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3

법인세법 기본통칙 주요개정내용 해설

(2001. 11.1 개정분)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1-0…1〕	1

2.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4-0…6〕	2

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4-0…8〕	3

4.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4-0…10〕	4

5. 합병평가차익의 범위 [17-15…2〕	5

6.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18-18…2〕	6

7.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19-19…19〕	7

8.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19-19…39〕	8

9.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 환급액의 처리

[19-19…43]	9

10. 리스의 회계처리 [23-24…1〕	10

11.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23-26…7〕	18

1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23-26…8〕	19

13.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23-28…1〕	20

14.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23-28…4〕	21

15.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23-30…1〕	22

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23-31…1〕	23

17.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24-0…2〕	24

18.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24-0…4〕	25

19.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44…1〕	25

20. 퇴직금의 중간정산 [26-44…4〕	27

21.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26-44…5〕	28

22.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27-49…1]	29

23.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가액 [28-53…3〕	30

24.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9-56…1〕	30

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소득의 범위

[29-56…2〕	31

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29-56…3〕	31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29-56…4〕	32

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29-56…5〕	33

29.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 [33-60…2〕	34

30.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34-62…4〕	36

31.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34-62…5]	37

32.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34-62…7〕	38

33.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40-69…1〕	39

34.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40-69…7〕	40

35.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40-71…2〕	41

36.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40-71…22〕	42

37.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종전 2-9-21…16〕	43

38.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42-0-…1〕	44

39.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42-75…1〕	45

40.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42-76…2〕	46

41.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손금산입 등의 요건 [44-0…1〕	47

4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45-0…1〕	48

4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47-83-1〕	48

44.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47-83-2〕	49

45.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48-84…1〕	50

46. 합병시 자산·부채 등의 승계 [49-85…1〕	51

4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1의2-86의2…1〕	51

48. 해산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51의2-86의2…2〕	52

49. 분할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처리 [59-96…1〕	52

50. 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64-0…3〕	53

51. 매출누락 등의 상여처분 [67-106…11〕	54

5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대상 법인의 범위

[72-110…1〕	55

53.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72-110…2〕	55

54. 불공정합병시 청산소득금액 계산 [80-122…2〕	56

55.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92-0…3〕	57

56. 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  [99-140…2〕	58

57.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99-140…3]	59

58.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61

59. 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  [99-140…5〕	63

60. 지상건물 철거비용의 처리  [99-140…6〕	64

61. 건물정착면적 계산방법 [100-0…1〕	65

62. 주택단지내 상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100-142…1〕	65

63. 국외토지 등의 양도차손의 처리  [105-151…1〕	66

64.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116-158…1〕	66

부칙	68

참고자료(삭제된 기본통칙 목록)	69

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1-0…1〕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이유》 ㅇ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영리법인으로 보는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구 재무부 법인46012-157(1994.10.18)반영

2.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4-0…6〕

從 前	改 正
①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②∼⑤ (생 략) ⑥제1항 단서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의 폐지·사망 또는 실종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 종전통칙 1-2-7…3	①…………………………………………………………………………………………………………………………………………………………제106조……………………………………………………………………………………………………………………………………………………………경우에는……………………………………………………… 1.∼2. (현행과 같음) ②∼⑤ (생 략) <삭 제>

《개정이유》

ㅇ 1998.12.28. 개정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됨.

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4-0…8〕

從 前	改 正
①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종전통칙 1-2-10…3	①…………………………………………………………………………………………………………… <단서삭제> ②……………………………………………………………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개정이유》

ㅇ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도록 하고

-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도록 함.

4.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4-0…10〕

從 前	改 正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신 설> * 종전통칙 2-14-8…18	①상법…………………………………………………………………………………………………………………………………………………………………… ②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개정이유》

ㅇ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자본금으로 인정하되,    (대법원 93마 1916, □94.3.28 참고)

-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자본금 상당액을 인출한 경우 동 가장납입 자본금에 상당하는 가공자산의 처리기준을 마련함.

