정범위	지 정 목 적
서울‧인천	’65. 1. 11 (’82.12.18)	서울 전역, 경기 일부 (3,325㎢)	․서울 및 주변지역의 인구와 산업의 균형발전
울 산	’66. 7.20 (’73. 7.20)	울산 (1,006㎢)	․공업기반 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제 주 도	’66.10.26 (’92까지)	제주 전역 (1,825㎢)	․국제수준의 관광지 조성 ․자연경관 보전 및 환경개선
영 산 강	’67. 2. 1 (’82.12.18)	전남 일부 (2,322㎢)	․농수산업 및 관광자원 개발 ․공업기반 조성
아산‧서산	’67. 2. 1 (’82.12.18)	경기, 충남 (3,914㎢)	․농수산업 및 관광자원 개발 ․공업기반 조성
영동‧동해	’76. 4. 12 (’82.12.18)	강원 일부 (4,479㎢)	․관광자원 개발 ․자연경관 보전 및 환경개선
다 도 해	’82. 12. 18 (’91까지)	전남 도서 (2,237㎢)	․도서의 격절성 해소 ․생활환경 개선
태 백 산	’82. 12. 18 (’91까지)	강원, 충북 (2,930㎢)	․관광자원 개발 ․생활환경 개선
지리산‧ 덕유산	’82.12.18 (’85. 3. 7 해제)
88고속도로 주변	’85. 3. 7 (’91까지)	전북, 경남 (4,317㎢)	․농림 및 관광자원 개발 ․전통문화시설 확충
통일동산	’90. 5. 10 (’2003까지)	경기 파주 (5.528㎢)	․평화시 건설구상과 연계개발 ․통일동산 조성
백제문화권	’93. 6. 11 (’2005까지)	충남, 전북 (1,915㎢)	․백제역사 문화유적의 정비 및 관광기능 도입

※ 지리산․덕유산지구는 ‘82.12.18 지정, 추진하던중 ’85.3.7. 88고속도로 주변특정지역에 포함되어 해제

3)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1) 추진배경 : 백제문화유적을 발굴‧복원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발전 도모

(2) 추진경위

○ ’94. 10. 12 : 개발계획 수립

○ ’98. 7      : 백제문화권지원위원회 설치(위원장 : 국무총리)

○ ’99. 12. 28 : 개발계획 변경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4～2005

○ 대상지역(1,915㎢)

- 충남 : 공주시, 부여군 전역, 논산시 두마면 일원(1,620㎢)

- 전북 : 익산시 일원(295㎢)

○ 사업계획(51건)

- 문화유적 발굴‧정비 : 14건      - 교통망 확충 : 도로 10건

- 관광휴양 및 편의시설 : 11건    - 도시환경 정비  : 16건

○ 투자계획 : 총 2조8,225억원(국고 9,005, 지방 7,618, 민자 11,602)

(4) 추진현황 : ’94～’03까지 11,636억원(국고6,126,지방비2,932,민자2,578억)을 투자하여 41% 공정(건교부 소관 2,810억원)

※ 건교부소관 9건 도로사업중 5건 완료

<표 4-6-3> 백제문화권사업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구 분	투자계획(단위:억원)				비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계	28,225 (100%)	9,005 (32%)	7,618 (27%)	11,602 (41%)
1. 유적자원보존정비 및 지원시설 - 문화유적발굴‧정비 - 백제역사재현단지 - 공주박물관신축이전	7,128 2,261 4,528 339	3,338 1,567 1,466 305	2,078 694 1,350 34	1,712 - 1,712 -
2. 관광휴양자원 및 편의시설 - 공주관광단지 - 금마관광단지 - 관광농원,노인휴양촌,웅포관광 단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등	9,789 3,108 237 6,444	799 315 57 427	3,422 1,555 95 1,772	5,568 1,238 85 4,245
3. 도시환경정비 - 하수처리장 - 가로환경조성 및 터미널건설등	1,912 722 1,190	467 434 33	1,445 288 1,157	- - -
4. 교통시설확충 - 백제큰길* - 백제역사재현단지진입로* - 익산웅포대교* - 입점리고분진입로* - 계룡남북간선로* - 시가지우회도로* - 한국전통문화학교진입로 - 웅포대교접속도로* - 백제로개설*	4,682 2,330 342 245 75 373 544 90 63 620	4,089 2,330 342 245 75 35 379 - 63 620	343 - - - - 88 165 90 - -	250 - - - - 250 - - - -	‘02완공 ’99년 완공 ’97년 완공 ’94년 완공
5. 계룡신도시지원시설 - 하수처리장 - 두계역사현대화 - 종합문예회관 - 택지 및 공단조성등	4,536 183 - 130 4,223	134 109 - - 25	330 65 - 130 135	4,072 9 - - 4,063
6. 조사‧설계비	178	178	-

*는 건교부 지원사업임

나. 新특정지역제도(‘02.1 도입)

1) 제도의 의의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의 활용과 특정산업을 육성․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개발수요가 대두

- 기존 광역권개발제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 대도시 및 산업  입지 배후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는 소규모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개발수요 대응하는데 부적합

- 광역권 및 개발촉진지구제도와 보완적 관계에 있으면서 차별성을 가진 새로운 특정지역 개발제도 도입

※  지역균형개발법(’02.1) 및 시행령(’02.8) 개정으로 특정지역제도 재도입

2) 특정지역의 유형

○ 문화관광권형

-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기반 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

○ 산업전환지대형

- 주요산업․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

○ 특수입지형

- 자연재해․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타 국가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3) 특정지역 지정기준

○ 특정지역은 기존 개발제도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개발제도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규모를 500㎢이상으로 하고,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 이내로만 지정하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면적이 150㎢이상,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면적이 3,000～9,000㎢인 점을 감안하여 그 중간규모로 정한 것임

4)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26조의3～제26조의7)

가) 특정지역의 지정

○ 건교부장관이 직접 지정 또는 관계부처,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 지정

○ 관계부처․시도지사가 지정요청시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개발 기본목표, 대상지역의 인구․자원․산업․취업구조․토지이용현황, 지정기간, 개발사업 개요 등을 기재한 요청서를 건교부장관에 제출

나) 특정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 건교부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 → 관계 부처, 시․도지사 협의 → 관계전문가․주민의견청취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확정․고시

○ 시․도지사가 개발계획 수립(2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동수립) → 건교부에 승인요청 → 관계부처 협의 → 관계전문가․주민의견청취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 확정․고시(건교부장관)

<표 4-6-4> 특정지역 사업절차

	특정지역 지정 신청		․ 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
	특정지역 지정․고시		․ 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정책원회 심의)
	↓
	특정지역 개발계획 수립		․ 시․도지사
	↓
	개발계획 승인 또는확정		․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정책원회 심의)
	↓
	사업시행자 지정		․ 시․도지사
	↓
	실시계획 작성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		․ 시․도지사
	↓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
	개발사업 준공인가		․ 시․도지사

5) 주요 지원사항

○ 재정지원 :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고를 지원

- 접근도로망(도로), 지역특화사업 등

○ 절차간소화 : 실시계획승인으로 22개 법률 인․허가 의제

-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도로법 등

○ 행정지원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사업시행자 대상토지의 2/3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다. 新특정지역 지정, 추진사업

1) 충남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사업(‘04.12 특정지역지정)

○ 개요

-  행정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보령시‧홍성군‧예산군‧태안군‧

당진군 등 2개 시 4개 군(955㎢)

- 단위사업 : 46개 사업

․ 정신문화사업(4), 문화유적정비사업(30), 관광휴양시설확충(5), 도로교통시설확충(7)

○ 소요예산 : 1조 505억

- 국비 4,502억, 지방비 5,258, 민자사업 745억

<표 4-6-5> 내포문화권 단위사업 계획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천㎡)	사 업 비(억원)
	군	면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합 계	46개 사업			10,505	4,502	5,258	745
○ 정신문화창달사업	4개 사업			188	94	94
- 박첨지놀이 전수회관	서산	음암	6	33	17	16
- 한성준민속무용 전수관	홍성	갈산	4	35	17	18
- 결성농요 전수회관	홍성	결성	7	16	8	8
- 기지시줄다리기 시연장	당진	송악	40	104	52	52
○ 문화유적정비사업	30개 사업			3,501	1,003	2,091	407
- 가야산사적지 주변 정비	서산	운산	40	171	76	95
- 마애삼존불상 주변정비	서산	운산	7	8	4	4
- 보원사지 정비	서산	운산	78	72	50	22
- 남연군묘 정비	예산	덕산	17	115		115
- 해미읍성 복원정비	서산	해미	185	515	244	159	112
- 천주교 순례지 정비	서산	해미	30	88		88
- 내포보부상촌 조성	예산	덕산	155	1,036	334	422	280
- 임존성 복원정비	예산	대흥	23	173	118	55
- 대흥동헌 및 효제비 정비	예산	대흥	9	58		58
- 태안읍성 복원	태안	태안	4	32		32
- 대련사 정비	예산	광시	1	7		7
- 홍주성 복원정비	홍성	홍성	21	361	103	258
- 개심사 주변정비	서산	운산	4	24	13	11
- 솔뫼성지 성역화사업	당진	우강	23	74		59	15
- 오천성 정비	보령	오천	18	62		62
- 만해 한용운생가지 정비	홍성	결성	3	45		45
- 백야 김좌진생가지 정비	홍성	갈산	10	84		84
- 봉산사면석불 정비사업	예산	봉산	6	23	16	7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천㎡)	사 업 비(억원)
	군	면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 안국사 발굴정비사업	당진	정미	8	16	11	5
- 갈매못성지 정비사업	보령	오천	8	40		40
- 안흥성 복원사업	태안	근흥	32	107		107
- 소근진성 정비사업	태안	소원	19	28		28
- 면천읍성 정비사업	당진	면천	13	31		31
- 합덕제 정비사업	당진	합덕	11	61		61
- 보령읍성 복원정비	보령	주포	11	51		51
- 노은서원 복원 정비	홍성	홍북	4	13		13
- 백화산성 정비사업	태안	태안	30	48		48
- 명종태실 주변정비	서산	운산	6	10		10
- 추사고택 및 화암사정비	예산	신암	43	71		71
- 화석전시관 및 고인돌공원	보령	주포	9	77	34	43
○ 관광휴양시설 확충	5개 사업			926	244	343	339
- 간월도관광지 조성	서산	부석	108	357	63	94	200
-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	태안	원북	733	80	38	42
-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	예산	대흥	1,240	101	25	76
- 황도관광지조성	태안	안면	42	178	57	64	57
- 창리관광지조성	서산	부석	25	210	61	67	82
○ 도로교통망 확충	7개 사업			5,890	3,160	2,730
- 가야산 순환도로	덕산～운산		15 km	450	405	45
- 내포권 연계도로	신평～갈산		43 km	4,300	1,900	2400
- 간월호 관광도로	고북～부석		21 km	960	834	126
- 대련사 진입도로	예산 광시		1 km	30		30
- 개심사 진입도로	서산 해미		1 km	30	21	9
- 명종태실 진입도로	서산 운산		2 km	60		60
- 갈매못성지 진입도로	보령 오천		2 km	60		60

<그림 4-6-1> 내포문화권 위치도

2) 전남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사업 추진

○ 개 요

-  행정구역 :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 화순,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1시 7군(962㎢)

- 단위사업 : 60개 사업

․ 문화재정비사업(30), 관광휴양시설(20), 기반시설(10)

○ 소요예산 : 1조 6,468억

* 관계부처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05년중 특정지역 지정할 계획

제 7 절  기업지방이전 시책

────────────────────────────  제7절 기업지방이전 시책

1. 추진배경

○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필요

- 수도권 집중요인을 억제하는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기능분산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극적․유인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필요

○ 이에 따라 우선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기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며,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역점

- 또한 중장기적으로 인력, 정보, SOC 등 지방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2. 현황과 문제점

○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전 지원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 우선,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인력확보난 등 지방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 대기업을 포함한 대단위 기업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미비하였으며,

- 금융기관, 대학 등 기업활동 지원기능의 미비로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기 때문

- 그리고, 수도권의 지자체에서도 공장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세수감소, 고용여건 악화 등을 우려하여 기업의 이전에 소극적으로 대처

○ 따라서,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애로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추진 필요

3. 기업지방이전 지원내용

□ 세제 지원

◇ 국 세 (법인세․소득세)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고, 기존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후 3년간 분할납부 (조특법 제63조의2)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제63조)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후 3년간 분할 납부(조특법 제60조)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있는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본사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3년간 이연후 3년간 분할 납부(조특법 제61조)

◇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⑤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00 도입)

⑥ 취득세․등록세 면제

※ 동일한 세목의 감면혜택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지원만 적용됨

□ 금융 지원

- 산업은행에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지원

□ 이전부지 매입

- 지방이전기업의 종전 부지 매각을 원활히 하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사에서 종전 부지를 매입

□ 배후도시 개발

- 종업원 500명 이상인 지방이전 대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입도로 등 SOC시설을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유지를 대부․매각

□ 지방이전지원센터 운영, 홍보

- 인‧허가 절차․세제감면․공장용지 안내, 자금융자․이전부지 매각 알선 등

□ 지자체의 수도권 대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지원

-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응하여 국고 지원

<표 4-7-1> 조세감면제도 비교

감 면 내 용			대상	현행입지	이전입지	일몰기한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조특법 제63조의2)		공장․본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외	’05년말1
	이전 시점	-’05.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개시 -’08.12.31.까지 신축하여 사업개시. 다만, ’05.12.31까지 부지를 보유하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제63조)		중소기업 공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
	이전시점	-전부를 이전하여 ’05년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공장이전시부터 1년이내에 종전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선이전 후양도) ․공장 양도․폐쇄한 날부터 1년(신축시는 3년)이내에 사업개시(선양도 후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0조)		공장	대도시	대도시외	“
	양도 시점	-’05년까지 양도하여야 함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양도(선이전 후양도) ․양도한 날부터 1년(공장신축시에는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선양도 후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1조)		본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
	양도 시점	-’05년까지 양도하여야 함 ․본사이전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내 본사를 양도(선이전 후양도) ․본사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선양도 후이전)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법 제9조, 조례)		공장 본사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외 지역	’05년말
	․재산세․종합토지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조례 )		공장 본사	수도권 성장․ 자연권역	수도권외 지역	’05년말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275조)		공장 본사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외	’05년말

제 8 절  복합단지 개발

──────────────────────────────  제8절 복 합 단 지 개 발

1. 제도개요

○ 복합단지란 주거단지, 산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 일련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 복합단지에는 열거한 각각의 단지 또는 시설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최소한 2개이상의 단지 또는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 각각의 단지‧시설은 각각 독립적인 기능수행이 가능하여야 함

○ 복합단지 입지는 지역여건 및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개발방향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개발계획, 도‧군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지역개발방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 개발절차

○ 복합단지는 개발사업 희망자가 복합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시행

단, 2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자 지정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한후 사업시행

-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 결정, 농지전용 등 22개 법률의 인‧허가사항 의제

제 9 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  제9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1. 추진배경 및 경위

○ ’60년대 이후 특색있는 제주도 개발을 위해 ’64년 ｢제주도건설 종합계획｣ 등 6차례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 관광위락시설 부족, 언어불편 및 가격경쟁력 열세 등 여러 요인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에 한계를 노정

※ 4차례의 국제자유도시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여건 미성숙으로 유보

○ ‘98년 대통령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방침 표명으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개발계획 수립 본격 추진

○ 건교부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시행, 국무총리실에 전담조직 설치(‘01.9)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확정(’01.11)

○ 기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02.1.26.)한 이후 특별법 1차 개정(’04.1.29)과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
ㅇ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 개발 ㅇ 비즈니스․첨단지식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로 발전 ※ 2011년 비전 ․관광객 : ‘00년 411만명(외국인 29만명) → ‘11년 940만명(외국인 100만명) ․GRDP : ‘02년 4조 4,010억원 → ‘11년 8조 2,320억원

2.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

가. 주요 제도개선 내용

◇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투자환경 조성

○  내․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제주첨단과학단지에 대한 세제 지원(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5억불 이상의 대규모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조건부 사전 허가

○  골프장 건설 확대 지원을 위한 종토세․취득세 등 세금 감면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및 국제화 환경 기반 조성

- 외국투자자 편의를 위한 공문서 등에 외국어서비스 제공

-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및 약국 설립 허용

- 상거래시 직접결재 가능한 외환 사용한도 확대(1천불→1만불)

- 종합유선방송사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범위 확대(10%→20%)

- 외국인학교 및 국제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허용

○  내국인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활성화 및 개발재원 마련

- 제주여행객 구입물품에 관세․특소세․부가가치세 등 8개 세금 면제

○  제주도 무비자 입국 확대(종래 173개국에 17개국 추가)로 외국인 자유왕래 촉진

○  제주도내 경관 및 지하수 관리 등 환경규제 강화

나. 추진체계 구축

◇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지원 및 조정체제 마련

◇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치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구성(‘02.5)

○ 기 능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 구 성(30명)

- 위원장 : 국무총리(부위원장 : 재경부․건교부장관)

-  정부위원(16) : 교육부․문광부․농림부․환경부․해수부․기예처장관 등, 제주도지사 등

- 민간위원(11) : 한국개발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국토연구원장, 한국관광연구원장, 제주개발센터이사장 등

※ 실무위원회(21명)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정부위원(17), 민간위원(3)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02.5)

○ 성격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가진 특수법인(특별법 제72조)

※ 건교부 산하 출연기관

○ 주요 기능

- 시행계획 수립집행,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사업 추진,

- 국내외 투자유치와 홍보․마케팅, 투자자에 편의제공

- 내국인면세점 운영사업 등으로 개발사업 투자비 조달

○ 조직 및 인원

- 1부이사장, 2본부,  10실․처,  1면세사업단 (총 224명)

3. 사업추진 현황

□ 제주개발센터를 중심으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추진

○ 7대 선도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용역 추진

-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고 제주개발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국내 투자설명회(3회) 및 해외 투자설명회(3회) 개최, 국내․외 투자박람회 및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투자유치 활동

○ CNN, 니혼 TV, PHOENIX Chinese Channel, 중국 인민일보 등 외국방송 및 언론매체에 제주도에 대한 홍보

□ 개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인면세점 개설․운영(‘02.12.24.)

○ 설치장소 : 제주공항(490평), 항만 2개소(113평)

○ 매출실적 (‘04년말 기준)

- 일평균 약 3.2억원(제주여행객의 22% 이용, 1인당 89천원)

- 연간 총매출 1,169억원(전년대비 117% 증), 순익 300억원(추정)

○ 운영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용대상자 : 제주도외로 출항하는 19세 이상의 내․외국인

․이용방법 : 1인당 1회 35만원 이내, 연간 4회까지 가능

․취급물품 : 화장품, 양주, 시계 등 16개 품목(170개 브랜드, 4,000여 상품)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03.2.17. 고시)

○ 제주도가 입안하여 관계부처 협의,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03.1.10.) 및 대통령 승인(‘03.1.17.)

- 계획기간 : 2002～2011(10년)

- 투자규모 : 29조원 (정부 6조, 지자체 4조, 민간 19조)

□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매년 4월말까지 연도별 투자계획(특별법 제6조)을 수립

○ 안 마련(제주도) → 관계부처 협의(건교부) → 추진위원회 심의→국무총리 승인 (‘05년도 투자계획은 ’04.7 확정)

□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을 수립(‘04.3)하여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 및 투자홍보방안 마련

○ 계획안 마련(제주개발센터) → 도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건교부) → 장관 승인

○ ‘03년중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켓팅 지속 추진

□ ‘05. 1. 27일｢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다양한 관련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명도를 제고

○ ‘04. 7 : 지정계획안을 작성하여 건교부에 제출(제주도)

○ ‘04. 8～11 : 지정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건교부)

○ ‘04. 12 : 지정계획안에 대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

○ ‘05. 1. 27 : 대통령께 지정건의

□ (주)Daum社 제주이전 추진

○ 의 의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지방이전 모델로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추진

※ (주)다음 : 인터넷 포털기업, 종업원 700명, ‘03년도 매출액 4,200억원

○ 추진경위 및 계획

- (주)다음社와 제주센터․제주도․제주시와 이전협약 체결(‘04.3)

- (주)다음의 제주이전 착수(‘04.3～) 및 제주지점 개소(‘04.7)

※ ‘05.1.현재 인터넷지능화연구소, 미래전략본부, 미디어본부 이전(총 84명 이전)

- 단계적으로 ‘07년까지 본사이전을 완료할 계획

※ ‘07년까지 1,476명 700억원, ‘14년까지 4천명 1,380억원 투자(자회사 포함)

<그림 4-9-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추진체계도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민 삶의 질

향 상

국가 발전

관광․첨단지식산업․교육 등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조성

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기본방향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첨단지식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춘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

○ 교통망 확충, 유통산업 및 물류산업의 선진화,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국제교류도시” 개발

○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휴양형 국제관광도시 개발, 체육․스포츠 진흥 등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육성

○ 첨단 과학기술 및 인재 육성, IT․BT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 차별화된 벤쳐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식기반도시” 육성

○ 농업․축산업․임업․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향상, 감귤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산업도시” 조성

○ 보건의료의 선진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지역안전관리의 정보화 등 “복지중심도시” 건설

○ 과학적인 토지이용 관리체계, 지역특성을 살린 읍․면․도서지역 개발, 친환경적 주거․건설 개발 등을 통한 “녹색정주도시” 조성

○ 환경보전,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조성

□ 투자계획

○ 총 투자규모 : 29조 4,969백억원

- 공공(34.8%) : 10조 2,515억원(국비 6조2,365억, 지방비 4조150억)

- 민간(65.2%) : 19조 2,455억원(공사․공단 6,384억, 민자 18조6,071억)

<그림 4-9-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도

가.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개요

□ 사업추진 기본방향

○ 국제자유도시 개발촉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관광․휴양분야 5개 사업, 비즈니스․첨단산업분야 2개 사업을 선정

○ 민간투자를 유치․개발하고 필요한 분야는 공공부문에서 지원

○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규모․시기․추진방법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단계별로 추진

□ 사업별 개요

① 쇼핑아울렛 개발

○ 개발구상 : 중국인관광객 등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마형 복합 쇼핑아울렛 개발

○ 위    치 : 북제주군 애월읍 일원 (50～90천평)

○ 주요시설 : 쇼핑센터, 면세점, 국제식당가, 특산물판매장, 문화체험시설 등

○ 추진현황 : 지역상권과 쇼핑아울렛 상생방안 용역 완료(‘04.11)

②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 개발구상 : 수려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미항으로 개발하여 레져․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

○ 위    치 : 서귀포시 송산동 (19천평)

○ 주요시설 : 해중전망대, 해양박물관, 상업시설, 수산물직판장 등

○ 추진현황 : 항만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

③ 신화․역사공원 조성

○ 개발구상 : 제주도의 신화․역사를 소재로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독특한 관광상품을 제공

○ 위    치 :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일원 (1,390천평)

○ 주요시설 : 테마파크, 신화관, 역사관, 식음료 전시판매관, 호텔 등

○ 추진현황 : 대체부지 확보(‘04.9) 후 부지 매입 착수(‘04.12)

④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 기본구상 : 주거․레져․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주거단지 조성으로 국내․외 고소득 노년층 유치

○ 위    치 : 서귀포시 예래동 (220천평)

○ 주요시설 :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골프장, 의료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센터 등

○ 추진현황 : 부지 매입 착수(‘04.10)

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기본구상 : 제주의 희귀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과학기술단지 조성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320천평)

○ 주요시설 : 생명공학․농업연구시설, 외국어학교, 국제호텔경영학교, 창업교육센터, 주거시설, 상업시설, 편의시설 등

○ 추진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지정(‘04.10)

⑥ 중문관광단지 확충

○ 기본구상 : 개발답보상태인 중문관광단지에 상업시설과 해양공원을 조성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종합 위락관광단지로 육성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30천평)

○ 주요시설 : 리조트식 상업센터, 해양수족관, 해양전시관 등

○ 추진현황 : 관광공사에서 단지분양 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

⑦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 기본구상 : 1차산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산업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성

○ 위    치 : 제주시 용담2동 제주공항 인근 (98천평)

○ 주요시설 : 제조․가공시설, 물류시설, 냉동저장시설 등

○ 추진현황 : 제주도가 산자부에 자유무역 지정 신청(‘04.7) 후, 타당성 용역중(산자부)

제 10 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  제10절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1. 일 본

가. 개요

○ 일본은 1950년대 제2차대전후 국가경제 재건을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대하여 치산, 치수 등 미국의 TVA사업을 모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 일본의 지역개발법체계를 보면 국토계획의 하위지역계획법적 성격과 특정지역진흥을 위한 개별법체계로 구분

- 국토계획의 하위지역계획법은 3대도시권(수도권, 근기권, 중부권)정비법과 7개지방(북해도, 동북, 구주, 중국, 사국, 북륙, 오끼나와)개발촉진법으로 구성

- 특정지역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법과 낙후지역진흥을 위한 법으로  구분

․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법 :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 특정산업집적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 총합보양지역정비법 등이 있음

