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2

퇴직금의 세무처리

-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2003. 9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총  론	1

1. 퇴직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요	1

2.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5

가. 사용인의 경우	5

나. 임원의 경우	5

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11

4. 퇴직금의 지급	14

Ⅱ.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설정	15

1. 퇴직급여충당금	15

2. 퇴직보험료 등	23

가. 퇴직보험료 등의 종류	23

나. 회계상의 퇴직보험료	24

다. 법인세법상 퇴직보험료 처리	25

라. 세무조정	27

Ⅲ. 퇴직금의 세무조정	35

1. 사례별 퇴직금의 처리	35

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35

나. 연봉제와 퇴직금	40

다. 기업 합병·분할과 퇴직금	43

라.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퇴직금	48

마. 출자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51

2.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59

Ⅰ. 총  론

1. 퇴직금 손금산입제도의 개요

□ 퇴직금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전 기타 급부의 통칭이나,

-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제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그 지급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시행령 제44조)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에 따라(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 법인은 각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을 두고 이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퇴직금의 지급원인은 임직원의 재직기간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누적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실제 지급시점에서 일시에 비용계상한다면 기간손익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을 통하여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에서도 퇴직금 지급 이전에 퇴직금의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40%)과   사외적립제도인 퇴직보험료 등(60%)을 통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음.

□ 퇴직금과 급여의 구분

□  사용인의 경우 퇴직금에 해당하든, 급여에 해당하든 인건비로서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 임원의 경우 퇴직금인지, 급여인지 그 구분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할   지급기준(퇴직금지급규정 또는 급여지급규정) 자체가 달라져 퇴직금과  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며,

-   급여인 경우 당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기왕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에서 먼저 지급해야 함.

구 분	퇴 직 소 득	근 로 소 득
임 원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令§44③)	급여지급기준초과분은 손금불산입(令§43②)
사용인	전액손금산입	전액손금산입

□ 소득의 종류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소득자에 대한 원천 징수 등 소득세법의 적용이 달라져 부담할 세액의 차이를 가져옴.

	《임원의 범위(시행령 제43조 제6항)》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직무로 판단해야함.

(법인22601-1121, 1991.6.3)

◐ □이사대우□도 그 직위에 관계없이 이사로서의 직무에 종사하면 임원에   해당함.(법인22601-3294, 1987.12.10)

◐ 비출자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임원도 임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법인22601-3073, 1985.10.15)

◐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어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명부에 등재된 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 임원의 퇴직시까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국심99중2630, 2000.4.4)

□ 구분사례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그 명칭이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여의 성격을 가진 것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함.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 급여의 성질, 급여채무의 지급근거 등을 기준으로 구분

□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근거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한다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 예외적으로 재직시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적·은혜적 성격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 함.

□  또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 불산입된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대법원 87누1181판결, 1988.9.20선고)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법인1264.21-2286, 1980.8.18)

◐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구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로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633, 1995.3.7)

◐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원정리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시 지급받는 퇴직  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  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22601-2305, 1991.12.3)

◐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실제)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하는 것임.(소득46011-224, 1999.10.22)

◐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소득46073-83, 2002.5.20)

◐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무부 소득46074-189, 1994.5.24)

◐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소득46011-1630, 1998.6.19)

2.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가. 사용인의 경우

□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액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있는 경우 :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에 규정된 퇴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분도

손금에 산입하되,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이나

-  그 규정이 본사 및 국내사업장에 공히 없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임.(국일46507-305, 1993.6.18)

나. 임원의 경우

□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정관 등에 그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각자의 한도액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 이 경우에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법 제20조 제1호)

[1]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

□ 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

□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함.(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 이에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함.(시행령 제44조 제4항)

◐ 정관의 변경에 주무장관의 인가 등 별도의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때까지 효력이 없으므로

-  효력이 없는 상태의 정관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한도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대법원 84누181판결, 1985.3.26선고)

◐ 임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가지급금에 해당        (법인46012-1350, 1997.5.16)

□ 정관의 위임규정 해당 여부

□  정관에 정하여진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  퇴직금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의 경우에도 정관에 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하여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퇴직금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에 그 범위에 대한 기본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위임한 경우를 말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봄.

