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16

工場 및 本社 地方移轉

관련 租稅特例

2004. 2.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조세지원제도	1

Ⅱ. 준비금 및 세액감면	3

1. 개    요	3

2. 공장·본사 지방이전준비금	6

가. 적용대상법인	6

나. 설정한도 및 방법	7

다. 사용기준	8

라. 익금환입	9

마. 일몰제도	10

3. 공장·본사 지방이전시 특별부가세 등 감면	11

가. 적용대상법인	11

나. 적용요건	11

다. 조세지원내용	13

라. 감면세액 추징(추가납부)	17

마. 일몰제도	22

4. 지방이전 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2

가. 적용대상법인	22

나. 적용요건	23

다. 조세지원내용	24

라. 감면세액 추징	25

5.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7

가. 적용대상법인	27

나. 적용요건	28

다. 조세지원내용	29

라. 감면세액 추징	30

6. 법인의 공장·본사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	31

가. 적용대상법인	31

나. 적용요건	33

다. 조세지원내용	35

라. 감면세액 추징	40

< 참고자료 1 > 조특법 시행령 별표7【대도시권의 지역】	45

< 참고자료 2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수도권의 범위】	47

Ⅰ. 조세지원제도

１  １

□ 준비단계 (법§58,§59)

□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 공장이전 : 이전공장의 사업용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15%

- 본사이전 : 본사 건물의 장부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의 15%

□ 이전단계 (법§60,§61,§62)

□ 특별부가세 감면 및 과세이연

- 공장이전

·감면세액     : 공장 양도차익×기계장치 취득가액/공장 양도가액×50%

·과세이연금액 : 공장 양도차익×토지·건물 취득가액/공장 양도가액

- 본사이전

·감면세액     : 본사 양도차익×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본사 양도가액×50%

·과세이연금액 : 본사 양도차익×토지·건물 취득가액/본사 양도가액

□ 법인세 익금분할환입(3년후 3년간 분할환입)

- 공장이전 : 대상금액×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공장 양도가액

- 본사이전 : 대상금액×대지·건물·고정자산 취득가액 등/본사 양도가액

※ 대상금액 □ 본사 또는 공장 양도가액-장부가액-직전연도 이월결손금

□ 설비투자 세액공제

- 공장이전 : 사업용자산에의 투자금액×10/100

- 본사이전 : 건물 취득가액×10/100

□ 이전후 단계 (법§63,§63의2)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3)년간 100%

·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5)년간 50%

□ 지방이전 공장 및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공장이전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5)년간 100%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5)년간 50%

- 본사이전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5)년간 100%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5)년간 50%

□ 구 공장 및 구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3년후 3년간 익금 분할환입)

- 공장이전 : 대상금액×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공장 양도가액

- 본사이전 : 대상금액×대지·건물·고정자산 취득가액 등/본사 양도가액

※ 대상금액 □ 본사 또는 공장 양도가액-장부가액-직전연도 이월결손금

□ 구 공장 및 구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 공장이전

· 과세이연 : 양도차익×지방공장 취득가액/구 공장 양도가액

· 50%감면 : (양도차익-과세이연금액)

- 본사이전

· 과세이연 : 양도차익×지방본사 취득가액/구 본사 양도가액

· 50%감면 : (양도차익-과세이연금액)

Ⅱ. 준비금 및 세액감면

1. 개  요

◇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 준비금(법§58,§59)

- 대상법인 : 공장이전 □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인

본사이전 □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법인

- 설정한도 : 공장이전 □ 사업용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15%

본사이전 □ 본사건물 장부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의 15%

- 적립방법 : 결산조정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세무조정

- 사용방법 : 지방이전에 사용

- 환    입 : 최초 설정후 3년내 사용분은 3년 균등 익금환입

미사용분 및 폐업·해산시 일시 강제환입(이자상당액가산)

◇ 특별부가세 감면 및 과세이연(법§60,§61)

- 대상법인 : 공장이전 □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인

본사이전 □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법인

- 감면세액 : 공장이전 □ 양도차익×기계장치 취득가액/양도가액×50%

본사이전 □ 양도차익×상각자산 취득가액/양도가액×50%

- 이연금액 : 공장이전 □ 양도차익×토지·건물 취득가액/양도가액

본사이전 □ 양도차익×토지·건물 취득가액/양도가액

- 세액추징 : 법정기한내 사업미개시·미이전, 감면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감면받은 경우 등(이자상당액 가산)

◇ 법인세 익금분할 환입(법§60,§61)(3년후 3년간 균등액 이상 분할환입)

