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15

소득처분 해설

2004. 2.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개 요	1

1. 소득처분의 개념	1

2. 소득처분의 유형	2

3. 원천징수의무 및 귀속자의 조세부담	3

Ⅱ. 사외유출	5

1.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5

2. 사외유출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7

3. 추계결정·경정의 경우	11

4.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12

Ⅲ. 사내유보	15

1. 유보(또는 △유보)처분	15

2. 기타(또는 잉여금)처분	16

3.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18

Ⅳ. 항목별 소득처분	20

1. 자산 및 부채 등의 누락	20

2.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 등	23

3. 가지급금	27

4.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30

5. 기 타	31

Ⅰ. 개 요

１  １

1. 소득처분의 개념

□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조정(세무조정)함에 있어 각 세무조정 항목의 발생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함.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등 모든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항상 뒤따르게 되며

-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써(법§67)

□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행하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득처분의 주체가 되지만 과세표준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처분의 주체가 됨.

-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 하거나 법인세를 수시부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기본통칙 67-106…14 및 67-106…16)

- 경정·재경정에 의하여 당초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되는 것임.

(법인 22601-3962, 1985.12.30 참조)

□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외국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시행령§106①)

2. 소득처분의 유형

□ 소득처분은 사외유출과 사내유보로 구분되며 사외유출은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세분됨.(시행령§106①)

□ 사외유출 : 익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법인의 외부로 유출되어 법인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

□ 사내유보 :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세무상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

구 분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
		B/S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 발생	B/S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의 차이 미발생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사외유출	유보	기타(또는 잉여금)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유보	기타(또는 △잉여금)

3. 사외유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귀속자의 조세부담

□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기타사외유출 이외의 배당·상여·기타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 소득의 귀속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

가. 소득처분(배당·상여·기타소득)금액의 지급시기·수입시기

□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소득세법시행령§192③)

- 정부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소득세법시행령§192②)

□ 소득처분으로 인한 배당·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며(소득세법시행령§46 6호,§50①)

- 소득처분으로 인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임.(소득세법시행령§49① 3호)

나. 지급법인의 처리

□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소득세법§128)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소득세법§164①)

·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소득세법§164⑥)

다. 귀속자의 처리

□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당초의 소득금액에 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함에 따라 변동된 소득금액(배당·상여·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면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소득세법시행령§134①)

관련예규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임.(법인46012-1078, 1999.3.24)

Ⅱ. 사외유출

1.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 익금에 산입한 금액(가산하는 세무조정의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시행령§106① 1호)

귀 속 자	소득처분	귀속자에 대한 과세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1. 주주 등	배당	배당소득세 과세	○
2. 임원·사용인	상여	근로소득세 과세	○
3. 법인·사업자	기타사외유출	과세소득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과세 없음	×
4. 기타	기타소득	기타소득세 과세	○

가. 배당

□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하여 배당으로 처분

- 다만 주주 등이 임원 및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됨.

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

- 출자임원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액이 출자의 비례에 의한 경우에도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1)

다. 기타사외유출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함.(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라. 기타소득

□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

관련예규

◐ 법인이 실지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경정시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당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747, 2003.10.9)

◐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서이46012-11337, 2003.7.15)

◐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이46012-10058, 2003.1.9)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제도46012-11707, 2001.6.25)

◐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법인46012-3384, 1997.12.24)

2. 사외유출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 익금에 산입한 금액(가산하는 세무조정의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시행령§106① 1호 단서)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이유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움으로써 그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임.

가. 대표자의 판정

□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기본통칙 67-106…17)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봄.

(기본통칙 67-106…19)

□ 한편,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일정의 공적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92누3120, 1992.7.14)

□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 조직을 그대로 장악하여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기장을 지시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그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켜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임.( 대법94누149, 1995.6.30)

(1)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임원이 있는 경우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함.(시행령§106① 1호)

(2) 기업간 주식교환의 경우로서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신고한 경우

□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조특법§46⑫)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함.(시행령§106① 1호)

(3)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처분대상 금액을 사실상 대표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공동대표자 각각이 사실상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때에는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처분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귀속된 것으로 봄.

(4)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규칙§54)

† 2002.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 하였으나, 200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재직기간의 일수에 의하여 구분계산함.(재정경제부령 제307호 부칙§2, 2003.3.26)

(5)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는 그 정지된 기간중에는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에 계속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영업에 관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성실히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등은 이를 직무집행이 배제된 명목상의 대표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직무를 행사한 자를 대표자로 함.(기본통칙 67-106…18)

관련예규

◐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서이46012-11112, 2003.6.9)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는 것임.(법인46012-238, 2003.4.15)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누락 등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9, 2001.1.5)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296, 1998.8.14)

3. 추계결정·경정의 경우

□ 추계 결정·경정으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함.(시행령§106②)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시행령§106② 단서)