․ 낙후지역진흥을 위한 법 : 이도진흥법, 반도진흥법, 산촌진흥법,  과소지역자립기반활성화특별조치법 등이 있음

<표 4-10-1> 일본의 지역개발법 체계

구 분	근 거 법	목 적
대도시권 및 지방권정비	수도권정비법(1956)
	근기권정비법(1963)
	중부권개발정비법(1966)
	북해도개발법(1950)
	동북개발촉진법(1957)
	구주지방개발촉진법(1959)
	중국지방개발촉진법(1960)
	사국지방개발촉진법(1960)
	북륙지방개발촉진법(1960)
	오끼나와개발촉진특별조치법(1971)
특정산업 진흥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1962)	신산업도시건설촉진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1964)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
	저개발지역공업개발촉진법(1961)	저개발지역공업개발촉진
	농촌지역공업등도입촉진법(1971)	농촌지역공업도입촉진
	공업재배치촉진법(1972)	공업재배치촉진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개발촉진법(1982)	테크노폴리스구상
	지역산업의고도화를위한특정사업집적촉진에관한법률(1988)	산업두뇌입지구상
	지방거점도시지역정비및산업업무시설재배치촉진에관한법률(1992)	지방거점도시지역정비촉진
	신사업창출촉진법(1998)	신사업창출촉진
	특정산업집적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1997)	지역산업집적활성화
	총합보양지역정비법(1987)	총합보양지역정비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1988)	진흥거점지역정비
낙후지역 진흥	암미군도개발특별조치법(1954)	암미군도진흥
	소립원제도진흥특별조치법(1969)	소립원제도진흥
	이도진흥법(1953)	이도진흥
	반도진흥법(1985)	반도진흥
	호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1962)	호설지대대책
	특수토양지대재해방지및진흥임시조치법(1952)	특수토양지대대책
	산탄지역진흥특별조치법(1961)	산탄지역진흥
	산촌진흥법(1965)	산촌진흥
	특정농산촌에있어서농림업등의활성화를위한기반정비촉진에관한법률(1993)	특정농산촌진흥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2000)	과소지역자립촉진

나. 지역개발 제도

○ 우리나라 지역개발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는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에 의한 진흥거점지역개발제도, 종합보양정비법에 의한 보양지역종합정비제도, 낙후지역진흥을 위한 과소지역 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위한 과소지역개발제도가 있음

1) 진흥거점지역정비제도

○ 1988년에 제정된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에 의하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지역특성에 기초한 산업 및 문화기능 등을 집적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지역의 규모는 1개지역당 1,500㎢ 이하로 한정하고, 지역내 시설이 중점적으로 입지하는 중점정비지구를 지정하는데, 지역내 기능집적을 중점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지구로서 30㎢ 이하의 소규모로 보통 5개소 정도 지정

○ 지원내용은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장기저리 융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함께 일본전기통신(NTT)주식매각대금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무이자 융자 등이 있음

<표 4-10-2> 일본의 진흥거점지역정비제도

구 분		내 용
근 거 법		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
지정목적		-지역특성에 기초한 산업, 문화, 학술, 연구, 교류 등에 관련되는 특색있는 기능을 집적시키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 촉진
지역지정	지역지정	(진흥거점지역) -지역특성에 입각한 특새있는 기능을 집적하기 위한 어느정도 광범위한 지역진흥의 거점이 되는 지역 ․시정촌단위로 지정하며 1,500㎢이하
	지구지정	(중점정비지구) -진흥거점지역내 중핵적시설의 정비 등에 따라 특색있는 기능의 집적을 중점적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정촌구역내 정계나 번지 등 명확한 기준 ․30㎢이하로 수개소이내
지원조치	세제지원	-법인세특별상각 ․제3섹터가 정비하는 정령중핵적민간시설의 경우 1차년도 9% ․제3섹터가 정비하는 민활법특정시설은 1차년도 12% -사업소세 : 신증설은 비과세, 자산세분은 5년간 50%감면 -특별토지보유세 : 비과세
	금융지원	-NTT에 따른 무이자대부 ․제3섹터가 정비하는 정령중핵적민간시설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출․융자 ․제3섹터가 정비하는 정령중핵적민간시설정비사업에 출자 ․정령중핵적민간시설정비사업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재정조치	-지방채에 대한 특별 배려 -지방교부세로 감수보상조치

2) 종합보양지역정비제도

○ 1987년에 제정된 종합보양지역정비법에 의하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국민여가 등 다양한 관광․여가활동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국민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 대상지역(특정지역) 지정기준을 보면 산업 및 인구의 집적이 현저하게 높지 않은 지역으로서 양호한 자연조건을 보유하고 특정시설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민간투자 등 정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내 일부지역을 대상

- 현재 41개 지역이 지정승인을 받아 추진중이며,  지역내에 특정시설정비가 필요한 중점정비지구를 지정

<표 4-10-3> 일본의 종합보양지역정비제도

구 분		내 용
근 거 법		종합보양지역정비법
지정목적		-국민이 여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능의 정비를 민간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민의 복지 향상 및 국토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
지역지정	지역지정	(특정지역) -양호한 자연조건을 보유하는 토지를 포함하고 또한 특정시설의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인 지역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서 일체적인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되는 지역 -특정시설용도에 제공되는 토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지역 -산업 및 인구의 집적의 정도가 현저히 높은 지역을 제외한 지역 -특정민간시설 정비상황 및 국민의 이용상 필요한 입지조건에서 어느 정도 특정민간시설 정비가 확실하게 나타날 지역
	지구지정	(중점정비지구) -특정지역내 특정시설의 정비를 특히 촉진할 필요가 매우 인식되는 지구
지원조치	세제지원	-법인세 및 소득세의 특별상각 ․23%-6% -특별토지보유세 비과세 -사업소세 ․신증설은 비과세 ․자산세 50% 경감
	금융지원	-NTT 무이자대부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투융자
	재정조치	-지방채의 특별조치 -지방세 불균일 조치에 따른 감수보진조치
	기타	-농지법에 따른 처분의 배려 -국유림활용 배려

○ 종합보양지역정비제도도 진흥거점지역과 마찬가지로 중핵적시설에 대한 세제, 금융 및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

- 특히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한 장기저리 융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함께 일본전기통신(NTT)주식매각대금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무이자 융자 등이 있음

3) 낙후지역개발 촉진제도

○ 2000년 새로 제정된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향후 10년간 운영되는 제도로 인구유출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정주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과소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율 및 지방재정지수 등을 기준으로 시정촌 행정구역 단위로 선정

- 과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의거 제도화되었고, 지원의 유형은 행정지원, 재정지원,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으로 구분

<표 4-10-4> 일본의 과소지역제도

구 분				과소지역 내용
지역지정 기준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1990-2000)	-다음의 ① 및 ②요건에 해당하는 시정촌 ① 1960-85년 인구감소율 25%이상 또는 1960-85년 인구감소율이 20% 이상이고 1985년 65세이상 고령자비율이 16%이상 또는 1960-85년 인구감소율이 20% 이상이고 15-29세 비율이 17%이하일 것 ② 1986-88년 평균재정력지수 0.44이하
			과소지역자립 촉진특별조치법 (2000-2010)	-다음의 ① 및 ②요건에 해당하는 시정촌 ① 1960-95년 인구감소율 30%이상 또는 1960-95년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이고 1995년 65세이상 고령자비율이 24%이상 또는 1960-85년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이고 15-29세 비율이 15%이하 또는 1970-95년 인구감소율 19%이상 ② 1996-98년 평균재정력지수 0.42이하
지원조치	행정지원		법 률	-기간도로 정비 -공공하수도 정비 -의료 확보 : 진료소의 설치 등 -고령자 복지증진 : 고령자 코뮤니티센터 등 -농지법에 의한 처분 배려 -국유림 활용
	재정 지원	국고 보조율 특례	법 률	-학교교사, 보육소, 소방시설 등
		관련시책		-과소지역집락재편정비사업 -리후레쉬고향추진모델사업 -과소지역활성화모델사업 -고령자 코뮤니티센터 건설사업 등 -농도정비사업의 채택기준의 완화 등
		지방채 특례	법 률	-과소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특례 -특정지역에 있어서 젊은이 정주촉진 등 긴급프로젝트에 대한 지방채
	금융지원		법 률	-농림어업공고에서 자금대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부 -주택금융공고에서 자금대부
			관 련	-후루사토재단 융자율의 인상 -일본개발은행의 지역산업진흥 특별제도 -중소기업금융공고에서 지역산업진흥대부제도
	세제지원			-사업의 자산의 치환할 경우 과세 특례 -감가상각의 특례 -지방세의 과세면제 -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

2. 유 럽

가. 유럽연합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지원제도

1) 구조기금의 지원기준

○ 1988년 유럽연합의 출범과 더불어 지역개발제도가 통일되었는데, 각 국가는 파트너쉽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유럽연합 구조기금 지원에 추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은 낙후지역, 산업쇠퇴지역, 농업쇠퇴지역 등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을 선지정하고 구조기금을 확보하여 직접적인 지원

-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지원대상은 목표1(낙후지역), 목표2(산업쇠퇴지역), 목표5b(농업쇠퇴지역), 목표6(저밀지역) 등으로 나타나는데, 목표1지역은 소득수준이 유럽연합 평균기준 75%이하지역이고, 목표2지역은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며, 목표5b지역은 농어업부문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

- 2000년부터 새로운 구조기금 배정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목표1지역(구 목표6포함), 목표2지역(구 목표5b지역 포함)으로 단순화하여 시행중

<표 4-10-5> 유럽연합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개발제도(1994-99년)

구 분	목 적	대 상 지 역 선 정 기 준	기 금
목표1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원칙적으로 지역총생산액이 EU평균의 75%이하지역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기금
목표2	산업쇠퇴지역의 구조전환	-기본적 기준 ① EU평균보다 높은 실업률 ② EU평균보다 높은 산업고용비율 ③ 해당산업의 고용부문내 고용감소지역 -기타 ① 기본적 기준지역 인접지역(특히 목표 1의 인접지역) ② 산업쇠퇴도시 ③ 중요산업부문의 재구조화지역 ④ 산업적 유기와 연계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겪고 있는 지역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목표3	장기적 실업자 및 청년층 등 소외의 개선	-지역지정기준없음	-유럽사회기금
목표4	노동자가 산업 및 생산체제 변화에 적응 하도록 지원	-지역지정기준없음	-유럽사회기금
목표5a	농업과 어업부문의 현대화 촉진	-지역지정기준없음	-유럽농업기금 -유럽어업기금
목표5b	농촌지역의 개발 추진	-일반적 기준 ① 농업부문 고용의 높은 비중 ② 낮은 농업부문 소득 ③ 낮은 사회․경제적 개발 ④ 인구감소, 주변지역 등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기금
목표6	극심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밀도 8인/㎢이하지역 ․스웨된과 핀란드의 원거리 극지방 등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기금

자료：European Commission in the United Kingdom, 1997, Funding from the European Union

2) 구조기금의 종류

○ 유럽구조기금은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기금, 유럽어업기금 등 4대 기금으로 구성

<표 4-10-6> 유럽구조기금의 세부내용별 사업지원내용

구분	사업지원내용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고용창출과 유지 지원 -목표1지역의 범유럽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지원 -지방기업 성장을 위한 교육 및 훈련, R&D, 환경보전 등을 위한 투자 지원
유럽사회기금(ESF) (the European Social Fund)	-장기 실업자, 젊은 구직자,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노동자들 지원하여 동등한 고용기회를 창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 고용유지 및 성장, 과학분야에서의 능력제고, 교육 및 훈련시스템 개발 등 지원
유럽농업기금(AGGF) the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구릉지농업과 신청년층영농인 지원 -영농개선, 마케팅 생산자조직의 구성, 토지이용의 다양화 및 토양의 질향상 지원 -농촌인프라 개선, 관광여가부문의 투자, 기타 수많은 자연재해 예방, 서식지 및 마을보전, 산림의 사용 등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유럽어업기금(FIFG) (the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선박의 현대화, 어획량 규제, 어업발전, 민간어장보호, 항구시설 개선, 어업생산 및 마케팅, 생산증진, 기술적 지원, 어업 재구조화의 어민의 개인적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나. 영국 및 프랑스 산업분산을 위한 지역지원제도

1) 영국

○  1930년대의 특별지역입법, 1945년 산업배치법하에서 개발지역들은 West Cumberland, the North-East, South Wales, 그리고 Central Scotland 등의 구 산업지구내에 지정되었지만,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서 영국노동인구의 17%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들을 지원지역(Assisted Area)으로 지정

○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지역개발보조금(RDG), 지역고용상여금(REP :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시행), 그리고 지역선별보조금 (RSA) 등 새로운 정책수단들이 도입되었음

○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지원지역의 범위는 영국 노동인구의 44%의 범위에서 26%의 범위로 축소되었고, 1984년에는 지역정책을 단순화하고 보다 선별화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개발지역을 폐지

- 개발지역의 범위를 영국 노동인구의 15%만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정

2) 프랑스

○ 1982년 새로운 지역정책장려금(PAT)이 신설되고 1995년 고용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지역정책장려금(PAT)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PAT는 표준지역에서는 신규고용당 50,000프랑을 지원하고, 최대지역에서는 70,000프랑을 지원

다. 영국 및 프랑스의 지역개발추진기구

1) 영국

○ 영국은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기구로 중앙부처와 이를 집행하는 개발기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중앙부처로는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계획지침을 설정하는 환경․교통․지역부와 지역선별보조금 등 기업지원시책을 담당하는 통상산업부가 있음

-  집행기구로 잉글랜드에 English Partenerships, 스코틀랜드에 Scot-tish Enterprise, 웨일즈에는 Wales Developement Agency가 있음

2) 프랑스

○ 범정부기획단 성격의 국토계획단(DATAR)을 두어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부처업무 조정,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지방정부에서 추진

○ DATAR는 1963년 수상 직속으로 설립되어 정책의 발의․조정․심의기능을 담당한다. DATAR의 정책목표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위기에 처한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역개발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CIAT)의 결정에 의하여 설정

○ DATAR의 주요역할은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조정, 쇠퇴한 산업지역의 외국자본 유치, 유럽 다국적기업본사의 유치, 대규모 기반사업의 조정,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제도를 담당하며, 지역정책장려금(PAT)의 지원,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할당을 위한 유럽연합과의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

- 2000년초에 결정된 2000-2006년 국가-레지옹간 계획계약을 보면 철도, 도시정비, 고등교육과 연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

3. 미국의 EZ․EC제도

○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1993년 가난과 실업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방기금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연방정부의 보조금, 조세인센티브, 정부와 영리 및 비영리단체의 파트너쉽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 주택, 새로운 교육 및 보건보호 기회를 창출하고자 함

○ 인구, 빈곤상태, 실업, 학력, 범죄율, 마약사용, 폐가, 전출, 평균 수입, 최소 면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표 4-10-7> 농촌EZ/EC선정기준

구 분		기 준
인 구		최대 30,000명
빈곤	빈곤상태	빈곤의 정도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술. 저임금인구, 공공지원 수준, 빈곤한 가족 및 사람수
	실 업	실업자수, 계절별 또는 파트타임 실업자, 임시 노동자, 실업율 증가, 직업상실, 공장 또는 군대의 폐쇄, 기타 실업자료
	전반적인 낙 후	개인당 수입감소 또는 개인수입의 평균 이하, 노동자당 수입, 평균학력, 전출, 인구감소, 범죄증가, 마약사용, 폐가, 노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최소면적		① 1,000평방마일 ② 하나의 주에 입지하면 3개의 비연속적인 그룹으로 이루어져도 됨. 만약 하나의 주 이상에 입지하면 1개지구이어야 함 ③ 3개이상의 주에 걸치면 안됨 ④ 센서스자료에 나타난 실업율이 35%미만(EC는 30%)이면 중심상업지구가 없어야 함
지정구역		행정구역단위로 함
실 업 율		① 지정지역의 전 센서스구역이 20%이상인 지역 ② 지정지역내 센서스구역의 적어도 90%이상이 빈곤율 25%이상인 지역 ③ 지정지역내 센서스구역의 적어도 50%이상이 빈곤율 35%이상인 지역

※ EZ(Empowerment Zone), EC(Enterprise Community) : 미국의 도시 및 농촌지역 가운데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대상

4.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가. 중국의 국토개발

1) 개요

○ 중국의 국토개발전략은 주요 국토개발축과 경제개방구 중심의 거점개발정책이며, 우선적으로 연해지역의 개발을 추진하여 개발의 파급효과를 서부내륙으로 확대하는 전략이라 요약할 수 있음

- 개혁개방 이후 국토개발의 중점이 국방상의 관점에서 중시한 내륙지역에서 다시 동부연해지역으로 옮겨왔음

- 2000년에 들어서면서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개발의 파급효과를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부지역의 취약한 생태환경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특구 및 대외개방지역 지정을 통해 동부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와 같은 발전추세와 파급효과를 중국 전체의 주요 수운교통망과 철도축을 따라 내륙 거점도시와 국경도시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 이들 축에는 자유무역과 수출가공을 위한 중심도시들로서 형성된 경제발달구인 경제핵심지구와 중점산업지구를 조성

-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을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공업화한다는 전략

2) 국토개발축

○ 중국의 주요 국토개발축은 2종2횡(二縱二橫)의 4개축으로 남북 방향의 2개  축과 동서 방향의 2개축이 국토개발의 기본골격을 이루고 있음

- 남북 방향의 축은 1급축인 연해축과 2급축인 징광(京廣:北京-廣州)철도축이며, 동서 방향의 축은 1급축인 연장강축(沿長江軸)과 2급축인 렌윈강(連云港)-란저우(蘭州)-신쟝(新疆)철도축으로 동부, 중부, 서부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임

<그림 4-10-1> 중국의 주요 국토개발축

3) 경제핵심지구와 중점산업지구의 조성

□ 경제핵심지구

○ 중국에서의 경제핵심지구란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자유무역과 수출가공을 위한 중심도시로 형성된 경제발달지구를 가리킴

-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을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공업화한다는 전략

- 국가급, 대지구(大區)급, 성간(省間)급, 성(省)급, 성이하급의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성간급 이상은 모두 10개를 조성

○ 국가급 경제핵심구는 창강(長江)삼각주지구, 쭈강(珠江)삼각주지구, 수도권경제구의 3개가 있음

○ 대지구급 경제핵심구는 모두 4개로 션양(沈陽)-따리엔(大連)경제구, 우한(武漢)경제구, 청두(成都)-충칭(重慶)경제구, 그리고 시안(西安)을 중심으로 하는 관중(關中)경제구로서 각각 동북, 화중, 서남, 서북 지역의 경제핵심지구라고 할 수 있음

○ 성간(省間)급 경제핵심구는 하얼빈(哈爾濱), 지난(濟南)-칭다오(靑島), 푸저우(福州)-샤먼(厦門), 정저우(鄭州), 베이부완(北部灣), 쿤밍(昆明), 란저우(蘭州), 우루무치(烏魯木齊)의 8개임

□ 중점산업지구

○ 국토개발 구상에 따라 2010년까지 건설구상 중인 중점산업지구는 3개 분야에 34개 지구가 있음.

- 기존공업기지형 중점산업지구(12지구), 에너지․원자재형 중점산업 지구(11지구), 농업자원형 중점산업지구(11지구)

나. 중국 동부연해지역 발전동향

□ 개혁개방과 지역개발 전략의 전환

○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성시(省市) 중 우리나라 서해안지역의 입장에서 주목되는 곳은 저쟝성(浙江省)과 상하이 이북의 황․발해 연안 성시(省市)지역들임

○ 신중국 건국 이후에 이들 지역의 경제발전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는 1978년 11월에 개최된 중공 11기 3중전회에서의 개혁개방정책 결정임

○ 개혁개방정책 결정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은 선부론(先富論)과 대동발전론(帶同發展論)을 주장

- 이 같은 중국의 지역개발전략은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최초로 수립․시행된 ‘6․5계획(六五計劃: 1981～85)’부터 반영되었음

○ ‘6․5계획‘에는 처음으로 연해지구, 내륙지구, 소수민족지구 및 미 발달 지구로 구분된 ‘지구별 발전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발전계획편(地區經濟發展計劃編)’이 분리․입안되었으며, 연해와 내륙의 경제건설상의 역할과 지위를 명백하게 구별

○ ‘7․5계획(七五計劃 : 1986～1990)’에서는 지역의 경제기술발전 수준과 지리적 위치를 감안한 기준에 의하여 동․중․서부지대로 다시 구분하였으며, 이같은 동․중․서부지대의 구획은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음

<표 4-10-8> ‘7․5계획’의 경제지대별 현황(1986.1)

구 분	동부경제지대	중부경제지대	서부경제지대
면 적 (만㎢, %)	130(13.5)	270(30.0)	550(56.5)
인 구 (억명, %)	4(41.2)	3.7(35.5)	2.3(23.3)
인구밀도 (명/㎢)	332	130	44
중점전략	발전의 가속화	에너지, 원재료공업 건설	개발을 위한 준비
해당 성시(省市)	랴오닝(遼寧), 허베이(河北), 베이징, 텐진, 산뚱, 쟝수(江蘇), 상하이, 저쟝(浙江), 푸젠(福建), 광뚱, 광시(廣西)	지린(吉林), 헤이룽쟝(黑龍江), 네이멍구(內蒙古), 산시(山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안후이(安徽), 쟝시(江西)	산시(陝西), 깐수(甘肅), 닝샤(寧夏), 칭하이(靑海), 신장(新疆), 쓰촨(四川), 윈난(云南), 궤이저우(貴州), 시장(西藏)

□ 경제특구 및 연해개방도시의 지정․확대

○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이 선포된 이후, 중국이 국토 및 지역개발 방면에서 채택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경제특구 및 대외개방지역 지정이었는데 이는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을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공업화한다는 전략임

<그림 4-11-2> 중국의 경제특구와 연해개방지구

□ 대외개방지역의 유형별 지정 현황

① 연해개방지대(沿海開放地帶)

○ 연해개방지대는 경제특구(經濟特區), 연해개방도시(沿海開放城市), 연해경제개방지구(沿海經濟開放區), 보세구(保稅區) 등이 있음

② 연변개방도시(沿邊開放都市)

○ ‘연변개방’이란 국경무역의 촉진을 위해 헤이룽쨩(黑龍江), 지린(吉林), 네이멍구(內蒙古), 신쟝(新疆), 윈난(云南), 광시(廣西) 등 국경과 연접되어 있는 성(省)의 국경도시로 개방지역을 확대한다는 의미임

③ 연강 및 내륙개방도시

○ ‘연강개방(沿江開放)’이란 내륙수운의 이용이 가능한 장강, 주강, 황하 등 주요 하천을 따라 개방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1990년 4월에 장강하류의 상하이시 푸동지구 개발을 발표하면서 확정된 방침으로, 1992년 7월 국무원 결정에 의하여 장강연안의 5개 도시(重慶, 岳陽, 武漢, 九江, 蕪湖市)가 연강개방도시로 지정

□ 개방지역의 성격과 역할의 변화

○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에는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에 외자유치와 경제개혁 추진․시행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실험장 역할을 담당

○ 1990년 상하이시 푸동지구의 와이가오챠오(外高橋)지구, 텐진 신항, 랴오닝성의 따리엔(大連), 닝보(寧波), 칭다오(靑島) 등에 보세구(保稅區)가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자유무역지대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

- 보세구는 관세법의 저촉을 받으며, 관세법과 각 지방정부별로 시행하는 자유무역지대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관세면제․감면 조치 시행

- 지대 내에서는 수출입, 환적 및 보관화물,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예비품, 포장재료, 건설사업 기계, 장비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

- 각 지방마다 차이가 있으나 개방구 내에서 외국인 투자업체에게 제공하는 법인세 및 기업소득세 감면혜택은 이익발생 연도로부터 최초 2～3년 간은 100%, 그 후 3～5년 간 50% 면제

□ 지역간 협조발전 및 서부대개발 전략

○ 동부연해지역의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중서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면서 ‘8․5계획(1991-95)’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중시되기 시작

- ‘합리적 분업, 상호보완, 협조발전, 공동부유’ 등의 지도원칙과 ‘구역경제협조발전(區域經濟協調發展)’이라는 계획목표를 설정

○ ‘9․5계획(1996～2000)’ 및 2010년 장기목표 강요’에서는 이러한 ‘협조발전’이란 지역개발전략 목표가 더욱 중요한 원칙으로 구체화

○ 10․5계획(2001～05) 초안의 기본골격이 마무리되던 1999년 6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서 ‘서부대개발’ 전략의 추진방침을 공식으로 발표한 이후에는 중국 국토개발 전략의 기조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유지되고 있음

제 11 절  OECD 업무

1. OECD(경제협력기구) 개요

──────────────────────────────  제11절 OECD 업무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는 유럽국가와 북미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발족되어 냉전체제 하에서의 경제․정치적 관계강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공동 번영과 자유무역의 신장을 추구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 존중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함

○ 1990년대 이후 신흥공업국 부상과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 세계정세에 부응하여 회원국 확대정책, 경제협력관계 다원화 정책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 국가간의 경제정책에 관한 정보교류, 상호간 정책조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회원국의 당면현안에 공동대처, 비회원국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역할 담당

○ OECD 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Council), 분야별 정책  전문위원회, 반독립적 부속기구 및 지원조직인 사무국으로 구성

* OECD 회원국 (30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1996)

○ OECD의 그간 논의는 성장과 개발로 집약되었으나 현재는 지속  가능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음

-  고령화, 지속가능발전, 규제개혁, 부패방지, 지배구조, 안전운송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2. 지역개발 정책위원회(TDPC)