- 대상법인 : 공장이전 □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인

본사이전 □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법인

- 불산입액 : 공장이전 □ 대상금액×토지·건물·기계 취득가액/양도가액

본사이전 □ 대상금액×대지·건물·자산 취득가액 등/양도가액

-  일시산입  :  법정기한내 사업미개시·미이전, 사업폐지·해산,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이자상당액 가산)

◇ 투자세액공제(법§62)

- 대상법인 : 공장이전 □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인

본사이전 □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법인

- 공제세액 : 공장이전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10/100

본사이전 □ 건물 취득가액×10/100

-  세액추징  :  3년이내 공제대상 자산처분, 수도권안에 일정규모 이상 사무소를 두는 경우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3)

- 대상법인 : 수도권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

- 공제세액 : 이전연도 및 4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감면

-  세액추징  :  3년이내 당해 사업을 폐지·해산, 적용요건 미해당, 수도권내 동일제품 생산공장 설치 또는 본사설치 등

◇ 지방이전 공장 및 본사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63의2)

- 대상법인 : 공장이전 □ 과밀억제권내 3(5)년 이상 영위공장

본사이전 □ 과밀억제권내 3(5)년 이상 본사

- 감면세액 : 공장이전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후 4(5)년간 100%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5)년간 50%

본사이전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후 4(5)년간 100%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5)년간 50%

-  세액추징  :  3년이내 사업폐지, 수도권안 공장·본사설치 또는 일정규모 이상 사무소를 두는 경우 등

◇ 구공장 및 구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법§63의2)

- 불산입액 : 공장이전 □ 대상금액×토지·건물·기계 취득가액/양도가액

본사이전 □ 대상금액×대지·건물·자산 취득가액 등/양도가액

-  분할환입  :  3년후 3년간 균등액 이상 분할환입

-  일시산입  :  법정기한내 사업미개시·미이전, 사업의 폐지·해산,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초과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이자가산)

◇ 구공장 및 구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특례(법§63의2)

- 과세이연 : 공장이전 □ 양도차익×지방공장 취득가액/구공장 양도가액

본사이전 □ 양도차익×지방본사 취득가액/구본사 양도가액

- 50%감면 : 공장이전 □ (양도차익 - 과세이연금액)

본사이전 □ (양도차익 - 과세이연금액)

-  세액추징  :  3년이내 사업폐지, 수도권안 공장·본사설치 또는 일정규모 이상 사무소를 두는 경우 등

2. 공장·본사 지방이전준비금(법§58,§59)

가. 적용대상법인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둔 법인

．□『참고자료1』지역 전체

．□『참고자료1』제1호 수도권 지역

※ 각 조문별·과세연도별로 수도권의 범위가 각각 상이함에 유의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같음)

- 공장 지방이전의 경우에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19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세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영54②)

†  위 규정은 조특법§60(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특례),§62(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63(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동일하게 적용됨.

- 공장의 정의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영§54①)

†  제조공정이 무관한 2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임(조세46070-168, 1996.5.16)

-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조세특례 중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규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중복적용이 가능함(통칙45-0…2)

나. 설정한도 및 방법

□ 설정한도액

□ 공장 지방이전

사업용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장)	당해 사업연도 월수 × ------------------------------------- × 15% 12

□ 본사 지방이전

건물의 장부가액 또는 임차보증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도권 안 본사)	당해 사업연도 월수 × ------------------------------------ × 15% 12

- 본사 건물 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연면적에서 당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제외(§영54②)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일시상각충당금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및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차익을 포함함(통칙41-39…2)

□ 설정방법

- 결산조정 또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준비금을 최초로 설정한 사업연도부터 동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설정한도액만큼 적립가능

- 과세표준 신고시 이전계획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함.

-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동 금액만큼 이익금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법인세법§61)

- 당해연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미적립 하거나 미달적립부분은 손금불산입. 다만, 당해연도 처분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에 적립 가능(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  법인세신고 이전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법인46012-134, 1993.1.16)

† 과세표준이 음수가 되도록 준비금을 설정할 수는 없음(최저한세)

† 경정청구 등에 의해 추가로 손금산입 불가(법인46012-1091, 1999.3.25)

다. 사용기준

- 준비금설정일(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다음 목적에 사용

공장 지방이전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및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

본사 지방이전

본사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라. 익금환입

□ 사용분

- 최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3씩 분할 환입

† 사용분은 임의환입 불가, 법정환입 강제(법인46012-1591, 2000.7.18)

† 대도시 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에 양말제조시설과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설치한 경우 인조섬유시설부분은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함(법인22601-98, 1991.1.15)

□ 미사용분

- 최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방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환입(이자상당가산액 적용)(법인46012-547, 1991.3.18)

- 준비금의 일부를 3년내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의환입 가능(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사업폐지

