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 비교

□□□□□□□□□□□□□□□□□□□□□□□□□□□□□□□□□□□□□□□□□□□□□□□□□□□□□□□□□□□□□□□□□□□

구 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주택)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①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③택지개발예정지구, 대규모개발사업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등으로서 -1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해제기준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 및 해제절차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정효과	·분양권 전매제한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5년이내의 범위내), 단,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5년, 기타지역의 경우 3년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 (기본세율+15p범위내)
근거법령	주택법 제41조, 제41조의2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