* TDPC :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  지역개발정책과 관련된 활동은 공공관리 및 지역개발국 (GOV : The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관장

- TDPC는 1999년 1월에 위원회를 창설한 이후 매년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 6월까지 11차에 걸쳐 회의 개최

․  도시지역정책작업반, 농촌지역정책작업반, 지역통계 및 지표작업반의 3개 작업반으로 운영

○ 회원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지역개발사안에 관련하여 회원국간 정보공유, 연구 및 정책 개발과 제안 및 전파의 장, 차기년도의 활동내용 및 위원회의 전반적인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

○ OECD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지역개발정책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 이슈로 선정

- 1990년대 중․후반에는 도시성장관리와 중소기업을 이용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2000년 이후 도시부흥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그를 지원하고 견인하는 수단으로서의 도시 거버넌스를 제시. 2004년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역개발정책 새로이 등장한 주제

○ 2002년 고위급 회의에서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정책 수정이 이루어짐.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이 기존의 단순한 ‘부의 재분배’보다는 ‘부의 새로운 창출’에 집중해야 함

- 보조금 방식에서 세계차원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정책으로 전환

- 분야별(sectoral)정책에서 지역 기반적 (place-based) 정책으로 전환

- 민간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산 동원 등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지역개발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수정되는 계기됨

□ 지역정책과의 OECD 관련 업무

○ TDPC 회의에 참여하여 지역 개발정책 및 전략의 세계적인 동향이해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역개발 정책개발

- TDPC의 도시지역 정책작업반 및 지역통계․지표작업반 회의에 참여하여 자료수집 및 경향분석

- 당면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문제를 예견하여 대비

○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모형을 소개함으로써 세계 타 국가에 새로운 지역정책 모델을 제안

- OECD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제도 등의 대외에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

제 5 장 산업입지개발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제3절 산업입지 현황

제4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

제5절 주요추진시책

제 1 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1.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

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의 개념

───────────────────────────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제5장 산 업 입 지 개 발  ──────────────────────────────

○ 공장, 지식산업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산입법 제2조제5호)

○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 공장‧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효용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 문화시설, 의료복지시설, 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산업입지정책의 개념 및 수단

가. 개 념

○ 산업입지정책(Industrial Location Policy)이란 유한한 국토공간의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나. 산업입지정책의 목적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산업의 합리적 배치

○ 균형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

다. 정책 수단

○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시행

-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10년 주기) 수립

- 수도권지역등 대도시 인근에는 대단위 산업입지 억제

-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 지방에 산업단지를 중점 개발

-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 공해정도에 따라 공장설립을 차등화

- 강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는 가급적 신규 산업입지를 억제

- 석유화학‧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

- 농지 및 임야에는 공해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

○ 공업집적도에 따라 조세․금융지원, 토지이용규제를 차등화

-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공장 신‧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 및 각종세금 중과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및 국고지원 확대

- 지방의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제 2 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 : 도입기

○ ’60년대 이전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선정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는 개별입지 위주로 공장용지 개발

○ ’60년대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2),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1964)을 제정하여 공업입지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공업단지 건설

- 국내최초의 울산공업센타 건설(1962)

- 서울, 인천에 수출산업공단 건설

2. 1970년대 : 발전기

○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중화학 육성시책과 제1차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의 대규모 공업기지 구축방향에 따라 중화학 산업단지개발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1973)하여 동남해안 중화학 공업벨트 조성

- 울산, 창원, 여천등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 개발

○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1970)하여 마산, 익산수출자유지역 설치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지방공업배치법 제정：광주, 전주, 대전, 청주 등에 지방공업단지 개발

- 공업배치법 제정(’77) : 공업집중 과밀지역의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공장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

3. 1980년대 : 성숙기

○ 제5차 경제개발계획과 제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안정‧성장‧균형』의 경제기조하에 국토균형개발과 인구의 지방정착에 역점

○ ’80년대초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단지의 유휴면적 증가로 중소규모공단을 지방에 분산배치하는 지방중심의 입지정책 추진

○ ’80년대 후반에는 낙후지역인 서남권 개발을 위해 대불, 군장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개발도 병행

4. 1990년대 : 재도약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등에 분산된 공업단지 지정‧개발절차를 통합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정('90)

○ 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 첨단단지와 6개 지방과학산업단지 개발 착수(부산, 대전, 대구, 전주, 강릉, 오창)

○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개편

-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개편

○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면제, 분양가의 2%인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국고지원의 확대 등

제 3 절  산업입지 현황

1. 산업입지의 유형

───────────────────────────────  제3절 산 업 입 지  현 황

가. 자유입지(개별입지)

○ 사업특성, 지리적 여건, 용지가격, 투자시기 등 기업의 개별적 사유에 따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공장설립승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이상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용도지역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

나. 계획입지

○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건교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 일반지방산업단지：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군수의 지정 요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 농공단지：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농어촌지역에 유치하고자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

○ 기타단지

- 중소공장 집단화 단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 단지

-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구‧단지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필요시) 산입법으로 개발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단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산업단지내 지정가능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 산업단지내 지정 가능

<표 5-3-1> 자유입지와 계획입지 비교

구분	자 유 입 지	계 획 입 지
장 점	○필요한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 공장설립 가능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확보 가능 ○이전 및 증설 용이	○계획적으로 조성되며,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대규모 단지조성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 ○공장의 집단화로 기업 상호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가능 ○공해방지시설 설치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가 용이
단 점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가 복잡 ○입지여건(도로·용수등)이 취약 ○산업기반시설과 교육·문화등 생활편익시설 등이 취약 ○산재된 개별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곤란	○단지개발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필요한 용지를 적기·적소에서 확보하기 곤란 ○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은 편임 ○구획단지이므로 향후 사업확장 곤란

2. 산업용지 현황

가. 산업용지 지정‧개발 현황

○ ’04년말 현재 전국의 공장용지 면적은 216백만평

- 산업단지내 : 126백만평(58%)

- 개별입지   : 90백만평(42%)

○ 지정‧개발‧분양 현황

- ’04년말 현재 산업단지는 542개소에 35,357만평이 지정

- 전국 542개 산업단지에서 13,907만평이 개발되어 이중 13,370만평이 분양되고 3.9%인 537만평이 미분양

<표 5-3-2> 산업단지 종류별 지정‧개발‧분양 현황

(단위 : 천평)

구 분	개소	지정면적	분양대상	개발	분양	미분양(%)
계	542	353,574	165,383	139,069	133,701	5,369(3.9)
국 가	35	274,681	107,772	94,411	91,200	3,211(3.4)
지 방	188	63,933	45,591	33,270	31,301	1.969(5.9)
농 공	319	14,960	12,020	11,388	11,199	189(1.7)

나. 주요 미분양 산업단지

○ 미분양 산업용지는 전남 대불, 강원 북평 등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많음

- 장기 미분양되고 있는 대불, 북평 산업단지는 할인판매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극히 저조한 실정

- 군장(군산지구), 북평, 대불, 전주과학, 서부경남첨단 등 5개 산업단지에서 전체 미분양면적중 57%인 233만평 발생

* 일본의 경우 미분양율은 5～10% 수준

다. 산업용지에 대한 국고지원현황

○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

- 50만㎡이상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하‧폐수처리시설은 ’97년부터, 용수시설은 ’98년부터 지원

- ’05년부터는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고자원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 등을 지원

-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하‧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

○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사업비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전액 융자지원

※ 융자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표 5-3-3>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00까지	2001	2002	2003	2004
계	2,400,464	1,441,927	324,922	300,709	332,906	333,304
진입도로	1,731,337	731,809	250,328	242,000	262,700	244,500
공업용수	601,436	512,229	25,707	8,422	20,336	34,742
하·폐수처리	379,778	196,672	48,887	30,287	49,870	54,062

제 4 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

────────────────────────  제4절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

1.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가. 공통검토기준(『산업입지개발지침』제7조)

○ 산업단지 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 공업용수,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 산업단지개발시 지역환경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

○ 국토건설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용지 공급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 광역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나. 국가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개발지침』제6조)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입지여건상 대규모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도시 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기준(『산업입지개발지침』제6조)

○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정규모：15만㎡이상, 다만 입지여건 및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라.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기준

○ 민간기업이 지정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

- 국가산업단지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

- 지방산업단지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요청

○ 산업단지 지정요청시 일반적 고려사항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일 경우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일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

○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지정요청을 위임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지정신청을 위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요청

○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 및 교통영향분석자료와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민간기업의 지정요청 불가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준도시지역중 운동‧휴양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촉진지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

○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당해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도로, 항만,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의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2.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가. 개발계획 수립권자

○ 국가산업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 지방산업단지

- 일반지방산업단지 : 시‧도지사

-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장‧군수 입안, 시‧도지사 지정

○ 농공단지 : 시장‧군수‧구청장

※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개발계획 주요내용

○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기간 및 단지 지정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방법

○ 주요 유치업종

○ 토지이용계획

- 생산공간‧생산지원공간‧공공시설공간‧녹지공간 등의 배치구상과 그에 따른 주거‧상업‧공업 및 녹지지역 등의 용도계획을 포함

○ 교통시설계획, 용수공급계획, 공원녹지계획, 폐‧하수처리계획 등 주요 기반시설계획

○ 재원조달계획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공공지원시설계획, 시설지원계획, 후생복지지원시설계획 등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다. 단지내 공공녹지‧도로 확보기준

1) 공공녹지 확보기준

① 단지규모가 3㎢이상인 경우         : 9～12%

② 단지규모가 1㎢이상 3㎢미만인 경우 : 7.5～9%

③ 단지규모가 1㎢미만인 경우         : 5～6.5%

④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이상

※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2%범위안에서 하향조정하되, 3㎢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경우 2% 추가 하향조정

⑤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연구‧과학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율을 상향조정

⑥ 폐기물처리시설(매립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후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은 ①～③항의 녹지비율에 포함

2) 도로 확보기준

① 단지규모가 1㎢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② 단지규모가 1㎢미만인 경우 : 100분의 8

③ 공장부지가 평균 1만㎡이하의 소규모로 획지분할된 경우 도로 면적율을 2%이상 상향조정 가능

④ 지역간 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공장부지의 평균규모 10만㎡이상의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 도로망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면적율 하향 조정

라. 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

1) 국가산업단지

①개발계획수립(건교부장관) → ②관계기관협의 → ③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 건교부차관)심의 → ④산업단지지정 → ⑤사업시행자 지정 → ⑥실시계획수립(사업시행자) → ⑦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 ⑧실시계획승인(건교부장관) → ⑨착공

2) 지방산업단지

①개발계획수립(시‧도지사) → ②관계기관협의 → ③건교부장관 승인(100만평 이상) → ④산업단지지정 → ⑤사업시행자 지정 → ⑥실시계획수립(사업시행자) → ⑦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협의 → ⑧실시계획승인(시‧도지사) → ⑨착공

3) 농공단지

①개발계획수립(시장‧군수) → ②관계기관협의 → ③시‧도지사 승인 → ④농공단지지정 → ⑤사업시행자 지정 → ⑥실시계획수립(사업시행자) → ⑦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협의 → ⑧실시계획승인(시장‧군수) → ⑨착공

3.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해제

가.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등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행위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산업단지 지정시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산업단지의 해제

○ 산업단지지정후 국가단지는 5년, 지방단지는 3년, 농공단지는 2년내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없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그 산업단지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산업단지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지역 토지용도는 변경전의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봄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가. 사업시행 방법

1) 공영개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2) 민간개발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는 경우와 산업시설용지의 일부를 실수요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잔여 면적을 희망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가 일괄 개발하여 입주 희망기업에게 공급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위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는 경우

○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3섹타)과 민간사업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3) 대행개발

○ 공영개발 지구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자에게 개발사업의 일부시행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영개발의 장점과 민간개발의 장점을 조화시키기 위한 개발방법

○ 산업단지 개발대행 신청 요건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직접 공장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산업단지의 개발기본계획이 정하는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단지 개발대행 계약 절차

- 사업시행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지조성과 공장건설을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 그 통지일로부터 14일안에 대행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지정권자에게 대행개발 보고

4) 위탁개발

○ 항만‧용수‧도로 등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

○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업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

나. 산업단지 개발지원제도

○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행정지원과 기반시설지원 및 조세‧금융 등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행정절차 등 지원

○ 관련 인‧허가사항 의제처리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20개법령에 의한 38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

-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또는 승인

-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토지확보를 위한 지원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서 토지 등의 매수에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며, 사업인정고시‧재결신청 등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 특례인정

· 사업인정 :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한 때(세목고시 경우)

· 재결신청 :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신청

· 재 결 청 : 국가산업단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 및 농공단지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민간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 가능

- 산업단지안의 국‧공유재산은 개발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

○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이용계획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

-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때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간주

- 산업단지안의 국‧공유지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한 경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규정에 불구하고 축조 가능

○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산업단지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 등에,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무상으로 귀속 또는 양도

단, 민간시행자의 경우는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무상 양도

- 무상귀속 또는 양도되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각각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간주

2) 기반시설 지원

○ 국가 등이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법상에는 항만‧도로‧철도‧용수‧공동구‧전기‧통신 및 가스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및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지원가능

- 현재 진입도로‧용수‧항만‧인입철도 등 단지외곽시설 지원

- 이제까지 국가단지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97년부터 지방산업단지까지 지원확대

○ 국가 등이 비용보조를 하는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비용의 50%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낙후지역의 경우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용의 전액을 보조 가능)

· 단지내 간선도로 및 녹지시설의 건설비

·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도의 건설비와 이주대책사업비

· 토지‧시설 등의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단지의 용지매입비

·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3) 조세‧금융 등 지원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사업시행자의 공급용 토지에 대하여 국세‧지방세 등 감면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는 50% 감면(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4종의 부담금 면제(수도권 제외)

○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 취득한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 입주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2006년까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별도 지원

5.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

○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

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 공공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조성원가로 분양

○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

○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할 수 있음

○ 학교시설용지‧이주택지‧국민주택용지‧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음

6. 기타 행정사항

가. 산업입지공급계획

○ 계획의 수립

-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공업배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

- 수립권자：건설교통부장관

- 계획기간：10년(산업입지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

○ 계획내용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별,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사항

- 산업단지지정계획 및 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및 주민의견 수렴

○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

○ 관계서류를 이송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 공고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와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

제 5 절  주요추진시책

───────────────────────────────  제5절 주 요 추 진 시 책

1.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시책

○ 경제장관회의에서 ꡔ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방안ꡕ 마련(’94.2)

- 산업용지에 대한 이윤(5%)을 폐지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7%를 징수하던 관리비를 2%로 하향조정

- 산업단지내 전기시설 설치비중 50%를 한전에서 부담

※ 분양가 인하효과는 약15%

○ ꡔ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ꡕ 시책의 일환으로 ꡔ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안ꡕ 마련 시행('96.10)

-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면제

(수도권 제외)

- 분양가의 2%를 징수하던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및 단지내 폐수처리장 국고지원(50%)

- 산업단지내 전기공급시설설치비 전액 한전부담(지중선은 50% 부담)

※ 분양가 인하효과 약 25%

○ 산업단지 개발절차 등 제도개선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95.2)

·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처리기간 축소(350일→140일)

· 단지 지정‧개발과정의 인‧허가 구비서류 감축(241종→108종)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추진시책 수립(’97.5)

·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 확대(30만평 ⇒ 100만평)

· 준공후 1년이상 미분양용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쟁입찰제도 도입

· 산업단지 지정‧개발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

· 민간산업시행자의 이윤상한(5%)폐지

· 분양해약시 위약금 30% 감면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8.6.24)

○ 세제감면 확대, 기반시설 지원확대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ꡔ지역균형발적대책ꡕ 마련(‘02.6.4)

-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 2002년까지 50%감면 → 2003년부터 전액 면제(수도권은 50%감면)

- 하․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문화재조사비 전액 국고보조

※ 2002년까지는 환경부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50%를 지원

- 단지내 도로, 녹지시설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보조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 도입

○  지방산업단지 SOC지원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개정(’04.12.23)

-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대상 조성면적 기준확대

․ 50만㎡ → 30만㎡ 이상으로 확대

2.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

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 장기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경쟁입찰제를 도입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98.6.24)

○ 경쟁입찰결과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용지 할인 및 할부판매

○ 기존 할인‧할부 판매 연장

- 대불‧북평 : 최장 5년까지 무이자 할부판매

○ 추가로 각종 할부‧할인판매 실시(’98.4.25)

- 현가할인판매：단시일내 매각가능성이 희박한 용지를 매각가능시기를 감안하여 할인혜택 부여 (대상토지 : 23필지, 51천평)

- 일시불할인판매：일시불로 대금을 납부할 경우 할인(6%～37%)

- 무이자할부판매：최장 5년까지 무이자 할부 판매(405필지, 2,428천평)

- 거치식할부판매：계약금 납부만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거치기간 이후 잔금 등은 분할납부(416필지, 1,340천평)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할인판매실시(’01.2.1)

․ 대불‧북평산업단지 산업용지 30% 할인 판매

다. 산업단지를 ｢외국인전용단지｣ 또는 ｢외국인투자지역｣등으로 활용

○ 대불‧천안‧광주평동 등 산업단지중 일부를 ꡔ외국인 전용산업단지ꡕ로 조성

※ ’05.1.1부터 외국인 전용단지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원화

<표 5-5-1> 외국인전용산업단지현황

구 분	광주평동	대불	진사	천안
○ 규 모 -공장용지 ․임 대 ․분 양 ○ 관리기관 ○ 단지 지정일 ○ 공급가격 - 임대료 - 분 양 ○ 입주대상기업 - 업종 - 외국인지분	373천평 290천평 290천평 - 산업단지공단 ‘94.10.13 (‘01.8.17) 40원/㎡․월 1,587원/평/년 286천원/평 일반제조업 10%이상	488천평 488천평 358천평 130천평 산업단지공단 ‘98.8.29 (‘01.8.17) 27원/㎡․월 1,978원/평/년 229천원/평 일반제조업 10%이상	50천평 50천평 50천평 - 사천시 2001.8.17 86원/㎡․월 2,833원/평/년 340천원/평 첨단․고도기술 30%이상	216천평 149천평 130천평 19천평 산업단지공단 ‘94.10.13 121원/㎡․월 4,800원/평/년 498천원/평 첨단․고도기술 NT기술사업 30%이상

※ (  )는 확장지정일

※ 2002. 11. 6 충북오창, 경남진사, 경북구미에 5만평씩 추가지정

○ 경남 진사 등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여수․군산․울산국가 203천평, 진사 52천평,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150천평, 양산어곡 6천평, 전주과학 10천평, 전의지방 58천평, 충북음성 45천평

라.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 기존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

- 기존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2,100만평중 20%인 420만평을 임대산업용지로 개발․공급

-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30%, 재정융자 30%를 지원

○ 2002년말까지 제도를 도입하고 2003.1월부터 시행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단지지원운영에관한지침 개정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가. 목 적

○ 국내‧외 기업의 공장입지 선정, 국가‧지자체의 산업입지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산업입지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산업입지관련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향상

나. 제공정보

○ 산업단지：산업단지 지정, 사업계획, 시행정보, 분양 및 임대‧입지  환경정보

○ 개별입지：산업단지내 입지기업, 개별입지 기업정보

○ 적합지 선정：산업단지 후보지, 개별입지 적합지, 단지내 기업 적합지 정보

○ 통계 및 분석：전국 산업용지에 대한 지역별‧유형별‧상태별 현황 및 분석자료 등

다. 정보제공방법

○ 인터넷을 통해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필요정보를 검색

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위탁기관 :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산업입지정보센타(031.380.0571)

○ 위탁예산 : 3억원(01년 3억, 02년 3억, 03년 3억 04년 3.2억원)

○ 위탁기간 : 05년 1. 1 ～ 05. 12. 31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기관 : 국토연구원(’98. 10. 위탁기관 지정)

○ 추진경위 : - 1단계 :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 2단계：시스템 확대 구축 및 제도정비방안 연구

-  3단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운영환경 구축 및 정보제공

○ 소요예산 : 25억원

4.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조성 미분야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 ～ 2012년

- 총사업비 : 7,500억원(보조 5,000억원, 융자 2,500억원)

- 사업규모 : 420만평

나. 1단계 임대단지 지정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3 ～ 2007년

○ 조성지역 : 15개단지 196만평

- 지자체 : 8개단지 113만평, 7개단지 83만평

○ 국비지원 : 3,874억원(보조 2,459억원, 융자 1,415억원)

다. 2004년 지정 및 지원현황

○ ‘03. 4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1단계, 14단지 203만평)

○ ’04. 6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변경(1단계, 15단지 196만평)

○ 국비지원 : 500억원(보조 350억원, 융자 150억원)

라. ‘04년 단지별 국고보조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조성면적(평)	조성사업비	‘04기반시설보조
계		1,956,900	674,115	35,000
지자체소계		1,127,900	13,8183	15,000
대구구지	‘03～’04	50,000	13,818	2,000
음성맹동	‘03～’06	126,700	48,742	3,500
강릉과학	‘03～’06	227,000	47,071	3,500
입암지방	‘03～’05	33,000	13,300	2,000
해룡지방	‘03～’06	104,000	37,000	2,000
나주지방	‘03～’06	90,000	31,332	2,000
진주지방	‘03～’08	397,200	105,100	-
광양명당	‘05～’08	100,000	44,753	-
민간소계		829,000	332,999	20,000
구미국가	‘03～’06	424,000	186,485	3,614
여수국가	‘03～’06	159,000	65,185	3,000
군장군산	‘03～’05	48000	18,195	1,400
동해북평	‘03～’04	34,000	12,019	2,685
전주첨단	‘03～’04	55,000	18,916	3,735
제천왕암	‘03～’04	45,000	14,664	2,566
대불국가	‘03～’05	64,,000	17,535	3,000

마. ‘04단지별 재정융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조성면적(평)	조성사업비	‘04융자금
계		986,7000	396,162	20,000
지자체소계		403,700	144,92	8,000
대구구지	‘03～’04	50,000	13,818	4,145
음성맹동	‘04～’06	126,700	48,742	865
입암지방	‘03～’05	33,000	13,300	990
해룡지방	‘03～’06	104,000	37,000	1,000
나주지방	‘03～’05	90,000	31,332	1,000
민간소계		583,000	251,970	12,000
구미국가	‘03～’06	424,000	186,485	9,000
여수국가	‘03～’05	159,000	65,185	3,000

5.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50%)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필요한 단지에 지원을 위하여 투명한 지원기준의 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기반시설 지원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시기는 동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고시 된 후에 요청

- 단지규모에 따라 지원기준 차등

- 총 사업비의 10%이상 변경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 융자금 지원

- 100만㎡미만의 지방산업단지중 분양이 20%이상 진행된 경우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

※ 수도권지역은 제외

- 융자금의 배정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융자지원금을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역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

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의  수립시행

가. 계획수립의 배경

□ 법적 근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6조의 2는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공업배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매년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토종합계획의 부문계획 수립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부문의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지역별, 업종별, 유형별 공급계획과 관련 정책의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고,

○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입지 조성, 기존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의 구조재편 추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지식기반사회 대두에 대비

○ 지식기반사회의 대두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산업, 정보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입지공급방안을 마련하고

○ 산업입지의 물리적인 기반시설 공급과 함께 산업육성의 효율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

나.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

○ 향후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양호한 입지, 기술혁신‧정보화, 창업‧중소기업 증가, 지방화정착,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기존 산업지구 재구조화, 법개정에 따른 입지공급 제한 등의 여건변화가 예상됨

-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대두로 향후 산업입지는 물리적 시설위주의 공장용지보다 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지 수요의 발생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 산업발전의 주요부문으로 등장하게 되어 앞으로는 대규모의 생산설비에 의해 생산활동을 하는 단순한 형태의 생산공간보다 소단위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산업유치가 지역경제활성화의 핵심이 되면서 지역간 산업유치 경쟁 심화

- 향후에는 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산업활동 공간에 있어서도 환경친화적인 입지공급 요구

- 국내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과 외국자본 유치의 국가간 경쟁 심화 등 기업활동의 범세계화 진행

-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은 기업환경이 양호한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선호하여 이들 지역의 입지수요 증대와 아울러 기존 산업지구의 재구조화 진행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난개발의 온상이었던 준농림지역제가 폐지되고 선계획‧후개발 제도가 도입되면서 개별입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향후 산업입지 공급은 계획입지를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구조 및 생산액 전망

○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1차 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질 전망

-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2010년 제조업 비중이 28.0%로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69.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5-5-2> 산업구조 변화전망(국내총생산 기준)

(단위 : %)

구 분	2000	2010	2020
농림수산업	4.6%	2.7%	2.5%
제 조 업	28.4%	28.0%	25.0%
서비스업	67.0%	69.3%	72.3%

주 : 1) 제4차 국토계획

2) 각 산업별 GDP비중

○ 제조업 성장전망 및 업종별 구조변화

- 경제전망과 산업구조전망을 볼 때 향후 국내 제조업은 수출산업의 국제경쟁 심화 및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증가추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전자와 정밀화학 등 기술집약산업들의 높은 성장, 그리고 전통산업의 IT화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할 것이며 석유화학, 섬유 등 전통산업들의 산업내 구조 고도화 등으로 안정된 성장세 유지

<표 5-5-3> 제조업 업종별 생산 전망(총산출 기준)

(단위 : 조원, %)