- 사업의 폐지나 법인해산시는 사유발생 사업연도에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전부 익금산입(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지방이전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는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가산액 산 식	=	손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차액	×	(손금산입종료일 다음날 ∼ 익금산입종료일)	×	일 정 이자율

□ 일정이자율

- □99.1.1이전 익금산입분 : 납부일 전일부터 2년내 1일 1만분의 4, 2년 초과기간 1일 1만분의 3

- □99.1.1이후 익금산입분부터＞1일 1만분의 4

- □03.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1일 1만분의 3

† □99.1.1 이전 익금환입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98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

† 준비금 등의 환입시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이 아님 (재법인46012-86, 2000.5.29)

마. 일몰제도

□ 1999.8.31 삭제

- 1999.8.31 조특법 개정시 실효성이 적은 지방이전준비금 제도를 폐지

- 1999.8.31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전에 적립한 준비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3. 공장·본사 지방이전시 특별부가세 등 감면(법§60,§61)

가. 적용대상법인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대도시

- 2003.1.1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참고자료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 상기 이외의 경우

『참고자료1』지역 전체

．□ 수도권

- 2003.1.1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참고자료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상기 이외의 경우

『참고자료1』제1호 수도권 지역

나. 적용요건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05.12.31 이전에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05.12.31 이전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이전 지방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내 대도시공장 양도 □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내 지방공장 취득후 사업개시 □ 대도시공장 양도후 3년내 지방공장준공후 사업개시	□ 수도권외로의 본사 이전일부터 2년내 수도권내 본사 대지·건물 양도 □ 수도권내 본사 대지·건물 양도일부터 3년내 수도권외로 본사 이전

- 『준공일』은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업무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이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봄(통칙60-56…2)

-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임(통칙60-56…1)

- 법인본사의 이전일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임.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임(통칙61-57…1)

- 휴업 중의 공장 또는 임대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의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후의 공장을 양도·임대하는 경우, 이전 전의 공장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전 전후 공장의 사업이 서로 상이한 경우(세(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 이전전 공장을 증·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 배제(통칙60-0…1)

- 이전 지방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함(통칙60-56…3)

다. 조세지원내용

□ 특별부가세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지방공장의 기계장치 취득시 □ 다음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대도시 공장 대도시 공장) 양도가액 - 취득가액 기계장치 취득가액 × ----------------------------------- 대도시공장 양도가액 지방공장의 대지·건물 취득시 □ 다음의 금액을 과세이연 (대도시 공장 대도시 공장) 양도가액 - 취득가액 지방공장 토지·건물 취득가액 × ------------------------------------------------------ 대도시공장 양도가액 (100/100을 한도로 함)	지방본사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시 □ 다음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수도권안 본사 수도권안 본사) 양도가액 - 취득가액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 수도권안 본사 양도가액 지방본사의 대지·건물 취득시 □ 다음의 금액을 과세이연 (수도권안 본사 수도권안 본사) 양도가액 - 취득가액 지방본사 토지·건물 취득가액 × ------------------------------------------------------ 수도권안 본사 양도가액 (100/100을 한도로 함)

．□ 감가상각자산에는 건물이 제외되며, 2000.12.31이전 사업연도 개시분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임.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 자본적지출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양도비를 포함함(영§30④,특별부가세 특례에만 적용)

- 이전전 또는 이전후 공장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영§56①단서)

- 본사의 일부를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본사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특례규정을 적용함(영§57⑤)

- 공장의 사업개시일 이전 또는 본사의 이전일 이전에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전계획서(별지16호 서식)상의 예정가액에 의하여 계산(영§56④,영§57⑥)

- 지방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함 (통칙60-56…5)

·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수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고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이전 후양도)

·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수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기존공장 취득의 경우) 또는 3년(지방공장 준공의 경우)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양도 후이전)

· 선이전 후양도, 선양도 후이전이 모두 포함된 지방이전의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기존공장 취득의 경우) 또는 3년(지방공장 준공의 경우)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가액이라 함은 공장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한 공장건물 및 투자한 기계장치가액을 말하는 것임(법인46012-69, 1996.1.9)

†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행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법인46012-3168, 1998.10.28)

† 지방에 소재한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여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한 공장의 건축물이 기존공장부지의 일부에 걸쳐서 정착된 경우 신공장가액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존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법인46012-946, 1999.3.16)

□ 법인세 (□99.8.3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대상금액 (대도시 공장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직전연도 종료일 이월결손금) (공장시설 이전비용, 지방공장의．□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개체 ·증축·증설 소요금액) × --------------------------------------------------- 대도시 공장 양도가액 (100/100을 한도로 함) 특례내용 □ 양도 사업연도 : 익금불산입 □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2개 사업연도 : 익금산입 (균등액 이상)	대상금액 (수도권 본사 양도가액 - 장부가액 - 직전연도 종료일 이월결손금) (．□지방본사 대지·건물 취득가액 및 임차보증금·．□고정자산 취득가액 ·본사의 이전비용) × ---------------------------------------------------------- 수도권 본사 양도가액 (100/100을 한도로 함) 특례내용 □ 양도 사업연도 : 익금불산입 □ 양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2개 사업연도 : 익금산입 (균등액 이상)