* 법인46012-2911(1998.10.8) 반영

5. 합병평가차익의 범위 [17-15…2〕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이유》 ㅇ 법 제17조 제3호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계산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 따라서, 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 법인46012-2062(1999.6.2) 반영

6.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18-18…2〕

從 前	改 正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된 경우를 말한다. * 종전통칙 2-1-6…8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ㅇ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채무면제익 등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 통칙의 규정으로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없는 애로 해소(법인46012-2507, 2000.12.29반영) * 현행 통칙 전단의 규정은 영 제10조 제2항에 반영됨.

7.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19-19…19〕

從 前	改 正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경우에도 동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 제3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종전통칙 2-3-24…18	……………………………………………………………………………………………………………………………………………………………………………………………………… <단서삭제>
《개정이유》 ㅇ 종전 통칙 단서의 규정을 소득처분에 관한 67-106…2에 통합함.

8.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19-19…39]

從 前	改 正
<신 설>	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
《개정이유》 ㅇ 법인의 파산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회생가능성이 없어 채권자에게 잔여재산을 배당하는 절차로서 - 정상적인 경우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으며, 파산법인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어 - 동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제각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경우와는 달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ㅇ 다만, 청산종결결정이 있는 후 잔여재산이 있어 이를 분배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9.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 환급액의 처리[19-19…43]

從 前	改 正
<신 설>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 잡이익처리한 예금 등을 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차별없이 환급하는 경우에는 - 은행의 기능적 차원에서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손금으로 용인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46012-2442, 1999.6.29)

10. 리스의 회계처리 [23-24…1〕

從 前	改 正
①규칙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 략) 3.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금액(이하 □기본리스료□라 한다)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으로 하며, 리스실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율 등 기본리스료 산정요소의 변동에 따라 기본리스료 보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차액의 리스료(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는 당해 사업연도에 영수 또는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	①……제13조……………………………………………………………………………………………………… 1.∼2. (생 략) 3. ----------------------------- ----------------------------------------------------------------------------------------------------------------------------------------------------------------------------------------------------------------------------------이자상당액과-------------------------------------------------------------------------------------------------------------------------------------------------------------------로 한다
《개정이유》 ㅇ 리스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리스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제4항에서 일괄 규정

從 前	改 正
②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 략) 3.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영 제48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법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1 및 별표 2중 동 리스자산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별·자산별 분류에 따른 기준내용년수를 적용한다. 5.∼7. (생 략)	②…………………………………………………………………………………………………………… 1.∼2. (현행과 같음) <삭제> 3.………………………………………………………제26조…………………………………………………………………………………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6. (생 략)
《개정이유》 ㅇ 제3호 : 제1항 제3호의 개정이유와 같음. ㅇ 제4호 :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상각 하던 구 영 제48조 제3항과 구 규칙 별표2 중 중분류 □71□의 적용시 임대용자산의 업종분류를 임대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이 폐지됨.

從 前	改 正
⑥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금융리스의 경우 당해 임차인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에서 차감하여 상계처리하되 금융리스채권 잔액보다 회수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은 그 금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운용리스의 경우 당해금액을 이연처리하고 이를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다. 이 경우 당해 리스해지 물건을 제3자에게 운용리스 방식으로 재리스할 때에는 새로운 리스계약 실행일 현재의 미환입액을 새로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환입한다. 다만, 당해 리스해지물건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금융리스방법으로 재리스한 때에는 그 처분일이나 새로운 리스계약 실행일 현재의 미환입액을 일시에 환입한다.	③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의 임대인(리스회사)의……………………………………………………………………………………………………… 1.……………………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에서 당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이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리스회계처리준칙 □7□ 및 □11□의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게약의 해지시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수용함.

從 前	改 正
③리스계약 당사자의 변동없이 리스기간이 연장 되는 재리스의 경우 동 연장기간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 또는 영수하기로 한 때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이유》 ㅇ 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수록함으로써 리스료 등의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명확히 함.

從 前	改 正
④∼⑤ (생 략)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월 1일이후 리스실행일이 도래한 리스거래로서 법제17조 제3항단서 및 영 제3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업회계처리기준이 이 통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삭 제>

《개정이유》

ㅇ 1998.12.28. 법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함.

從 前	改 正
<신 설>	⑦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임차인은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2.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후 그 자산을 리스한 경우 임차인과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3.판매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익식할 수 있다.