가.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

□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은 당기분 법인세와 전기분 추가법인세 및 법인세환수액·전기오류수정익 및 전기수정오류수정손 등을 각각 손금 또는 익금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기본통칙 67-106…20)

□ 소득처분대상금액 = 결정과세표준 １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 ／ 손비로 계상한 당기분 법인세 ／ 손비로 계상한 전기분 추가법인세 １ 수익으로 계상한 법인세 환수액 ／ 전기오류수정손 １ 전기오류수정익)

나. 외국법인 추계에 대한 소득처분 특례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15)

관련예규

◐ 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는 것임.(제도46012-12413, 2001.7.26)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제도46013-12192, 2001.7.18)

4.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은 조세정책목적 또는 이중과세 방지목적으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는 사항들로서 귀속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귀속자를 불문하고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함.

(시행령§106① 3호)

① 보험사업(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 한도초과액

② 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③ 접대비(접대비한도초과액, 5만원 초과 접대비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손금불산입액

④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중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⑤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⑥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⑦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익금산입액

⑧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2, 2001.12.31)

<비교> 대표자 귀속이 분명하여 상여처분한 경우의 대납액 □ 상여처분

⑨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 2003.1.1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대통령령 제17826호 부칙§11, 2002.12.30)

<비교> 본점 이외의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 기타소득처분

⑪ 지방세법 제112조(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불산입액(2001.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Ⅲ. 사내유보

1. 유보(또는 △유보)처분

□ 유보처분이란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세무상 자본을 증가·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하는 소득처분으로 적극적 유보와 소극적 유보(△유보)로 구분되고

□ 자본의 차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산·부채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유보(또는 △유보)에 해당함.

가. 적극적 유보(유보)

□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세무조정금액(익금산입·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업내부에 남아 세무상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소득처분

나. 소극적 유보(△유보)

□ 소득금액에 차감하는 세무조정금액(손금산입·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세소득과 세무상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소득처분

기업회계상(B/S상)		소득처분	세무회계상
자산의 과소계상 부채의 과대계상	자본의 과소계상	유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산의 과대계상 부채의 과소계상	자본의 과대계상	△유보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다. 유보금액의 사후관리

□ 기업회계상과 세법상의 자산·부채 차이는 영구적인 차이가 아닌 일시적인 차이에 불과하여 당기 이후 언젠가는 그 차이가 조정되므로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당초 유보(또는 △유보)처분 금액을 소멸시킴.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외유출과는 달리 유보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소득계산 및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당기에 유보(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함.

2. 기타(또는 잉여금)처분

□ 기타(또는 잉여금)처분이란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나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와이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유보(또는 △유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으로

□ 유보(△유보)와는 달리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함.

- 실무에서는 잉여금처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작성요령에서는 잉여금처분을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결산서상의 자산·부채·자본	세 무 조 정	소 득 처 분
적 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자본증가 없음 □ 기타(잉여금)
적 정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자본감소 없음 □ 기타(△잉여금)

□ 기타(또는 잉여금)처분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차익 등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전기 이전의 손익을 수정함으로써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는 경우

□ 익금불산입항목 중 △유보 처분의 경우가 아닌 경우(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이자 등)

관련예규

◐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법인46012-367, 2000.2.9)

◐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그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2001.12.2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제정 전의 것)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는 것임.(서이46012-11297, 2002.7.3)

3.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

□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시행령§106④)

† 2002.1.1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대통령령 제17457호 부칙§17, 2001.12.31)

- 2001.12.31 시행령 개정전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하였음.

□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함.(2003.12.31 시행령§106④ 삭제)

관련예규

◐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현지확인조사 통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150, 2003.9.19)

◐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서이46012-11112, 2003.6.9)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164, 2002.10.16)

† 2001.12.31 개정전(2001.12.31이전 수정신고분)까지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음.(서이46012-10637, 2002.3.27)

◐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기간 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제도46012-11464, 2001.6.12)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을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은 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정에 의해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것임.(법인46012-1078, 1999.3.24)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46012-2374, 1998.8.24)

Ⅳ. 항목별 소득처분

1. 자산 및 부채 등의 누락

가.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함)을 그 귀속자에게 처분함.(기본통칙 67-106…11)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며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고(대법85누556, 1986.9.9)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서 손금산입되어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매출누락액에서 특별한 사정없는 한 그 매입원가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음.(대법97누19151, 1999.05.25)

- 또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미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추후 그 가수금을 사업용에 사용하거나 당해 과세처분후 매출계상해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음.(대법2000두3726, 2002.01.11)

관련예규

◐ 법인이 매출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매입누락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누락한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매출누락 금액은 그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임.(법인46012-1243, 2000.5.29)

나. 재고자산 누락액의 소득처분

□ 수불과정의 착오 등의 원인에 의하여 장부상 재고보다 원부자재·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가 많은 경우에는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결과가 되므로 그 차이에 상당하는 재고자산금액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 이후 당해 유보액은 당해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에 따라 처리함.