구 분	생 산
	2001	2006	2011
음식료품	30.9 (5.8)	34.6 (4.6)	36.9 (4.0)
섬유‧의복‧신발	34.6 (6.5)	41.0 (5.5)	46.1 (5.0)
목재‧종이‧출판	20.6 (3.9)	24.6 (3.3)	27.0 (2.9)
석유화학	74.4 (14.0)	101.3 (13.6)	122.0 (13.3)
비금속소재	33.0 (6.2)	40.3 (5.4)	47.4 (5.2)
1차금속	38.7 (7.3)	48.4 (6.5)	56.1 (6.1)
기계‧조립금속	104.8 (19.7)	150.9 (20.2)	187.6 (20.5)
전기‧전자	126.1 (23.7)	221.1 (29.6)	304.2 (33.2)
운송장비	58.7 (11.0)	73.1 (9.8)	78.7 (8.6)
기타 제조업	10.3 (1.9)	11.3 (1.5)	11.2 (1.2)
합 계	532.1 (100.0)	746.6 (100.0)	917.2 (100.0)

주 : 1) ( )안은 제조업 전체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산업연구원

○ 산업입지 원단위 전망

- 생산액 백만원당 부지면적은 2006년과 2011년에 제조업 평균 0.78㎡와 0.69㎡로 부지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006년 0.29㎡, 2011년 0.27㎡로 제조업중 가장 높은 부지생산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석유화학, 기계, 운송장비 역시 높은 부지생산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

<표 5-5-4> 제조업 업종별 부지원단위 전망

	생산액(조원)			부지면적(㎢)			원단위(㎡/백만원)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음식료품	30.9	34.6	36.9	39.5	38.9	38.2	1.28	1.12	1.04
섬유의복신발	34.6	41.0	46.1	42.1	42.5	42.7	1.22	1.04	0.93
목재종이출판	20.6	24.6	27.0	26.0	25.3	24.6	1.26	1.03	0.91
석유화학	74.4	101.3	122.0	81.5	81.4	80.0	1.09	0.80	0.66
비금속소재	33.0	40.3	47.4	71.1	77.8	82.1	2.15	1.93	1.73
1차금속	38.7	48.4	56.1	58.3	63.8	67.4	1.51	1.32	1.20
기계․조립금속	104.8	150.9	187.6	79.2	104.6	126.7	0.76	0.69	0.67
전기전자	126.1	221.1	304.2	36.8	63.9	80.7	0.29	0.29	0.27
운송장비	58.7	73.1	78.7	65.4	69.8	71.6	1.11	0.95	0.91
기타제조업	10.3	11.3	11.2	12.1	16.1	18.0	1.17	1.44	1.61
합계	532.1	746.6	917.2	512.0	584.1	632.0	0.96	0.78	0.69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개방지향형의 산업입지기반 구축

- 환황해안축과 환남해안축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을 구축하며, 신규 산업단지 조성시 이를 고려

- 광역권을 비롯한 연안개발축상의 전략지역에 투자자유지역, 경제특구 등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건설 등 효과적인 입지지원 체계 구축

○ 환경을 고려한 산업입지 수급체계 구축

- 지역별 환경여건을 고려한 산업입지정책 수립

- 환경오염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EIP) 조성 유도

○ 지식산업 등 미래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환경 조성

- 문화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벤처단지 등 전문화된 신산업지구 또는 산업집적지구 조성 적극 추진

- IT, BT 등 제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산업의 입지수요 적극 수용

-  산업발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다기능 복합형 산업단지 공급

○ 산업입지 구조재편의 합리적 추진

- 오래된 산업단지 등 산업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전환지대를 설정하여 산업단지 구조재편 및 공업지역 재개발 적극 추진

- 기존 산업집적지역 등 산업입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방안 마련

○ 산업정책․지역정책․입지정책의 합리적인 연계 및 통합

- 산업정책과 지역특성이 연계된 종합적인 입지 지원체계 구축

- 산업정책과 입지정책의 합리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다양한 입지제도의 체계적 연계 및 통합 추진

○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체계 구축

-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

-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계획입지 공급체계 구축

□ 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기준

○ 공급계획의 기본방향은 지역별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 수용, 산업입지공급계획의 탄력성 제고, 산업입지 구조재편의 효율적 수용,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실천력 제고 등으로 함.

○ 이를 위하여 계획기간의 적정수요 추정,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재개발 면적, 해외이전 면적 및 미분양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기하고자 함.

다.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1) 산정방법

○ 지역별 산업용지 순수요 면적과 선공급면적, 여기에 재개발‧재정비면적과 미분양, 해외이전면적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의 공급규모 산정

○ 1985년 이전에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조사하여 2011년까지 재정비 수요 산정

○ 미분양면적에 대해서는 2001년 12말 현재 지역별 미분양면적을 고려하여 향후 공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외이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업종의 지역별 해외이전수요 면적 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이전적지 가운데 공장용지로 활용되는 규모를 산정하여 반영

○ 외국의 입지수요를 공급규모 추정시 간접적으로 반영

2) 공급규모의 산정

○ 공급규모는 순수요 면적에 추가소요 면적을 추정하여 반영

① 순수요면적(A)

○ 2011년 공장용지 추정면적은 603.0～614.3㎢로 2001년 512.0㎢에서 91.0～10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매년 9.1㎢～10.2㎢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임

※ 수요면적은 추세치 및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

○ 순수요면적중 계획입지의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개별입지 수요를 감안하여 65%, 울산은 기존 계획입지 중심의 입지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80%. 기타 대도시지역은 65%, 도지역은 75%로 산정

② 추가소요

○ 추가소요는 선공급면적(B)과 재정비면적(C)을 추가하고 미분양면적(D)과 해외이전에 따라 발생된 이전적지면적(E)을 제외하여 산정

○ 해외이전 면적과 미분양 면적은 계획기간동안 별도 공급되는 면적으로, 재정비․재개발 면적 및 선공급면적은 추가 공급해야 할 면적으로 간주하여 공급계획 수립

￭ 선공급면적(B)

○ 선공급면적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동안 공급의 공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지 수요와 공급간의 공간적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적임. 단, 선공급면적은 순수요면적 중 계획입지만을 대상으로 선공급

○ 향후 10년동안(2002～2011)의 계획입지 수요 중 3년치 면적인 20.4～22.8㎢의 산업용지를 미리 공급하며 부지면적이 감소하는 서울지역은 선공급면적을 배제

￭ 재개발‧재정비(C)

○ 1985년 이전부터 가동중이거나 완공된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개발‧재정비 면적 추정

○ 대상 산업단지중 중화학공업, 즉,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의 산업단지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설비이전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를 실시하며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

○ 재개발․재정비 대상면적 31.0㎢중 산업용지율(65%)과 재정비시 기업들이 희망하는 확장규모(약 150～160%)를 고려하면 재정비․재개발 면적은 7.2㎢임. 지역별 배분은 1985년 이전에 완공된 산업단지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함

○ 개별입지의 재개발 대상 면적은 31.2㎢이며, 입지비율, 확장비율 등을 고려할 경우 개별입지 재개발로 인해 공급해야 할 규모는 7.4㎢임

○ 산업단지 재정비수요 7.2㎢와 개별입지 재개발 수요 7.4㎢를 합한 14.6㎢를 공급계획 반영

￭ 미분양면적(D)

○ 2001년 말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18.0㎢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면적은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16.2㎢에 대해서만 선공급된 면적으로 간주하여 2011년까지 공급해야 할 면적 중에서 제외함

￭ 해외이전(E)

○ 2000년 현재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 업종의 해외투자액은 77억달러이며 매출액은 266억달러에 달함. 이들 업종이 국내에 있었을 경우 부지면적은 12.7㎢임

○ 2011년 해외 총 투자액(약 137억달러,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 업종), 매출액(약 484억달러)을 기준으로 2011년 부지면적을 추정하면 22.8㎢임

○ 따라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면적은 10.1㎢이며 이중에서 향후 생산설비를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비율(33.8%)을 적용할 경우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되는 이전적지의 면적은 약 3.5㎢에 달함

③ 산업입지 공급 규모

○ 순수요면적(A)에 추가소요면적을 감안하여 추정된 산업입지 공급규모(S)는 순수요면적 91.0～102.3㎢에 선공급과 재개발‧재정비, 미분양, 해외이전 등을 고려한 추가소요면적 15.3～17.7㎢을 합한 106.3～120.0㎢

○ 매년 10.6～12.0㎢, 평균 약 11.3㎢ 공급

산업입지 공급면적 (S)	=	순수요 면적 (A)	+	선공급 면적 (B)	+	재정비 면적 (C)	-	미분양 면적 (D)	-	해외이전 (E)
(106.3- 120.0㎢)		(91.0- 102.3㎢)		(20.4- 22.8㎢)		(14.6㎢)		(16.2㎢)		(3.5㎢)

추가소요(15.3～17.7㎢)

<표 5-5-5> 산업입지 공급면적 추정(2001～2011)

(단위 : ㎢)

구 분	2001	2011 공급	증가분
			`02～`11간 총공급면적	연평균 공급면적
부지면적	512.0	618.3～632.0	106.3～120.0	10.6～12.0

□ 시․도별 산업입지공급계획

○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시책에 따른 원활한 입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계획 마련

￭ 서울

○ 서울은 2011년까지 공장용지의 절대감소가 예상되므로 노후 공장용지의 재개발‧재정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지대로 전환하며 서울에 특화되어 있는 패션디자인 의류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

○ 향후 2011년까지 섬유의복과 전기전자에 있어 소폭으로 증가하지만 제조업 전체의 신규 수요는 0.2～0.4㎢ 감소가 전망되며, 재정비 수요 0.1㎢를 감안해도 서울의 제조업 부지면적은 감소하여 2011년에는 4.8～5.0㎢가 될 것으로 예상

￭ 부산

○ 부산의 제조업 가운데 향후 주력 산업은 신발, 자동차, 소프트웨어산업 등임. 2011년까지 신규 수요 2.7～3.9㎢와 재정비수요 0.4㎢, 미분양 0.5㎢를 고려하여 3.0～4.5㎢를 공급하여 19.9～21.4㎢가 될 전망. 주력산업인 신발산업은 집적지의 재구조화를 통해 육성, 자동차, 소프트웨어산업은 신규수요에 의한 입지공급과 지원을 통해 육성

￭ 대구

○ 대구의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의복은 향후에도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져 부지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신규수요는 운송장비와 기계,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총 2.0㎢가 발생하나 섬유의복, 비금속, 철강산업 등에서 부지면적이 감소하여 2011년까지 총 1.5㎢의 신규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 여기에 섬유의복 중심의 산업단지 재정비 수요 1.5㎢를 감안할 경우 2011년까지 총 3.1㎢를 공급하여 2011년 총 부지면적은 17.3㎢가 될 것으로 예상

￭ 인천

○ 인천의 신규수요는 기존에 주력산업인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2.8㎢의 수요 발생이 예상되나 석유화학 등의 부지면적 감소로 2011년까지 총 수요는 2.4～3.0㎢가 될 것으로 전망. 재정비 수요는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1.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력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통신, 환경, 생물산업은 연구개발형 산업이므로 입지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송도와 영종도 등을 포함하여 향후 10년 동안 4.1～4.8㎢를 공급하며 2011년 총 부지면적은 34.8～35.5㎢가 될 것으로 전망

￭ 광주

○ 기존의 주력산업인 가전과 자동차 부품 육성과 향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광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수요 발생 예상. 2011년까지 신규 수요 1.5～2.1㎢와 미분양면적 0.5㎢, 재정비 수요 0.5㎢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1.7～2.4㎢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도 10.6～11.3㎢가 될 것으로 전망

￭ 대전

○ 대전의 산업은 연구개발형 산업과 벤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산업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오피스 중심의 입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2011년까지 신규 수요 2.0～2.4㎢ 및 재정비 수요 0.5㎢ 등을 고려하여 2.8～3.3㎢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11.0～11.5㎢가 될 것으로 전망

￭ 울산

○ 울산은 향후에 주력산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토밸리사업과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한편 기존 석유화학은 구조고도화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구조고도화와 운송장비 등 총 2.6～3.1㎢의 신규수요와 재정비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총 3.2～3.8㎢를 공급하며, 울산의 2011년 부지면적은 총 51.6～52.2㎢가 될 것으로 예상

￭ 경기

○ 경기는 향후에도 입지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개별입지에 의한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주력산업인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등의 수요가 높아 2011년까지 신규수요가 16.1～16.7㎢이며 포승 등 미분양면적 1.8㎢, 재정비수요 2.2㎢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며 2011년까지 19.1～19.8㎢를 공급하며 총부지면적은 117.5～118.2㎢가 될 것으로 전망

￭ 강원

○ 강원은 생물산업, 의료기기 등 기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기존의 대표적 주력산업인 비금속은 향후에도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신규수요 2.1～4.5㎢ 및 미분양 0.8㎢, 재정비 0.7㎢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며 2011년까지 2.4～5.3㎢를 공급하여 총부지면적은 15.4～18.3㎢가 될 것으로 전망

￭ 충북

○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의 조성으로 생산구조가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 위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력산업 역시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산업 등이 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산업입지는 신규수요 10.3～10.9㎢와 미분양 2.3㎢ 및 재정비 1.5㎢ 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2011년까지 11.5～12.3㎢를 공급하여 총부지면적은 43.9～44.7㎢가 될 것으로 예상

￭ 충남

○ 지역내 대학유치 계획 및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항만개발 등 산업입지여건 개선으로 입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화학과 정밀기기 전기전자 등의 신규수요 6.6㎢를 비롯한 총 신규수요 11.6～12.0㎢ 및 미분양 1.2㎢ 등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13.9～14.4㎢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5.3～65.8㎢가 될 것으로 전망

￭ 전북

○ 전주‧익산의 기계와 군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등을 특화하여 주력산업으로써 육성하며, 2011년까지 자동차,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신규수요 9.6～10.7㎢를 비롯해 미분양면적 3.6㎢과 재정비 수요 1.5㎢ 등을 감안할 때 총 9.5～10.8㎢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33.8～35.1㎢가 될 것으로 전망

￭ 전남

○ 여천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 등의 파급효과로 인해 2011년에도 석유화학, 철강 등이 주력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력산업분야의 신규수요 4.3㎢와 비금속, 운송장비 등의 수요 3.7㎢ 등 총 9.5～11.3㎢의 신규수요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산업단지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9.3～11.4㎢를 공급하며 총부지면적은 59.4～61.5㎢가 될 것으로 전망

￭ 경북

○ 철강과 전기전자는 향후에도 주력산업이 될 전망이며 이들 주력산업의 원활한 입지공급을 우선으로 하며, 대구에서 유출되는 섬유의복 업체들의 수용과 구조조정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섬유의복 업체들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신규 수요에 대해 입지를 공급

○ 2011년까지 섬유의복, 전기전자, 철강 등 신규수요 9.6～9.8㎢와 재정비수요 0.9㎢ 및 미분양면적 0.7㎢ 등을 고려하여 11.5～11.7㎢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2.6～62.8㎢가 될 것으로 전망

￭ 경남

○ 향후에도 기계산업은 경남의 주력산업이 될 것이며 또한 첨단기술과의 접목, 구조고도화 등으로 메카트로닉스산업으로 발전할 것임

○ 2011년까지 기계산업 등의 신규수요 9.7㎢와 미분양 면적 1.6㎢, 재정비 수요 1.4㎢ 등을 고려하여 2011년까지 총 11.4～11.5㎢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68.5～68.6㎢가 될 것으로 전망

￭ 제주

○ 현재 계획중인 제주과학기술산업단지 등의 신규수요 0.2～0.9㎢를 고려하여 2011년까지 0.2～1.1㎢를 공급하며 총 부지면적은 1.9～2.8㎢가 될 것으로 전망

<표 5-5-6>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

구분	현황	순수요		순수요증가	추가수요(D)					총공급(E)			2011 공장부지*) (F)
	2001 (A)	2006	2011(B)	02-11(C)	계(D)	선공급	재개발	미분양	해외이전	계(E)	계획	개별
전국	512	551.2～556.8	603.0～614.3	91.0～102.3	15.3～17.7	20.4～22.8	14.6	16.2	3.5	106.3～120.0	75.7～85.6	30.6～34.4	618.3～632.0
서울	5.2	5.0～5.1	4.8～5.0	-0.4～-0.2	0.0	-	0.1	-	0.1	-0.4～-0.2	-0.3～-0.1	-0.1～-0.1	4.8～5.0
부산	16.9	18.0～18.0	19.6～20.8	2.7～3.9	0.3～0.6	0.5～0.8	0.4	0.5	0.1	3.0～4.5	2.0～2.9	1.0～1.6	19.9～21.4
대구	14.2	14.5～14.8	15.7～15.7	1.5～1.5	1.6～1.6	0.3～0.3	1.5	-	0.2	3.1～3.1	2.0～2.0	1.1～1.1	17.3～17.3
인천	30.7	31.5～32.0	33.1～33.7	2.4～3.0	1.7～1.8	0.6～0.7	1.2	-	0.1	4.1～4.8	2.7～3.1	1.4～1.7	34.8～35.5
광주	8.9	9.6～10.0	10.4～11.0	1.5～2.1	0.2～0.3	0.3～0.4	0.5	0.5	0.1	1.7～2.4	1.1～1.6	0.6～0.8	10.6～11.3
대전	8.2	9.0～9.1	10.2～10.6	2.0～2.4	0.8～0.9	0.4～0.5	0.5	-	0.1	2.8～3.3	1.8～2.1	1.0～1.2	11.0～11.5
울산	48.4	49.4～49.8	51.0～51.5	2.6～3.1	0.6～0.7	0.6～0.7	0.1	-	0.1	3.2～3.8	2.6～3.0	0.6～0.8	51.6～52.2
경기	98.4	105.7～106.0	114.5～115.1	16.1～16.7	3.0～3.1	3.5～3.6	2.2	1.8	0.9	19.1～19.8	11.6～12.1	7.5～7.7	117.5～118.2
강원	13.0	13.9～14.8	15.1～17.5	2.1～4.5	0.3～0.8	0.5～1.0	0.7	0.8	0.1	2.4～5.3	1.8～4.0	0.6～1.3	15.4～18.3
충북	32.4	37.0～37.6	42.7～43.3	10.3～10.9	1.2～1.4	2.3～2.5	1.5	2.3	0.3	11.5～12.3	8.6～9.2	2.9～3.1	43.9～44.7
충남	51.4	56.3～56.9	63.0～63.4	11.6～12.0	2.3～2.4	2.6～2.7	1.2	1.2	0.3	13.9～14.4	10.4～10.8	3.5～3.6	65.3～65.8
전북	24.3	28.2～28.6	33.9～35.0	9.6～10.7	-0.1～0.1	2.2～2.4	1.5	3.6	0.2	9.5～10.8	7.1～8.1	2.4～2.7	33.8～35.1
전남	50.1	54.5～54.6	59.6～61.3	9.5～11.3	-0.2～0.1	2.2～2.5	0.9	3.2	0.1	9.3～11.4	7.0～8.6	2.3～2.8	59.4～61.5
경북	51.1	55.6～55.9	60.7～60.9	9.6～9.8	1.9～1.9	2.2～2.2	0.9	0.7	0.5	11.5～11.7	8.6～8.8	2.9～2.9	62.6～62.8
경남	57.1	61.2～61.6	66.8～66.8	9.7～9.7	1.7～1.8	2.2～2.3	1.4	1.6	0.3	11.4～11.5	8.6～8.6	2.8～2.9	68.5～68.6
제주	1.7	1.8～2.0	1.9～2.6	0.2～0.9	0.0～0.2	0.0～0.2	-	-	-	0.2～1.1	0.1～0.8	0.1～0.3	1.9～2.8

주 : 1) 선공급면적은 2001～2011년까지 계획입지 공급면적의 평균면적의 3년치임

2) 재정비면적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198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 가운데 이전대상 구성비를 감안하여 총규모를 산정하고 지역별  stock 비율로 지역별 규모 산정

- 재정비 수요는 해당 시도에서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함(단, 서울의 경우 일부 20%만 서울에서 소화하고 경기 30%, 충북 25%, 충남에서 25% 소화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재개발은 개별입지면적(1985) 가운데서 이전대상 구성비를 감안하여 총규모를 산정하고 지역별 stock을 기준으로 배분

3) 미분양면적(2001.12말 현재)에서 기업수요가 없는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활용

4)  해외이전 면적은 해외이전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전기‧전자 제조업의 2011년 지역별 부지면적 비율로 산정

5)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시․도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토록 함

- 서울과 광역시(울산제외) 등 대도시의 경우 개별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65:35로 적용함

- 울산광역시는 기존 계획입지 위주의 용지공급을 감안하여 80:20을 적용함

- 경기도는 개별입지 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하여 65:35를 적용

- 여타 도지역은 75:25를 적용하여 공급토록 함

6) *) 2001년의 공장부지(A)에 순수요 및 추가수요 등을 감안한 총공급량(F)을 합한 2011년의 공장용지(stock)(A+E)임

- stock에는  가동중이지 않은 용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

7) C = B-A, E = C+D, F = A+E

□ 입지유형별 산업입지공급계획

○ 향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개별입지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입지공급에 있어서도 계획입지 중심으로 공급

○ 2011년까지 산업입지 공급에 있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도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 서울과 광역시(울산제외)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가용토지 확보와 지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대도시에 입주하는 산업 자체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연구개발형 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이므로 이러한 산업들에 대하여 입지선택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개별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율은 65:35 적용

○ 울산광역시의 경우 기존에 계획입지 위주의 용지가 공급된 것을 감안하여 80:20을 적용하고 경기도는 개별입지를 억제하되 현실적 수요를 감안하여 65:35, 기타 지역은 75:25를 적용하여 공급계획 수립

○ 2011년까지 총 공급량 106.3～120.0㎢ 가운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관리지역, 산업단지 재정비 등을 포함한 계획입지 공급면적은 75.7～85.6㎢로 총 공급분의 71%가 될 것이며 나머지 29%인 30.6～34.4㎢를 개별입지로 공급

○ 이에 따라 계획입지는 2001년 52.0%, 2006년 54.4%, 2011년 55.7%로 높아지고, 개별입지는 2001년 48.0%, 2006년 45.6%, 2011년 44.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표 5-5-7>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단위 : ㎢, %)

	2001	2006	2011	증가량
				02-06	06-11	02-11
전 체	512.0 (100.0)	575.8～584.1 (100.0)	618.3～632.0 (100.0)	63.8～72.1	42.5～47.9	106.3～120.0
계획입지	266.2 (52.0)	312.0～317.7 (54.2～54.4)	341.9～351.8 (55.3～55.7)	45.8～51.5	29.9～34.1	75.7～85.6
개별입지	245.8 (48.0)	263.8～266.4 (45.8～45.6)	276.4～280.2 (44.7～44.3)	18.0～20.6	12.6～13.8	30.6～34.4

주 : 공급규모(순수요＋추가수요) 기준

□ 권역별 산업입지공급계획

○ 계획기간(2002～2011년)중 총 증가량의 수도권 비중은 공급기준으로 20.3%이나 수도권의 공업입지 비중은 26.2%(2001)에서 25.1%(2011)로 1.1% 감소할 것임

○ 2011년까지 대도시의 공급규모는 17.5～21.7㎢로 총공급량의 16.5%～18.1%로 증가분의 구성비가 수요(13.5%～15.4%) 보다는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대도시의 입지수요를 적극 반영하였음

<표 5-5-8> 수도권 산업입지 비중

(단위 : ㎢, %)

구 분	2001(A)	2002～2011 공급량(B)	2011(C) (A+B)
수도권	134.3 (26.2)	22.8～24.4 (21.4～20.3)	157.1～158.7 (25.4～25.1)
비수도권	377.7 (73.8)	83.5～95.6 (78.6～79.7)	461.2～473.3 (74.6～74.9)
전 국	512.0 (100.0)	106.3～120.0 (100.0)	618.3～632.0 (100.0)

□ 산업단지 공급계획

○ 2011년까지 공급할 계획입지면적 85.6㎢로 이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며 산업단지내 공장부지 비율을 약 72%로 가정하였을 경우 산업단지 개발 규모는 118.9㎢에 달함

○ 2011년까지의 시․도별 산업단지 개발규모는 경기 16.8㎢, 충남 15.0㎢, 충북 12.8㎢, 경북 12.2㎢ 등이며, 대규모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보다는 소규모 단지로 개발 계획임

○ 주요 개발예정인 산업단지는 부산 신호배후, 대구 구지, 대전 테크노벨리, 충남 석문, 전북 군장, 경북 구미 4, 경남 진주, 제주 과학기술단지 등임.