《개정이유》

ㅇ 리스회계처리준칙 □23□ 가∼다의 내용을 반영

從 前	改 正
<신 설>	⑧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從 前	改 正
	2.운용리스를 금융리스료 처리한 경우 가.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리스의 구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從 前	改 正
<신 설>	⑨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從 前	改 正
<신 설> * 종전통칙 2-3-57…9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개정이유》 ㅇ 이 통칙의 적용대상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국한함.

11.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23-26…7〕

從 前	改 正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2-10-1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새로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종전통칙 2-10-45…16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의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개정이유》 ㅇ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23-28…2에 규정함. ㅇ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되는 구 건물은 더 이상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제공하지 못하여 자산성이 없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함.(23-31…1 의 개정사유 참조) ※ 개정 통칙 시행일(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축·개축하는 분부터 적용

1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23-26…8〕

從 前	改 正
<신 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이유》

ㅇ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73조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의 처리 절차 마련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 23-0…4를 준용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예시)  감가상각누계액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하여 미상각 잔액을 감소시킨 후

· 향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손금불산입

*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최종 상각분에서 부인

13.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23-28…1〕

從 前	改 正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다만,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종전통칙 2-10-6…16[자산을 포괄승계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영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 내용연수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ㅇ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ㅇ 수정내용연수 : 2년(5년１5년×50%Ａ2.5년≒2년,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함)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

從 前	改 正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 내용연수. 다만,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 □98.12.31. 시행령 개정시 중고취득 자산 등에 대한 잔존내용연수 제도(구 영 제59조)가 폐지되고, 2000.12.29.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수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중고자산, 재평가자산,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명확히 함.

14.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23-28…4〕

從 前	改 正
<신 설>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從 前	改 正
	예를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ㅇ 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기준 마련 - 법인이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를 동표의 각호에 열거한 「구조 또는 자산명」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15.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23-30…1〕

從 前	改 正
①∼② (생 략) ③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전통칙 2-10-39…16	①∼② (생 략) ③………………………………………………………………법인세를………………………………………………………………………………………………………………………………………………………………………………

《개정이유》

ㅇ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상각 대상에서 제외함.

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23-31…1〕

從 前	改 正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3. (생 략) 4.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5.∼13. (생 략) <신 설> * 종전통칙 2-10-1…16	영 제31조 제2항 제5호………………………………………………………………………………………………… 1.∼3. (현행과 같음) <삭 제> 4.∼12. (생 략) 13.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개정이유》

ㅇ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되는 구건물은 더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여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통칙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함.[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46-55)을 반영]

□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되는 구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 개정통칙 시행일(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

ㅇ 일반적인 보강공사 이외에 별도의 사양 또는 설계에 의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 장소에만 특별히 설치한 것으로서

- 기계장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기초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제13호의 규정을 신설함.

．국세심판례(국심 97구 1116, 1998.1.10) 및 법인46012-1234(1999.4.2)반영

17.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24-0…2〕

從 前	改 正
<신 설>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77(1997.7.18)반영

18.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24-0…4〕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81(1995.7.1)반영

19.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44…1〕

從 前	改 正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4. (생 략) 5.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1.∼4. (현행과 같음) <삭 제>

《개정이유》

ㅇ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함에 따라 제5호의 규정 삭제

※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여타의 근로조건 (승진,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누진 적용 가능

(법인46012-563, 1999.2.10)

從 前	改 正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 략) 3.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생 략) 5 (생 략) <신 설>	②…………………………………………………………………………………… 1.∼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현행 제5호와 같음) 5.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 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 중간정산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그 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법인46013-4428, 1999.12.28)

- 분할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소득세법 제147조 규정의 지급시기 의제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함.

(재경부 소득46073-169, 2000.10.20)

† 2003.5.10 단서 개정(2003.5.1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참고)

20. 퇴직금의 중간정산 [26-44…4〕

從 前	改 正
<신 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연월차수당·근속수당·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법인 46012-563(1999.2.10)반영

-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음

21.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26-44…5〕

從 前	改 正
<신 설>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개정이유》

ㅇ 법인46012-1005 (1998.4.23)반영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보는 요건은 노동부 임금68207-287 (1997.5.21)을 수용함

* 연봉계약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매월 미리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가지급금으로 봄

22.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27-49…1]

從 前	改 正
<신 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당해 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을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52(2000.3.31)반영

23. 업무무관자산 등의 취득가액 [28-53…3〕

從 前	改 正
<신 설>	영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 규정의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200(1999.12.11)을 반영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적용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함.

