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2003. 10.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개 요	1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3

1. 설정대상	3

2. 설정제외법인	4

3. 수익사업회계에서 직접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6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7

1. 손금산입 한도액	7

2. 한도초과액의 처리	11

3. 손금산입 한도의 특례	12

Ⅳ. 고유목적사용준비금의 사용 및 상계	18

1. 고유목적사용준비금의 사용	18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	26

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27

1. 익금산입 사유	27

2. 익금산입 사업연도	28

Ⅵ.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29

1.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대상	29

2.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30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제출	30

Ⅰ. 개 요

□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법§2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법§29①)

<참고>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구 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대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2)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 고유목적사업

□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시행령§56⑤)

□ 손금산입방법 (원칙 : 결산조정, 외부회계감사시 신고조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29①)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61①)

† 신고조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법률 제6558호 부칙§1·§10, 2001.12.31)

□ 따라서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법인22601-3166, 1989.8.26 참조)

□ 또한 신고조정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법§61①)

-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지출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시행령§98①)

□ 경정청구에 의한 추가설정 가능 여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서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46, 1998.1.08)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1. 설정대상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모두 설정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만이 설정할 수 있음.(법§29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시행령§56①)

①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시행령§36① 1호 해당단체)

②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다만, 2001.12.31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 가능하였음.

(舊시행령§56①,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비영리공익법인)

* 위 법인 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1998.12.2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봄.(1998.12.28개정 법인세법 부칙§6②)

2. 설정제외법인

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기본통칙 29-56…1)

-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재경원 법인46012-53, 1996.5.2 참조)

나.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므로 해산 후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본통칙 29-56…1)

다. 과세표준신고 특례적용 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받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비영리내국법인(법인46012-1004, 2000.4.22 참조)

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기금 외의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법§29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하더라도 아파트관리사무소, 동창회 등과 같이 공익성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세무상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예규

◐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법인46012-2063, 2000.10.7)

◐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156, 2001.9.14)

◐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46012-1564, 2000.7.13)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교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012-1719, 2000.8.8)

3. 수익사업회계에서 직접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법인46012-1946, 1998.7.14)

-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면서 이미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비용계상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합하여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541, 1998.3.4)

-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758, 1998.9.25)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재경부 법인46012-115, 2001.6.12)

-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97, 2000.1.2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제외 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934, 1999.03.15·법인46012-2063, 2000.10.7 참조)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손금산입 한도액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 한도액 = (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 × 100% ) ／ (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50% )

□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한도액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함. (법인46012-1004, 2000.4.22 참조)

관련예규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46012-10807, 2002.4.17)

(1)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①／②／③)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을 제외한 이자소득금액(소법§16① 1호∼11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이자소득금액 및 ③의 이자금액 이외의 이자소득금액을 말하며 동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함.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이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시행령§56 ②)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2, 2001.12.31)

* 2001.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소법§17① 5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증권거래법에 의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지 아니함.

(서이46012-10350, 2002.2.28 참조)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서이46012-10418, 2003.3.4)

(2)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①１②１③１④)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비영리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3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하며(시행령§56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기본통칙29-56…2)

②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

③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법§13 1호)

④ 국가 등에 지출한 법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기부금을 말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 중 익금산입액

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１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１ 특별법인의 융자금 이자금액

１ 이월결손금

１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2. 한도초과액의 처리

□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으며

□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기본통칙 29-56…3)

관련예규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수익사업회계처리에서 지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718, 1997.3.10)

3. 손금산입 한도의 특례

(1) 학교법인 등에 대한 특례

□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사립학교법인 등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시설 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74①)

□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법인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법률 제6538호 부칙§2①, 2001.12.29)

- 2001.12.31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인 수익사업(도서관 등의 입장료수입)에 한정하여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대상법인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률 제6538호 부칙§2①, 2001.12.29)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4.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률 제6297호 부칙§2, 2000.12.29)

6.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7.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8.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9.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다음의 문화예술단체 법인

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

† 2001.3.28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재정경제부령 제184호 부칙§3, 2000.3.28)

□ 재정경제부 고시2001-11호, 2001.7.31

-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재)정동극장, (재)서울예술단,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시행일 :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2000.12.31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舊조특법§74(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8호]

11.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12.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 2000.10.2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법률 제6273호 부칙§7, 2000.10.21)

13.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률 제6297호 부칙§2, 2000.12.29)

14.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2001.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률 제6538호 부칙§15, 2001.12.29)

□ 손금산입 한도

□ 한도액 = 모든 수익사업소득 × 100%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시설 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100%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조특법§74②·조특령§70②)

□ 농협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봄.(조특령§70③)

□  대상법인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률 제6538호 부칙§2①, 2001.12.29)

□ 손금산입 한도

□ 한도액 = [ 당해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 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 × 80%

(3)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

□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74③)

† 2001.5.24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법률 제6480호 부칙§2, 2001.5.24)

□ 대상법인

□ 기금관리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

□ 손금산입 한도

□ 한도액 =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 100% ／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 50%

□ 참고 : 기금관리기본법(2002.12.26 개정) 별표에 규정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 외국환거래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군인연금특별회계법

- 방위산업에관한관한특별조치법      - 청소년기본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주택건설촉진법                    - 국민연금법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정보화촉진기본법                  - 원자력법

- 과학기술기본법                    - 보훈기금법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문화예술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 축산법                            - 수출보험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공무원연금법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방송문화진흥회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양곡증권정리기금법                - 고용보험법

