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結合의申告要領

制定 1981.  5.  13 經濟企劃院告示     第44號

改正 1983.  1.   6 經濟企劃院告示     第61號

改正 1987.  5.  22 經濟企劃院告示     第87- 9號

改正 1990.  5.  26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90- 5號

改正 1993.  4.  10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3- 9號

改正 1997.  4.   7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7-20號

改正 1998.  6.  15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8- 6號

改正 1999.  4.  15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9- 3號

改正 2001.  7.  24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2001-11號

改正 2003.  5.   2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2003- 1號

改正 2005.  3.  23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2005- 5號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法”이라 한다)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및 同法施行令(이하 “令”이라 한다) 第18條(企業結合의 申告등)의 규정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要領(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0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告示한다.

2005年 4月 1日

공정거래위원회

企業結合의申告要領

Ⅰ. 目 的

이 告示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 및 同法施行令 第18條(企業結合의 申告등)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와 관련한 申告節次, 申告書樣式, 添附書類등 申告要領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Ⅱ. 申告對象企業結合의 分類

1. 申告對象企業結合은 一般申告對象企業結合(이하 “一般申告對象”이라 한다)과 簡易申告對象企業結合(이하 “簡易申告對象”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요건중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簡易申告對象으로 한다.

가. 企業結合申告義務者와 企業結合의 相對會社가 特殊關係人(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目的을 가지고 當該企業結合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大規模會社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資産總額 및 賣出額의 규모가 100억원이하인 會社와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다만,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의 참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相對會社 任員總數의 3분의 1미만의 任員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代表理事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簡易申告對象은 本告示 Ⅲ.(企業結合의 申告要領)에서 規定하는 企業結合類型別 신고서에 「별표6」을 添附하여 申告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로도 할 수 있다.

Ⅲ. 企業結合의 申告要領

1. 株式取得 또는 所有의 申告

가. 會社 또는 그 會社의 特殊關係人인 회사외의 者(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第1號의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所有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企業結合 申告를 한 후에 당해회사의 株式을 추가로 취득하여 最多出資者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第1號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失權株의 발생으로 인하여 相對的으로 株式所有比率이 上昇하는 경우나 株式의 無償贈與에 따라 株式所有比率이 上昇하는 경우 등 어떠한 이유로든지 株式所有比率이 上昇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第1號의 企業結合申告를 하는 경우 申告義務發生基準日은 柱式所有比率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서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라.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第2號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申告義務發生基準日은 最多出資者가 아닌 상태에서 柱式의 取得으로 最多出資者가 되는 날로 본다.

마. 令 第18條(企業結合의 申告등)第7項第1號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이외에 民法 第188條(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第189條(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第190條(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目的物返還請求權의 양도를 포함한다.

바. 柱式取得 또는 소유후의 任員兼任內容이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의한 신고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다시 法 第12條第1項第3號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7項에서 “주식소유”는 株券을 交附받거나 株式의 代金을 納入하는 때부터 있는 것으로 본다.

2. 大規模會社의 任員兼任申告

가. 法 第12條(기업결합의 신고)第1項第3號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會社의 任員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申告書에 關聯書類를 添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自然人만 變更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會社의 合倂申告

會社가 法 第7條(기업결합의 제한)第1項第3號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申告書에 關聯書類를 添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당사회사가 連名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4. 會社의 營業讓受 申告

가. 會社가 法 第7條(기업결합의 제한)第1項第4號의 “다른 會社의 營業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營業用固定資産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關聯書類를 첨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나. 法 第7條(기업결합의 제한)第1項第4號에서 “營業”이라 함은 會社의 事業目的을 위하여 組織化되고 有機的 일체로서 기능하는 財産權의 集合을 말한다. 여기에는 販賣權(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特許權․商標權등 無體財産權, 其他 認許可와 관련되어 財産上의 價値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法 第7條(기업결합의 제한)第1項第4號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獨立된 事業單位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讓受 또는 賃借됨으로써 양도회사의 賣出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營業讓受金額이 양도회사의 直前事業年度 종료일 현재 貸借對照表上의 資産總額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라. 法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4號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양수회사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經營權行使의 主體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7項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登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말한다.

5. 새로 設立되는 회사의 株式引受申告

가. 會社 또는 그 회사의 特殊關係人인 會社外의 者가 法 第12條(기업결합의 신고)第1項第5號의 “새로 設立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引受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 申告書에 關聯書類를 添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나. 회사설립후의 株式所有比率이나 任員兼任內容이 法 第12條(기업결합의 신고)第1項第5號에 의한 會社設立參與 申告內容과 동일한 경우에는 다시 法 第12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임원겸임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다.