24.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9-56…1〕

從 前	改 正
<신 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53(1996.5.2) 및 국세청 법인46012-4051(1999.11.22) 반영 -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산후 청산중인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소득의 범위  [29-56…2〕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동법 동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ㅇ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 명세서) 상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명확히 함.(법인46012-3783, 1998.12.5)

2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29-56…3〕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당해 준비금을 과소 설정한 경우에도 동 한도초과액은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고,

ㅇ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 내의 당해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지출액이 동 준비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비의 경우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고, 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므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음.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29-56…4〕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36(1999.3.13)반영

2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29-56…5〕

從 前	改 正
<신 설>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조 제3항 제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 1998.12.28. 법 제29조의 개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내 의무사용하도록 하고 - 동 기간내 사용하지 아니한 동 준비금에 대하여는 1일 4/10000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임의환입을 허용함.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1 참조

29.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33-60…2〕

從 前	改 正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때 2.법인의 합병 3.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 (생 략)	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제60조 제2항……………………………………………………………………………… 1. (현행과 같음) 2.법인의 합병 및 분할 3.……제22조제1항의…………………………………………………… ② (생 략)

從 前	改 正
③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종전통칙 2-6-3…13	<삭 제> ③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충당금과…………………………………………………………………………………………………………………………………………………………

□

《개정이유》

ㅇ 2000.12.29.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으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금액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의 승계가 허용되었으므로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함.

ㅇ 종업원을 인계하고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계한 법인은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0.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34-62…4〕

從 前	改 正
영 제94조의2(같은조 제1항 제3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1-2-7…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대납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 종전통칙 2-3-48…9	…제106조의……………………………………………………………………………………………………………………………………………………………………………………………………………………………………………………………………… 4-0…6………………………………………………………………. 다만,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개정이유》 ㅇ 1998.12.28. 개정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대손처리를 배제함.

31.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34-62…5]

從 前	改 正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전통칙 2-3-49…9	……………………………………………………………………………………………………………………………………………….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채무자의 부도발생으로 채권전액의 회수가 곤란해지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에 따라 상환기일이 연장된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등 - 채권의 일부 포기 또는 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법인46012-1217(1999.4.1)반영

32.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34-62…7〕

從 前	改 正
<신 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85(1996.7.5) 및 재무부 법인46012-182(1994.12.20) 반영

33.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40-69…1〕

從 前	改 正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통칙 2-11-4…17	①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개정이유》 ㅇ 1998.12.31 시행령 개정으로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영 제69조의 규정을 적용 - 단기 : 인도일 기준 * 결산확정시 진행기준에 의한 경우 진행기준 수용 - 장기 : 진행기준 * 증빙불비 등 진행기준 적용 곤란시 인도기준 적용

34.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40-69…7〕

從 前	改 正
<신 설>	①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27-37]을 반영함 - 작업진행률 계산시 토지 취득원가를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하는 경우 초기에 공사수입이 과대 계상되므로 · 동 토지 취득원가를 작업진행율 계산시 제외하고 - 당해 토지 취득원가는 위와 같이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35.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40-71…2〕

從 前	改 正
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이하 “전환권대가등”이라 한다)로 납부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36조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계정(이하 “전환권조정계정 등”이라 한다)과 전환권대가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환권조정계정 등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시에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 종전통칙 2-9-20…16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하여 당해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장기미지급이자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만기일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2.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중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이에 상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3.만기일까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 동금액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26-28에 의하여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이자비용은 실현된 손비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고

- 주식전환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추인하되,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증가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

- 만기까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상환할증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손금으로 추인

36.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40-71…22〕

從 前	改 正
선물거래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익은 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거나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의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경우의 선물거래 등의 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립되는 날(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 종전통칙 2-13-14…17 [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①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1998.12.28. 법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권리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을 배제함.