- 근로자복지기본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국민건강증진법

- 예금자보호법                      - 군인복지기금법

- 여성발전기본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 방송법                             - 전기사업법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및 상계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당초 설정목적인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함.(법§29③)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하며

□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법§29③)

□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시행령§56⑤)

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는 경우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시행령§56⑥ 1호)

관련예규

◐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서이46012-10557, 2001.11.17)

◐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의 대손처리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이46012-12182, 2002.12.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부인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46012-2312, 1996.11.28)

(2)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하는 비용(기본통칙29-56…4)

□ 1998년 이전 해석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고정자산 또는 자본적 지출의 용도 등에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해석을 변경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

관련예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서이46012-10295, 2003.2.1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법인46012-518, 2003.8.28)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시행령§56⑥ 2호)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기금 또는 준비금의 적립목적, 적립범위, 적립금의 용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법인46012-1304, 1997.5.1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012-80, 1993.1.12 참조)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함)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시행령§56⑥ 2호)

†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대통령령 제17826호 부칙§2, 2002.12.30)

□ 대상사업(시행령§2① 8호)

①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②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③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④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 예금보험사업의 경우 금융사고가 없는 사업연도에는 대규모의 이익을 내다가 금융사고 발생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손익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사고가 없는 사업연도에 이자·배당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예금보호기금 등에 유보하였다가 금융사고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기금 전입시 손비로 인정하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정리사업 및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정리사업도 예금자보호 및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을 동 기금에 전입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함.

(5)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다음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시행령§56⑥ 3호)

-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2, 2000.12.29 및 재정경제부령 제183호 부칙§2, 2001.3.28)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105, 2002.5.28)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의료업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이자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의료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비영리내국법인과 달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함.(규칙§29의2)

□ 다만,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제도46012-12671, 2001.8.16)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기본통칙29-56…6)

구 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 100 준비금전입	고유목적 100 사업준비금	-
100 구입시	자 산 100 고유목적 100 사업준비금	현 금 100 의료발전 100 준 비 금	자 산 100 (별도관리)	의료발전 100 준 비 금
20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20 의료발전준비금 20	감가상각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 20 환입(익금)	의료발전 20 준 비 금	자 산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감가상각누계액 20 처분손실 30 의료발전준비금 80	자 산 100 의료발전준비금 80 환입(익금)	의료발전 80 준 비 금	자 산 80

관련예규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 이상)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서이46012-11019, 2003.5.21)

◐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0360, 2002.2.28)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고조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시행령§56⑥ 4호)

† 2001.1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1·§6, 2001.12.31)

□ 농협중앙회가 부실 회원조합을 지원(무이자 장기자금대출)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시행령§56⑥ 5호)

†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대통령령 제17826호 부칙§2, 2002.12.30)

(8)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학교법인 등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전입금액(시행규칙§76④)

□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또는 지출하기 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법인에 한하여는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관련예규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4050, 1999.11.22)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법인46012-1542, 1998.6.12)

나.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련예규

◐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012-372, 2000.2.9)

◐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시행령§2①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서이46012-10969, 2002.5.7)

(2)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관련예규

◐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81, 2003.5.12)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802, 1999.3.4)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088, 1998.7.25)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

□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법§29②)

- 따라서 초과지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 해당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지정기부금 해당액은 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관련예규

◐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 법인 46012-82, 2003.5.12)

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함.(법§29③)

1. 익금산입 사유

가. 해산한 때

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기본통칙29-56…5)

□ 다만, 1998.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한 준비금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였더라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1180, 2002.6.11 참조)

관련예규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함.(재경부 법인46012-21, 2000.2.7)

2. 익금산입 사업연도

□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또는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함.(법§29③)

Ⅵ.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29④·시행령§56⑦)

* 19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적용함.(1998.12.28 법률 제5581호 부칙§6② 단서)

1.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대상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법§29④)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기본통칙29-56…5)

2.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시행령§56⑦)

□ 이자상당액 =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 × 가산율

가. 법인세액의 차액

□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5년이 경과되기 전에 환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법인세액의 차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 5년내 미사용·임의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법인세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종전 법인세 산출세액

나. 기 간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일수

다. 가산율

□ 3/10,000(4/10,000)

- 2003.1.1이후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3/10,000을 적용하며 2002.12.31이전에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는 4/10,000를 적용함.(2002.12.31 대통령령 제17826호 부칙§6·§17)

Ⅶ.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법§29⑤·시행령§56⑧)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사업 연도	２ ２ ２ ∼ ２ ２ ２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금산입액 조정
□소득금액	□당기익금산입액 (□=)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법 제24조 제2항기부금	□당해사업 연도소득금액 (□+□+□+□)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금액	□법 제13조 제1호 결손금
□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	□수익사업 소득금액 (□-□-□-□)	⑩손금산입률	⑪손금산입 한도액 (□+□×⑩)	⑫당기계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⑫=□)	⑬손 금 부 인 액 (⑫-⑪)
			50(80)(100)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 출 액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 사업지출액	□잔 액(--)
5년이내분	5년경과분
(당기)
계

22226-48811일 99.4.1.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소득금액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란의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동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2. □, ⑫의 각란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3. □수익사업소득금액란의 금액이 (-)인 때에는 □0□을 기입합니다.

4. ⑩손금산입율란에는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을 기입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80/100을 기입합니다.

5. 손금산입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기입하되 각 사업연도별로(⑫-⑬)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6. 직전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하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직전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기입합니다.

7. 잔액란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이내분과 5년경과분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이 경우 5년이내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5년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기입합니다.

8. ⑬손금부인액과 5년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5년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의하여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