《위임여부와 관련된 사례》

◐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이46012-11540, 2003.8.25)

◐ 법인이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라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이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서이46012-11815, 2002.10.1)

◐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에 그 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405, 2001.2.21)

◐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관 등에 그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봄.(법인46012-3548, 1998.11.19)

◐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위임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지급금액을 결의한 경우와 같이

- 사전에 정관등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개별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법인46012-1043, 1997.4.14)

◐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을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는 다소 포괄적인   위임규정이라 하더라도 정관의 위임규정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이미 사규로 정해진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이 그간 종업원 및 임원퇴직시 지급되어 왔다면 주총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함.(국심2000중1197, 2000.10.24)

□ 그 정황이 최소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2]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 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

□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을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시행령 제44조 제3항)

[산  식]

[eqn: LEFT {&퇴직&직전&1년간&총급여(손금불산입분&제외)× {1} over {10} ×근속연수&RIGHT }]

□ 총급여의 범위(영§44③2호)

□ 소득세법§20①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 법인세법시행령§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함.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令§43)》
①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②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의 기준초과 지급분 ③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과다지급한 상여금

◐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로 봄.(법인22601-2127, 1992.10.10)

◐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서이46012-11540, 2003.8.25)

◐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 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 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487, 1998.2.26)

□ 근속연수의 계산(시행규칙§22③)

□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무급여기간을 포함함.

◐ 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원을 번갈아 지내다 상근임원으로 퇴직한 자의 퇴직금 산정시 각 상근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이 단절된 경우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없음.(국심92서4230, 1993.2.27)

◐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함.(통칙26-44…2)

□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통칙26-44…3)

【관련사례】

(단위:백만원)

직책	근속기간	퇴직전 1년간		퇴직금
		급 여	상여금
상무이사	10년 6개월 29일	100	50	200

- 12월말 법인이며 상무이사는 12.31에 퇴사함.

- 급여지급기준상 상여금은 급여의 40%

-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있으나 임원에 대한 것은 없음.

♠ 상여금 : 100 × 40% = 40(한도) □ 한도초과 10 손금불산입(상여)

♠ 퇴직금 : (150-10．)×[eqn: {1} over {10}×10 {6} over {12 }] = 147(한도)

□ 한도초과 53 손금불산입(상여)

． 상여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분 10백만원

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시행령 제44조 제1항)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의하여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에 따른 손금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침.

□  퇴직이란 사실상 고용법인과 사용인과의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있음.(시행령 제44조 제2항)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통칙26-44…1, 2003.5.10 단서 개정)

□ 개정된 단서규정은 2003.5.10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개정전에는 각 대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82. 2001.1.9)

◐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함  으로써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법인46012-420, 1999.2.1)

□ 기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통칙26-44…1 외)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전직 ·정년퇴직후 별정직사원으로 채용 ·퇴직금을 지급받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임원이 연임된 경우 ·계산의 편의 등의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국으로 전출한 경우 ·정부투자기관 등의 민영화로 전종업원의 사표수리후 재채용한 경우 ·비출자임원 → 출자임원 ·이사 → 감사

□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외형상 변경하였으나 계속 출근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경영에 참가하는 등 실질상 업무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법인46012-4173, 1998.12.31)

□  퇴직금 명목의 자금대여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

◐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입사일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46012-271, 2000.1.27)

◐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012-2688, 1998.9.21)

□  세무조정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규칙§22②)

-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 비용 계상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 실제 퇴직시 추인

♠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28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규정의 적용과

♠ 법§52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상여)함.

4. 퇴직금의 지급

□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와 우선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므로

- 지급할 퇴직금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 등을 상계한 후의  잔액을 퇴직금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퇴직보험료 등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당기 비용)의 순서로 지급처리하되

-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종업원의 퇴직을 사유로 해약·지급하게 되므로 당해 종업원에 대한 것만 상계하여야 하나

-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이 설정한 세무상 잔액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이와 우선적으로 상계해야 함.

	《퇴직금의 지급순서(기본통칙26-44의2…2)》
① 퇴직보험료 등과 상계(시행령 제44조의2) ∀ □개별관리□ ②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법 제33조) ∀ □총액관리□ ③ □①□,□②□의 순서로 상계한 후 잔액은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 법인세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정년퇴직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함.

(법인46012-3356, 1994.12.8)

Ⅱ.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설정

1. 퇴직급여충당금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충당금으로서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 하여야 함.(법 제33조)

가.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기업회계기준 제27조)

[1] 설정대상

□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가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상 지급할 퇴직금이 있다면

- 근속연수(1년 미만 무관), 직책, 출자관계 등에 따른 제한이 없으나

□ 그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규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제도에 의함.(근로기준법§22)

[2] 설정범위

□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한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100%설정).