37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종전 2-9-21…16〕

從 前	改 正
법인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당해 자산·부채의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하여는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삭 제>
《개정이유》 ㅇ 자산을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판매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 영 제68조 제5항(양도의 경우) 및 영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5항(취득의 경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38.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42-0-…1〕

從 前	改 正
<신 설>	①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장부가액을 재조정한 후 재조정된 장부가액을 다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동 기준의 해석[55-67]은 법인세법상 채권·채무의 평가로 인정할 수 없음. * 재경부 법인 46012-72(2001.3.28) 및 국세청 법인46012-529(1999.2.9) 등 ㅇ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채무 재조정 - 채권자 · 평가차손 : 대손상각비 처리 ·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 : 이자수익으로 처리 - 채무자 · 평가차익 :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 이자비용으로 처리

† 2003.5.10 제2항 삭제(2003.5.1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참고)

39.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42-75…1〕

從 前	改 正
<신 설>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 함으로써 매매 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법인46012-4112(1998.12.29)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7-3〕반영 - 경쟁 제한적 자전거래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3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거나, 명목상으로만 제3자를 개입시키고 있어 매매당사자, 매매시간 및 매매가격 등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할 의도가 없으면서 그 평가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거래의 형태를 취한 것이므로 - 그 거래손익은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40.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42-76…2〕

從 前	改 正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사업연도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2.∼3. (생 략) * 종전통칙 2-13-7…17	…………………………………………………………………………………………………… 1.………………………………………………………………외국환거래법………………………………………………………………………………………………………………………………………………직전일의………………… 2.∼3.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ㅇ 종전의 통칙은 환율의 결정은 금융결재원장이 당일의 거래량 등을 감안하여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고시하므로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였으나, - 법적안정성과 소득세법기본통칙 39-35 등을 감안하여 그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함.

41.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44-0…1〕

從 前	改 正
<신 설>	①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②합병등기일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개정이유》 ㅇ 영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므로 - 주식 등의 평가에 앞서 위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재경부 법인46012-52, 2000.3.31 반영) ㅇ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95） 미만인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합병의 경우 합병신주를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발행후 소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재경부 법인46012-67, 2001.3.24 반영) † 2003.5.10 제2항 삭제, 제3항 신설(2003.5.1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참고)

4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45-0…1〕

從 前	改 正
<신 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개정이유》 ㅇ 법인46012-635(2000.3.7) 및 재경부 법인46012-72(2000.4.29)반영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하기 위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 반드시 피합병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이어야 함.

4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47-83…1〕

從 前	改 正
<신 설>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법 제99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52(2000.3.31)을 반영

- 물적분할 하면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한 경우는 영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44.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47-83…2〕

從 前	改 正
<신 설>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52(2000.3.31)반영 -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불량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불량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영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게 됨.

45.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48-84…1〕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52(2000.3.31) 반영 - 이와 같은 경우 분할법인 주주는 분할법인에 존재하던 위험과 효익을 분할 후에도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 하나의 법인이 다수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형태만 변하였다고 보아 기업가치의 변화를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영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고 있음.

46. 합병시 자산·부채 등의 승계 [49-85…1〕

從 前	改 正
<신 설>	피합병법인이 구 영(□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52(2000.3.31) 반영

4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51의2-86의2…1〕

從 前	改 正
<신 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23(2000.2.8) 반영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업연도를 당해 배당에 관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사업연도로 함. (배당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님) † 2003.5.10 본문 개정 및 제2,3항 신설(2003.5.1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참고)

48. 해산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51의2-86의2…2〕

從 前	改 正
<신 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75(2000.5.4) 반영

49. 분할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처리 [59-96…1〕

從 前	改 正
<신 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52(2000.3.31)반영

- 영 제96조 제2항 제2호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에 한하여 승계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분할의 경우 승계공제할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분할법인이 미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함.

50. 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64-0…3〕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64(1998.8.5)반영 *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150)란의 계산근거를 명확히 함.