<표 5-5-9> 시․도별 산업단지 공급계획

구 분	2002～2011		공급예정 산업단지
	산업단지 (㎢)	공장부지 (㎢)
합 계	118.9	85.6	기지정 : 28개, 계획중 : 21개 등
서 울	-	-0.1	-
부 산	4.0	2.9	센텀시티, 과학산단, 정관산단, (신호배후, 장안, 명지, 환경재활용단지 등)
대 구	2.8	2.0	구지, (테크노폴리스, 한방바이오, 세천, 구자리 등)
인 천	4.3	3.1	(송도, 영종도, 검단 등)
광 주	2.2	1.6	평동2차, 광주첨단 2
대 전	2.9	2.1	대덕테크노벨리
울 산	4.2	3.0	청량신산업단지, 모듈화, 매곡, (삼동)
경 기	16.8	12.1	시화확장단지, 소규모 단지 다수
강 원	5.6	4.0	원주문막, 강릉과학
충 북	12.8	9.2	오송생명과학, 제천왕암, 충주첨단
충 남	15.0	10.8	인주, 석문, 장항, (아산탕정, 서산 대산 등)
전 북	11.2	8.1	군장, (남원, 백산)
전 남	11.9	8.6	대불, 율촌, 해룡, 나주산단
경 북	12.2	8.8	구미4, 포항4, (안동, 진량 등)
경 남	11.9	8.6	진주, (마전, 사포, 하동 등)
제 주	1.1	0.8	제주과학기술

주 : 1) 산업단지는 공장부지율은 72%를 적용하여 산정함

2) 기지정된 산업단지(미공급면적)을 우선고려 하되 계획중인 단지를 포함

3) (  )안은 계획중인 단지이며,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계획

□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계획

○ 계획기간(2002～2011) 중 지식기반산업의 부지면적은 59.0～66.6㎢를 공급토록 하며, 이는 제조업 부지면적 공급량 106.3～120.0㎢ 중 5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2001년 현재 지식기반산업의 입지면적은 512㎢중 25.8%인 132.1㎢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1년의 부지면적은 191.1㎢～198.7㎢로 전체공장부지 632.0㎢의 30.2%～3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표 5-5-10> 지식기반산업입지 수급계획(2002-2011)>

(단위 : ㎢, %)

구 분	수 요	공 급
전제조업	91.0～102.3	106.3～120.0 (100.0)
첨단산업	50.4～56.8	59.0～66.6 (55.5)
전통산업	40.6～45.5	47.3～53.4 (44.5)

□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방안

￭ 지식기반산업관련 입지공급계획의 연계기능 확보

○ 지식기반산업의 다양한 입지수요 충족과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부처별․시도별 공급계획이 산업입지공급계획을 통해 통합․조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  건설교통부의 도시첨단단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단지, 중소기업청의 벤처산업 등의 입지지원 등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급 활성화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 마련과 다기화되어 있는 지식기반산업지원시책과도 연계가 필요하며,

○ 신규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 이외에 지구지정형식을 취하여 기존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지형태가 아닌 빌딩형이나 센타형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임대산업단지 적극 활용

○ 지식기반산업은 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어 입지확보에 따른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외국투자지역의 활성화

○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확대

￭ 지방이전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입주허용 등 세제․예산상 지원방안 강구

마.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실천력 확보방안

□ 계획의 실천력 확보방안

￭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종합․조정 기능 확보

○ 부처별 산업진흥계획과의 연계기능 확보

- 다기화된 부처별 산업입지 관련계획의 연계체계 구축

- 산업정책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효과적으로 연계

○ 공공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입지개발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

- 입지수요에 입각한 산업입지 개발계획 수립․시행

- 산업입지공급계획과 국가지원대책의 연계방안 강구

○ 지역별 산업진흥계획과 입지공급계획 연계

- 지역별 산업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입지공급

￭ 5년 단위의 평가제도 구축 및 연동계획 수립

○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중기단위의 평가체계 확보

- 공급계획과 집행실적에 대한 5년단위 평가체계 구축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보완

-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매년 분석하여 계획을 수정․보완

- 국가시책의 변화 등 여건 변동시 공급계획 조정

￭ 산업입지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세제․예산 등 지원 확대

- 산업단지 개발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보조 확대

○ 진입도로․용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확대

○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임대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

- 2012년까지 420만평의 국민임대단지를 중소기업 등에 공급

바. 산업단지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 기본방향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

○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하여 주요기반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함

○ 산업단지의 주변지역도 고려하여 주요기반시설 규모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

□ 주요 기반시설별 지원계획

￭ 도 로

○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와 산업단지간의 연계교통망을 확보하고 산업입지공급계획상 입지공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도로시설 지원을 확대

○ 기존 산업단지 주변의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 구간의 도로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

￭ 용수공급시설

○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신규 수자원 개발, 다목적댐의 연계운영 등 가용 수자원의 활용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남북공유하천의 공동이용 등을 추진

○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용수수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공급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서해안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공급방안을 마련

사. 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적정규모의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국가지원을 확대

￭ 철 도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철도와의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여 철도수송 분담률을 제고하고

○ 산업단지 집중 수요지역에 대한 접근 철도망을 확충함과 아울러 대규모 산업단지 인입철도 부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 항 만

○ 산업생산품의 해상수송률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 인근에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시설을 우선 지원

○ 산업생산시설과 직접 연계되는 거점항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 항만시설의 확충은 물론 신규 항만 개발도 추진

￭ 공 항

○ 국제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을 연계하고, 고속․고급의 운송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의 화물처리능력을 확충하고

○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원활한 수출과 산업단지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공항과의 접근도로 확충을 추진

아. 산업입지 제도개선 방향

□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

○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별․업종별․입지유형별 수요를 감안한 수급체계를 마련

○ 소규모․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

○ 지방중소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임대단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개발

○ 산업입지 개발은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의 산업입지정책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과 지원 기능을 강화

□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

○ 환경보호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계획입지 위주로 공급하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전문화․복합화 유도, 산업단지의 적시적소․저가 공급과 이를 위한 산업입지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

○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섹터, 신탁업자, 전문건설업체 등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함

○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공장밀집지역을 계획입지에 준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지원

○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등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단지 공급확대 등 입지여건을 마련하며,

○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재구조화와 재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개발

○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비율 하향조정과 계획입지 위주의 입지공급을 추진하고, 개별입지에 대한「선계획- 후개발」원칙을 견지

□ 산업입지 조성에 따른 지원 확대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세제․예산 등의 지원을 확대하며,

○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철도, 전기 등 산업단지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입지 적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원시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 도입을 검토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지원

○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 외국의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

제 6 장  대외 협력

제1절 국토분야 국제협력

제2절 시‧도 정책협의회

제3절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제 1 절  국토분야 국제협력

1. 한일 국토계획분야 협력회의

가. 개 요

○ 목  적 : 양국의 국토계획 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 제1절 국토분야 국제협력

제6장 대외 협력 ─────────────────────────────

○ 회의진행

- 오전 : 수석대표 등 양국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개최

- 오후 : 3개 분과회의(국토, 토지, 수자원)를 각각 개최

<표 6-1-1> 역대 협력회의 개최장소․기간 및 참가대표

구 분		개최장소 및 기간	한 국	일 본
1 2 3 4 5 6 7 8 9 10 11	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회	서울, ‘93.1.12～1.16 동경, ’94. 5.30～6. 2 서울, ’95. 9.20～9.23 동경, ’96. 9. 2～9. 6 서울, ’98. 7.20～7.23 동경, '99. 6.14～6.17 서울, ’00. 9. 4～9. 7 동경, ’01. 8.28～9. 1 제주, '02. 9. 2～9. 5 동경, ’03. 9. 2～9. 5 서울, ‘04. 9. 1～9. 4	제1차관보 류상렬외 13 차 관 류상렬외 8 차관보 홍 철외 20 차관보 이향렬외 13 차관보 이향렬외 19 차관보 조우현외 11 차관보 조우현외 16 차관보 추병직외 8 광역실장 최재덕외 15 상임위원 채남희외 9 상임위원 정락형외 17	사무차관 藤原良人외 13 장관관방장 藤原和人외 16 장관관방장 竹內克伸외 14 장관관방장 近藤茂夫외 19 장관관방장 久保田勇夫외14 장관관방장 久保田勇夫외22 장관관방장 船橋晴雄외 11 국토교통심의관 船橋晴雄외 18 국토교통심의관 風岡典之외 12 국토교통심의관 三澤 眞외 12 국토교통심의관 三澤 眞외 12

나. 역대 협력회의 의제

<표 6-1-2> 한‧일 국토협력회의 주요의제

구 분		제 1 회	제 2 회
전체회의	한국	․21세기를 향한 국토개발 정책	․수도권기능 정비
	일본	․21세기를 향한 국토개발 정책	․수도권정비현황과 향후 정비방향
국토분과	한국	․한국의 국토계획의 특성과 발전방향 ․수도권정비시책의 평가와 과제	․지방분산을위한 국토개발전략
	일본	․행정기관 등의 이전문제 ․수도권정비시책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의 상황과 금후의 과제
토지분과	한국	․토지공개념제도의 추진내용과 성과 ․한국의 지가조사관리제도	․한국의 지가동향 조사 체계
	일본	․통합적인 토지정책 추진 ․토지정보의 통합적 정비	․토지정보의 종합적 정비‧지적조사‧지가공시제도‧지가동향에 대하여
구 분		제 3 회	제 4 회
전체회의	한국	․제3차 국토계획의 수정지침	․제3차 국토계획의 수정지침
	일본	․새로운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검토상황	․새로운 전국 종합개발계획 책정을 위한 검토상황
국토분과	한국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평가	․광역권개발을 통한 국토균형개발 전략
	일본	․수도기능이전의 검토상황	․대도시권계획의 책정상황
토지분과	한국	․토지정보의 종합전산체계 구축 및 운용	․부동산실명제의 도입과 향후 토지정책방향
	일본	․토지정보의 종합적인 정비	․토지정보의 종합적 정비
수자원분과	한국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일본	․수자원의 현상과 행정의 체계	․수자원의 현상과 행정의 체계

구 분		제 5 회	제 6 회
전체회의	한국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방향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추진현황
	일본	․새로운 전국종합개발계획의 책정	․21세기의 국토그랜드디자인 전략 추진
국토분과	한국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일본	․3대 도시권의 새로운 기본계획의 책정	․신수도권 기본계획의 정책 및 공업(장) 제한제도
토지분과	한국	․토지정보체계 정비 및 토지시장 활성화 대책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종합적 정비
	일본	․토지정보의 종합적 정비 및 토지거래 규제제도	․토지정보의 종합적 정비에 대하여
수자원분과	한국	․지하수관리계획	․수자원 개발계획 및 환경보전
	일본	․지하수의 보전과 적정한 이용
구 분		제 7 회	제 8 회
전체회의	한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일본	․국토교통성의 임무와 주요업무 ․21세기의 국토계획이 지녀야 할 상태에 대하여	․새로운 국토계획 체계의 검토내용
국토분과	한국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규모시설의 지방이전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수도권 공장규제 현황과 과제
	일본	․동경도 구 부의 과밀의 상태 ․동경권의 과밀해소를 위한 시책 ․다극 분산형 국토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대심도 지하의 적정과 합리적인 이용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시책의 소개와 최근 동향

구 분		제 7 회	제 8 회
토지분과	한국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	․선계획-후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구축방안
	일본	․국토이용계획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개요 ․현행제도 아래 토지이용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제도의 정비‧충실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부동산 감정평가제도 시행관련 최근 동향과 시책
수자원분과	한국	․중장기 수자원 종합관리 방향	․환경친화적 댐건설계획
	일본	․새로운 전국 종합 수자원계획에 대하여	․물순환 사회에 대하여
구 분		제 9 회	제 10 회
전체회의	한국	․수도권정비와 지방육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신국토 관리전략
	일본	․수도권정비를 둘러싼 최근 동향	․국토계획 체계의 개선 사항
국토분과	한국	․특정지역 진흥 및 낙후지역 개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일본	․지방진흥시책에 대하여	․수도기능이전추진상황과 국가 행정기관 등의 이전
토지분과	한국	․부동산 투자회사제도의 현황과 정책 방향	․행정수이전 계획으로 우려되는 지가상승 안정 대책
	일본	․부동산 증권화의 현상과 과제	․활발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토지・건물의 정보제공 및 정비
수자원분과	한국	․댐 주변지역 지원대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용수 공급 체계 구축
	일본	․댐수몰 주변지역의 활성화 대책	․물포럼 국제회의결과의 추진 및 장기적인 수자원 변동

구 분		제 11 회
전체회의	한국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균형발전
	일본	․최근의 수도권 정비 동향
국토분과	한국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일본	․지역의 자립과 국토전체의 발전
토지분과	한국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시스템 구축
	일본	․토지 실거래가 및 물건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수자원분과	한국	․지하수 보전․관리대책
	일본	․지하수 장해 방지대책

2. 한중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협력회의

가. 개 요

○ 경  위

- 2000. 12 중국 국토자원부와 ｢韓中 토지분야 협력약정｣을 체결, 2002년까지 3차례 협력회의 개최

- 2004. 12 ｢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협력약정｣으로 개정, 협력범위 확대

○ 회의진행

- 제4회부터 전체회의(오전) 및 국토․토지 등 2개 분과회의(오후) 개최

<표 6-1-3> 역대 협력회의 개최장소․기간 및 참가대표

구 분	개최장소 및 기간	한 국	중 국
1 회 2 회 3 회 4 회	북경, ‘00. 5.22～ 5.26 서울, ‘01. 9.17～ 9.24 북경, ’02. 5.26～ 5.30 북경, ’04.12.15～12.19	토지국장 박성표외 5 차 관 보 추병직외 7 광역실장 최재덕외 5 상임위원 정락형외 11	部司長 李志堅외 4 副부장 鹿心社외 4 副부장 鹿心社외 7 副부장 鹿心社외 11

나. 역대 협력회의 의제

<표 6-1-4> 한중 협력회의 의제

○ 제1회～제3회

구 분	한 국	중 국
제1회	․한국의 토지이용계획제도 ․토지수용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의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제도 ․한국의 신도시개발 사례	․토지관리․이용계획제도 현황 ․지가관리, 경지보호, 토지수용제도 ․토지개발․정리현황 ․GIS등 응용현황 및 성과등
제2회	․국토이용체계 개편방향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계획 및 발전방향 ․농지보호정책 ․국유부동산 관리	․토지이용 장기계획 ․토지정비 기본현황 ․토지관리개황 및 농지보호 ․토지사용제도 개혁과 법제건설
제3회	․토지시장 현황 및 정책방향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방향 ․외국인 토지제도 현황 및 방향 ․도시개발의 변천과 발전방향	․토지이용 총계획 및 도촌건설계획 연계 ․토지시장 운영법칙과 관리 ․토지등록제도(등록, 지적조사 등) ․토지시장서비스(평가 및 평가기구 등)

○ 제4회 이후(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진행)

구 분		제 4 회
전체	한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방향과 주요내용
	일본	개혁․개방시대에 부응한 토지관리제도
국토	한국	한국의 지역균형개발정책
	일본	신국토계획 개편구상
토지	한국	토지가격 안정 및 투기방지 관련제도
	일본	지적관리 및 토지관리 정보화 추진

제 2 절  시‧도 정책협의회

────────────────────────────  제2절 시․도 정 책 협 의 회

1. 추진 배경

○ 건설교통분야의 시책은 대부분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가 매우 중요

○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설교통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함께 협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97. 12월부터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실시

2. 기 능

○ 건설교통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건설교통정책의 추진을 도모

○ 자자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건교부의 정책방향을 함께 토의하여 상호이해와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

○ 지자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건설교통 관련 사안에 대하여 우리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3. 구 성

○ 의 장 : 건교부 차관(’03.11 조정 : 차관보→차관)

○ 참 석 :

- 건교부 : 국토정책국장, 관계국장

- 시․도 : 부지사(부시장), 관계국장

○ 간 사 : 국토정책과장

4. 운 영

○ 협의주기 : 수시

○ 진행방법

- 시․도로부터 건설교통정책과 관련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출받아 그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시책방향을 설명하고 상호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역점

5. 협의회 운영지침

○ 협의대상 시․도선정

- 현안과제가 많은 시․도, 긴급한 정책현안과 관련된 시․도 등을 감안하여 협의순서를 결정 또는 변경

○ 협의회 개최준비

- 협의대상 시․도와 사전에 그 일정을 협의하되 개최예정일부터 3주이상 준비기간을 두어 회의일정을 결정

- 협의안건은 해당 시․도에서 작성하되 개최 2주전까지 건설교통부로 제출

- 지자체의 협의안건에 대해 관계 실․국에서 미리 사전검토하여 개최 1주일전까지 그 결과를 국토정책과에 제출

○ 협의회 사무처리

- 다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그 협의결과를 통보

- 간사는 협의안건 및 협의일정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국 사전검토 결과를 종합하는 등 협의회 관계 사무처리는 국토정책과에서 수행

6. 협의회 개최실적

일 시	해당 시도	회의주재	회의 안건		비고
			건교부	시도
1997.12.04	강원도	차관보	8	12
1997.12.12	부산시	차관보	12	8
1997.12.15	전라남도	차관보	5	14
1998.01.06	경상북도	차관보	6	14
1998.01.09	전라북도	차관보	5	14
1998.02.11	인천광역시	차관보	5	9
1998.02.18	경상남도	차관보	8	14
1998.02.21	충청북도	차관보	5	15
1998.04.09	충청남도	차관보	7	16
1998.04.10	광주광역시	차관보	6	11
1998.04.17	대전광역시	차관보	3	11
1998.05.13	경기도	차관보	-	14
1998.06.17	울산광역시	차관보	3	15
2000.08.04	경기도	차관보	4	18
2000.09.15	충청남도	차관보	-	7
2001.02.01	전라북도	차관보	1	14

제 3 절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 제3절 전량환경평가제도 도입

1. 추진배경

○ 환경문제로 대형 국책사업 등이 중단, 지연되어 사회경제적 손실과 갈등, 정책의 신뢰성 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상존

○ 개발사업의 7-80%를 관장하고 절차와 특성을 잘아는 우리부 스스로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 개선하여

➡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SOC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우리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2.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사업시행시 환경훼손 저감방안 강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업 확정전 입지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 계획 및 사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3. 개선 방안

가. 전략환경평가(SEA) 도입, 시행

○ 건교부 소관 상위 정책계획(24개) 수립시 공청회, 토론회 등 공개적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SEA)제도 도입키로 함(‘04.12.6)

- ‘04.12.27 훈령 제정, ‘05 계획수립(수정)부터 적용

○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또는 구상단계에 있는 계획은 전략환경평가를 고려하여 추진 필요

- 금년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중인 계획(6개)에 대하여 전략환경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운용계획

․국토종합계획            (’05상반기 용역완료 예정)

․수도권정비계획          (’05상반기 용역완료 예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06.2 용역완료 예정)

․댐건설장기계획           (’06.2 용역완료 예정)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05.5 용역완료 예정)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05.12 용역완료 예정)

- 새로운 용역발주 시행시에는 전략환경평가 사항을 시방서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지침, 초안 작성 및 중간보고 등 추진일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검토, 전략환경평가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

【전략환경평가 기본방향 및 주요항목】

․정책목표(수요와 공급의 분석), 추진방향과 전략, 추진방법의 환경적 적정성

․기본구상이나 공간구조의 대안 설정 및 환경적 적정성

․계획의 목표, 토지이용 및 교통 등 부문별 계획의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여부

․지역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전략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3개 분야로 구성 운영

- 국토․도시 분야 :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등 11개

- SOC 분야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8개

- 교통․물류 분야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등 5개

<표 6-3-1> 분야별 위원 위촉 계획안

구 분	국토․도시분야	SOC분야	교통․물류분야
계	12	12	12
대학교(교수)	3	3	3
연구기관(원)	4	4	4
환경(시민)단체	3	3	3
건교부	1 (소관 1급 참석) 기획실장, 상임위원	1 (소관 1급 참석) 차관보, 수송실장	1 수송실장
환경부	1	1	1

○ 훈령에 의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주무국에서 개별법령․지침 등에 전략환경평가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나.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 환경정책기본법령개정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확대․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제도화되도록 환경부와 협의

○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중복낭비 요소 제거를 위한 기준 설정 등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도로, 철도사업중 ‘05년도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이 착수되어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 실시

※ 환경부의 제도개선 추진현황

○ 환경부에서 현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 추진중

- ‘04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05년 시행령 개정, ‘06초 시행목표

○ 제도개선 방향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와의 중복문제 등 운영상 문제점 개선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확대

․ NGO, 주민 등 외부 의견수렴 의무화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 조정 등

<표 6-3-2> 전략환경평가 시행대상 중장기 기본계획(24개)

분 야	계 획 명	관 련 법 령
국토․도시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	도종합계획	“
“	지역계획	“
“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추진계획	“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산업입지공급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주택종합계획	주택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	도시기본계획	“
SOC	골재수급기본계획	골재채취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법
“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법
SOC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
“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노선별기본계획	“
교통․물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	교통시설투자계획	“
“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항공법
“	수도권신공항건설기본계획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주)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하천정비기본계획, 도시철도노선별기본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제 7 장  국토사랑

제1절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구축․운영

제2절 ‘우리국토’ 교재 개발 및 보급

제3절 국토정책 관련 국민의식조사

제 1 절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구축․운영

──────────────  제1절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구축․운영

제7장  국토사랑 ─────────────────────────────

1. 추진배경

○ 국토분야정보가 단편적․개별적으로 제공되는 현 문제점을 극복, 포괄적이면서도 실생활에 필요한 온라인 맞춤형 정보제공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우리국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 사이버 참여공간 마련을 통한 정책모니터링 체제 구축

2. 구축경과

○ ‘02. 12월 : 우리국토 포털사이트 구축용역체결 (토지공사)

○ ‘03. 5월  : 시안개발완료 및 사이트 시범개통 (‘03.5.27)

○ ‘03. 7월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03.5.27)

○ ‘03. 8월  : 공식개통 (‘03.8.26)

※ 개통 초기 2개월 로그분석 결과

- 1일 평균 접속자 수 : 870명

- 주요 접속 경로 : 검색엔진(53%), 직접접속(39%) 順

- 인지도 : 랭키닷컴 기준 전체순위(4,696등) 지도분야(9등)

○ ‘03. 10월 : 관리주체 이관 (건설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 ‘03. 10월 : 제1회 국토정보경시대회 개최 (‘03.10.12 / 국토포탈사이트 개통기념)

○ ‘03. 11월 : 관리운영을 위한 협약체결 (국토지리정보원→한국토지공사)

○ ‘04.  8월 : 「국토교양강좌」컨텐츠 개설계획 수립

○ ‘04. 10월 : 제2회 국토정보경시대회 개최 (‘04.10.22)

3. 구축내용

○ 국토소개(역사, 현황 등), 국토정책(국토계획 등), 국토 관련 통계 및 법령, 학술자료 등 정보제공 서비스

○ 지도검색(WEB GIS), 여행정보, 국토관련 행사참여 공간 (사이버퀴즈, 창작물공모 등) 등 관심유발 컨텐츠 제공

○ 참여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제공 서비스

○ 기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전용 서비스 (영어, 일어) 제공

4. 향후계획

○ 포털사이트의 운영관리 및 보완

- 사이트 운영테스트 및 접속자 로그분석을 토대로 보완 및 방향 설정

○ 기존 컨텐츠의 지속적 유지관리 및 새로운 컨텐츠 발굴

- 한국토지공사박물관 국토교양강좌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추진

- 한글문서 형식의 강좌내용을 웹페이지로 작성하여 서비스

※ 국토교양강좌 내용

강좌 주제	강좌 수
토지와 토지문화	14개
한민족의 예술과 문화	15개
한국인의 풍류와 멋	12개
우리시대의 장인과 전통문화	14개
한국인의 전통사상과 생활문화	10개
선사시대인들의 생활상	8개
문화재 조사의 이론과 실재	13개
문화재관련 자료	11개
기타(신석기, 전통음식 등)	8개

○ 국토정보체계구축과 연계한 사이트의 기능 강화 및 특화

- 국토정보 체계구축과 연계해 사이트 추가개발

제 2 절  ‘우리국토’ 교재 개발 및 보급

──────────────────────  제2절 ‘우리국토’ 교재 개발 및 보급

1. 추진배경

○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미래상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형성하고 건전한 국토관을 확산하기 위해 「우리국토 바로알기 사업」 추진

- 동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사용가능한 ‘우리국토’교재 개발

○ 국토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우리국토’ 교재를 활용케 함으로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 목적

2. 추진경과

○ ‘04.  3월 : 국토교재개발연구 용역계약 체결 (‘04.3.24 / (사)한국지리교육학회 회장 권용우)

○ ‘04. 12월 : ‘우리국토’ 교재 준공검사 (‘04.12.12)

○ ‘04. 12월 : 국토연구시범학교 지정 (경기도교육청 관내 3개교)

※ 국토연구시범학교 지정현황

학 교 명	연구기간
안산 양지중학교	‘05.3.1 ～ ‘07.2.28
성남 효성고등학교
부천 원종고등학교

3. 교재내용

단 원	주요내용
국토 이야기를 시작하며	•국토의 다양한 모습, 개발 필요성
좁은 국토 넓게 이용하기	•토지의 관리 및 규제 필요성 •NIMBY, PIMFY 현상
삶의 터전인 주택과 신도시 이야기	•주택문제, 신도시 건설
국토의 혈맥 교통	•교통의 필요성 •편리한 교통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자연과 함께하는 지혜	•자연환경, 수자원의 보존 필요성
우리 국토의 미래	•우리국토의 비젼, 지향 목표

4. 향후계획

○ ‘05. 2월 : ‘우리국토’ 교재 인쇄, 배부 및 설명회

○ 국토연구시범학교 외 지역공공도서관, 한국지리교육학회 교사 중심으로 교재 배부 예정

○ 일선교사 및 학생들의 반응을 참고하여 내용에 대한 지속적 보완계획

제 3 절  국토정책 관련 국민의식조사

────────────────────  제3절 국토정책 관련 국민의식조사

1. 추진배경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목적

2. 조사설계 및 진행

○ 조사기간 : ‘04. 9.16 ～ 9.23(8일간)