당기말 일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 추계액

- 전기분 퇴직급여충당금의 잔액(전기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에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한 퇴직금)

나. 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1] 설정대상법인

□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 1개 사업연도가 6월인 법인의 경우에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 지를 판단하여야 함.

◐ 신설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현행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1264.21-2204, 1983.6.27)

[2] 손금산입방법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함.

◐ 재무제표상 전기손익수정이익 및 손실로 구분되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장부 및 전표에 의해 전기손익수정이익 및 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이 확인되어‘결산조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함.

(국심98중2189, 1999.1.28)

[3]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비용배분

□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대상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함.(통칙4-0…3)

근 무 처	비 용 처 리
제조(건설)부서	제조(건설)원가
판매·관리부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경우도 퇴직급여충당금의 시부인계산에 포함해야 함.

[4]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며

-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 □ 선택처리가능                      (통칙33-60…4)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인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장부상 잔액 > 세무상 잔액).           (통칙33-60…5)

□ 규칙[별지 제32호 서식] □⑧차감액□란에 음수(-)로 나타남.

[5] 손금산입 한도

□ 다음 ①,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① 총급여액 기준

	《산 식》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속한 임직원의 총급여액(令§44③2호)×[eqn: {1} over {10 }]

□ 1년 미만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님)

- 퇴직금 지급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속하였는 지의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  법인 설립등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여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실상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를 포함함.

□ 총급여액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미지급급여를 포함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함.

□ 퇴직금 한도계산시의 □총급여액□과 동일(시행령§60□)

◐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상여금의 실질이 임금제도의 일종인 성과급제도로서의 상여금이라면, 그 회사의 판매상여금 지급규정에서 판매상여금을 퇴직급여 계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더라도

-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판매상여금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대법원 89누9판결, 1989.3.28선고)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직원 학자보조금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함.(심사법인98-348, 1999.3.26)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지급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인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  손금산입되는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  급여충당금의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에 포함됨.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총급여액”계산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며,

- 당해 성과배분상여금을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계산시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2-901, 2000.4.7)

□ 연차수당을 매년 12.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3071, 1997.11.28 참고)

※ 참고 :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임.(법인46012-3223, 1996.11.20)

②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산 식》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 ×[eqn: { 40} over {100 }]}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금 전환금 납부액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기초잔액 -환입액 -세무상 부인누계액 -당기지급액

□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말하며

□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규칙§31①)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기준 - □최소한의 개념□

□ 퇴직금(근로기준법§34①) = *평균임금 × 30일 ×**계속 근로연수

* 이전 3월간 임금 총액(월차·연차수당, 상여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3월 미만 근속한 경우에도 준용(동법§19,영§2∼§4)

□ 연차수당 및 상여의 경우에는 1년분을 3개월분으로 안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1년이 못되는 잔여 기간도 일수계산에 의함.(예: 185일/365일)

- 따라서, 동 추계액은 1년 이상의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말하는 것임.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여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분부터 그 한도를 퇴직금추계액의 50%에서 40%로 축소하였음.(시행령§60②)

◐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등의 전원퇴직시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초과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음.(법인46012-4449, 1999.12.30)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구 분	내 용
기초잔액	장부상 충당금 기초 이월액 (장부상 전기말 충당금 기말잔액)
(-)환입액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중 장부상 환입한 금액 □ 부인액이 있는 경우 부인액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봄.(법인46012-1993, 1999.5.28)
(-)세무상 부인액	기초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무상 부인액으로 시행규칙서식[별지 제50호 서식(을)]상의 충당금부인액의 기초잔액(②) □ 부인액을 환입한 경우에는 차감함(□환입액□으로 처리).
(-)당기 지급액	당해 사업연도중에 충당금과 상계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임의상계분은 제외하고 미상계분을 포함하는 세무상의 개념임.