51. 매출누락 등의 상여처분 [67-106…11〕

從 前	改 正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삭제 (97. 4. 1) 2.외상매출금 계상누락 3.전 각호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종전통칙 2-13-7…17	………………………………………………………………………………………………………………………………………………………………………………………………………………………………………………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개정이유》 ㅇ 매출누락액의 총액에 의한 소득처분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46012-3828(1995.10.2)반영

† 2003.5.10 본문 후단 개정(2003.5.1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참고)

52.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대상 법인의 범위

[72-110…1〕

從 前	改 正
<신 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 제72조 규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도 -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도 소급공제를 허용함

53.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결손금의 처리 [72-110…2〕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손금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 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결손금의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선택하여야 하므로

- 소급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은 이월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46012-377, 1999.1.29등)

54. 불공정합병시 청산소득금액 계산  [80-122…2〕

從 前	改 正
<신 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영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나,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법인46012-65(2000.4.21) 반영

55.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92-0…3〕

從 前	改 正
<신 설>	① 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외국법인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이유》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재경부 국조 46017-76, 1996.5.9) □외화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을 명확히 규정함. (국세청 국일 46017-38, 1995.1.18)

56. 일괄 구입한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   [99-140…2〕

從 前	改 正
① (생 략) <신 설> * 종전통칙 7-2-3…59의2[일괄 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① (생 략) ②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납세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방법에 따라 산출된 당해 건물의 각 층별 또는 각 점포별 양도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
《개정이유》 □ 재경부 재산 46014-33(2001.2.12) 반영

57.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99-140…3]

從 前	改 正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 종전통칙 7-2-5…59의2[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할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할법인이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합병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경우로서 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토지 등을 제3자 간의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등 공정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에는 당해 가액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②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從 前	改 正
	1.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하 이조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당초 취득가액 2.제1호(제3호를 제외한다) 외의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제1항 제1호의 가액이 적용된 경우 그 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개정이유》

ㅇ 1998.12.28. 법 제99조 제11항의 개정으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의 범위에 포함됨.

-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함.

ㅇ 합병법인 등이 합병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영 제14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영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의하여 합병 당시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영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토지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피합병법인 등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함.

- 합병법인 등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

58.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99-140…4〕

從 前	改 正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 2.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 * 종전통칙 7-2-6…59의2	①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토지 등을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공정가액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당해 공정가액 2.제1호 외의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從 前	改 正
* 종전통칙 7-2-6…59의2	②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제1항 제1호의 가액이 적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당해 공정가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개정이유》

ㅇ 교환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대가로 받는 토지 등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식에 비추어 타당함.

* 저가 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및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 이 경우 시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만 인정함(기준시가 적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와 동일함)

ㅇ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

59. 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  [99-140…5〕

從 前	改 正
<신 설>	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등 공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가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개정이유》 ㅇ 무상으로 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영 제140조 제2항 제1호 및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가가 불분명하여 그 취득가액 등을 기준시가로 계상한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 제9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60. 지상건물 철거비용의 처리  [99-140…6〕

從 前	改 正
①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자본적 지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②삭제 (97. 4. 1) * 종전통칙 7-2-9…59의2[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토지 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당해 철거비용은 법 제9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본다.
《개정이유》 ㅇ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철거되는 건물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여 자산성이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 2-10-1 제4호의 개정이유와 같음 - 다만, 철거비용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개정통칙 시행일(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

61. 건물정착면적 계산방법 [100-0…1〕

從 前	改 正
<신 설>	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라함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 으로 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재산46014-104(1998.5.21)반영

62. 주택단지내 상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100-142…1〕

從 前	改 正
<신 설>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목적의 건물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개정이유》 ㅇ 재경부 재산46014-324(1996.10.2)반영

63. 국외토지 등의 양도차손의 처리  [105-151…1〕

從 前	改 正
<신 설>	내국법인이 양도한 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국외 토지 등”이라 한다)중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국외토지 등의 양도차익 또는 법 제99조 제3항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내국법인의 국외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 국외 토지 등의 양도의 경우 양도차손익 통산에 관한 영 제140조 제1항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함.(영 제151조)

64.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116-158…1〕

從 前	改 正
<신 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ㅇ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강화한 것은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된 위장세금계산서 등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부    칙

1.【시행일】

이 통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영·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영·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4.【적용특례】

①4-0…6의 개정사항은 19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3-26…7·99-140-…6 및 종전의 2-10-1…16 제4호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거나 신축·개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의 2-6-3…1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별로 별도관리하던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은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참 고