．□ 조특법시행령 개정(§56③)으로 2001.1.1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지방공장건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됨.(2001.1.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도 유권해석에 의해 포함됨)

† 조특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법인46012-1894, 2000.9.8)

．□  건물 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함(영57④3.가 단서, 법인세특례에만 적용)

．□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영57④3.나) 동 취득가액은 이전완료시까지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에 의함(영57⑥, 법인세특례에만 적용)

-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교체는 제외함(통칙60-56…6)

† 조특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당해 사업연도 공장 양도가액으로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고, 후 양도분은 공장전체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선양도분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2050, 2003.11.28)

라. 감면세액 추징(추가납부)

□ 특별부가세

□ 추징(추가납부)사유 및 세액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추징(납부)세액
□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대도시공장 양도후 3년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하지 않은 경우	□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부터 3년내에 수도권외로 본사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 수도권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 과세이연세액 과세이연금액×법인세율
□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실제 감면 또는 과세이연 받을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수도권내 본사 양도대금을 수도권외 ．□본사의 대지·건물의 취득·임차(위 3,나의 기한내) 또는 대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공장이전 초과하는 세액 □ 본사이전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 좌의 용도에 사용금액 (1- ------------------------ ) 좌의 용도에 사용할 금액

．□ 일정규모이상 사무소 기준 (OR 조건이며, 법인세 추징시도 동일적용)

□ 2000.1.10 이전 양도분 (법인세는 2000.1.1 이전 사업연도 개시분)

- 본사 이전후 수도권안 사무소 근무 사무직 종업원수가 본사 이전전 사무직 종업원수(본사 이전전 2년간 매월말일 평균종업원수)의 25% 이상인 경우

- 본사 이전후 수도권안 사무소 면적이 [150□+(본사 이전후 수도권안 사무소 근무 사무직 종업원수×10□)] 이상인 경우

□ 2000.1.10 이후 양도분 (법인세는 2000.1.1 이후 사업연도 개시분)

-  수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 매월 말일 인원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의 10%(10% 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2명)이상인 경우

- 수도권안 사무소 면적이 [150□+(본사 이전후 수도권안 사무소 근무 사무직 종업원 및 임원의수×10□)] 이상인 경우

□ 2001.1.1 이후 양도분 (법인세는 2001.1.1 이후 사업연도 개시분)

- 수권안(2003.1.1 이후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 매월 말일 인원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과 수도권안(2003.1.1 이후는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 2004.1.1 이후 사업연도 개시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 매월 말일 인원합계를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국내 본사 및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 연평균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 수도권외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용도(본사의 취득·임차 등)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영§57⑨후단)

† 구 조특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668, 2003.3.31)

†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방이전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면제세액 추징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2-3804, 1999.10.25)

† 조감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지방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안의 건설업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2-2171, 1997.8.7)

□ 추징(추가납부)방법

- □00년 세법개정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관련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의 추징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01.1.1이후 최초로 납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 특별부가세 관련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00.12.31이전 최초로 납부사유가 발생한 분)의 귀속 사업연도는 당초 감면받은 사업연도이고,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98년 및 □00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

- 특별부가세 관련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01.1.1이후 최초로 납부사유가 발생한 분)의 귀속 사업연도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 감면세액 추징(추가납부)시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감면세액 추징시 (□00.12.31이전 납부사유 발생분)
	가산액 산 식	=	특별부가세 차액	×	(과세표준신고기한 익일 ∼ 징수사유 발생일)	×	일 정 이자율

	□ 감면세액 추가납부시 (□01.1.1이후 납부사유 발생분)
	가산액 산 식	=	특별부가세 차액	×	(사업연도의 종료일 익일 ∼ 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	일 정 이자율

□ 일정이자율

- □99.1.1이전 추징사유발생분 : 납부일 전일부터 2년내 1일 1만분의 4, 2년 초과기간 1일 1만분의 3

- □99.1.1이후 추징사유발생분부터＞1일 1만분의 4

- □03.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1일 1만분의 3

□ 법인세

□ 추징사유 및 금액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익금산입액
□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1년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대도시공장 양도후 3년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의 경우	□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부터 3년내에 수도권외로 본사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 수도권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의 경우	□ 익금에 산입하지아니한 금액 전액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익금산입액
□ 이전계획서상 예정가액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불산입 금액이 실제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수도권내 본사 양도대금을 수도권외 본사의 대지·건물의 취득·임차(위 3,나의 기한내) 또는 대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용고정 자산의 취득(수도권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좌의 경우	□ 공장이전 초과하는 금액 □ 본사이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위 3.다.법인세.대상금액의 재계산액)

