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11

연구 및 인력개발비

- 준비금과 세액공제의 세무처리 -

2003. 11.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현행 조세지원제도	1

Ⅱ. 준비금 및 세액공제	2

1. 개    요	2

2. 연구및인력개발 준비금	3

가. 설정대상법인	3

나. 설정한도 및 방법	4

다. 사용기준	5

라. 익금환입	6

3. 세액공제	7

가. 적용대상업종	7

나. 공제시기	7

다. 공제방법	8

라. 증가지출분 계산의 적정성 여부	10

마.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1

Ⅲ. 구체적 적용기준	12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12

2. 기술정보비	17

3. 기술훈련비	18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21

5. 중소기업 기술지도	22

6. 연구기관등에 대한 출연금	22

7. 개발기술의 활용	23

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	23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의 출자	24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24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24

12.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25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	25

14. 수탁기업체협의회의 육성	25

< 참고 1 >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및 세액공제대상 비교표	26

< 참고 2 > 시행령 별표5·별표6	36

Ⅰ. 현행 조세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각 단계별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준비단계＞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자본재산업·기술집약적산업 등은 5%) 범위내에서 손금 인정

□ 연구비용 지출(발생)단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15%(중소기업에 한함) 또는 최근 4년간 평균 지출액 초과금액의 40(50)%를 세액공제

． 2001.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연구비용 발생기준

□ 시설투자단계＞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 연구결과 대여·양도단계

□ 양 도 자＞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취득기업＞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Ⅱ. 준비금 및 세액공제

1. 개  요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대상법인＞일정업종, 2001.1이후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만 제외

- 설정한도＞당해 업종 수입금액의 3%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기술집약적산업은 5%)

- 적립방법＞결산조정, 잉여금처분에 의한 세무조정

- 사용방법＞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사용

- 환    입＞설정후 3년내 사용분은 3년 균등익금환입

미사용분, 폐업·해산시 일시 강제환입(이자상당액가산)

- 기    타＞최저한세

◇ 세액공제

- 대상법인＞일정업종, 2001.1이후는 소비성서비스업만 제외

- 대상비용＞령[별표6]의 규정에 따른 지출(또는 발생) 비용

- 공 제 율＞중소기업외의 법인은 1.만 적용

1. 4년평균지출액 초과분의 40(50)%

2.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 기    타＞최저한세, 세액이월공제, 추계시적용배제

◇ 사용액 적용시 유의사항

- 법에서는 준비금 사용기준을 정하고, 세액공제범위는 대부분 이를 준용

． 준비금 적용범위가 세액공제범위보다 넓음

- 동일한 비용이 별표5와 별표6의 대상인 경우 일반법인은 세액공제대상과 준비금사용액을 선택적용하나 중소법인은 중복가능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개    념＞연구및인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준비금

가. 설정대상법인

□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98.12이전 개시연도	□99.1이후 개시연도	2001.1이후 개시연도
□ 제조, 광업, 건설업 □ 엔지니어링산업 □ 정보처리및컴퓨터 □ 방위산업 □ 금융보험, 전기통신 □ 연구및개발업 □ 방송업, 물류산업 □ 공업디자인, 상품 디자인 □ 폐기물·폐수처리업 □ 가스제조·공급, 무역업	□ 포장 및 충전업 추가 □ TV·라디오·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및 뉴스공급업 추가 □ 상품디자인 → 패션 디자인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도·소매업, 관광업, 농·어업, 부동산업 등도 설정 가능

- 겸업법인은 주된 사업 여부에 불구하고 위 업종해당사업 영위하는 경우 가능 (재조세46070-213, 1997.11.25)

． 금융보험업의 경우 령별표5 비고의 개정에 따라 사용대상 비용이 변경됨.

- 종전＞9. 출자금만 대상(96.12.31 신설)

- 99.10월말 법인부터 손금산입분＞1. 나 위탁및공동기술개발비 추가

(2000.1.10개정)

- 2002.1.1 이후에는 별표5 전체비용 사용가능(2001.12.31 비고 삭제)

† 건축설계 및 감리업과 당해 사업을 위한 설계 및 감리에 관한 연구는 적용대상 □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2-359, 2001.2.16, 2000.12.29 개정전)

†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은 준비금설정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법인46012-667, 2000.3.13)

나. 설정한도 및 방법

□ 설정한도액

◇ 대상업종 수입금액의 3%(자본재·기술집약적 산업은 5%)

□ 대상업종 수입금액이란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통칙9-0…1), 해당업종의 부수수익 포함