○ 조사대상 및 인원 :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 1,504명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인면접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5%

3. 조사내용

분야	번호	조 사 항 목
주요항목별의견	1	향후 거주 희망 주택유형
	2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내용
	3	고령화시대의 노인주거복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
	4	현재 거주지역의 공기, 수질, 소음 냄새 등 생활환경의 만족도
	5	대중교통체계의 교통약자 배려에 대한 만족도
	6	현 거주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
	7	주5일 근무제 실시가 국민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8	국민들의 늘어나는 문화관광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가 중점을 둘 일
	9	도시시설에 필요한 부족 토지 공급을 위한 우량농지의 활용허용 정도
	10	부동산 공개념 정책에 대한 찬반
	11	침체된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12	도시계획 수립과정의 참여 의사
	13	각종 환경훼손과 오염 최소화를 위한 개선 사항
	14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민간기업 참여방안에 대한 의견
	15	2020년을 향한 바람직한 미래의 국토 모습
	16	각종 정보화 사업 추진이 생활에 미친 영향
응답자 특 성	1	거주지역/ 지역특성	4	직업
	2	연령대	5	교육수준
	3	성별	6	가계소득

4. 조사결과

○ 고령화, ‘삶의 질’에 대한 가치증대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

※ 주요설문결과

설 문 내 용	주 요 의 견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수단	•임대주택공급 확대(51.8%)
고령화시대의 주거문제 해결 대책	•실버타운 조성(33.7%)
거주지역의 시급한 문제	•도로교통문제 개선(38%), 공원녹지 확충 (21.8%)
부동산공개념의 찬반 여부	•지지의견(62.7%)
도시계획 수립과정 참여의사	•참여의사(60%)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기업 참여 찬반	•찬성(91.5%)

○ 정보화 사업이 국민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종 증명서 및 공과금 납부, 금융서비스, 인터넷 및 전화 등 정보화 관련 분야의 편리성 제고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 및 건설교통부 정책 관련 137건의 건의사항 제시

※ 건의사항 및 기타의견

구 분	응답수(명)	비 율(%)
환경고려	40	29.2
도로교통시설 확충	25	18.2
지역균형개발	20	14.6
정책 일관성	9	6.6
국민의견수렴	6	4.4
지역특성개발	5	3.6
녹지공원/문화시설확충	5	3.6
규제완화	3	2.2
서민배려	3	2.2
상습침수지역 대책	3	2.2
수도이전 반대	2	1.5
기 타	16	11.7
전 체	137	100.0

제 8 장  국토정책 관련세제 및 회계

제1절 관련세제 현황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제6절 특별회계

제 1 절  관련세제 현황

──────────────────────────────  제1절 관련세제 현황

제8장 국토정책 관련세제 및 회계  ───────────────────────

1. 조세의 분류

가. 과세권자에 의한 분류 : 국세와 지방세

○ 국세 :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

○ 지방세 : 지자체가 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와 그 외의 시‧군이 부과하는 시군세로 분류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나. 조세의 전가유무에 의한 분류 :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도시계획세 등

○ 간접세：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다. 과세대상에 의한 분류 : 인세와 물세

○ 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과 같이 수입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주체(사람)를 중심으로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

○ 물세：재산세‧자동차세 등과 같이 각 주체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 그 자체(객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라. 조세의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일반적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 목적세：특별한 사용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마. 과세표준의 표시(기준)에 의한 분류 : 종가세와 종량세

○ 종가세：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취득세 등)

○ 종량세：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용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주세 등)

바. 과세물건의 형태에 의한 분류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 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

○ 재산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재산의 소유를 조세부담능력으로 보고 부과

○ 소비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과 같이 재화‧용역의 구입‧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

○ 유통세 :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록세, 면허세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재화의 유통에 대하여 부과

2. 국토개발관련 국세

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 부동산 등의 보유에 의한 자본이득이 양도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78년 도입)

○ 대상(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타 자산 : 특정주식,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표 7-1-1> 우리나라 조세법의 법전체계

구 분		법 전 체 계
국세	내국세	일반세법	‧ 국세기본법 : 내국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지방세‧관세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용) ‧ 국세징수법 : 내국세의 징수와 징수유예, 독촉 및 체납처분절차를 규정(지방세‧관세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용) ‧ 조세범처벌법(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에 적용)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처벌법을 실체법으로 한 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과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 → 감면조치의 남용 금지)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 도모
		개별세법	세목별로 조세의 실체를 규정한 내국세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 법‧전화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부당이득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 등)
	관 세	관 세 법	과세요건, 부과절차,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처분절차를 동시 규정(단일법전의 형태)
지방세		지방세법	취득세 등 15개 세목의 과세요건과 납세고지 및 보전, 징수유예, 과오납금의 처리, 소멸시효 등을 모두 규정한 단일법전의 형태를 취함(단, 조세범은 내국세에 관한 일반적 법절차에 의해 처벌)

○ 소득세법 제104조

<표 7-1-2> 국토개발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재산구분	세 율
1년이상 보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천만원 이하 : 9% ․1천～4천만원 : 9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4천～8천만원 : 63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 : 1,71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36%
보유기간 1년미만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6%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나. 법인세특별부가세(Special Additional Tax on Capital Gains)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조세

- 법인소유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부가세 납부

다.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무상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 증여세：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라. 목적세 :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교통세(Transportation Tax)

- 임시세로서 교통세법에 의해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94년 이후 적용되어 ’96.12.31까지 유효기간 연장)

- 과세대상과 세율(교통세법 제2조)

․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 가능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ℓ당 630원(기본세율)

․ 경유 : ℓ당 404원

○ 농어촌특별세(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부과(94.7.1부터 시행되어 2004. 6.30까지 효력을 가짐)

3. 국토개발관련 지방세

가. 취득세(Acquisition tax) : 광역시세․도세

○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권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조세

- 세율 :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

나. 등록세(Registration tax) : 광역시세․도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부과하는 조세

- 세율 : 부동산(상속 0.3%, 매매 등 1%), 자가용(자동차가액의 5%)

다. 재산세(Property tax) : 구세․시군세

○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건물, 공장, 선박, 항공기 등)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라. 종합토지세(Synthesis land tax) : 구세․시군세

○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수급 원활화를 위해 전국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조세

○ 지방세법 제234조

<표 7-1-3> 종합토지세 과세방식

구 분	대 상	세 율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 2천만원이하부터 50억원초과까지 9단계	과세표준의 2/1000～50/1000의 누진세율
별도합산과세표준	건축물(주택‧공장 제외) 부속 토지 - 1억이하부터 500억초과까지 9단계	과세표준의 3/1000～20/1000의 누진세율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기타 토지	단일비례세율 - 1/1000 - 50/1000 - 3/1000

마. 지방세중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 지방세법 제5조 제3항

<표 7-1-4>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유형

구 분	의 의
도시계획세 (광역시 및 시․군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공동시설세 (광역시․도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 등 제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사업소세 (시․군․구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지역개발세 (광역시․도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 부과대상

①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내 660㎡

② ①항을 제외한 도시계획지역내 990㎡

③ 도시계획지역외 1,650㎡(그린벨트 포함)

○ 부과기준

- 부과종료시점의 대상토지가액-(부과개시시점의 대상토지가액+부과 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산정된 개발이익의 25/10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제 2 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1.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제6조)

- 과밀억제권역내의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50%)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30조)

- 내국인이 ’90.1.1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기업이 수도권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제3호,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임시투자세액 공제) 및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적용 배제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제3호 및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적용배제. 단, 산업단지‧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

2.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

○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 등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등기‧보유등에 대해 기본세율의  3배～5배 중과

- 취득세(제112조③)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증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20/1000)의 3배 중과.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2003.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함)은 제외

-  등록세(제138조①)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설립‧전입 및 공장  신‧증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등기시 기본세율과(30/1000), 법인등의 설립‧전입등기시에  기본세율(4/1000)의 3배 중과. 다만, 주거용부동산의 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12.31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함)는 제외

- 재산세 (제188조②)

：공장 신‧증설에 따른 재산에 대해  기본세율(3/1000)의  5배를 5년간 부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제 3 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5.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납부

○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5조)

-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2.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세특별제한법 제61조제3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주사무소 대지와 건물을 2005.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후 3년간 분할납부

○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

-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3.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조세특별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99.8) 관련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조세특별제한법 제63조의2)

- 과밀억제권역안의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대기업 15%, 중소기업 10%`)의 적용을 배제

-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납부

○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지방세법 제9조, 시․군․구 조세감면 조례)

-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제 4 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1.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인세 감면(제64조)

-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2. 지방세법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제277조)

- 개발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

제 5 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1. 조세특례제한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2003.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영 제61조1항)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 당해 사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지방세법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제276조)

- 산업단지와 산집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수도권외의 지역은 면제)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후에 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 산업단지내에서 신․증축한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50%감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감면(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면제)

-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수도권억제시책에 따른 세제지원과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이 혼합

3.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 농지조성비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7조 별표2

- 부과기준 : 농림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지역 제외)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한함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부과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 부과기준 :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지역 제외)

※ 준보전산지의 산지에 한함

○ 대체초지조성비

- 부과근거 : 초지법 제29조, 시행령 제16조의3

- 부과기준 : 농림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 제외)

○ 공유수면점용료

- 부과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8조

- 부과기준

․ 방파제등 공작물 설치 :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3%

․ 공사시행 :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0.5%

․ 토석 또는 사력채취 : 토석 또는 도매가격 평균치의 10%

- 감면대상 및 범위

․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하여 점․사용 하는 경우 전액면제(수도권 제외)

○ 개발부담금

- 부과근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100분의25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지역 제외)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4. 1. 1부터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징수를 유예함

제 6 절  특별회계

─────────────────────────────────  제 6 절 특 별 회 계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1.16)

○ 목    적 :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국가균형 발전도모

○ 체   계

구분	지역개발사업 계정 (지역간 차별 시정)	지역혁신사업 계정 (지역혁신․특성화 발전)
추진 사업	ㅇ 낙후지역개발 사업 ㅇ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ㅇ 지역문화관광진흥 사업 등	ㅇ 지역혁신체제 구축 ㅇ 지방대학 ․ R&D육성 ㅇ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재원	ㅇ 주세 80% ㅇ 일반회계 전입금, 각종 부담금 등	ㅇ 주세 20% ㅇ 일반회계 전입금 등

○ 예산 편성 과정( 지역개발사업계정)   *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일반 예산편성 방법과 동일

① 시도단위 예산신청한도 설정 및 지침시달(3월말, 기예처)→②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신청(4월말, 시도지사)→③검토의견 첨부 기예처에 예산 요구(5월말, 중앙행정기관장)→④검토의견서 기예처 통보(6월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⑤부처별, 지역별 예산심의(기예처)

○ 세입예산

(억원)

구분	예산 (안)	근거법률	내 용	귀속기관
훼손부담금	9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20조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경우 부과․징수	전액 국고
과밀부담금	147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	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건축허가시 부과, 준공시 징수 - 업무시설(25,000㎡), 판매시설( 15,000㎡), 공공청사(3,000㎡)	국고 50%, 지자체 50%
개발부담금*	13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3조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 초과 지가상승 발생의 경우 일부 환수	국고 50%, 지자체 50%
융자원리금	70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4조	지방상수도, 지방산단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연이율 5%) 융자('91～'02년), 총8,020억(상환 3,997억, 잔액 4,023억)	국고 100%
토지매각대	1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4조	물납 토지 등 매각(보유토지 184필지, 1,625㎢)	국고 100%
가산금 등	18		납부지연 가산금, 법규위반 과태료 등	국고 100%
전년이월금	583	예산회계법 47조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	국고 100%

*  개발부담금 : 수도권지역은 '04년이후, 수도권 이외지역은 '02년이후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 징수 중지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

- '05예산(안) : 기 인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 수입예산

ㅇ 세출사업현황

(억원)

사업명	'04예산	'05예산	증감		사업명	'04예산	'05예산	증감
합 계	14,492	14,154	△338		ㅇ 유통단지진입도로	140	162	22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1,400	1,441	41		ㅇ 국지도건설	5,347	5,197	△150
ㅇ 수해상습지개선	2,540	2,234	△306		ㅇ 민자사업접속도로	700	687	△13
ㅇ 하도준설	500	535	35		ㅇ 개발제한구역관리	51	129	78
ㅇ 저상버스도입보조	30	81	51		ㅇ GB토지매입비	359	698	339
ㅇ 임대산단기반시설	150	131	△19		ㅇ GB주민지원	1,000	657	△343
ㅇ 지방산단공업용수	107	160	53		ㅇ 개발촉진지구지원	1,490	1,602	112
ㅇ 화물차공영차고지	15	25	10		ㅇ 토지관리	468	236	△232
ㅇ 내포문화권개발	15	20	5		ㅇ 백제문화권도로건설	180	140	△40
					ㅇ지역특성화연구개발*	-	20	20

*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은 지역혁신사업계정, 이외 사업은 지역계발사업계정

2. 교통시설 특별회계

○ 근거법령 : 교통시설특별회계법(1995. 12제정)

○ 목적

-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구분

- 회계는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하여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

○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국고수입금

- 세출

․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도로사업지원을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융자

○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 세출

․ 일반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철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

․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 고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운영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항공법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항공보안시설사용료 및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항공법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 항공법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의 국고납입금

- 세출

․ 공항의 신설‧확충, 항공보안시설의 개량‧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재산매각대금

․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 세출

․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세출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출

○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항목

-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 전액

-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

- 관세법에 의하여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표 7-6-1>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4	구 분	2004
합 계	13,636,823	합 계	13,636,823
교통세	8,141,300	도로계정	7,895,038
일반회계 지원	1,673,196	철도계정	3,174,433
승용차특소세	1,071,400	공항계정	361,731
수입자동차관세	321,800	항만계정	1,763,585
항만사용료	211,629	광역계정	442,036
공항이용료	26,300
기타세입	1,721,298
전년도이월액	69,900

* 자료 : 예산담당관실, 수송정책과

*  교통세 법정배분비율(건교부령 제400호) : 도로 51～59%, 철도 14～20%, 도시철도 6～10%, 공항 2～6%, 광역 2～6%

*  ’03년 교통세 실제 배분비율 : 도로 65.5%, 철도 23.4%, 공항 2%, 항만 7.1%, 광역 2%

*  ‘04년 교통세 실제 배분비율 : 도로 65.5%, 철도 23.4%, 공항 24%, 항만 7.1%, 광역 2%

제 9 장  통    계

제 1 절  2050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제 2 절  주요 현황

제 1 절  2050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제9장  통  계  ──────────────────────────────

────────────────────  제 1 절 2050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1. 추진경위

ㅇ 2000년 이후의 출생․사망 등 인구변동 요인별 실적치를 감안하여 현행 추계인구 자료를 보정한 것이며, 특히 2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출생률을 반영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임

2. 작성방법

ㅇ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초하여 인구변동 실적치를 감안, 코호트요인법으로 추계

※ 코호트요인법이란 기준인구에 성․연령별 인구변동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장래 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

3. 주요내용

가. 인구성장

○ 2020년 49,956천명을 정점(Peak)으로 이후 감소 전망

○  인구성장률은 2020년까지 점차 둔화되어 2030년 -0.28%로 감소할 전망

<표 9-1-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천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인 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인구성장률	2.21	1.57	0.99	0.84	0.44	0.34	0.01	-0.28	-1.18

나. 남녀별 성비

○ 총인구 성비 2005년 현재 101.6명이나 출생성비 안정과 노령화의 진전으로 2039년 99.9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표 9-1-2>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천명, 여자 100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294	49,220	49,956	49,329	42,348
남 자	16,309	19,236	21,568	23,667	24,333	24,800	25,153	24,769	20,991
여 자	15,932	18,888	21,301	23,341	23,961	24,420	24,803	24,560	21,357
성 비	102.4	101.8	101.3	101.4	101.6	101.6	101.4	100.8	98.3

다. 부양비와 노령화

○ 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노인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1명에서 2050년 1.4명당 1명으로 크게 악화

○ 노령화지수 : 2005년에는 47.4%로 유년인구 100명당 47명이나 2030년 215명, 2050년 416명으로 초고령사회가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

<표 9-1-3> 부양비와 노령화지수 추이

(인구 백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86.1
유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6.7	22.3	17.6	17.4	16.7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2.6	14.9	21.8	37.3	69.4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4	66.8	124.2	214.8	415.7

※ 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0～14세인구) * 100

※ 부양비 : (유년인구 또는 노년인구 / 15～64세인구) * 100

라. 고령화

○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8년)로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고령화사회(2000년), 고령사회(2018년), 초고령사회(2026년)

<표 9-1-4> 고령화 지수

(년도, 년수)

구 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탈리아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한 국	2000	2018	2026	18	8

※ 고령화 : 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

※ 고령화지수(UN의 정의) :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마. 연령계층별 노령인구

○ 2050년 65세이상 노령인구는 2005년 보다 3.6배 증가 전망

<표 9-1-5>  노령인구 추이

(천명, %, 여자 100명당)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4,383	5,354	7,821	11,899	15,793
성 비	70.0	59.7	59.8	62.0	67.1	70.5	77.0	81.2	81.8
70세 이상	563	832	1,294	2,014	2,686	3,557	5,231	8,140	12,344
성 비	68.8	51.0	52.6	53.8	58.2	63.1	70.0	75.6	76.7
80세 이상	101	178	302	483	678	969	1,877	2,711	5,859
성 비	50.3	33.6	35.8	39.1	42.1	42.9	51.6	57.2	61.5

바. 평균수명

○ 의료기술 발달, 삶의 질 향상 등에 힘입어 2005년 77.9세에서 2050년 83.3세로 연장 전망

※ 2050년 선진국 평균수준(81.6세)보다 높아질 전망

○ 남녀간 평균수명 격차는 2005년 6.7세에서 2050년 5.9세 완만하게 줄어들 전망

<표 9-1-6> 평균수명 지수

(세)

구 분	1971	1981	1991	2002	2005	2010	2020	2030	2050
계	62.3	66.2	71.7	77.0	77.9	79.1	81.0	81.9	83.3
남 자	59.0	62.3	67.7	73.4	74.8	76.2	78.2	79.2	80.7
여 자	66.1	70.5	75.9	80.4	81.5	82.6	84.4	85.2	86.6
차 이	7.1	8.2	8.2	7.0	6.7	6.4	6.2	6.0	5.9

사. 국제비교

○ 인구규모 : 2005년 세계25위, 2030년 세계 31위 전망

※ 남북한 인구 : 2005년 71,222천명(18위), 2030년 75,163천명(21위)

○ 인구밀도 : 2005년 방글라데시(1060명), 대만(632명)에 이어 세계 3번째 인구 조밀국가(485명/㎢)

○ 인구구조 : 2005년 유년구성비는 19.1%로 선진국 17%보다 높은 아직은 젊은 국가임

※ 생산가능인구(14～64세)는 2005년 71.8%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으나, 2030년(64.7%), 2050년(53.7%)에는 선진국보다 낮아질 전망

※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 9.1%로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으며, 2030년 24.1%, 2050년 27.3%로 선진국(25.9%)보다 높은 수준 전망

제 2 절  주요현황

────────────────────────────  제 2 절 주요 현황

<표 9-2-1> 국 토 의  위 치

구 분	경도 및 위도상의 극점
	지 명	극 점
극 동 극 서 극 남 극 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단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마안도 서단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단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풍서리 북단	동경: 131°52′20" 동경: 124°11′45" 북위: 33°06′40" 북위: 43°00′35"

주：본 자료는 1/50,000 지형도에서 독취한 것으로 ±5초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국토지리정보원

<표 9-2-2> 국 토 의  여 건

구 분	국 토 여 건
지리여건	길이가 약 1,000㎞에 달하는 반도와 3,200여개의 도서로 구성 국토의 65.7%가 산지로 구성
총 면 적	22.2만㎢(남한 9.9만㎢) * 대륙붕은 약 50만㎢(남한 34.5만㎢)로 국토면적의 약2.3배
연평균강수량	500～1,500㎜(남한 1,274㎜로 세계평균 973㎜의 1.3배) * 1인당 강수량(3,000톤/년)은 세계평균(34,000톤/년)의 9%
주변지역 여건	동북아 배후인구：7억명(상해이북의 중북, 극동러시아, 일본, 몽골, 남․북한 등) * 유럽관문 네덜란드의 배후인구 3.2억명 동북아 5대도시간 이동거리 합계 비교 * 서울 3,600㎞, 동경 6,000㎞, 북경 5,400㎞, 상해 5,200㎞, 블라디보스톡 4,700㎞

자료 :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1999년 p60)

<표 9-2-3> 남북한의 국토면적 및 인구밀도

구 분	남 북 한	남 한	북 한	비 고
국토면적(㎢)	222,223	99,461	122,762	․2000년 기준
인 구(천인)	68,311	46,136	22,175	․인구:전수집계
인 구 밀 도	307인/㎢	464인/㎢	181인/㎢

자료 : 통계청, 통일부(북한)

<표 9-2-4> 국토면적 및 인구 변화추이(남한)

지 표	1960	1970	1980	1990	2000	2003
국토면적(㎢)	98,447	98,222	98,992	99,274	99,461	99,600
인구(만인)1)	2,499	3,143	3,744	4,352	4,614	4,792
GDP(조원)2)	0.2	2.8	38.0	179.5	522.0	622
도시화율(%)3)	35.8	49.8	66.4	79.6	87.6	89.8
평균수명(세)4)	52.4	63.2	65.8	70.2	75.5('99)	77.0('02)

자료 : 통계청 1), 4), 한국은행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3), 행정자치부

<표 9-2-5>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및 전망

(단위 : %)

구 분	’60	’70	’80	’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0～14세	42.3	42.5	34.0	25.6	21.1	19.1	16.3	12.6	11.2	9.0
15～64세	54.8	54.4	62.2	69.3	71.7	71.8	72.8	71.7	64.7	53.7
65세이상	2.9	3.1	3.8	5.1	7.2	9.1	10.9	15.7	24.1	37.3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표 9-2-6> 시도별 인구분포 변화

(단위 : 천인, %)

구분	1990		1995		2000		증감(1995～2000))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율(%)
전 국	43,411	100.0	44,609	100.0	46,136	100.0	1,527	3.4
동부	32,309	74.4	35,036	78.5	36,755	79.7	1,719	4.9
읍부	3,604	8.3	3,484	7.8	3,756	8.1	272	7.8
면부	7,498	17.3	6,088	13.6	5,625	12.2	-463	-7.6
수도권1)	18,586	42.8	20,189	45.3	21,354	46.3	1,158	5.8
7대도시2)	21,329	49.1	22,300	50.0	22,249	48.2	920	4.1
서울	10,613	24.4	10,231	22.9	9,895	21.4	-336	-3.3
부산	3,798	8.7	3,814	8.5	3,663	7.9	-151	-4.0
대구	2,229	5.1	2,449	5.5	2,481	5.4	32	1.3
인천	1,818	4.2	2,308	5.2	2,475	5.4	167	7.2
광주	1,139	2.6	1,258	2.8	1,353	2.9	95	7.6
대전	1,050	2.4	1,272	2.9	1,368	3.0	96	7.6
울산	682	1.6	967	2.2	1,014	2.2	47	4.9
경기	6,156	14.2	7,650	17.1	8,984	19.5	1,334	17.4
강원	1,580	3.6	1,466	3.3	1,487	3.2	21	1.4
충북	1,390	3.2	1,397	3.1	1,467	3.2	70	5.0
충남	2,014	4.6	1,767	4.0	1,845	4.0	78	4.4
전북	2,070	4.8	1,902	4.3	1,891	4.1	-11	-0.6
전남	2,507	5.8	2,067	4.6	1,996	4.3	-71	-3.4
경북	2,861	6.6	2,676	6.0	2,725	5.9	49	1.8
경남	2,990	6.9	2,878	6.5	2,979	6.5	101	3.5
제주	515	1.2	505	1.1	513	1.1	8	1.6

자료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임

2) 7대도시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임

<표 9-2-7> 현행추계(2001년) 및 특별추계(2005년) 비교(요약)

구 분		특별추계(2005)			현행추계 (2001)	현행추계와 차이
		중위	고위	저위
○총인구	2005년	48,294	48,294	48,281	48,461	△ 167
(천명)	정점(Peak)	49,956	50,373	49,527	50,683	△ 727
	도달연도	(2020년)	2025년	2017년	(2023년)
	2030년	49,329	50,164	48,215	50,296	△ 967
	2050년	42,348	44,650	39,904	44,337	△1,989
○고령사회 (14%)	도달연도	(2018년)	2018년	2018년	(2019년)
초고령사회(20%)	도달연도	(2026년)	2026년	2025년	(2026년)
○합계출산율	2005년	1.19	1.21	1.17	1.37
(명)	2035년	1.30	1.60	1.00	1.40
○평균수명	2005년(남,여)	(74.8, 81.5)			(74.4, 81.2)
(세)	2030년(남,여)	(79.2, 85.2)			(78.4, 84.8)
	2050년(남,여)	(80.7, 86.6)			(80.0, 86.2)
○국제이동	적용연도	2000～2003년 4개년 평균			1995～2000년 5개년 평균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표 9-2-8> 인구밀도 비교

