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귀속 지급조서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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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표기생략

가. 개정취지

: 소득자가 보관하거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에 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생략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적용대상

① 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생략

: 모든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②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생략

: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다. □발행자보고용 및 발행자보관용□ 에는 계속 표기함

2. 부양가족 공제자 명세 추가

가. 개정취지

: 근로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소득공제 받은 경우 그 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를 표기토록 하여 소득공제의 적정성 검증에 활용

나. 적용대상

- 연말정산 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다. 근로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부양가족은 표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