□ 추징방법

-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추징시 미납부가산세 규정 적용)

□ 추징시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가산액 산 식	=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차액	×	(익금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익일 ∼ 익금산입사유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	×	일 정 이자율

□ 일정이자율

- □99.1.1이전 익금산입분 : 납부일 전일부터 2년내 1일 1만분의 4, 2년 초과기간 1일 1만분의 3

- □99.1.1이후 익금산입분부터＞1일 1만분의 4

- □03.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1일 1만분의 3

※ 합병·분할·분할합병에 의한 사업폐지, 해산의 경우는 이자상당액 가산규정 적용배제

마. 일몰제도

□ 특별부가세 관련 조세특례 규정은 세법개정으로 2001.12.31 삭제

- 추징요건 해당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

4.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62)

가. 적용대상법인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대도시 : 『참고자료1』지역 전체

．□ 수도권 : 『참고자료1』제1호 수도권 지역

- 조특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법§127④)

나. 적용요건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지방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시한 사업일 것 □ 지방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이전전 공장의 시설을 전부철거·폐쇄하여 조업(임대조업포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수도권외로의 본사 이전일부터 2년내 수도권내 본사 대지·건물 양도 □ 수도권내 본사 대지·건물 양도일부터 3년내 수도권외로 본사 이전

- 공장 지방이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조업정지 명령 등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봄(영§58①1후단)

- 1년 이상 계속 조업여부는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제조시설 중 일부가 1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1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봄(통칙62-58…1①)

-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여부를 판단함(통칙62-58…1②)

※ □02.4.15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종전에는 개인 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구통칙45-43…1)

-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이전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 중 이전후 공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자산을 전부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임(통칙62-58…2)

- 지방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자기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내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도 조특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통칙62-0…1)

-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을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통칙62-0…3)

- 제조공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한 것으로 봄(통칙62-58…3)

다. 조세지원내용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이전후 공장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00.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한 금액의 ．□10/100(3/100)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00.12.31까지 취득한 이전후 본사 ．□건물 취득가액의 ．□10/100 (3/100)을 ．□취득한 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함

．□ □99.8.31이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10/100을 적용

．□ 수도권내 본사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위4.나의 기한 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사의 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말하며, 처분건물이나 취득건물 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 동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 가액에서 차감함(영§59②)

．□ 수도권외로의 본사 이전일부터 2년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수도권내 본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일부터 3년내에 수도권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사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영§59③)

- 종전 공장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가 동일)으로 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한 부분은 조특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에 해당하나, 기존공장과 다른 업종의 새로운 제조시설을 신설한 경우에 그 부분은 동조 동항에 의한 설비투자로 보지 아니함(통칙62-0…2)

† 수도권외 지역으로 법인본사를 이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을 본점과 공장으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에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수도권안 본점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함)을 지방이전 본사의 설비투자금액으로 함(법인46012-4168, 1999.12.2)

라. 감면세액 추징

□ 추징사유 및 세액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추징(납부)세액
□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 (이자상당 가산액 규정 있음)
	□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사무소를 둔 때	□ 공제받은 세액 전액 (이자상당 가산액 규정없음)

．□ 위 『3.라』 일정규모이상 사무소기준과 동일

□ 추징방법

- 수도권안 사무소의 규모초과로 추징하는 경우의 귀속 사업연도는 당초 감면받은 사업연도이고, 미납부가산세 규정이 적용(이자상당가산액 규정 미적용)됨(영§59④)

- 상기 이외의 경우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추징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추징시 미납부가산세 규정 적용)하여 납부(법§146.3)

□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가산액 산 식	=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일 ∼ 추징사유 발생 사업 연도 과세표준신고일)	×	일 정 이자율

□ 일정이자율

- □99.1.1이전 추징사유발생분 : 납부일 전일부터 2년내 1일 1만분의 4, 2년 초과기간 1일 1만분의 3

- □99.1.1이후 추징사유발생분부터＞1일 1만분의 4

- □01.1.1이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분부터＞1일 1만분의 3

5.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63)

가. 적용대상법인

□99.8.31이전 지방이전분	□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99.8.31이후 지방이전분	□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
□02.1.1이후 지방이전분	□ ．□수도권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

．□ 수도권

- 2003.1.1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참고자료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상기 이외의 경우

『참고자료1』제1호 수도권 지역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법§63, □01.1.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법§127⑤)

† 개인사업자가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창업후 2년』을 계산함(재조예46019-133 ,2000.3.31, □00.12.29 조특법 개정전 유권해석임)