국 명	국토면적(㎢)	인구밀도(명/㎢)
방 글 라 데 시 대 만 한 국1) 일 본 미 국 캐 나 다 벨 기 에 덴 마 크 프 랑 스 독 일 이 탈 리 아 네 덜 란 드 스 웨 덴 스 위 스 영 국 호 주 뉴 질 랜 드	143,998 36,188 99,600 377,829 9,629,090 9,970,610 30,528 43,094 551,500 357,022 301,340 41,526 449,964 41,284 242,900 7,741,220 270,534	1,019 625 481 337 30 3 337 124 109 231 190 388 19 173 244 2 14

주) 2003년기준임

자료 : 통계청, 2004 국토이용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p.44)

<표 9-2-9> 전국행정 구역현황

區分 市․ 道別	市․郡․區					邑․面․洞				出 張 所
	計	市	郡	區		計	邑	面	洞	計	市道	市郡區	邑面
				自治	一般
計	256	77	88	69	22	3571	209	1211	2151	85	1	15	69
서 울	25			25		522			522
釜 山	16		1	15		226	2	3	221	1		1
大 邱	8		1	7		143	3	6	134	2			2
仁 川	10		2	8		139	1	19	119	6		3	3
光 州	5			5		90			90
大 田	5			5		79			79
蔚 山	5		1	4		58	4	8	46
京 畿	47	27	4		16	515	29	116	370	7		6	1
江 原	18	7	11			193	24	95	74	7	1		6
忠 北	14	3	9		2	153	13	90	50
忠 南	16	7	9			209	24	146	39	2			2
全 北	16	6	8		2	251	14	145	92
全 南	22	5	17			299	31	198	70	32		2	30
慶 北	25	10	13		2	337	35	203	99	18		1	17
慶 南	20	10	10			314	22	177	115	7		2	5
濟 州	4	2	2			43	7	5	31	3			3
주) ① 地方自治團體 : 16廣域自治團體(1特別市․6廣域市․9道), 234基礎自治團體(77市, 88郡, 69自治區) ② 10個面 : 面5長없음(4) - 京畿 坡州 郡內․長湍․津東․津西面, 面長 兼任(6) - 江原 高城 水洞, 鐵原 近北․近東․遠東․遠南․任南面 ※ 7個面 : 住民未居住, 3個面 : 住民居住․行政遂行(坡州 郡內面, 建東面 - 郡出張所 設置, 鐵原 近北面-金化邑에서 管轄) ③ 道出張所(1) : 環東海(江原) ④ 世帶數․人口 : 2004. 1. 1現在 住民登錄 暫定統計임 ⑤ 面積 : 未復舊地域 面積 314.74㎢ 總面積에 包含(京畿 漣川郡 53.90, 江原 鐵源郡 101.76, 楊口郡 54.06, 麟蹄郡 25.13, 高城郡 79.89) 자료 : 행정자치부, 20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p.554)

區分 市․ 道別	統․里(統․里長있음)			班			面 積(㎢)	世帶數	人口(名)
	計	統	里	計	都 市	農 村
計	79,515	43,611	35,904	368,015	245,632	122,383	99,912.95	16,987,703	48,386,998
서 울	13,810	13,810		103,273	103,273		605.52	3,714,769	10,174,265
釜 山	5,156	5,026	130	28,388	27,536	852	763.30	1,236,262	3,691,445
大 邱	3,442	3,215	227	21,760	20,348	1,412	885.70	845,242	2,529,544
仁 川	4,010	3,754	256	21,905	20,404	1,501	986.96	891,605	2,570,194
光 州	2,267	2,267		10,629	10,629		501.38	460,647	1,395,762
大 田	2,728	2,728		13,021	13,021		539.64	479,916	1,432,296
蔚 山	1,378	1,059	319	8,920	7,428	1,492	1,056.60	348,058	1,072,867
京 畿	14,770	10,745	4,025	81,336	64,851	16,485	10,183.13	3,592,144	10,206,851
江 原	4,260	2,086	2,174	21,452	11,086	10,366	16,874.01	552,319	1,527,034
忠 北	4,354	1,560	2,794	17,158	7,767	9,391	7,431.71	522,501	1,489,635
忠 南	5,302	876	4,426	23,314	5,525	17,789	8,597.09	691,966	1,912,803
全 北	7,823	2,803	5,020	24,236	13,062	11,174	8,050.65	672,111	1,954,430
全 南	8,119	1,555	6,564	23,014	9,233	13,781	12,045.83	737,207	2,017,730
慶 北	7,677	2,570	5,107	37,969	14,837	23,132	19,025.32	974,100	2,720,832
慶 南	7,449	2,759	4,690	29,593	16,751	12,842	10,518.34	1,074,001	3,139,013
濟 州	780	608	172	5,320	3,154	2,166	1,847.77	194,855	552,297

<표 9-2-10>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

연도별 지 목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2	2003
전 국	99,010 (100)	99,203 (100)	99,313 (100)	99,408 (100)	99,461 (100)	99,585 (100)	99,585 (100)	99,600 (100)
1. 농 경 지 농 지 목장용지 2. 산 림 지 3. 대 지 4. 공장용지 5. 공공용지 학교용지 도 로 철도용지 6. 하 천 7. 기 타	22,185 (22.4) 21,717 (21.9) 468 (0.5) 65,689 (66.3) 2,000 (2.0) 290 (0.3) 2,199 (2.2) 196 (0.2) 1,888 (1.9) 115 (2.9) 2,863 (2.9) 3,670 (3.7)	22,024 (22.2) 21,547 (21.7) 477 (0.5) 65,665 (66.2) 2,076 (2.1) 346 (0.3) 2,280 (2.3) 207 (0.2) 1,960 (2.0) 113 (0.1) 2.861 (2.9) 3,838 (3.9)	21,925 (22.1) 21,414 (21.6) 511 (0.5) 65,396 (65.8) 2,177 (2.2) 413 (0.4) 2,398 (2.4) 219 (0.2) 2,063 (2.1) 116 (0.1) 2,822 (2.8) 4,066 (4.1)	21,748 (21.9) 2,209 (21.3) 539 (0.6) 65,274 (65.7) 2,265 (2.3) 468 (0.5) 2,525 (2.5) 230 (0.2) 2,179 (2.2) 117 (0.1) 2,810 (2.8) 4,200 (4.3)	21,596 (21.7) 21,044 (21.2) 552 (0.6) 65,139 (65.5) 2,349 (2.4) 513 (0.5) 2,636 (2.7) 240 (0.2) 2,278 (2.3) 119 (0.1) 2,804 (2.8) 4,305 (4.3)	21,454 (21.5) 20,893 (21.0) 560 (0.5) 65,018 (65.3) 2,425 (2.4) 560 (0.6) 2,766 (2.8) 29 (0.3) 2,398 (2.4) 118 (0.1) 2,800 (2.8) 4,559 (4.6)	99,600 (100) 21,379 (21.5) 562 (0.6) 64,943 (65.2) 2,460 (2.5) 580 (0.6) 2,823 (2.8) 253 (0.3) 2,451 (2.5) 119 (0.1) 2,797 (2.8) 4,614 (4.6)	21,379 (21.5) 20,816 (21.5) 562 (0.6) 64,348 (65.2) 2,460 (2.5) 580 (0.6) 2,823 (2.8) 253 (0.3) 2,451 (2.5) 119 (0.1) 2,797 (2.8) 4,614 (4.6)

주)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산림지는 임야

자료 : 200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p.51)

〔참고〕도시적 용지 = 대지 + 공장용지 + 공공용지

- 도시적용지 국가간 비교 : 한국 5.89%, 일본 7.1%, 대만 5.9%, 영국 13.0%

<표 9-2-11> 2020년 국토 미래상

주 요 지 표	단 위	2 0 0 0	2 0 2 0
도 시 화 율(‘99)	%	87.6	92
수 도 권 인 구 비 중	%	46.2	40
고 속 도 로	㎞	2,131	6,000
철 도 복 선 화 율	%	32.1	80
GDP대비 물 류 비(‘99)	%	16.3	10
주 택 보 급 률	%	96.2	106
1 인 당 도 시 공 원	㎡	21.5	12.5
상 수 도 보 급 률	%	87.1	97

자료 : 2020년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인용

<표 9-2-12> 시․도별 용도지역 지정현황

(2003. 12. 31. 현재)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 적	고시면적	육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전 국	99,915.307	106,297.322 (782.166)	100,101.361 (782.166)	15,732.112	26,179.283
서울특별시	605.520	605.960	605.960	605.960	0.000
부산광역시	763.300	983.903	758.213	758.213	0.000
대구광역시	885.681	885.681	885.681	804.561	1.171
인천광역시	986.960	1,298.195	1,298.195	415.662	312.695
광주광역시	501.360	501.360	501.360	478.370	19.440
대전광역시	539.636	539.702	539.702	494.959	12.110
울산광역시	1,056.383	1,056.317	1,056.317	667.198	65.869
경 기 도	10,183.130	10,336.600 (12.420)	10,183.130 (12.420)	2,890.530	3,210.980 (5.350)
강 원 도	16,873.469	16,897.440	16,873.469	953.839	2,893.344
충 청 북 도	7,431.885	7,431.885	7,431.885	681.230	2,188.745
충 청 남 도	8,598.202	9,077.224	8,598.202	806.465	3,137.282
전 라 북 도	8,054.770	8,054.160	8,139.690	872.540	2,537.070
전 라 남 도	12,045.424	15,103.664 (769.746)	12,045.424 (769.746)	1,407.819	3,617.297
경 상 북 도	19,024.070	19,125.831	19,024.070	1,658.471	4.638.458
경 상 남 도	10,517.739	12,061.947	10,617.509	1,848.126	1,427.155
제 주 도	1,847.778	2,070.995	1,847.778	388.169	1,117.667

주) (  ) : 중복지정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20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연차보고서(p.556)

행정구역명	지		해 면				비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전 국	51,115.123 (531.273)	7,074.843 (782.166)	6,195.961	1,102.727	1.246	5,093.153
서울특별시	0	0	0	0	0	0
부산광역시	0	0	225.690	172.953		52.737
대구광역시	36.356	43.593	0	0	0	0
인천광역시	264.562	0.052	305.224	305.224	0	0
광주광역시	3.550	0	0	0	0	0
대전광역시	26.083	6.550	0	0	0	0
울산광역시	280.374	42.876	84.017	84.017	0	0
경 기 도	3,808.650 (7.070)	272.970 (12.420)	155.580	34.030	0	121.550
강 원 도	11,129.872	1,896.414	23.971	23.971	0	0
충 청 북 도	3,772.155	789.755	0	0	0	0
충 청 남 도	4,332.571	321.884	479.022	57.921	0	421.101
전 라 북 도	4,006.100	723.980	94.800	85.600	0	9.200
전 라 남 도	6,256.375 (524.203)	763.933 (769.746)	3,058.241	174.111	1.171	2,884.129
경 상 북 도	11,594.878	1,132.263	106.761	101.715	0.046	0
경 상 남 도	5,453.700	888.528	1,444.438	45.186	0	1,399.252
제 주 도	149.897	192.045	223.217	17.999	0.029	205.189

<표 9-2-13> 남북한 주요지표 비교(’02)

주 요 지 표		단 위	남 한	북 한	남/북(배)
기본통계	인 구	천명	47,640	22,369	2.1
	면 적	㎢	99,585	123,138	0.8
	국 민 총 소 득(GNI)	억달러	4,770	170	28.1
	1인당 국민총소득	달러	10,013	762	13.1
	경 제 성 장 률	%	6.3	1.2	-
	무 역 총 액	억달러	3,146	22.6	139.2
	수 출 액	〃	1,624.7	7.3	222.6
	수 입 액	〃	1,521.3	15.3	99.4
	순 외 채	〃	543.2	-	-
농수산업	농 가 인 구	만명	359	823	0.44
	식량작물재배면적	천ha	1,300	1,569	0.83
	쌀 생 산 량	만톤	493	173	2.8
	옥수수 생산량	〃	7.3	164	0.04
	수산물 어획량	〃	247.6	80.5	3.1
제조업	제조업생산지수	1995=100	167.9	81.5	2.1
	철광석 생산량	만톤	15.7	407.8	0.04
	석 탄 생산량	〃	331.8	2,190	0.2
	자동차 생산량	만대	314.8	0.51)	629.6
	조 강 생산량	만톤	4,539	103.8	43.7
	시멘트 생산량	〃	5,551.4	532	10.4
	비 료 생산량	〃	451.2	235.2	1.9
	직 물 생산량	백만㎡	6,718	98	68.6
	화학섬유 생산량	만톤	230.2	2.6	88.5
S O C	도 로 총 연 장	천㎞	96	24.4	3.9
	항 만 하역 능력	백만톤	486.5	35.5	13.7
	선 박 보유 톤수	만G/T2)	1,530	81	18.9
	에너지 총소비량	백만TOE3)	208.6	15.6	13.4
	1인당 에너지소비량	TOE	4.4	0.7	6.3
	발전 설비용량	천kW	53,805	7,772	6.9
	발 전 량	억kWh	3,065	190	16.1
	원유 도입량	백만배럴	791	2.4	329.6

자료 : 통계청

1) 북한자동차 생산량은 1985년 기준임

2) TOE(Ton Oil Equivalent) : 석유로 환산한 톤 단위

3) G/T(Gross Tonage) : 용적톤, 1G/T = 2.83㎥

<표 9-2-1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지표

구 분	1990	1995	2001	2011	연평균 증가율(%)
					’90～’95	’95～2001	2001～2011
전 국	43,411	44,609	45,687	47,365	0.54	0.40	0.36
수도권 (%)	18,587 (42.8)	20,189 (45.3)	21.498 (47.1)	21,393 (45.2)	1.65	1.05	-005

※ 추세치 : 2001년 2,284만(50%), 2011년 2,558만(54%)

<표 9-2-15>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주택보급율

구 분	1995	1996	2001	2006	2011
주택보급율(%)	76.5	79.0	84.5	95.4	103.5
주 택 수(천호)	3,866	4,102	5,086	6,025	6,793

<표 9-2-16>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계획기간중 주택공급

기 간	계	1997～2001	2002～2006	2007～2011
주택공급호수(만호)	363.7	136.0	125.2	102.5
주 택 수(천호)	25.2	27.2	25.0	20.5

<표 9-2-1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장용지공급

구 분	1993	2001	2011	연평균 증가율(%)
				’93～2001	2001～2011	’93～2011
전 국 (㎢)	455	640	800	185	160	345
수도권 (㎢) - 서울 - 인천‧경기	118 11 107	143 9 134	159 8 151	25 -2 151	16 -1 17	41 -3 44

※ 공업생산 비중 : 2001년 35%(추세 38%), 2011년 33%(추세 37.5%)

<표 9-2-18> 수도권 정비권역별 행위제한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학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서울은 금지)	신설 : 금지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금지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서울은 금지)	신설 :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 ″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의 경우 서울은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서울은 금지)	신설 :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 ″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불가)
	(증 원)	○총량규제 - 산업․전문대학은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판매 15천㎡, 업무등 25천㎡)		-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 규제 폐지	- 금지
공공청사(1천㎡)		- 심의＋과밀부담금(서울시)	- 심의후 허용	- 심의후 허용
연수시설 (3천㎡)		- 금지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 심의후 허용	- ‘94.4.30이전 기존시설의 10% 증축만 허용
공장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 공업단지 : 업종·규모제한없음 · 공업지역 : 도시형 공장 허용 · 기타지역 :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봉제, 종이제품제조공장 허용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아산국가공단은 제외) · 반도체등 10개첨단공장 25%～50%증설 허용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2003년말까지 신.증설 허용 - 중소기업 : 업종·규모제한없음	- 대기업 : 신·증설 금지 - 중소기업 · 공업지역 : 도시형 공장(3천㎡ 이내) · 기타지역 : 물을 사용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 (1천㎡이내)
공업지역 지정		- 위치변경만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 좌동
택지조성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공업용지 조성		- 30만㎡ 이상 심의후 허용	-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관광지조성		- 10만㎡ 이상 심의후 허용	-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총량관리, 공업배치법 : 공장총량범위내 개별공장 규제

<표 9-2-19> 연도별 수도권 공업집중 추세

※ 각년도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표 9-2-20> 수도권 공장총량 운영실적

(단위 : 천㎡)

구 분		공장총량설정			공장총량집행
		계	계획	개별	계	계 획	개 별
							계	공업지역	기 타
‘94	수도권	1,827	-	1,827	1,315 (72%)	-	1,315 (72%)	-	-
	서울	69	-	69	66	-	66	-	-
	인천	466	-	466	142	-	142	-	-
	경기	1,292	-	1,292	1,107	-	1,107	-	-
‘95	수도권	4,260	2,089	2,171	3,384 (79%)	1,373 (66%)	2,011 (93%)	-	-
	서울	174	39	135	174	54	120	-	-
	인천	1,097	771	326	694	510	184	-	-
	경기	2,989	1,279	1,710	2,516	809	1,707
‘96	수도권	4,204	1,902	2,302	3,674 (87%)	1,227 (65%)	2,447 (106%)	466	1,981
	서울	157	57	100	137	63	74	54	20
	인천	1010	777	233	595	285	310	301	9
	경기	3,037	1,068	1,969	2,942	879	2,063	111	1,952
‘97	수도권	4,226	1,944	2,282	2,757 (65%)	867 (45%)	1,890 (83%)	194	1696
	서울	142	70	72	115	47	68	49	19
	인천	644	300	344	371	274	97	64	33
	경기	3,440	1,574	1,866	2271	546	1,725	81	1644
‘98	수도권	3,990	1,995	1,995	1,000 (25%)	198 (10%)	802 (40%)	99	703
	서울	139	70	69	82	6	76	33	43
	인천	556	361	195	126	83	43	13	30
	경기	3,295	1,564	1,731	792	109	683	53	630

구 분		공장총량설정			공장총량집행
		계	계획	개별	계	계 획	개 별
							계	공업지역	기 타
‘99	수도권	2,746	1,225	1,521	2,662 (97%)	1,097 (90%)	1,565 (103%)	223	1,342
	서울	149	44	105	81	6	75	58	17
	인천	369	209	160	353	266	87	73	14
	경기	2,228	972	1,256	2,228	825	1,403	92	1,311
'00	수도권	4,705	2,400.5	2,304.5	4,648 (99%)	2,117 (88%)	2,531 (110%)	416	2,115
	서울	103	29	74	87	18	69	54	15
	인천	681	530	151	642	446	196	185	11
	경기	3,921	1,841.5	2,079.5	3,919	1,653	2,266	177	2,089
'01	수도권	2,942		2,942	2,680 (91%)				2,680 (91%)
	서울	70		70	8				8
	인천	270		270	72				72
	경기	2,602		2,602	2,600				2,600
'02	수도권	2,766		2,766	2,756 (99.7%)				2,756 (99.7%)
	서울	10		10	6				6
	인천	80		80	75				75
	경기	2,676		2,676	2,675				2,675

※ 설정된 계획입지량의 10%는 개별입지량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

※ 2001년이후, 계획입지 및 공업입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

<표 9-2-21> 수도권내 시설별 인구집중유발계수

구 분	단위면적당 취업계수 (명/천㎡)	단위취업기회 창출에 의하여 유발되는 수도권외에서의 전입취업자(명/명)	인구집중 유발계수 (명/천㎡)
업무시설	80.4	0.3633～0.6371	29.21～51.22
공장	22.4	0.7533	16.87
판매시설	40.3	0.2940	11.85
의료보건시설	23.9	0.4493	10.74
음식점	37.0	0.2084	7.71
연구시설	19.8	0.3778	7.48
서비스시설	19.9	0.3615	7.19
오락운동시설	11.1	0.4711	5.23
숙박시설	8.4	0.2340	1.97
교육시설	7.2	0.2308	1.66
주택	2.0	0.3277	0.58

※ 자료 : 국토연구원, ｢과밀부담금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01.3

<표 9-2-22> 8대 광역권별 개발계획 현황

광 역 권		인 구 (만명)	면적 (㎢)	행정구역	해당지역	개발방향
대도시권	대전‧ 청주권 (’98.12확정)	261	6,768	1광역시, 3시 7군 2출장소	대전광역시 충북도(청주, 청원,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출장소) 충남도(공주, 논산(일부), 금산, 연기, 계룡출장소)	중앙행정기능을 수용하고 과학연구기능을 확충
	광주‧ 목포권 (’98.12확정)	220	4,977	1광역시 2시 8군	광주광역시 전남도(목포, 나주, 장성, 담양, 화순, 영암, 함평, 무안군 및 해남, 신안 일부)	광주첨단, 대불공단을 중심으로 서남권 중심지로 육성
	대구‧ 포항권 (’99.12확정)	428	9,869	1광역시 6시 7군	대구광역시 경북도(포항,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군위, 칠곡, 성주, 고령, 영덕, 울릉)	대구-포항간 간선교통망 구축 등 해양지향적 개발 추진
	부산‧ 경남권 (’94.12확정)	629	5,090	2광역시 8시 1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도(김해, 마산, 창원, 진해, 밀양, 장승포, 양산, 거제, 함안군)	부산신항만 건설 등 환태평양 경제권 진출의 전초기지로 육성
신산업지대권	아산만권 (’94.12확정)	126	3,517	4개시 5개군	충남도(천안,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태안) 경기도(평택, 화성, 안성)	아산공단, 고속 철도역을 중심 으로 수도권의 기능분담
	군산‧장항권 (’99.12확정)	112	3,100	5개시 2개군	충남도(보령, 부여, 서천, 논산) 전북도(군산, 익산, 김제)	군장신항, 군장 산업기지 등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육성
	광양만‧ 진주권 (’99.12확정)	136	4,544	5개시 4개군	전남도(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일부)) 경남도(진주 사천, 남해, 하동(일부))	부산항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출입 전진기지로 개발
연담도시권 강원동해안권 (’99.12확정)		65	4,921	5개시 5개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양양	동해안의 자연 경관을 이용한 관광지로 육성

<표 9-2-23>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현황

(단위 : 개소, ㎢)

지역별	지정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미수립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지구명
계	31	7,039.1	26	6,291.1	4	748.0
강원	7	1,445.1	4	1,265.1	1	180.0	-횡성지구
충북	2	263.3	2	263.3	-	-	-
충남	4	576.4	4	576.4	-	-
전북	5	781.1	4	631.1	1	150.0	-무주지구
전남	5	1,100.1	5	1,100.1	-	-	-
경북	5	1,821.9	4	1,568.6	1	253.3	-동해연안지구
경남	5	1,051.4	4	886.5	1	164.7	-함양지구

※ 2004년 현재까지 31개 개발촉진지구 중 27개 지구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미수립된 4개지구에 대하여는 2005년에 개발계획 수립예정

<표 9-2-24> 제1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

2003.12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민 자
			건교부
계	74,956 (100%)	12,750 (17.0%)	4,407 (6.0%)	6,428 (9.0%)	55,779 (74.0%)
강원탄광지역지구 충북보은지구 충남청양지구 전북진안·임실지구 전남신안·완도지구 경북소백산주변지구 경남지리산주변지구	42,916 3,296 1,740 3,277 1,851 20,270 1,606	5,669 933 765 616 1,050 3,119 598	894 563 488 493 952 523 494	2,813 237 336 751 22 2,136 133	34,340 2,127 639 1,910 779 15,015 875

<표 9-2-25> 제2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7개 지구)

2003.12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민 자
			건교부
계	30,269 (100%)	4,782 (16.4%)	3,437 (11.0%)	3,017 (10.0%)	22,389 (74.0%)
강원영월화천지구 충북영동지구 충남홍성지구 전북장수지구 전남곡성구례지구 경북영주영양지구 경남의령합천지구	8,460 2,590 3,946 2,223 4,184 3,006 5,860	816 610 521 5832 775 936 627	500 528 479 498 489 495 448	395 75 178 741 252 1,075 301	7,250 1,905 3,248 900 3,158 995 4,933

<표 9-2-26> 제3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6개 지구)

2003.12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민 자
			건교부
계	34,143 (100%)	6,315 (18.0%)	2,948 (0.9%)	3,835 (11.0%)	23,992 (70.0%)
강원평창.인제.정선지구 충남 태안지구 전북 순창지구 전남 장흥진도지구 경북 상주의성지구 경남 남해하동지구	7,910 11,038 1,063 2,891 2,787 8,454	1,215 648 514 2,123 685 1,130	498 497 468 485 500 500	563 1,677 81 347 487 680	6,131 8,713 468 421 1,615 6,644

<표 9-2-27> 제4차 개발촉진지구 투자계획(6개 지구)

2003.12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민 자
			건교부
계	22,447 (100%)	5,289 (24%)	2,897 (13.0%)	2,085 (9.0%)	15,073 (67.3)
전북 고창지구 경북 안동.청송지구 충남 보령지구 강원 양구․양양지구 전남 보성․영광지구 경남 합천․산청지구	990 14,773 1,747 1,699 2,460 778	565 1,812 1,097 414 901 500	498 485 500 414 500 500	9 1,103 172 - 788 13	416 11,859 477 1,285 771 265

<표 9-2-28> 통일동산조성사업

구 분	내 용
위 치	파주군 탄현면 및 교하면 일원 167만평
사업기간	’90.12 ～ 2003.12
투자계획	총투자비 2,918억원
사업내용	․통일전망대 ․망향의촌 ․민속촌 ․남북한 판매시설등