． 세무상 수입금액(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수입)이 아님

† 당해업종의 수입과 무관한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은 제외

† 겸업시 기술개발준비금의 기준수입금액은 대상사업의 수입금액에 한함

(대법93누20429, 1994.4.29)

□ 설정방법

◇ 결산조정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매년 설정한도액만큼 적립가능

□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동 금액만큼 이익금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법인세법§61)

- 당해연도 처분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에 적립 가능하며,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경합될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

† 당해연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미적립 하거나 미달적립부분은 손금불산입

†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도록 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최저한세)

† 경정청구 등에 의해 추가로 손금산입 불가(법인46012-1091, 99.3.25)

다. 사용기준

◇ 준비금설정일(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 이내 사용

◇ 법상 사용기준에 지출하는 경우만 사용한 것으로 봄

． 2001.1.1이후 개시연도부터는 발생기준

． 종전에 비용 발생후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2001.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봄

□ 기준＞□98년 분은 구 조감영 [별표3], □99년∼□01년 분은 조특영

[별표5] 의 비용에 지출하는 경우

□ 강제상계 대상 아니고 지출(또는 발생) 시점에 사용한 것으로 봄

† 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98.1.1이후 개시사업연도 준비금 설정분부터 세액공제대상 비용과 준비금 사용액과는 중복배제

라. 익금환입

□ 준비금 사용분

- 3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1/3씩 분할 환입

† 사용분은 임의환입 불가(법정환입, 이자상당가산액 없음)

□ 미사용분 및 사업폐지 등

- 미사용분은 3년째 되는 날 일시 환입(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준비금의 일부를 3년내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의환입 가능(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사업폐지나 법인해산시는 사유발생 사업연도에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전부 익금산입(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당해 적립금을 각 준비금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 상당액을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특통칙 4-0…2)

□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가산액 산 식	=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차액	×	(손금산입종료일 다음날 ∼ 익금산입종료일)	×	일 정 이자율

□ 일정이자율

→ □99.1이후 익금산입＞일변 4전

→ □03.1이후 익금산입＞일변 3전

† 준비금등의 환입시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이 아님 (재법인46012-86, 2000.5.29)

3. 세액공제

가. 적용대상업종

□ 준비금 설정대상 업종과 대부분 비슷하나 연도별로 차이 발생

□98.12이전 개시연도	□99.1이후 개시연도	□01.1이후 개시연도
□ 제조, 광업, 건설업 □ 엔지니어링산업 □ 정보처리및컴퓨터 □ 방위산업 □ 전기통신 □ 연구및개발업 □ 방송업, 물류산업 □ 공업디자인, 상품 디자인 □ 폐기물·폐수처리업	□ 금융보험 □ 가스제조공급, 무역업 □ 포장 및 충전업, □ TV·라디오·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및 뉴스공급업 추가 □ 상품디자인 → 패션 디자인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도·소매업, 관광업, 농·어업, 부동산업 등도 설정 가능

． 가스제조및공급업·무역업·금융보험업은 99.1.1∼00.3.31 기간동안 컴퓨터의 □2000년 인식□ 문제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나. 공제시기

□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발생기준)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연구개발비는 현금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발생기준으로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의 손금귀속시기와 세액공제시기 일치

- 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된 연구개발비로서 현금지출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

□ 200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지출기준)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년 공제

． 사업연도별 실제지급액 기준

． 어음은 어음결제일, 외상매입분은 결제일, 선급금은 용역제공 등의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다. 공제방법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등에서 세액공제

구 분	□98년도	□99·□00년도	□01·□02년도	□03년도
① 증 가 지출분	□(당년 지출분 - 직전 2년간 평균지출액)× 50%	□ 좌 동 단)2년 → 4년	□ 좌 동 단)지출 → 발생	□ 좌 동 단) 일반기업은 40%
② 당년도 지출분	□ 중소기업 15% □ 중소기업외5% (중소기업에 대한 것 10%)	(좌 동)	□ 중소기업만 15%	(좌 동)

□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

-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증가발생액 기준만 적용

- 중소기업은 증가발생액 기준과 당해연도발생액 기준 중 선택

□ 2000.12.31 이전 지출분

- 사업연도 단위로 증가지출액 기준과 당해연도지출액 기준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증가지출액 기준

- 직전 4년(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2년)간 지출(발생)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중소기업 50%)

<계속 기업>

□ 직전연도에 연구개발비지출이 없는 경우＞적용불가

□ 직전연도중 1개연도라도 연구개발비지출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을 4년으로 단순평균 계산