◐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퇴직  급여충당금의 부인액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 포함하여 ⑧란 □차감액□을 계산함.(법인22601-349, 1992.2.12)

□ 퇴직금전환금(1999.4.1 제도 폐지)

- □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계액기준에 의한 한도액에 가산함.(시행령§60③)

2. 퇴직보험료 등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보험금 등□이라 함)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 으로서

-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 회수가능한 저축성 보험료는 자산의 성격으로서 손금 처리할 대상이 아니나

-  임직원의 퇴직금 재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퇴직보험료 등을 납입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가. 퇴직보험료 등의 종류

구 분	담보대출	수령권	비 고
퇴직보험	불가	근로자	시행규칙§23
퇴직일시금신탁
단체퇴직보험	근로자 동의시 가능	사용자	2000.10.1부터 신규불입 불가
종업원퇴직신탁

□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은 담보대출 등으로 퇴직금의 사외적립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2000.10.1부터 폐지되었으나

-  2001.1.1이후 납입분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2000.10.1   이전에 납입된 보험금의 이자가 2000.12.31이전에 원본으로 전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함.(법인46012-532. 2001.3.12 참조)

※ 규칙§23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의 경우는 그 손금산입방법이나  손금산입범위액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퇴직보험□을 기준으로 서술함.

나. 회계상의 퇴직보험료

□ 퇴직보험예치금 자체는 자산의 명목이나 그 수급자가 근로자이므로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  퇴직급여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부채)가 동 예치금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 퇴직보험예치금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분은 투자자산으로 계상

(기업회계기준 해석13-27)

□ 퇴직보험료는 예치금의 성격으로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구 분	회 계 처 리
가입시	퇴직보험예치금 40억원 / 현 금 40억원
B/S 표시	퇴직급여충당금 100억원(총액) 퇴직보험예치금 (40억원) 60억원
퇴직금 50억 지급	퇴직급여충당금 50억원 / 퇴직보험예치금 40억원 현 금 10억원

□ 폐지된 단체퇴직보험료 등은 납입보험료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과목으로 하여 투자자산(금융업종의 경우 현금및예치금)으로 분류함.

다. 법인세법상의 퇴직보험료 처리

□ 법인은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40%)과 사외적립제도인 퇴직보험 등(60%)을 통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 퇴직보험 등의 경우 ① 퇴직급여 추계액기준에 의한 것과 ② 예치금 기준에 의한 것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시행령 제44조의2 ③)

□  손금산입한도는 ①퇴직급여 추계액기준과 ②예치금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임.(1년 미만 신설법인 포함)

◐  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1년 미만 근무한 임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인46012-510. 2001.3.8)

[1] 퇴직금 추계액 기준

□ 동 기준은 퇴직금 추계액 전액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통하여 손금산입한 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퇴직보험 등의 가입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개념임.

□ 따라서, 당기분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이 완료되어야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를 정할 수 있음.

①퇴직금 추계액(100%)
②당기 퇴직급여충당금 (0∼40%)	③퇴직보험료(0%∼100%)
	④이미손금산입한 보험료	당기 설정한도액

[산  식]

{추계액 대비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설정액(③)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④)}

□ 추계액 대비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설정액(③=①-②)

퇴직금추계액(①)	·1년 이상 근무 여부와 무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계산시와 같은 개념
당기 퇴직급여충당금(②)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당기 B/S상 잔액 □ 당기말 현재 부인누계액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④=□-□)□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이월잔액

전기말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	·기초 B/S상 퇴직보험충당금 전기말까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 손금부인누계액
당기 퇴직보험충당금 감소액(□)	·퇴직으로 인한 당기중 수령액과 해약액

[2] 예치금 기준(⑤-④)

당기말 잔액(⑤)	·기초 퇴직보험예치금 □ 당기중 퇴직보험예치금 감소액 당기중 퇴직보험예치금의 납입액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④)	·퇴직금 추계액 기준에 의한 (④)와 동일

라. 세무조정

□ 퇴직보험료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 일부만 결산조정으로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잔여분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퇴직보험료에 대한 세무조정결과(규칙[별지 제33호 서식] □조정금액□란)가

-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가산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가산함.

· 세법상 한도액 - 회사계상액	∀ 한도미달(+) □	□손금가산□
	∀ 한도초과(-) □	□익금가산□

□ 세무조정사례(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000)

구 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보험료 100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 금 100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 금 100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100 /퇴직보험충당금 10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100 손금산입(△유보)
퇴직금 150 지급시 (퇴보 80포함)	퇴직보험충당금 80 퇴직급여충당금 70 / 퇴직보험예치금 80 현 금 70	퇴직급여충당금 150 / 퇴직보험예치금 80 현 금 70
		(세무조정) 퇴 직 보 험 료 80 익금산입(유보) *퇴직급여충당금 80 손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상계로 세무상 퇴충잔액을 증가시켜 주는 조정

□ 법인46012-498, 1997.2.17 참조

□ 퇴직보험료는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시행령§44의2②)

□ 납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법인46012-2944, 1997.11.14 참조)

-  한도초과로 손금부인된 퇴직보험료는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추인이 가능하며(법인46012-660, 1998.3.17 참조)

□  전기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당기에  납입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당기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당기의 손금산입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함.