다. 法 第12條(기업결합의 신고)第7項에서 “株式引受行爲”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納入하는 行爲를 말한다.

Ⅳ. 企業結合 當事者중 外國會社가 包含되어 있는 경우

1. 企業結合審査基準상의 取得會社(이하 “취득회사”라 한다)와 被取得會社(이하 “피취득회사”라 한다)가 外國에 主된 事務所를 두고 있거나 外國法律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하 “外國會社”라 한다)일 때에 취득회사 또는 피취득회사중 일방(新設合倂의 경우에는 被取得會社중 일방으로 한다)의 國內賣出額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취득회사가 國內會社이고 피취득회사가 外國會社일때에도 또한 같다.

2. 1.의 國內賣出額 규모는 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 각각 企業結合日 以前에도  系列會社이고 企業結合日 以後에도 系列會社로 있게 되는 회사의 國內賣出額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法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第1項第4號 營業讓受의 경우 讓渡會社의 國內賣出額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第1號의 적용에 있어 被取得會社가 外國會社인 경우에는 自國 關聯法上 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2項의 “系列會社”의 判斷은 다른 資料가 없는 경우 連結 財務諸表作成 對象會社로 한다.

5. 外國會社의 財務諸表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資産總額은 당해 企業結合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直前事業年度 종료일 현재의 換率을, 賣出額은 直前事業年度의 平均換率을 적용한다.

Ⅴ. 企業結合의 任意的 事前審査要請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8項에 의한 企業結合의 事前審査要請은 本告示 Ⅲ.(企業結合의 申告要領)의 關聯企業結合類型의 申告書樣式에 關聯書類를 첨부하여 要請하여야 한다.

Ⅵ. 企業結合 申告代理人의 指定 및 變更申請

法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0項 및 令 第19條(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企業結合申告代理人으로 指定받거나 지정받은 企業結合申告代理人을 變更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申請書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企業結合申告代理人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事由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부          칙<2001.7.24>

①〔施行日〕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5.2>

①〔施行日〕 이 고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規定〕제Ⅳ의 1. 내지 3.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法 第12條第5項의 企業結合 申告義務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          칙<2005.3.23>

①〔施行日〕 이 고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Ⅱ의 3. 단서의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서																신고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2) 신 고 인	회 사 명 (또는성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상황(3)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4)		( )
	주요사업
상대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상황(3)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매 출 액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4)
	주요사업
주식취득내용	주 주						주식 소유비율 (%)					총취득금액					취득일(7)
							취 득 전			취 득 후
	신고인 관련	당해신고인
		특수 관계인		계열회사(5)
				회사외의자(6)
	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8)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기업결합신고관련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전화 : 02-504-4163~4)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신고인 :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인별로 별지에 기재. 신고인이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란만 명기

(3) 재무상황 : 영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4)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또는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신고인(또는 상대회사)과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5) 계열회사 : 영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6) 회사외의 자 :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7) 취득일 : 영 제18조제5항제1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기재

(8)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첨부서류

: 간이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라”만 제출

가.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분			성명또는명칭		취득전	취득후
신고인관련	동일인
	특수 관계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나.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상기 양식), 신고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사업내역을 별지 작성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인과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라.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마. 주식취득사유 및 효과분석 1부 :  당사회사별로 주식취득의 사유를 개괄하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기재

바. 임원겸임계획서 : 신고인 및 신고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취득 또는 소유회사에 대하여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원성명, 신고인관련 계열회사에서의 직위, 주식취득 또는 소유회사에서의 직위, 신고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내용 등을 기재

사.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

아.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첨부

자. 재신고의 경우에는 최초신고일, 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등을 작성․첨부

☞ 기재요령은 뒷면참조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회사명
품목명(1)							당해제품 매출액(2)	(국내) (수출)					표준산업분류번호 (5단위기준)
국내 총공급․총수요(3)
국내 총공급											국내 총수요
구분		년			년						구분	년			년
․국내공급 ․수 입 (계)											․내수 ․수출 (계)
주요국내(4) 수입업체		회사명			수입액						주요국내(4) 수요업체	회사명			구입액
주요 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5)
기업결합당시의 2년전 현황										기업결합당시의 직전년도 현황
사업자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사업자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1) (2) (3) ․ (수입) 계										(1) (2) (3) ․ (수입) 계
국내 및 해외 진입장벽 여부
국내 진입장벽(6)									수입제도
ㅇ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여부 : ㅇ 지역제한 여부 : ㅇ 최근 5년간 진입사례 :									ㅇ수입제한여부 : ㅇ최근 5년간 수입비중 : ㅇ실행관세율(7) : (관세명 : )
관련자료․통계의 출처 (8)