【사  례】

사 례	1차	2차	3차	4차	당해연도	적 용 례
1	100	0	0	0	100	증가지출 75
2	0	0	0	100	100	증가지출 75
3	0	0	0	0	100	적 용 불 가

<신설 기업>

□ 신설연도에는 적용불가

□ 설립후 4년 미만인 경우 이를 4년으로 환산적용

<합병 법인>

□ 합병한 법인의 증가지출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지출한 비용 중 승계한 사업과 관련된 것을 합산

(재조예46019-73, 1999.10.29)

†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분할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 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조특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계산(법인 46012-230, 2002.4.17)

□ 당해연도발생액 기준

-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의 15%

□ 설정대상업종이 주업종이 아닌 겸업법인의 경우 설정대상업종에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재조세46070-213, 1997.11.23)

라. 증가지출분 계산의 적정성 여부

(1) □98귀속분까지는 직전 2년간 지출액으로 계산, □99귀속분부터는 직전 4년간 지출액으로 계산

(2) 직전연도 지출액계산방법

□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항목을 과거 4년간 소급하여 당해 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

(재조예46070-296, 2000.8.21)

(例) 연구요원을 직접 보조하는 자의 인건비의 경우 최초 세액공제 적용시기가 □97년이나, 증가지출액의 계산은 직전연도의 인건비와 비교계산(직전연도의 세액공제 미적용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와 무관하게 적용)

□ 직전연도 기간중 어느 특정연도에 지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직전연도의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당해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

(재조예46070-293, 2000.8.18)

□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과거 지출액을 합산계산

(감심2000-66, 2000.5.2)

□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제2기 사업연도에 최초 발생시 증가지출분 적용대상에서 제외(재조예46019-108, 2002.6.21)

□ 법인설립후 실질적인 연구 및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지출분 적용대상에서 제외

마.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7년간 이월공제 (다른 공제는 4년간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 적용이나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

- 기술인력세액공제와 기타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중복발생하거나 이월공제시 중복될 경우 2001사업연도부터 선택 가능

[이월공제 적용기준(조특법§144②)]

1. 당기발생 공제액 ／ 이월된 미공제세액

□ 이월된 미공제세액부터

2. 이월된 미공제세액간 중복 □ 먼저 발생된 것부터

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기타세액공제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

□ <종전> 기타세액공제액부터

<개정> 선택 가능(01.12.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 개정이유＞농특세는 04.6.30 이내 종료 과세연도분까지 적용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특세 제외되므로 농특세과세기간중 공제받는 것이 유리

Ⅲ. 구체적 적용기준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 전담부서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다음 비용에 한정

①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근무직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용 외주가공비 포함)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공구 등의 임차비용과 연구기관 소유의 동시설 이용 대가

① 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근무직원의 인건비

□ 전담부서＞다른 부서와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독립 연구부서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부서(규칙§6①)

-  동 협회가 교부하는 인증서에 의해 확인, 비용은 신고후·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만 인정

． 인증번호란의 처음 네자리는 최초신고연도, 전담부서 주소가 변동되어도 동 연도는 변동되지 않음

†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임(서이46012-10838, 2001.12.28, 단, 98.3.20이전 지출분은 협회에 신고전이라도 전담부서 요건에 해당되면 인정)

-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운영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시제품 설계, 제작 및 시험등 기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개발하는 부서

． 리서치, 조사, 카운셀링, 전산 등 업무보조 등의 부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전담부서 아님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 전담부서는 동규칙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

． 기업이 자사내의 전산업무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연구 전담부서와 관계없이 연구개발비가 아님

□ 연구가 아닌 자기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됨

(例) □ 엔지니어링업체의 수주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등 업무

□ 용역제공업체가 사업관련 용역제공을 위해 위탁한 용역비

□ 근무직원＞연구요원과 그 보조요원을 말하나 조특법상 주식매입선택권이 배제되는 주주인 직원 제외(규칙§6②)

- 다른 부서 겸직직원 제외. 단, 연구원으로 대학의 시간강사 이하는 겸직에서 제외

† 연구요원＞자격요건과 무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요원에 한함

† 보조요원＞연구업무를 직접 보조하는 자로 식사·운전·건물관리등 단순 관리직원 제외

□ 인건비＞전담부서 연구요원등의 급여, 비과세소득도 포함

- 전담부서 근무후 지급하는 인건비만 해당

† 해외등 파견기간중 급여와 퇴직관련비용(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제외

† 타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 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제외(서이46012-10833, 2001.12.28등 다수, 단 프로그램개발업등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5]10.해당여부 검토)