(법인46012-1537, 1995.6.5 참조)

□   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경우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 익금산입함

구 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수령·지급시(퇴직)	퇴직금과 상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중도 해약시	환입으로 익금계상	〃

□ 따라서, 당초 초과가입으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보험료는 수령 및 해약을 사유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738, 1999.2.26)

□ 둘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함.(시행령§44의2③)

《 주요 사례》

□ 퇴직보험료 등의 해약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동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67, 2001.2.1)

□ 2000.10.1 이후 단체퇴직보험의 신규불입이 불가능하여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음.

□ 보험료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 퇴직보험료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발행일부터 보험가입 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임.(법인22601-2484, 1991.12.26)

□ 사업연도중에 가입한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 산입하는 것이므로(납입기준이 아님)

- 당해 사업연도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보험료로 납입 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보험료 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000    □ 퇴직보험료 500 납입(기초잔액 없음)

□ 기중 퇴직금 예상지급액 500   □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구 분	회사의 회계처리(결산조정)	세 무 조 정
보험료 500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 500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500 / 현금 500 퇴직보험충당금 500	□당해 연도·지출분은 손금산입 대상 아님□
퇴직금 500 지급시	퇴직보험충당금 500 / 퇴직보험예치금 500	퇴직급여충당금 500 / 현금 500
비 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험금 납입의 방법으로 500을 손금산입하는 효과	손금불산입 500(유보) □ 지급예상액을 일반예금 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500만큼 더 적으므로 법인은 부족액에 대하여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 설정하여 손익에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 기말 퇴직금추계액의 크기에 따라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채성충당금인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장래(차기 사업연도 이후)의 지출에 따른 비용을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하는 것으로

-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해 사업연도에 퇴직하는 임직원의 퇴직금지급을 위하여 그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대법원99두2666판결, 2000.4.25선고)

□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 결산조정의 경우는 퇴직금을 장부상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상계하게 되나

□  신고조정의 경우 퇴직보험충당금이 없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상계하였을 경우 결산조정때 보다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상계됨.

- 따라서, 보험금 수령시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과 별도로 과다감소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원상회복(부채의 증가)시키기 위하여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이 필요함.

◐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 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46012-498, 1997.2.17)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200

□ 퇴직금 지급액 150(예치금지급액 100 포함)

구 분	신고조정	비 교(결산조정)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 150 / 퇴직보험예치금 100 현 금 50	퇴직보험충당금 100 퇴직급여충당금 50 / 현금 150
	(세무조정) 익금산입 100 (유보) * 손금산입 100 (△유보)

．결산조정시 보다 퇴직급여충당금이 100만큼 과다 감소되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원상회복(부채증가 처리)시키기 위하여

□ 손금산입 100(△유보)처분후 퇴직급여충당금의 시부인 계산

□ 종전 단체퇴직보험료와 관련된 주요사례

□ 단체퇴직보험료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익금산입

◐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때에 지급받을 보험금으로 당해 대출금에 충당하는 경우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함.

(법인22601-2504, 1985.8.21)

◐ 단체퇴직보험료 상당액을 대출받고 있으나 담보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도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국심2000서660, 2001.1.22)

□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선지급 후 단체퇴직보험료를 정산·납입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개정 전)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739, 1996.6.18)

□ 단체퇴직보험금을 해약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내자금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한편 단체퇴직보험에도 가입한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인 손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뿐더러

- 청구법인의 당년도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단체퇴직보험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0서1132, 2001.1.11)

□ 퇴직한 임직원 명의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경우 □ 손금불산입

◐  퇴직한 임직원 명의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경우가 정상가입 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 있더라도

-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없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심2000서1132, 2001.1.11)

□ 개인별 납입한도는 초과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한도내인 경우 □ 손금산입

◐  보험회사에 납입한 단체퇴직예치금이 법인세법상 퇴직금추계 총액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개인별 퇴직금 추계액을 초과하였다하여 보험 회사별 단체퇴직보험 초과납입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심사부산96-478, 1996.10.25)

□ 해약후 재가입시 차액만을 추가 손금산입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  회사에 신규로 재가입함에 있어, 재가입보험료를 익금에 산입할 해약  환급금상당액과 차감하여 손금에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재가입보험료 상당액은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22601-1880, 1987.7.13)