† 공장시설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함(서이46012-11810, 2003.10.20)

나. 적용요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사가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에는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200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지방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1년(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공장의 지방이전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수도권안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대지·건물 임차의 경우에는 조업중단일)부터 1년(신공장 신설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조업정지 명령 등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봄(영§60①)

．□ □02.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2년

†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감면배제됨(법인46012- 1462, 1998.6.30)

† 감면대상기간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방이전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감면배제됨(서이46012-10521, 2003.3.17)

†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동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배제됨(서이46012-10426, 2002.3.8)

† 수도권 안에 2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 경우 독립된 공장단위별로 공장의 전부이전 여부를 판단함(서이46012-11834, 2002.10.7)

† 수도권 안의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 이외의 용도(본사용도 제외)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임(법인46012-1511, 1997.6.4)

다. 조세지원내용

□99.8.31이전 지방이전분	-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감면 □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년간 법인세의 30% 감면
□99.8.31이후 지방이전분	-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04.1.1이후 지방이전분	-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2년간 50% 감면

- 법 제6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통칙6-0…2)

†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이자수익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님(제도46012-10411,2001.4.2)

† 공장과 본사의 이전일이 상이한 경우 감면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사를 전부 이전하는 날임(조세46070-281,1995.10.14)

†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방이전 공장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고, 기존 지방공장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재조예46019-281,2000.8.9)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이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법인22601-1874,1991.10.7)

라. 감면세액 추징 (□02.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적용)

□ 추징사유 및 세액

추징사유	추징세액
□ 공장이전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합병·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 □ 위『나.적용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 감면대상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 지방이전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 공장이전일 이후 감면받은 세액 전액 (이전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동일제품 생산으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동일제품 생산공장 감면분에 한함)

□ 추징방법

-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추징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추징시 미납부가산세 규정 적용)하여 납부

□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가산액 산 식	=	감면받은 세액	×	(감면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익일 ∼ 추징사유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	×	일 정 이자율

□ 일정이자율

- □02.1.1이후 추징사유 발생분부터＞1일 1만분의 4

- □03.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1일 1만분의 3

6. 법인의 공장·본사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 (법§63의2)

가. 적용대상법인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

．□『참고자료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공장 지방이전의 경우 □03.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3년, 본사 지방이전의 경우 □04.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3년임

．□ 이전후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

- □01.12.31이전 지방이전분 : 없음

- □02.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물건설업(자영건설후 판매에 한함)], 부동산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제외),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등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

- □04.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 상기 업종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포함)이 추가됨

．□ 공장이전의 경우 지방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02.12.31이전 지방이전분은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조업정지 명령 등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봄

．□ 본사이전의 경우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03.12.31이전 지방이전분은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동시 적용할 수 없으며(법§127⑤), 조특법 제63조의2의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적용이 배제됨(법§127)

†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인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배제됨(재조예46019-184, 2003.9.4)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법인설립후 토지매입,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의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함(재조예46019-184, 2003.9.4, 재조예46019-25, 2003.1.20)

† 수도권과밀역제권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전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법인을 말함(법인46012-10351, 2003.12.15)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또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당해 법인의 5년 이상 공장조업기간과 본사의 사업영위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법인46012-345 ,2000.2.7)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과 합병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구분경리해야 함(재조예46019-231, 2002.12.24)

† 법인본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분경리해야 함(법인46012-585, 2001.3.2, 재조예46019-42, 2001.3.7)

†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 이전후 감면제외 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서이46012-10052, 2003.1.9)

†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소득은 지방이전후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특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된 소득을 말함(제도46012-10601 ,2001.4.14)

†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않는 것임(법인46012-586, 2001.3.22)

나. 적용요건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05.12.31(□02.12.31) 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 지방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05.12.31(□02.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 지방이전 본사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대지·건물 임차의 경우에는 조업 중단일)부터 ．□□05.12.31 (□02.12.31)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축이전의 경우 ．□□05.12.31(□02.12.31)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부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2008.12.31까지)에 사업을 개시할 것.	□ 구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05. 12.31(□02.12.31)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축이전의 경우 ．□ □05.12.31(□02.12.31)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부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2008.12.31까지)에 사업을 개시할 것.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03.1.1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05.12.31임

．□ 단서 부분은 □01.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적용하며, 수도권내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04.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는 □05.12.31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08.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개정됨

．□ 위『3.라』일정규모 이상 사무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봄.