† □이직료□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147, 2001.1.16)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시범제작용 외주가공비 포함)

□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연구용으로 비경상적 지출 중 당해 비목에 한정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 시험기기,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 제작기기와 법인세법상 업종별 내용연수표상 기계장치 임차비용과 연구기관 소유의 동시설 이용 대가

† 공구등의 임차비용에 한정하므로 기계장치등의 운용리스료는 포함되나, 건물임차비와 공구등 취득비용과 금융리스료는 제외(법인46012-2604, 1997.10.10)

†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제외(통칙 9-8…1)

†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등 연구시험용시설의 구입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법인46012-428, 2001.2.24 등, 단 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검토)

◇ 공구등의 취득 및 임차비용

□ 취득＞연구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규칙 제8조 ①1)

□ 임차＞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세액공제대상(령 별표5, 별표6)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과학기술과 관련된 위탁연구 등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주받아 공급하는 업무와 관련된 위탁연구비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당해 법인의 연구개발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

다음 기관에의 기술개발용역의 위탁비 및 공동기술개발 비용

-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 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임(법인46012-68, 2000.1.11)

① 대학·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에 한함) 및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대가는 기술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함(도입대가, 항공료, 체재비, 도입기술자문료 등)

□ 위탁개발비에는 위탁전 단계에서 타당성 여부등의 검토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 위탁개발비 선급금은 연구용역이 종결된 연도에 공제(용역진행정도에 따라 대체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가능)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등은 기술개발이 아닌 조사 등에 해당

． 위탁용역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이를 확인

†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해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동 시험체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적용대상임(서이46012-10838, 2001.12.28)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의 개인에게 지급한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제품생산후 당해 제품과 관련된 위탁개발 계약서등을 작성후 당해 제품사용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 아님

2. 기술정보비

□ 과학기술자로부터의 기술자문 비용

< 과학기술자의 범위 (규칙§6③)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대학,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의 조교수 이상 교수

□ 외국에서 자본재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학사이상으로서 3년이상 종사자

． 기술자문료에는 항공료, 체재비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전담부서라 함은 그 전담부서 등의 소재지가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함(법인46012-509, 2001.3.8)

□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정보단체 가입비 및 그 회비

□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참석비

□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3. 기술훈련비

◇ 종업원 훈련은 사업주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으로 구분

□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위탁훈련비중 법상 요건에 합당한 훈련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일정액 보조

． 훈련비 내역은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 훈련비를 세제지원대상과 그외 금액으로 구분 필요

가. 자체 훈련비

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훈련 관련사업비중 다음 비용(규칙§6④)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습재료비(당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등의 직접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에 한함)

□ 기술자격 검정지원비

□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재비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급여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과정의 훈련수당, 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제조원가중 직접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실습재료비에 한정

． 직업훈련규모, 훈련내용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 전직원 단합을 위한 워크샵 비용(식대, 숙박비 등)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국심98전2166, 1999.5.1)

† 사내강사 및 훈련생의 경우 훈련과 관계없는 통상적 인건비 제외

． 훈련생 식비, 수당 등은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을 한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②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중 다음 비용에 한하여 적용(규칙§6⑤)

□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험실습비, 교육용품비, 강사료

□ 대학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건물제외)의 임차비

□ 교육훈련 기간 중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및 식비

<2000말 현재 운영중인 사내기술대학>

구분	명 칭	정 원	수업연수	강 사	비 고
대학	한 국 통 신 기 술 대 학	75(75)	6개월	사내(65명) 사외( 4명)	합 숙
	삼 성 전 자 기 술 대 학	20(20)	1년 (일8시간)	사내(22명) 사외(16명)
대학원	현 대 건 설 기 술 대 학 원	60(52)	2년 (일2시간)	사내(12명) 사외(16명)
	한 전 기 술 대 학 원	240(72)	2년 (일2시간)	사내( 5명) 사외(15명)
	엘 지 시 스 템 기 술 대 학 원	1,021 (1,021)	2.6년	사내(68명) 사외( 9명)	일 과 중 집합교육
	포 스 데 이 타 기 술 대 학 원	30	1년		〃
	엘 지 정 보 통 신 대 학 원	90(47)	2년 (주 2일)	사내( 8명) 사외( 8명)