Ⅲ. 퇴직금의 세무조정

1.사례별 퇴직금의 처리

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요구로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그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1] 적용시점

□ 1997.3.29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었으나,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신설(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됨에 따라 1997.3.29  이후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제3항 》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없이 퇴직금명목으로 근속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2] 임원의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15)

◐ □집행간부□가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집행간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258, 1999.4.3)

[3] 중간정산과 근로조건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노동부 업무처리지침 / 임금68220-179, 1997.3.28)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단위기간을 정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임.(법인46013-3684, 1998.11.30)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의 기산일

-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 등의 사유로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근로연수를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하지 않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법인이 추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실제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동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

(법인46012-598,2001.3.27)

※ 노동부 유권해석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지의 판단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근로자가 재직중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실제 퇴직시는 최초 입사시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음.

(노동부 임금68207-156, 2001.3.12)

□ 중간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새로이 기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최초 입사시부터의 근속연수에 대한 누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함.

(노동부 임금68207-455, 2001.6.26)

□ 기타 근로조건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노동부 업무처리지침 / 임금68220-179, 1997.3.28)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  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563, 1999.2.10)

[4]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근로자가 당초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기준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총급여액 : 중간정산기준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

- 퇴직급여추계액 :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46012-776, 1998.3.30)

《 중간정산과 관련된 사례 》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소득 46073-105, 2001.5.4)

□  실제 지급이 있어야 중간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초 분할지급일에  비로소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이전까지의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법인46012-733, 2000.3.17)

□(예규 변경)

◐ 기업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소득46073-83, 2002.5.20)

나. 연봉제와 퇴직금

□ 연봉제는 사용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보상하기 위하여 통상 1년 분의 급여를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 임원에 대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 사용인에 대하여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으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음.

[1] 연봉제와 퇴직금 지급

□ 순수한 서구식의 연봉제는 계약한 연봉 외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퇴직금제도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 이 경우 사용인의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연봉제 실시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그 지급의무 확정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어야 하며 -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노동부 임금68207-287, 1997.5.21) □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위 요건에 충족하는 퇴직금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계약기간 만료 전 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11.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3] 일부 임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 경우

□ 임원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모든 임원에게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부 임원에게만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 □현실적인 퇴직□에 관한 시행령§44②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46012-4450, 1999.12.30)

[4] 연봉제를 폐지하는 경우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 추후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단순히 연봉제의 폐지로 인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  으로 과거의 연봉제 실시시 지급한 퇴직금을 대여금으로 보지 않음.

□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541, 2001.3.13)

다. 기업 합병·분할과 퇴직금

□ 합병·분할시 퇴직금의 처리방법은 다음 ①,② 중 선택하여 처리 가능함.

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② 지급하지 않고 인계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1]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 □근속연수 미통산□

□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고, 합병법인은 신규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 피합병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인계하였더라도   실제 피합병법인이 퇴직처리하여 확정된 퇴직금(확정채무)에 대하여  단순히 지급행위만을 인계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22601-1207, 1990.6.2)

◐ 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3186, 1999.8.13)

[2]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 □근속연수 통산□

□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경우

□ 합병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방법

	《퇴직금의 통산요건 및 처리【통칙33-60…2】》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함.(법인46012-1316, 1997.5.13)

□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계약 등에 의하여 통산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 인수하지 않거나, 과소 인수한 금액은 당초 인수법인의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는 세무조정이 수반됨.

□ 퇴직급여 상당액을 전액 인수하지 않은 경우

□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상태에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부채증가 처리)

-  동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통칙33-60…2 ② 참조)

□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 상당액 : 50백만원

□ 퇴직급여 상당액 인수 : 30백만원(대차대조표상 인수액)

구 분	세무조정	내 용
인수시	손금산입 20백만원 (△유보)	계약에 의하여 50전액을 지급하여야함에도 인수한 대차대조표상 부채는 30이므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조정
	손금불산입 20백만원 (기타사외유출)	피합병법인의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피합병법인에게 소득처분함
퇴직금 지급시	손금불산입 20백만원 (유보)	20을 퇴직금으로 손금처리하는 때에 인수시 손금처리한 것을 조정

[3] 합병·분할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  급여충당금으로 봄.(법 제33조 제3항)

□ 퇴직금을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퇴직급여충당금  미인계)에는 합병시 퇴직금의 처리가 종결하게 되나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 계산문제가 남게 됨.