- 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함(법§63의2①2)

† 복수의 독립적인 공장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 중 일부공정의 공장건물과 부속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당해 공정을 양수한 자가 계속하여 동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정전체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면배제됨(서이46012-11701, 2003.9.25)

† 복수의 독립된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 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공장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서이46012-10200, 2003.1.27)

†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제도46012-10601, 2001.4.14)

†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함(법인46012-586, 2001.3.22)

다. 조세지원내용

□ 이전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시기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00.1.1이후 지방이전분	- 당해 공장(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후 5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토지 및 건물 양도차익 제외) 이전본사 근무인원 연간급여총액 × --------------------------------------------- 법인전체 인원 ．□연간급여총액 에 대한 법인세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후 5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적용시기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01.1.1이후 지방이전분	상 동	-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토지·건물 양도차익 제외) 이전본사 근무인원 연간급여총액 × --------------------------------------------- 법인전체 인원 ．□연간급여총액 ．□이전본사 근무인원 × --------------------------------------------- 수도권 본사 + 이전본사 근무인원 에 대한 법인세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후 5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04.1.1이후 지방이전분	- 감면대상은 상기와 동일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후 4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감면대상은 상기와 동일 □ 이전 과세연도 및 그 후 4년간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급여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 및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함 (소득세법§20①1가,라)

．□ 연간급여총액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하며(영§60의2⑦), 이전본사 급여총액은 이전후 급여총액을 말함 (법§63의2②2.나)

．□ □02.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매목적용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내 토지) 또는 10(도시계획구역외 토지)] 관련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양도차익에서 제외됨(2004.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대상법인 축소로 삭제됨)

- 동일건물 또는 동일지번 안의 주택과 상가 등이 각각 매매되는 경우로서 상가 등 건물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의 10%이하인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봄.

- 동일건물 또는 동일지번 안의 주택과 부수상가 등이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상가 등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봄.

．□ 이전본사 근무인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 인원의 합계/해당월수)에서 이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한 인원(이전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

．□ 수도권안 본사 근무인원

본사이전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이전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

- □00.1.1이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되, □00.1.1 이전에 대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후 이전하는 경우는 적용제외

-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100미만인 경우는 □0□으로 보며, 동 비율이 50/100미만인 과세연도부터 이전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법§63의2②, 법§63의2④)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한 기계장치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됨(통칙63의2-0…1)

†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임(서이46012-10045, 2003.1.7)

† 일용근로자는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설업 법인의 현장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법인46012-584, 2001.3.22)

†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인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여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46012-10362, 2003.12.18)

†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됨(서이46012-10044, 2003.1.7)

†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종사직원의 실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서이46012- 11859,2002.10.10)

† 본사의 이전 전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전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음(제도46012-12188, 2001.7.18)

†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함(제도46012-11228, 2001.5.23)

† 급여총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며,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제도46012-12113, 2001.7.12)

† 지방이전후 이전한 기계장치 설비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법인46012-67, 20003.13)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02.1.1이후 양도분부터 제도폐지)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지방공장 대지·건물 취득시 □ 다음의 금액을 과세이연 (과밀억제권안 공장 과밀억제권안 공장) 토지·건물양도가액 - 토지·건물취득가액 지방공장 토지·건물 취득가액 × ------------------------------------------------------ 과밀억제권안 공장 양도가액 (100/100을 한도로 함) 과세이연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 다음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과밀억제권안 공장 토지·건물 양도가액 - 과밀억제권안 공장 토지·건물 취득가액 - 과세이연금액)	지방본사의 대지·건물 취득시 □ 다음의 금액을 과세이연 (과밀억제권안 본사 과밀억제권안 본사) 토지·건물양도가액 - 토지·건물취득가액 지방본사 토지·건물 취득가액 × ------------------------------------------------------ 과밀억제권안 본사 양도가액 (100/100을 한도로 함) 과세이연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 다음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과밀억제권안 본사 토지·건물 양도가액 - 과밀억제권안 본사 토지·건물 취득가액 - 과세이연금액)

- □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00.1.1 이전에 이전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제외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과밀억제권안 공장 및  본사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의제취득가액 및 토지 양도비용 포함)으로 함(영§60의2⑤)

- 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하거나 감면받는 경우(위『3.다』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법§63의2④)

- 이전전 또는 이전후 공장이 조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영§60의2④)

- 이전전 본사 또는 이전후 본사의 일부를 타인이 사용(이전전 본사의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당해 건물연면적 중 타인이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물부분은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영§60의2④)

- 공장 또는 본사를 선양도 후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장 및 지방본사의 취득가액 등은 이전계획서(별지16호 서식)상 예정가액에 의하여 계산(영§60의2⑧)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위『3.다. 법인세』부분을 준용

- □0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00.1.1 이전에 이전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제외

- 이 경우『대도시공장』은『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으로『수도권안의 본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로 봄