． □99년의 경우 삼성경영기술대학, 현대반도체기술대학(구미)이 있었으나 폐교 상태

． 한국통신 기술대학원은 휴교상태

． 한국도로기술대학원, 기아사내기술대학, 삼성전자기술대학(수원), 현대반도체(청주)사내기술대학, 한솔제지기술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신입생 무선발

． 한진산업기술대학은 교육부산하 기술대학으로 전환(□99.8)

나.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이공계 전문연구기관·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위탁훈련비

③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의 기술연수 비용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

⑤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훈련비로서 국내외 기업에의 위탁훈련비,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 전담부서근무직원 이외에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도 가능하나 경리, 총무등 관리직원의 위탁훈련비 제외(법인46012-984, 2000.4.20)

◇ 가.와 나.의 훈련비중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원받은 금액상당액이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연구및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임 (재조예46019-31, 2002.3.8)

다.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중 다음의 비용

□ 품질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에 관한 24시간 이상 회사내 자체 교육비 중 위 가. ②에서 인정되는 비용

□ 24시간이상 품질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를 위한 위탁훈련비로서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능률협회, 부산상공회의소연수원의 위탁훈련비용

† 경리, 인사, 총무등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훈련비 제외

라. 기술개발에 대한 세미나개최 및 참석비

마. 국내외 기능경시대회,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발명, 고안, 창작)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 전담부서 건물의 증축, 건축, 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가.(1)③의 시설] 설치 및 구입 비용

． 전담부서 임차비용 제외

．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폐수처리비 등 제외

□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공구등과 기계장치 설치 및 구입비용

5. 중소기업 기술지도

□ 중소기업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중 다음의 비용(규칙§6⑨)

□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 전담부서 또는 생산직 종사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전담부서

보유기업, 이공계 대학에의 과학기술분야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 비용

□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획득지도 비용

6. 연구기관등에 대한 출연금

□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과학재단·광주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한국인삼연초연구원(특정연구기관육성법§2)

□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조특령 제16조제1항제2의2의 법인에 대한 출연금(2000.1.10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에의 출연금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7. 개발기술의 활용

□ 국내외 공업소유권 획득을 위해 출원료·특허료로 지급하는 경비

† 특허권 획득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특허권 사용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특허권을 최초로 설정등록된 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외국으로부터의 기술(특허권 포함)을 도입한 경우 적용제외

(법인46012-952, 2000.4.17)

□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2000.12.29신설)

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조합원이 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 연구개발분담금 등 부과금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의 출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의 인건비(규칙§6⑩)

† 정보처리업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개발의뢰 받은 것을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도 1년이상 종사자의 인건비에 적용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보수, 개발을 위한 비용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 고유상표(공동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98년의 경우 공동상표비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상표권의 유지 및 갱신비용등은 제외(법인46012-147, 1998.1.19)

†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함.

(재조예 46019-192, 2003.9.30)

12.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디자인, 장비,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비용

† 기술제안서 작성을 위한 해외출장비, 해외현지인 고용등 제외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

□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을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규칙§6⑪)

† ISO 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한해 적용(인증획득을 위해 인증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제외)

□ 중소기업이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규칙§6⑫)

□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규칙§6⑬, 01.12.31신설)