◑ 피합병법인의 근무기간에 대한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총급여액 기준에 의하는 경우

- 총급여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용인에게 합병후 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중에 지급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나,

□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제외

·이 경우에도 피합병법인과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함.

□ 퇴직급여 추계액 기준에 의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도 합병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급여추계액에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전체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적용함.

□ 두 기준 모두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고려한 것이나

-  합병시 적정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계받아 퇴직급여충당금잔액에   가산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합병법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만을 대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게 됨.

□ 종전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으나,

-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는 피합병법인 등의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중도지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음.(영§85②)

라.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퇴직금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퇴직금의 처리방법은 '다. 기업합병과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다음 ①,② 중 선택하여 처리 가능함.

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② 지급하지 않고 인계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 포괄승계의 개념

- 단일 원인에 기하여 전 사업주의 모든 권리·의무 전체를 일괄승계  하는 것으로서 개개의 권리·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기하여 승계하는 소위 특정승계에 대응되는 개념임.

□ 사업의 포괄적 양수사례

□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 법인이 개인이나 다른 법인의 사업전부를 영업양수하는 경우

□ 분리가능한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1개 이상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 존속분할의 경우

[2] 퇴직금의 처리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기업 합병과 퇴직금□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함.(통칙 33-60…2 참조)

[3]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의 양도일 현재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양수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사업의 양수법인이 양수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법 제33조 제4항)

□ 양수법인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양도법인에서 근속한 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방법(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양수법인이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총급여액 기준'

② 양수 前·後 근무기간의 통산금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추계액 기준'

□  사업양수도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통칙 33-60…2 □)

□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 포괄양수도시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근속기간 통산의 경우)

【사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가 퇴직급여충당금 60을 설정한 상태에서 전환법인에게 퇴직급여 상당액 150을 인계

□ 개인사업자는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기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손금에 산입하게 되므로

-  전환법인은 인계받은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 150을 전환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에 가산함.(법인46012-894,2001.8.21/법인22601-368, 1989.2.1참조)

□ 개인사업자가 이미 인계액 150을 손금산입하였음.

개인사업자	전환법인
퇴직급여충당금 60 퇴직금 90(손금) / 양도대가(자산차감) 150	양수대가(부채차감) 150 / 퇴직급여충당금 150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하고 부족액은 비용으로 처리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 가산

◐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894, 2001.8.21)

마. 출자법인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여 전출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  예외적으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출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사용인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모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는

-   당해 법인이 직접 출자하였거나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출자한 법인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 동일한 지배주주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관계 있는 법인 상호간은 법인간에 출자관계 없어도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포함되는 것임.(법인1264.21-3626, 1984.11.13)

◐ A,B,C,D,E,F,G법인 상호간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함.(직세 1234-2078, 1979.6.27)

- 보유주식의 과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관계에 있는 아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와 B

·A법인의 소액주주(0.5%)가 B법인의 주주(30%)인 경우 A와 B

·A법인의 소액주주(0.5%)가 B법인의 주주(0.5%)인 경우 A와 B

◐ 법인 상호간에 내수유통의 제반관리 및 마케팅 판촉행위 등에 대한  판매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판매법인이 위탁판매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수탁판매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위탁판매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위탁판매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511, 1999.4.22)

[2] 출자법인간 퇴직금의 처리(선택 적용)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 □근속연수 미통산□

□  전출법인이 사용인의 전출을 퇴직으로 처리하여 전출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전입법인에서는 신규채용으로 처리

◐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  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3536, 1995.9.14)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 □근속연수 통산□

□ 사용인이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관계법인간에 전출·입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계법인의 전체적 경영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 인사발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의  중요 요소가 되는 근속기간의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① 전입법인에게 퇴직금 전액을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 없음

□ 사용인이 실제로 전입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최초 입사일인 전출법인의 입사일부터 전입법인에서 퇴직한 날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법인46012-3517, 1993.11.20 참조)

-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금 전액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사용인의 전입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을 전입법인이 전액 부담함.

□  퇴직금 안분계산이 불필요함.

□ 이 경우 전출법인이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특수관계자인 전입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인22601-105, 1991.1.17 참조)

② 전입법인에게 퇴직금을 인계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 안분계산으로 부담할 퇴직금을 계산

※ 미달인계시 세무조정 대상기준(통칙33-60…2 제2항)

- 관계회사  전출입 : 규칙§22에 의한 안분계산(추후 정산개념)

□ 전출법인이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미달하게 인계하는 경우 포함) 그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 당초 전출법인의 입사일로부터 전입법인의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총액을 각 법인에서의 근속연수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일부 인계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함.