라. 감면세액 추징

□  이전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 추징사유 및 세액

《 □03.12.31이전 지방이전분까지》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추징(납부)세액
	□ 수도권 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지방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조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지방이전 본사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이전일 이후 법인세감면세액 전액
□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대지·건물 임차의 경우에는 조업 중단일)부터 □02.12.31 (□05.12.31)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축이전의 경우 □02.12.31(□05.12. 31) 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부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구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02. 12.31(□05. 12.31)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축이전의 경우 □02.12.31(□05.12.31)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부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 전액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추징(납부)세액
		□ 지방이전일 이후 법인세감면세액 전액 및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 전액
		□ 과세이연세액 좌계획서 사용금액 (1- -------------------------) 좌계획서 사용할금액 × 50%

．□ □03.12.31이전 이전분까지는 위 『3.라』 일정규모이상 사무소기준과 동일(단, 수도권은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임)하고, □04.1.1이후 이전분부터는 수도권안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단서 부분은 □01.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적용

．□ □04.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감면대상기간 중』문구 삭제

- □02.1.1 당시 종전의 법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2001.12.29. 법 부칙§25②)

《 □04.1.1이후 지방이전분부터》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추징(납부)세액
		□ 사업폐지일 또는 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공장 지방이전	본사 지방이전	추징(납부)세액
□ 지방이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조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지방이전 본사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대지·건물 임차의 경우에는 조업 중단일)부터 □05.12.31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축이전의 경우 □05.12.31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08. 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구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05.12.31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축이전의 경우 □05.12.31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08.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일정규모이상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수도권지역 안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에 잔류하는 인원을 수도권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봄(서이46012-11310, 2003.7.10)

†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동 잔류인원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재조예46019-231, 2002.12.2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서이46012-10847, 2003.4.2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임원)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서이46012-10846, 2003.4.23)

□ 추징(추가납부)방법

- 과세이연 또는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00.12.31이전 최초로 납부사유가 발생한 분)의 귀속 사업연도는 당초 감면받은 사업연도이고,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98년 및 □00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

- 과세이연 또는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01.1.1이후 최초로 납부사유가 발생한 분)의 귀속 사업연도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 감면세액 추징(추가납부)시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감면세액 추징시 (□00.12.31이전 납부사유 발생분)
	가산액 산 식	=	대상 감면세액	×	(과세표준신고기한 익일 ∼ 징수사유 발생일)	×	일 정 이자율
	□ 감면세액 추가납부시 (□01.1.1이후 납부사유 발생분)
	가산액 산 식	=	대상 감면세액	×	(사업연도의 종료일 익일 ∼ 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	일 정 이자율

□ 일정이자율

- □99.1.1이전 추징사유발생분 : 납부일 전일부터 2년내 1일 1만분의 4, 2년 초과기간 1일 1만분의 3

- □99.1.1이후 추징사유발생분부터＞1일 1만분의 4

- □03.1.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1일 1만분의 3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위『3.라. 법인세』부분을 준용

- 이 경우 □대도시공장□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본사□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로 봄

참고자료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1998.12.31 개정)

대도시권의 지역

(제56조 제2항·제57조 및 제61조 관련)(2000.12.31 개정)

구 분	지 역
1. 수도권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다.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 ·안산시·과천시·구리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용인시(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에 한한다)·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라.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마. 포천군 소흘읍 바.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사. 김포군 김포읍·고촌면
2.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3.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99.10.30 개정)	그 관할구역 ※ □99.10.30이후 최초 지방이전분부터 적용

〈비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단기지)을 제외한다.

2.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99.10.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서 제3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제3호의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아니한다.(99.10.30 삭제)

4. 제3호의 경우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하남지방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전 제3지방산업단지 및 제4지방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광주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벌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평동지방산업단지를 제외한다.(99.10.30 삭제)

※ 2003.1.1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분부터는 □참고자료2□를 적용(조특법 §63의2는 제외)

참고자료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2002.7.24.개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2000.3.28.개정)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 ·금곡동·일패동·이패동 ·삼패동·가운동·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2000.3.28.개정)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 오남면에 한한다)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수지읍,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2002.7.24.개정)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2000.3.28. 개정) □화성시(2002.7.24. 개정) □안성시(가사동·가현동 ·명륜동·숭인동·봉남동 ·구포동·동본동·영동 ·봉산동·성남동·창전동 ·낙원동·옥천동·현수동 ·발화동·옥산동·석정동 ·서인동·인지동·아양동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 ·미평리·좌항리·맹리 ·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1998.2.20. 개정)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2002.7.24. 개정)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2000.3.28. 개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 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 대천동·대덕면, 미양면, 공도면,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2000.3.28. 개정)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 ·남북동·덕교동·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마전동·금곡동 ·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남동유치지역 (2000.3.28. 개정)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2003.1.1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분부터 적용(조특법 §63의2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