- 법인이 실제 재고에 맞추어 장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당초 유보금액을 소멸시키고,

·재고자산 누락액을 잡수입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동 잡수입을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당초 익금산입 유보처분했던 재고자산 누락금액과 상계하며

·재고자산 누락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추가적인 손금·익금의 조정없이 당초 유보금액을 소멸시키거나, 전기손익수정이익 계상액을 익금산입·기타(잉여금)처분함과 동시에 재고자산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당초 유보금액을 소멸시킴.

- 법인이 장부를 수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당해 재고자산을 매각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상여(대표자)처분하는 동시에 당해 재고자산의 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당초 유보금액을 소멸시킴.

다. 부채 누락액의 소득처분

□ 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가산·△유보처분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자산을 그 귀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함. 다만,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기본통칙 19-19…33)

□ 대응되는 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상여(대표자)처분하며

- 대응되는 자산의 귀속자가 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등으로 처분함.

□ 대응되는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고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특정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익금가산·유보처분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익금가산·배당 등으로 처분함.

□ 이후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거나 상환하는 경우에는 익금가산·유보처분하여 당초 손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한 부외부채를 소멸시킴.

관련예규

◐ 법인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법인46012-1879, 2000.9.5)

2.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 등

가. 가공불입자본금의 소득처분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나(기본통칙 4-0…10)

□ 자본금의 가공불입과 관련 부채를 누락하거나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등 가공불입자본금의 상대계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처리 및 소득처분)에 따름.

관련예규

◐ 법인이 자본금을 유상증자 함에 있어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한 다음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가공원가로 변칙처리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각각 처리함.(법인46012-868, 1999.3.9)

(1) 차입금 변제액은 부채누락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①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②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각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2) 장기도급공사의 공사원가로 가공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고, 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함에 따라 과대계상된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나. 가공자산에 대한 소득처분

□ 가공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외에 유출된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할 것이나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당해 특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하며

□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기본통칙 67-106…12)

(1) 가공채권에 대한 소득처분

□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12 제1호)

□ 가공채권의 발생만으로는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익금·손금에 동시에 가산하고 당해 가공채권을 대손금 등 손비처리하는 시점에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당초의 유보처분 금액을 소멸시킴.

(2) 가공 재고자산에 대한 소득처분

□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함)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12 제2호)

□ 가공 재고자산은 당해 가액만큼 매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되며

□ 이때 손금가산·△유보처분한 금액은 법인이 이를 재고자산감모손실 등으로 손비처리하는 때에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당초의 △유보금액을 소멸시킴.

(3) 가공 고정자산에 대한 소득처분

□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

□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12 제3호)

□ 법인이 가공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당초의 유보액과 상계시키고

□ 당해 가공 고정자산을 매각처분한 것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유보액의 잔액을 전액 상계처리함.

다. 가공부채에 대한 소득처분

□ 법인이 부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장부에 계상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채를 계상한 경우 당해 가공부채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하는 동시에 당해 가공부채에 대응되는 자산 등을 확인하여 그 자산 등에 대하여도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함.

□ 한편, 가공부채와 관련한 지급이자·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는 경우에는 가공경비의 소득처분 방법에 따라 처리함.

라. 가공경비에 대한 소득처분

□ 법인이 자산의 지출이 없음에도 자산의 지출이 있는 것으로 손비 계상한 경우에는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함.

3. 가지급금

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며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함.

(기본통칙 67-106…10)

□ 한편,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나, 동 가지급금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7)

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며

(기본통칙 4-0…6 ①)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 상기 가지급금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봄.(기본통칙 4-0…6 ②)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 이때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기본통칙 4-0…6 ③)

□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기본통칙 4-0…6 ④)

관련예규

◐ 특수관계자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법인이 폐업하여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감심2003-77, 2003.7.22)

◐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391, 2000.2.11)

◐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3651, 1999.10.5)

◐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합병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인계한 경우에 동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3337, 1998.11.3)

다. 회수할 것이 입증되는 경우의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이라 하더라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기본통칙 4-0…6 ① 단서·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1. 내지 3.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배당 등으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8)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며

□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본통칙 67-106…9)

가.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손금산입·사내유보로 처분하고

□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산입·사내유보로 처분하여 당초 유보금액을 상계시키고

-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 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사내유보 처분함.(기본통칙 67-106…9 ① 제1호)

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지급된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하며

□ 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가.의 방법에 따라 처분함.(기본통칙 67-106…9 ① 제2호)

다.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처분함.(기본통칙 67-106…9 ① 제3호)

라.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

□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함.(기본통칙 67-106…9 ③)

□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 당해연도 감가상각 전의 장부가액)

5. 기 타

가.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

□ 법인이 임원·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함.

□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21)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3)

다.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2)

라. 퇴직금 한도초과액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익금산입되는 한도초과액은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4)

마.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배당 등으로 처분함.(기본통칙 67-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