14. 수탁기업체협의회의 육성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참고 1>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및 세액공제대상 비교표 - □98년도분 이후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 비용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험제작용 외주가공비)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공구, 기기 및 기계장치에 한함)임차비용과 나. ①기관의 연구시설 사용비	가. 적용대상 (별표6.1.가)	<연구개발전담부서> 과기처장관에게 신고한 이후부터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요건 충족 □ 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요건충족 <인건비> □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이들의 업무를 직접 지원하는자(주주 및 청소, 경비, 운전등 단순관리 제외) * 견본품, 원재료, 시약류등은 직접 구입비 * 연구시험용시설은 임차비용(취득구입비용 및 건물임차제외)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수행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 위탁비	나. 적용대상 (별표6.1.나)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2. 기술정보비	가. 재경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 나.∼마.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정보단체가입비,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 참석비, 과학기술정보획득경비	가. 적용대상 (별표6.1.마) 나.∼마. 적용배제	<과학기술자의 범위>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이상의 교수 □ 외국에서 자본재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에 5년이상종사 또는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으로 3년이상 근무자
3. 기술훈련비	가. 자체 훈련비 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① 적용대상 (별표 6.2.나)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습재료비(제품의 직접재료비 제외)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함(미체결시근로제공으로 봄)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시설, 교사등에 대한 기준훈련을 실시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훈련비 지원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3. 기술훈련비	②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포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적용대상 (별표 6.2.바)	□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교재비 □ 자격증이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별첨 대학 및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비용 □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험실습비, 교육용품비 □ 강사료, 대학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교육 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3. 기술훈련비	나.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 교육훈련비(이공계에 한 한다)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전담부서 또는 생산업무에 직접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위탁훈련비 - 국내외기업 전담부서 및 한국생산성본부	나. 적용대상 (별표6.2.가)
	다.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교육훈련기간이 24시간 이상인	다. 적용대상 (별표 6.2.마)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3. 기술훈련비	-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자체교육 - 품질관리등에 관한 위탁훈련비로서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 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능률협회, 부산상공회의소 연수원에의 위탁훈련비 라.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마.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마. 바. (적용 배제) * 마.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별표 6.2.다) 사. 적용대상 (별표 6.1.라)	사.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세액공제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4. 연구시설 또는 직업 훈련용시설	가. 전담부서 건물(구축물포함)의 건축, 증축, 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가.∼다. 적용배제
5. 중소기업 기술지도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원,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비용 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도비용	가. 적용대상 (별표 6.1.바) 나. 적용대상 (별표 6.2.라) 다. 적용대상 (별표 6.1.자)	나.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 지도요원 인건비·지도 관련 경비 □ 훈련교재비, 실습재료비 □ 훈련시설임차비용 □ 위탁교육비, 기술자문료 다.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위하여 품질경영 촉진법제25조에 따라 지출 하는 비용 세액공제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5. 중소기업 기술지도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및구입에따른금액 바. 환경경영체제 인증획득지도비용	라. 적용대상 (별표 6.1.차) 마. 적용배제 바. 환경경영 인증획득지도 비용만 적용 대상 (별표 6.1.카) * 중소기업이 직접 획득하기 위한 비용포함 (별표 6.1.타)
6. 연구기관 등에대한 출 연 금	가. 특정연구기관 출연금 나. 비영리법인(과학기술분야연구에 한함)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다.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라. 기간통신 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가.∼라. 적용배제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7. 개발기술의 활 용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가. 나. 일부만 적용대상 (별표 6.1.다. 2000.12.29 삭제)	*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획득금액만 세액공제 적용대상 * 2000년 까지만 세액공제
8. 산업기술 연 구 조 합 의 육 성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 연구개발분담금 등 부과금	(적용배제)
9.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에의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적용배제)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① 정보처리등의 관련업무종사자로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중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소프트웨어, 데이타 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적용배제)	①의 경우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구 분	관 계 규 정		적 용 기 준
	준비금 대상 비용	세액공제 대상
11. 상표 및 디자인개발	고유상표(공동상표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적용대상 (별표6.1.사)	* 98년의 경우 공동상표 제외
12.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가. 설계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엔지니어링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적용배제)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 체제인증 획득지원	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 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 나. 중소기업이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가. 적용대상 (별표 6.1.아) 나. 적용대상 (별표 6.1.타)
14. 수탁기업체 협의회 육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수탁기업체에 대한 출연금	(적용배제)

<참고 2>

령【별표 5】(2001. 12. 31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3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2. 기술정보비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 나.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다.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을 포함한다) 참석비 마.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3. 기술훈련비	가. 자체훈련비 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1. 12. 31 개정) 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이공계에 한한다)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2001. 12. 31 개정)

구 분	비 용
3. 기술훈련비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001. 12. 31.개정)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마.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경비 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 연구시설 또는 직업 훈련용 시설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구 분	비 용
5. 중소기업 기술지도	가.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2000. 1. 10 개정) 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 12. 31 개정)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 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16조 제1항 제2호의 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2000. 1. 10 신설) 다.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2000. 1. 10 목번개정)

구 분	비 용
6.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2000. 1. 10 개정)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2000. 1. 10 목번개정)
7. 개발기술의 활용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 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000. 12. 29 신설)
8.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육성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연구개발분담금 등 부과금
9.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등 에의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2001. 12. 31 개정)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구 분	비 용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12.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가.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 인증획득지원	가.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신설)
14. 수탁기업체 협의회의 육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비고＞법 제8조 제1항 제14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호 나목란의 비용 또는 제9호란의 출자금에 한하여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01.12.31 삭제)

【별표 6】(2001. 12. 31 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 5. 24 개정;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부칙)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000.12.30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2000. 1. 10 개정)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개정)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신설)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000. 12. 29 신설)

구 분	비 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2001. 12. 31 개정)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001. 12. 31 개정)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