기재요령

(1) 품목명 :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매출액기준(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함) 상위 3개품목별로 각각 작성하되, 3개품목에 대한 제조공정, 특성, 용도, 가격등 제품설명을 기재. 다만, 신고인과 상대회사가 동일한 품목(용역포함)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포함

(2) 당해제품 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및 수출 구분없이 당해제품의 전체매출액을 기재

(3) 국내 총공급․총수요 : 금액기준으로 기업결합 당시의 2년전 실적 및 직전년도 실적을 기재(필요한 경우 물량기준도 가능, 다만 국내시장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곤란할 경우 지역시장(예 : 경인지역)을 기준으로 작성 가능

(4) 주요외국공급업체․주요국내수요업체 : 기업결합당시의 직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국내총공급 또는 총수요의 5%이상인 업체는 모두 기재. 다만, 나머지 사업자는 기타로 기재하되 해당되는 업체의 수를 표시

(5) 주요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 국내시장점유율이 5%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기재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기타로 기재하되 업체수를 표시,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

당해상품의 국내 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6) 국내진입장벽 :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지역제한등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고, 최근 5년간 진입사례가 있을 경우 효과적인 생산규모와 소요비용․기간 등을 기재

(7) 실행관세율 : 잠정, 덤핑방지, 할당관세등 실제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 및 관세명칭을 기재

(8) 관련자료․통계의 출처 : 인용한 자료․서적명, 출판사 및 발표날자 등을 기재. 다만, 국내에 근거할 자료가 없는 경우 회사내부조사자료도 사용 가능

(9) 기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작성

(가) 신고회사의 자국 및 세계 시장 매출액, 점유율, 가격 및 생산능력

(나) 신고회사그룹의 국제적 영업활동 내역

(다) 기업결합완료후 예상되는 소유 및 지배구조, 재무구조

(라) 기업결합 주요단계에 대한 설명, 기업결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내역

(마) 관련시장에서의 원재료의존관계등의 수직적 결합정도(당사자, 경쟁자)

(바) 신고대리하는 경우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의 이름,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상기 양식에 의한 작성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

「별표 2」: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 참조

임원의 겸임 신고서															신고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신고회사	회 사 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상황(2)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3)			( )
	주요사업
상대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현황(2)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매 출 액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3)		( )
	주요사업
임원겸임 내용		겸임자성명				신고회사에서의 직 위			상대회사에서의 직 위							임원겸임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4)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기업결합신고관련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전화 : 02-504-4163~4)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재무상황 : 영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3)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신고회사(또는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신고회사(또는 상대회사)와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4)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첨부서류

: 간이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라”만 제출

가. 주주현황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별지에 기재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당해회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나. 임원현황 : 아래양식으로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임원성명	직위	임원겸임 당사회사와의 임원 또는 종업원겸임내용			임원겸임당사회사의 동일인과의 관계
		회사명	직위	겸임일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라.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1부

마.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부등본 각각 1부

바. 임원겸임 사유 및 효과분석 1부 : 당사회사별로 임원겸임의 사유를 개괄하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기재

사.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

아.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 주식취득신고서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첨부

「별표3」: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합병 신고서																신고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2) 합 병 당 사 회 사	甲회사		회 사 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상황(3)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4) (기업집단전체)					( )
			주요사업
	乙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상황(3)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매 출 액
									국내매출액(4) (기업집단전체)						( )
			주요사업
합병후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 일자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상황(3)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주요사업
합병계약일									합병등기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5)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기업결합신고관련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전화 : 02-504-4163~4)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합병당사회사 : 흡수합병의 경우 “甲‘에 합병주도회사, ”乙“에 피합병회사를 기재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갑”, “을”에 합병회사명을 각각 기재. 다만, 신고회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3) 재무상황 : 영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4)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합병당사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합병당사회사와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5)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첨부서류

: 간이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라”만 제출

가. 주주현황 : 甲․乙회사 및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별로 아래 양식에 의하여 별지에 기재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당해회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나. 임원현황 : 아래 양식에 의하여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임원성명	직위	합병당사회사와의 임원 또는 종업원겸임내용			합병당사회사의 동일인과의 관계
		회사명	직위	겸임일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라. 합병계약서 및 합병후 존속회사의 등기부등본 사본 1부

마. 합병사유 및 효과분석 1부 : 당사회사별로 합병사유를 개괄하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기재

바.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

사. 주요제품의 수급등 시장상황 : 주식취득신고서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첨부