·전출(전입)법인 □ 전출(전입)한 때를 퇴직(입사)시점으로 보아 안분계산

□전출법인이 부담할 퇴직금 =

전출법인의 퇴직금

지급할 퇴직금 총액 □ ------------------------------------

전출법인의 퇴직금／전입법인의 퇴직금

□전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금 =

전입법인의 퇴직금

지급할 퇴직금 총액 □ ------------------------------------

전출법인의 퇴직금／전입법인의 퇴직금

【관련사례】

□ B는 갑의 퇴직금 전액 60,000천원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음.

퇴직금 인계안함

♠ A가 부담할 금액 = 60,000천원×[eqn: {10,000천원 } over {10,000천원+20,000천원 }]= 20,000천원

♠ B가 부담할 금액 = 60,000천원×[eqn: {20,000천원 } over {10,000천원+20,000천원 }]= 40,000천원

구 분	전입법인(B)의 처리내역	세무상 처리할 내역
회계처리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 60,000 / 현금 60,000	퇴직급여충당금 40,000 미 수 금 20,000 / 현금 60,000
세무조정	- 퇴충 과다상계액 20,000 ∀ 손금산입 20,000(△유보)	- 대여금 미계상액 20,000 ∀ 익금산입 20,000(유보)

□ 퇴직금을 인계하지 않은 위 사례에서 사용인 갑이 퇴사하지 않은 상태라면,

-  결산시점에서 B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퇴직금 추계액을 60,000으로   통산할 수 없음.(통칙33-60…2 □)

□ 출자법인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퇴직금 처리방법

구 분		현실적퇴직	퇴직금통산	안분계산	손금처리
전출시 퇴직금 지급		□	×	×	각자 처리
전출시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전액 인수	×	□	×	인수액 초과분 인수자 부담
	그외의 경우	×	□	□ (특례)	안분하여 부담

[3] 계약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출자관계의 소멸

□ 전출법인이 전출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아 추후 사용인의 실제 퇴직시 전출·입 법인간의 퇴직금 안분계산이 요구되는 상태였으나,

- 사용인의 실제 퇴직전에 전출·입 법인간의 출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전출법인이 그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전출법인의 퇴직금 부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하고

- 전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전출법인으로부터 전출자에 대한 퇴직금 인수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도   당해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 안분계산하지 않음.

□ 퇴직금부담에 관한 약정의 중도변경

□ 당초 퇴직금을 인계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회사간 전출입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부담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중도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 출자관계의 소멸□과 같이 처리함.

◐  관계회사간 전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부담에 관한 약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을 전출일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현행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계하는 경우에 통칙2-9-19…16 전단(현행 33-60…2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  이 경우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전입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전출법인의 손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22601-2749, 1986.9.6)

[4] 임원의 경우

□ 임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상법 제382조)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고용관계의 구조가 상이하므로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임원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전출입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함.(법인46012-4164, 1999.12.2)

[5]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간 전출입과 퇴직급여충당금

□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되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전입법인이 그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통칙33-60…1)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이 경우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인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통산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계산시 적용할 수 있음.(통칙33-60…2)

□ 전출입의 경우 퇴직금 인계에 대한 세무처리【통칙33-60…2】

① 퇴직금 전액 인계시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계산기준이 되는 퇴직금추계액을 통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② 퇴직금 미 인계시   :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안분계산방법(미달 인계 포함)      으로 전출·입법인이 부담할 퇴직금을 계산

◐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관계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3469, 1997.12.30)

□ 전출법인은 그 사용인의 전출일을 퇴직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하고(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초잔액에서 차감),

-  전입법인은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잔액에   가산하는 것임.(법인46012-477, 1993.2.26 참조)

2.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로서

-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중간정산 퇴직금을 확정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통칙26-44…1, 2003.5.10 단서 개정)

□ 개정된 단서규정은 2003.5.10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개정전에는 각 대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2] 연봉제의 경우

- 사용인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그 이전에 분할지급하는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3] 해산의 경우

-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 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시행령§43⑤)

《 기타 관련사례 》

◐ 사무착오로 이사 사임등기가 지연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확인된 실제 퇴직일(사직서 수리일)을 퇴직일로 보아 손금산입함.(국심87중1412, 1987.10.29)

◐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법인46012-2131, 1996.7.27)

◐ 법인이 선원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 추가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시에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법인22601-1511, 199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