<표 9-2-29>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구 분	내 용
위 치	제주도 전역
사업기간	2002～2011
투자계획	총투자비 29조9,824억원(국고 72,507 지방비 40,502 민자 186,815)
부문계획	․자립경제기반체계구축 ․공평한 개발이익 향유 ․자연․인문환경보존․관리 ․고유문화의 보존 및 관리
투자현황	․’03까지 : 4조 5,563억원(국비 1조 2,107, 지방비 7,107, 기타 : 2조 6,439)

<표 9-2-30> 백제문화권개발

구 분	내 용
위 치	공주시, 부여군 전역, 논산시, 익산시 일원(1,915㎢)
사업기간	’94 ～ 2005
투자계획	총투자비 2조 8,225억원(국고 9,005, 지방비 7,618, 민자 11,602) ※건설교통부 소관사업비 : 도로 9건 3,769억원(전액국고)
부문계획	․ 문화유적 발굴‧정비 : 14건 ․ 교통망 확충 : 10건 ․ 관광휴양 및 편의시설 : 11건 ․ 도시환경 및 계룡신도시 지원 : 16건 계 51건
투자현황	․ ’04까지 : 12,628억원( 건교부소관 2,859억원)

<표 9-2-31> 전주권 2단계사업

구 분	내 용
위 치	전라북도 일원
사업기간	’89 ～ 2003
총사업비	3,483억원(전액국고)
사업규모	․공업단지 지원도로 2건 ․도시간선도로 및 오지도로 정비 13건 ․공단용수공급 및 하천개수 4건 ․배수개선사업 및 하수처리장 2건 계 21건
투자현황	․’03까지 : 3,483억원 (21개 사업완료)

<표 9-2-32> 산업단지지정현황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평)
구 분	계	국 가	지 방	농 공
계	353,574 (542)	274,681 (35)	63,933 (188)	14,960 (319)
서울	646 (2)	599 (1)	47 (1)	-
부산	5,860 (7)	2,666 (1)	3,118 (5)	75 (1)
대구	6,293 (11)	-	6,186 (9)	107 (2)
인천	5,038 (8)	3,424 (2)	1,613 (6)	-
광주	9,696 (7)	5,859 (1)	3,739 (5)	98 (1)
대전	11,024 (6)	8,404 (1)	2,620 (5)	-
울산	21,912 (7)	21,557 (2)	168 (1)	188 (4)
경기	98,277 (63)	91,084 (4)	7,158 (58)	35 (1)
강원	3,662 (34)	1,219 (1)	1,234 (8)	1,209 (25)
충북	10,780 (56)	2,594 (2)	6,716 (16)	1,470 (38)
충남	31,315 (96)	20,764 (5)	7,176 (20)	3,375 (71)
전북	27,696 (50)	19,849 (3)	6,155 (11)	1,691 (36)
전남	65,257 (48)	54,803 (4)	8,568 (9)	1,885 (35)
경북	26,985 (79)	20,077 (4)	4,246 (22)	2,661 (53)
경남	28,708 (68)	21,448 (7)	5,190 (12)	2,070 (49)
제주	426 (4)	331 (1)	-	95 (3)

※ (  )는 산업단지 수

<표 9-2-33>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현황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평)
구 분	개소	지정면적	분양대상	개발	분양	미분양	(%)
계	542	353,574	165,383	139,069	133,700	5,369	(3.9)
국 가	35	274,681	107,772	94,411	91,200	3,211	(3.4)
지 방	188	63,933	45,591	33,270	31,301	1,969	(5.9)
농 공	319	14,960	12,020	11,388	11,199	189	(1.7)

※ 분양대상 : 산업․주거․지원

<표 9-2-34>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9까지	200	2001	2002	2003	2004
계	2,912,702	1,262,321	378,998	324,464	280,709	332,906	333,304
진입도로	1,731,337	491,803	340,000	250,328	242,000	262,700	244,500
공업용수	801,587	630,389	82,449	25,2490	8,422	20,336	34,742
하폐수시설	379,778	140,123	56,549	48,887	30,287	49,870	54,062

<표 9-2-35> 국가산업단지 지정현황(1)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업용지분양현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국가 (35)	908,037	346,887	212,548	205,055	7,493
한국수출	3,727	2,963	2,963	2,963	0	64-04-15
명지․녹산	10,487	4,112	4,105	4,087	18	89-10-20
남동	9,574	5,990	5,990	5,990	0	80-09-02
광주첨단과학	19,370	1,612	1,612	1,608	3	90-07-21
대덕연구	27,781	13,157	13,157	13,157	0	77-12-08
온산	24,991	14,508	12,336	12,336	0	74-04-01
울산․미포	46,271	27,671	27,276	27,276	0	75-06-23
반월특수	231,384	17,921	16,444	16,444	0	77-04-22
아산	104,268	10,769	10,762	10,762	0	79-12-14
파주출판문화	1,555	590	387	387	0	97-03-26
파주탄현영세	80	44	44	44	0	98-02-24
북평	4,030	1,108	1,108	273	835	75-12-22
보은	3,943	1,098	1,098	1,098	0	87-08-17
오송생명과학	4,633	1,682	0	0	0	97-09-23
고정	4,749	1,423	1,423	1,423	0	79-04-09
대죽자원비축	915	391	243	243	0	97-03-26
석문	12,084	6,966	0	0	0	91-12-31
군․장	65,201	16,103	6,433	2,788	3,645	89-08-10
군산	13,702	4,787	4,787	4,673	114	87-08-17
익산1	1,426	1,163	1,163	1,163	0	70-03-24

단지명	지정면적		산업용지분양현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광양		96,405	21,627		19,452	19,452	0		82-04-02
대불		20,887	6,293		6,293	4,345	1,949		88-07-12
삼일자원	4,088		3,442	3,033		3,033	0	91-08-03
여수	59,787		22,500	16,492		16,492	0	74-04-01
구미(1단지)	10,223		7,908	7,908		7,908	0	69-03-04
구미(2-4)	14,146		8,358	6,307		6,124	183	77-04-22
월성	4,134		1,260	1,260		1,260	0	76-12-31
포항	37,868		13,613	13,613		13,613	0	75-06-23
안정	2,867		2,167	2,141		1,811	330	74-04-01
옥포	6,167		3,419	3,204		3,204	0	74-04-01
죽도	3,565		2,518	2,323		2,323	0	74-04-01
진해	1,108		730	711		711	0	82-08-02
지세포	2,930		880	860		860	0	74-09-20
창원	52,595		17,642	17,618		17,203	415	74-04-01
진사외국인	496		496	496		266	230	01-08-01
제주첨단	1,096		471	0		0	0	04-10-23

<표 9-2-3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1)

(2004. 12. 31 현재)               ----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지방(188)	211,349	132,126	98,447	93,049	5,398
서울온수	156	132	132	132	0	70-11-25
부산과학	1,960	923	454	454	0	91-12-21
신호	3,122	1,713	1,713	1,713	37	94-01-01
신평․장림	2,846	1,789	1,789	1,789	0	86-07-19
센텀시티	1,169	190	190	153	0	97-08-01
정관	1,212	612	0	0	0	01-10-25
성서1차	2,721	1,895	1,895	1,895	0	88-02-16
성서2차	4,352	2,991	2,991	2,991	0	88-02-16
성서3차	3,329	1,601	1,601	1,601	0	91-12-05
달성2차	2,715	1,377	0	0	0	91-07-05
달성	4,106	2,493	2,493	2,493	0	81-06-20
검단	796	650	650	650	0	88-02-16
대구염색	856	601	601	601	0	80-11-28
성서4차	398	212	0	0	0	02-12-07
봉무	1,177	152	0	0	0	01-10-03
강화하점	59	43	43	43	0	93-06-16
인천기계	350	293	293	293	0	67-11-23
인천	1,136	996	996	996	0	73-04-01
인처서부	939	767	767	767	0	92-07-29
청라1	194	72	0	0	0	97-08-06
송도지식	2,655	869	0	0	0	00-09-18
소촌	190	107	107	107	0	79-05-16
평동	4,872	2,862	2,118	2,118	0	91-07-05
본촌	937	762	762	762	0	79-07-04
송암	394	277	277	277	0	79-07-04
하남(1-3차)	5,967	4,507	4,507	4,507	0	82-09-20
대전제1	479	333	333	333	0	68-12-16
대전제2	777	644	644	644	0	68-12-1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2)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대전제3	1,239	834	834	834	0	68-12-16
대전제4	1,900	1348	1348	1348	0	91-08-31
대덕테크노	4,265	1399	717	672	45	91-12-14
매곡	554	366	212	150	62	00-10-09
가평목동	60	50	50	46	13	94-03-26
상마	79	53	63	63	0	96-09-12
율생	49	34	34	34	0	95-06-21
학운	56	40	40	40	0	93-06-17
상봉암	54	45	45	45	0	95-02-14
동두천	262	156	156	156	0	94-10-01
성남	1,823	1241	1241	1241	0	68-05-07
평택송탄	1,086	787	787	787	0	91-07-31
반월도금	137	117	117	117	0	88-02-16
미양 2	160	144	144	144	0	94-01-03
가율	58	50	50	50	0	93-10-09
공도	69	63	63	63	0	94-01-29
금산	58	34	34	34	0	93-10-09
덕산	59	48	48	48	0	92-05-20
동항	57	43	43	43	0	93-10-09
두교	56	48	48	48	0	94-01-29
원곡	100	79	79	79	0	94-08-19
장원	60	47	47	47	0	94-01-29
안성제1	668	544	544	544	0	78-07-19
안성제2	716	549	549	549	0	87-07-15
안성3	397	285	285	285	0	98-03-23
도하	35	23	23	23	0	94-07-16
상수	59	48	48	48	0	95-02-14
여주장안	59	45	45	45	0	97-08-22
의정부용현	346	210	210	210	3	95-11-28
문발1	50	30	30	30	0	91-12-10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3)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문발2	206	163	163	163	0	95-02-09
오산	231	171	171	171	0	98-02-02
어연한산	690	439	439	439	0	93-12-18
장당	150	142	142	142	0	95-02-20
평택	535	407	407	407	0	91-11-30
추팔	610	414	414	141	0	93-11-12
칠괴	641	495	495	495	0	95-03-04
현곡	728	509	0	0	0	93-12-28
신평	57	43	43	43	0	95-02-14
양문	180	115	115	87	28	94-03-29
금의	604	399	0	0	0	95-11-28
마도	942	577	577	109	467	94-05-17
발안	1,835	1,274	1,274	1,209	64	97-08-23
화성	971	361	295	295	0	97-11-13
향남제약	648	464	464	464	0	85-05-14
양주검준	145	88	88	77	12	99-04-01
파주금파	78	50	50	50	0	99-11-05
안성용월	60	41	41	41	0	00-12-04
파주탄현	123	84	84	84	0	00-12-19
화남	207	130	0	0	0	02-06-26
구암	41	30	0	0	0	03-06-25
수원	287	154	0	0	0	03-04-28
금곡	130	60	0	0	0	02-09-09
무능	263	111	0	0	0	03-05-26
송정	129	99	0	0	0	02-06-2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4)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가장	442	293	0	0	0	03-07-31
파주LCD	1,696	1,120	0	0	0	03-08-04
오정	291	145	0	0	0	04-09-13
양촌	1,681	988	0	0	0	04-09-15
진위	495	270	0	0	0	04-09-17
문산첨단(당동)	641	340	0	0	0	04-11-11
문산첨단(선유)	1,313	712	0	0	0	04-11-11
강릉과학	1,690	578	0	0	0	93-12-15
강릉중소	164	71	71	71	0	80-04-05
문막	410	329	329	329	0	79-11-26
원주우산	355	285	285	285	0	68-12-01
춘천	477	269	269	269	0	68-08-22
홍천북방	524	437	437	437	0	95-07-03
남면	47	5	0	0	0	02-10-22
원주동화첨단	412	268	0	0	0	03-11-29
괴산	331	219	219	219	0	94-12-13
금왕	571	407	407	407	0	94-12-13
대퐁	435	315	315	315	0	92-02-28
맹동	419	191	0	0	0	96-11-27
음성하이텍	397	303	303	303	0	92-08-18
음성니트	135	81	81	81	0	93-06-08
제천	1,181	731	602	394	207	94-12-13
부용	565	399	399	399	0	90-02-10
오창과학	9,450	3,444	3,444	2,579	864	92-07-15
현도	715	412	412	412	0	91-12-19
청주원	3,994	2,898	2,898	2,898	0	69-03-29
중원	343	171	0	0	0	97-06-25
충주제1	1,286	847	847	847	0	79-11-2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5)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 업 용 지 분 양 현 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이월	277	179	144	144	0	00-05-06
청주도시철단	85	14	0	0	0	02-03-25
충주첨단	2,015	1,011	0	0	0	03-02-07
금산	872	712	712	712	0	92-08-07
논산	264	161	161	161	0	97-10-24
관창	2,442	1,264	1,264	1,264	36	91-01-13
서산	3,928	3,005	1,775	1,775	0	97-01-24
대죽	2,101	1,544	1,544	1,544	0	91-12-06
탕정테크노	2,019	1,179	1,081	895	186	95-12-22
인주	3,427	2,440	2,232	2,012	220	93-06-02
소정	271	181	181	181	0	92-05-01
월산	1,395	969	969	969	0	94-09-30
전의	510	346	346	346	0	94-05-02
조치원	950	869	869	869	341	85-05-01
천흥	651	1	421	421	188	91-01-24
마정기계	150	99	99	99	0	94-05-17
천안제1	359	290	290	290	0	79-10-04
천안제2	823	567	567	567	20	90-02-08
천안제3	1,555	1,046	1,046	1,046	0	93-06-02
천안산업기술	183	131	131	131	0	99-12-31
천안영상문화	493	188	56	56	0	99-11-02
입암	328	146	0	0	33	99-10-13
천안제4	1,001	714	0	0	0	01-11-24
군산	5,641	3,458	3,458	3,458	0	79-03-12
김제순동	261	180	180	180	15	95-07-08
전주과학	3,074	1,527	1,527	1,527	1,228	91-12-05
완주	3,358	2,479	2,479	2,479	0	88-07-07
익산제2	3,309	2,547	2,547	2,547	0	78-08-30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6)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업용지분양현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전주제1	1,683	1,169	1,169	1,169	0	66-06-20
전주제2	987	531	531	531	0	84-03-14
정읍제1	202	153	153	153	0	79-10-04
정읍제2	999	661	661	369	292	91-04-18
정읍제3	1,025	746	746	736	10	91-04-18
전주도시첨단	109	45	0	0	0	04-09-10
문평	323	246	246	246	0	79-10-04
나주	599	447	33	33	0	94-02-02
삽진	212	163	163	163	0	95-04-25
순천	583	439	439	439	0	74-05-18
해룡	987	634	0	0	0	98-04-23
여수오천	222	130	130	130	0	79-06-14
율촌제1	9,161	6,255	4,140	4,140	0	92-05-13
율촌제2	13,322	8,207	0	0	0	97-10-09
삼호	2,914	2,045	2,045	2,045	0	91-04-30
자인	489	336	336	336	0	94-08-05
진량	1,579	1,151	1,151	1,151	0	91-07-15
건천제1	147	114	114	114	0	93-07-28
건천제2	237	179	61	61	0	95-06-16
냉천	216	116	0	0	0	97-08-18
석계	146	116	116	116	0	98-01-12
외동	142	116	116	116	0	93-07-28
화산	150	123	123	123	0	98-07-06
개진	148	87	87	87	0	94-08-11
다산	646	447	447	447	0	90-12-10
성산	113	64	0	0	0	94-10-26

지방산업단지 지정현황(7)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

단지명	지정면적	산업용지분양현황				지정일자	비고
		분양대상	개발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구성	810	531	0	0	0	90-06-20
청리	1,296	1,008	594	594	0	95-11-16
월항	78	59	59	59	0	93-07-28
영주	178	146	146	146	0	93-08-25
왜관	1,647	1,092	1,092	1,092	0	79-11-26
왜관2	738	482	421	421	0	01-04-06
포항4	2,055	1,421	559	529	30	02-01-24
다산2	660	462	0	0	0	03-09-08
외동2	644	491	0	0	0	03-12085
경북바이오	993	709	0	0	0	04-07-05
천북	926	615	0	0	0	04-07-08
덕암	156	106	106	106	0	97-04-10
진사	2,555	1,831	1,831	1,251	580	91-12-28
서부경남첨단	1,608	984	984	984	350	97-01-17
양산	1,529	1,271	1,271	1,271	984	78-03-15
어곡	1,270	632	632	632	0	91-09-07
진주상평	2,135	1,514	1,514	1,514	14	78-08-15
마천	611	479	479	479	0	92-08-22
칠서	3,067	1,798	1,798	1,798	77	79-11-26
진주	2,375	995	0	0	0	99-11-04
오비	194	137	0	0	0	03-10-16
진북	913	528	0	0	0	04-04-01
사포	744	460	0	0	0	04-12-16

<표 9-2-37> 농공단지 지정현황

(2004. 12. 31 현재)                                                (단위 : 천㎡)

시․도별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면적	입주(예정)공장
합 계	319	49,454	37,022	4,656
부 산	1	249	189	22
대 구	2	354	284	61
광 주	1	324	269	43
울 산	4	621	459	110
경 기	1	117	96	4
강 원	25	3,998	2,806	568
충 북	38	4,859	4,133	386
충 남	71	11,158	7,713	718
전 북	36	5,591	3,952	498
전 남	35	6,233	5,023	730
경 북	53	8,797	6,739	818
경 남	49	6,842	5,125	651
제 주	3	313	234	47

<표 9-2-38>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사업량 (km)	총사업비	2003까지	2004	2005	2006이후	비고
총액	58건	255.10	3,756,879	1,486,837	244,500	260,794	1,764,748
○추진사업	31건	152.76	2,780,198	517,299	237,357	260,794	1,764,748
오송(1)	'01-'06	1.38	47,300	6,725	3,038	10,000	27,537
군장(장항2)	'00-'06	4.90	43,027	4,500	9,839	8,000	20,688
군장(장항1)	'03-'07	5.94	95,223	1,600	2,481	3,000	88,142
대덕연구	'03-'06	2.70	44,100	680	3,487	5,499	34,434
군장(군산1)	'97-'06	18.00	114,176	55,762	15,064	15,000	28,350
군장(군산2)	'02-'05	1.10	11,556	2,500	3,520	5,056	480
구미4	'98-'05	3.34	97,208	84,666	18,018	3,427	1,097
광주첨단2	'03-'07	3.70	49,000	5,200	2,000	5,000	36,800
울산매곡	'03-'06	2.30	49,000	9,000	9,500	12,000	18,500
평동(2)	'99-'05	7.40	353,803	248,534	90,396	14,873	0
부산과학	'96-'05	8.18	116,910	87,232	11,286	18,392	0
부산정보(2)	'02-'05	1.04	21,400	6,100	7,000	8,300	0
나주2	'03-'05	1.20	15,522	3,000	1,960	5,792	4,770
여수2	'03-'06	2.94	4,800	7,000	13,000	13,000	15,000
왜관	'02-'05	1.90	18,854	4,800	3,869	10,185	0
부산정관	'04-'08	12.10	19,500	0	2,000	13,000	180,000
대구구지	'04-'07	7.80	66,100	0	2,000	13,000	51,100
미포	'02-'07	8.50	49,000	0	0,243	9,000	37,757
대구봉무	'04-'07	1.08	48,000	0	3,156	11,000	33,844
강릉2	'04-'07	6.20	48,960	0	7,800	9,000	32,160
진해(2)	'04-'07	1.95	17,000	0	700	6,310	9,990
파주LCD	'04-'05	3.95	40,200	0	25,000	15,200	0
여수국가	'05-'11	8.40	732,100	0	0	1,000	731,100
송도지식	'05-'08	2.06	49,759	0	0	15,000	34,759
천안4	'05-'09	7.50	184,000	0	0	2,000	182,000
파주협력단지	'05	2.90	25,000	0	0	25,000	0
충주	'05-'08	3.90	43,000	0	0	1,360	41,640
아산인주1(2)	'05-'08	4.70	42,000	0	0	600	41,4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사업량 (km)	총사업비	2003까지	2004	2005	2006 이후	비고
조치원전의	'05-'08	600	42000	0	0	600	41400
대불	'05-'08	400	38000	0	0	600	37400
음성맹동	'05-'08	600	35000	0	0	600	34400
2. 완료사업	27건	10234	976681	969538	7143	0	0
강릉과학	'97-'04	550	54952	50561	4391	0	0
탕정T/C	'03-'04	169	5573	2821	2752	0	0
석문	'95-'03	1230	56661	58661	0	0	0
부산정보(1)	'98-'03	042	46980	46980	0	0	0
연기월산(2)	'02-'03	180	8878	878	0	0	0
인주1	'03	036	2021	2021	0	0	0
양산어곡	'97-'03	281	32923	32923	0	0	0
서부경남	'99-'02	220	8940	8940	0	0	0
안정	'95-'02	737	3340	63340	0	0	0
울산-온산	'99-'02	185	31415	31415	0	0	0
여수	'99-'02	200	14048	14048	0	0	0
평동(1)	'97-'02	418	121159	121159	0	0	0
제천왕암	'98-'02	360	22714	22714	0	0	0
율촌1	'98-'02	299	29079	29079	0	0	0
북평	'96-'01	158	33988	33988	0	0	0
구미3	'96-'01	153	35513	35513	0	0	0
진해	'98-'01	093	5210	5210	0	0	0
녹산	'94-'01	1138	143961	143961	0	0	0
대구성서3	'97-'01	210	23635	23635	0	0	0
대전과학	'97-'01	162	32543	32543	0	0	0
오창과학	'97-'01	740	31705	31705	0	0	0
천안3	'97-'01	719	75329	75929	0	0	0
서산대죽	'99-'01	080	9781	9781	0	0	0
전주과학	'97-'01	770	25510	25510	0	0	0
대덕연구	'97-'00	630	41800	41800	0	0	0
연기월산(1)	'98-'99	380	8887	8887	0	0	0
상주청리	'98-'99	094	7536	7536	0	0	0

<표 9-2-39>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90. 3. 2-’00. 12. 31)                                       (단위:건, 백만원)

전 국	부 과 현 황		징 수 현 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2,805	2,024,440	9,945	1,422,819

* 부과기준 시·도별 순위는 경기(49.2%) > 서울(14.7%) > 충남(4.5%) > 경북 > 대전 > 부산

* 징수기준 시·도별 순위는 경기(31.8%) > 서울(18.1%) > 대전(7.5%) > 경북 > 충남 > 경남

※ 부과대상 사업별로는 택지개발사업이 금액대비 전체의 59%로 대종을 이루며, 이어 지목변경사업이 11%, 공단조성사업이 5%등 순임

<표 9-2-40>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단위:억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비율(%)	구 분	예산액	비율(%)
계	3,114	100	계	3,114	100
․개발부담금	270	9	․토지관리	173	5
․과밀부담금	243	8	․지역균형개발사업	1,628	52
․토지매각대	1,224	39	․지가조사	587	19
․융자원리금	906	29	․토지종합전산망구축	210	7
․토지대여료	5	-	․영세단지지원	50	2
․훼손부담금	466	15	․개발제한구역관리	466	15

* 2000년도말 현재 토특회계 보유 국유재산 386필지 1,761억원

* 2001.4.12 현재 토특회계 융자원금 6,395억원

* 지역균형개발사업(1,628억원) : 전주권 206, 백제권 247, 개발촉진지구 1,175

◇ 국토정책국 직원 명단 ◇

▶ 국토정책국장 : 유덕상

▶ 국토정책과장 : 임성안

서기관 하대성, 사무관 김지태, 강영서, 정의경, 신성현

주사 최용운, 전재이, 김용범, 기능직 한미숙

＊ 전문위원 이인현

▶ 수도권계획과장 : 박선호

사무관 김상석, 전용범, 김경숙

주사 류종우, 김상인, 김영중, 기능직 부영인

▶ 지역정책과장 : 김경욱

사무관 김성제, 김명준, 이찬세, 박병관

주사 김성호, 정이균, 기능직 김문옥

＊ 제주도 : 사무관 고주영, 고성보

＊ 전문위원 : 이현주

▶ 입지계획과장 : 최병수

사무관 남상현, 김완국, 김주명

주사 유병철, 신현진, 기능직 김은영

＊ 강원도 : 사무관 노영근

＊ 토지공사 : 김남양

♧ 국토업무편람 발간 참여자 명단 ♧

▶ 총    괄 : 유덕상(국토정책국장)

▶ 발간위원

임성안(국토정책과장)    박선호(수도권계획과장)

김경욱(지역정책과장)    최병수(입지계획과장)

▶ 집필 총괄

하대성(국토정책과 서기관)   김지태(국토정책과 사무관)

김상석(수도권계획과 사무관)   김성제(지역정책과 사무관)

남상현(입지계획과 사무관)

▶ 기획‧편집

최용운(국토정책과)          전재이(국토정책과)

김용범(국토정책과)          김상인(수도권계획과)

김성호(지역정책과)          유병철(입지계획과)

※ 본 업무편람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 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국토정책과 수도권계획과	2110-8140/1 2110-8145/6	입지계획과 지역정책과	2110-8149/50 2110-8147/8

* 주소 :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