「별표 4」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영업양수 신고서																신고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양수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상황(2)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3) (기업집단전체)					( )
	주요사업
양도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상황(2)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매 출 액
							국내매출액(3)
	주요사업
영업양수내용		형 태(4)				양 수 대 상				양 수 금 액					영업양수계약일			대금지급완료일
		영업의 양수․임차
		영업용 고정 자산의 양수
		경영의수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5)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기업결합신고관련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전화 : 02-504-4163~4)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재무상황 : 영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3)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양수회사의 국내매출액과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4) 형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첨부서류

: 간이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라”만 제출

가. 주주현황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별지에 각각 작성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당해회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나.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다. 신고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 사업내역을 별지 작성

라.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 등) 1부

마. 영업양수사유 및 효과분석(영업양수 내역 첨부) 1부 : 당사회사별로 영업양수의 사유를 개괄하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기재

바.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

사.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 주식취득신고서 별첨양식에 의거 작성․첨부

「별표5」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신고유형(1)		□ 일반신고 □ 간이신고
(2) 신 고 인	회 사 명 (또는성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재무상황(3)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						매 출 액 (기업집단전체)				( )
											국내매출액(4) (기업집단전체)				( )
	주요사업
상대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연락처			전화 : 팩스 :
	납입자본금 (단위:백만원)
	주요사업
예 정 주식인수내용		주 주							예정주식 소유비율 (%)				총취득금액					회사설립참여 의결일				주식대금 납입기일
		신고인 관련		당해 신고인
				특수 관계인			계열(5) 회사
							회사외의자(6)
		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7) 대표자 (인)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귀 중

※기업결합신고관련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전화 : 02-504-4163~4)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2) 신고인 :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인별로 별지에 기재. 신고인이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란만 명기

(3) 재무상황 : 영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4)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의 국내매출액과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5) 계열회사 : 영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6) 회사외의자 :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7)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첨부서류

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현황

주 주				예정소유주식수	소유주식비율(%)
구분			성명또는명칭
신고인 관련	당해신고인
	특수 관계인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계
기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나.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상기 양식), 신고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 사업내역을 별지 작성

다. 신고인의 계열회사현황 : 아래 양식에 의하여 작성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주1) 신고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라.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마. 회사설립참여 사유 및 효과분석 1부 : 당사회사별로 회사설립참여의 사유를 개괄하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기재

바. 임원겸임계획서 : 신고인 및 신고인의 특수관계인이 신설회사에 대하여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원성명, 신고인관련 계열회사에서의 직위, 신설회사에서의 직위, 신고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내용 등을 기재

사. 신고인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부

아.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1부

자.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 주식취득신고서 별첨양식에 의거 작성․첨부

「별표 6」:  ☞  기재요령은 뒷면참조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간이신고사유(1)
기업결합사유(2)
신고회사 주주현황(3)											상대회사 주주현황(3)
주 주 명								주식소유비율(%)			주 주 명									주식소유비율(%)
																				취득전	취득후
신고인관련	당해 신고인										동일인관련		동 일 인
	계열회사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회사외의 자
기타											기타
신고회사 계열회사 현황(4)
회사명		설립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주요주주(%)
신 고 회 사 관 련 시 장 현 황
주요품목(5)					매출액(6)				시장점유율(7) (%)		주요 경쟁사업자(8)
											사업자명				매출액(6)				시장점유율(%)(7)
상 대 회 사 관 련 시 장 현 황
주요품목(5)						매출액(6)			시장점유율(7) (%)			주요 경쟁사업자(8)
												사업자명			매출액(6)				시장점유율(%)(7)
관련자료나 통계의 출처(9)

기재요령

(1) 간이신고사유 : 본고시 Ⅱ.(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를 참고하여 사유를 기재

(2) 기업결합사유 : 필요시 별지에 기재

(3)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 주주현황 :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기타가 다수인 경우에는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① 계열회사라 함은 영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② 회사외의 자라 함은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4) 계열회사현황 : 영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계열회사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 사용)

① 신고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②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③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④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⑤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기재

(5) 주요품목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기준(외국회사의 경우 국내 매출액기준으로 함) 상위 3개품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3개품목에 대한 제조공정, 특성, 용도, 가격등 제품설명을 기재. 다만, 상대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용역포함)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해품목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포함

(6) 매출액 : 직전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필요한 경우 물량기준으로 작성가능)

(7)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 금액기준 또는 국내시장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지역시장 (예: 경인지역)기준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시장점유율 =  ───────────────────────────

당해상품의 국내 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8) 주요경쟁사업자 : 그 품목의 주요경쟁사업자(수입업자 포함)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 5개사에 대하여 기재하고, 제6위 이하 사업자의 수 및 점유율은 기타로 기재

(9)관련자료나 통계의 출처 : 인용한 자료․서적명, 출판사 및 발표날자 등을 기재

「별표 7」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신고 대리인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재무상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 출 액
신고대리 대상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	대표자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고대리인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