삭제된 기본통칙 목록

구통칙번호	제 목	삭 제 이 유
1-1-16…1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영제2조제1항제2호에 반영
1-3-2…5	·법령 개정에 의한 사업연도 변경	·법제7조제2항에 반영됨
2-1-8…8	·비과세소득의 공제	·규칙 제5조에 반영됨
2-1-5…8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칙제4조제1항에 반영됨
2-1-9…8	·추계결정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규칙제4조제2항제1호에 반영됨
2-1-16…8	·이월결손금의 순차공제	·영 제10조제1항에 반영됨
2-2-15…9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로 이관됨
2-2-16…9	·선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로 이관됨
2-3-6…9	·분묘조성비의 손금산입	·15-11…2에 통합함
2-3-7…9	·지형 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
2-3-32…9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비의 특례	·19-19…23에 통합함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시행규칙 제25조에 반영됨
2-10-38…16	·영업권의 범위	·개정 영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반영됨
2-10-5…16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시부인방법 개정에 따른 삭제 (영 제24조제1항)
2-10-22…16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반영됨

구통칙번호	제 목	삭제이유
2-10-30…16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4-0…3과 중복되므로 삭제
2-10-41…16	·수차 재평가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방법	·내용연수 수정제도 폐지
2-10-42…16	·유휴설비의 범위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반영됨
2-14-7…18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계상 시기	·시행규칙에 제19조에 반영됨
2-14-21…18	·종교의 보급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영제42조에 반영됨
2-15-11…18의2	·기밀비계정에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기밀비제도 폐지
2-15-12…18의2	·접대비 등에 해당되는 기밀비의 범위	·기밀비제도 폐지
2-15-13…18의2	·기밀비 지급기준의 범위	·기밀비제도 폐지
2-15-14…18의2	·정액기밀비의 처리	·기밀비제도 폐지
2-15-15…18의2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의 처리	·기밀비제도 폐지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반영됨
2-15-20…18의3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기준면적기준 폐지
2-15-22…18의3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수입금액의 범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수입금액기준 폐지
2-15-23…18의3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반영됨
2-2-10…9	·준비금의 환입범위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 산입 규정 삭제

구통칙번호	제 목	삭제이유
2-5-4…12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 산입 규정 삭제
2-5-16…12의9	·특별수선충당금의 상계	·특별수선충당금 제도 폐지
2-6-7…13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반영됨
2-3-45…9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	·영제62조제1항제5호, 제3항제1호에 반영됨
2-3-49의3…9	·부도어음·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영제62조제3항에 반영됨
2-7-5…14의4	·국고보조금 등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상계한 경우의 손금산입	·영제64조제3항과 상충
2-11-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 귀속시기	·영제68조제4항에 반영됨
2-11-11…17	·상호신용계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
2-11-33…17	·위탁자보수의 수익 실현시기	·영제70조제3항에 반영됨
2-11-42…17	·조합사업체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수입실현시기	·규칙제35조제2항에 반영됨
2-9-21…16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영 제68조제5항, 제72조 제3항에 반영됨
2-13-6…17	·분할차입한 외화채무의 환율조정계정 설정	·환율조정계정에 의한 이연상각 제도 폐지
2-16-2…20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영제88조제2항에 반영됨
2-16-16…20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인정이자 제외대상에서 삭제 (영 제88조제1항)
2-16-13…20	·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	·규칙 제43조제2항에 반영됨

구통칙번호	제 목	삭제이유
2-16-14…20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범위	·규칙제44조제1호에 반영됨
2-16-15…20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규칙제44조제3호에 반영됨
3-1-15…22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칙제46조제1항에 반영됨
3-1-16…22의2	·이익준비금의 범위	·규칙제46조제2항에 반영됨
3-2-8…24의3	·외국납부세액 공제시 환율적용	·규칙제48조에 반영됨
3-2-5…25	·재해자산 등의 범위	·규칙제49조제2항에 반영됨
3-2-6…26	·동일 사업연도중 2회이상의 재해발생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규칙제49조제3항에 반영됨
4-1-1…26	·결산확정일	·법 제60조에서 신고기한을 개정
4-1-2…26	·대차대조표를 미리 공고한 경우의 효력	·법 제60조에서 신고기한을 개정
4-1-14…26	·합병후 소멸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 첨부	·영제97조제6항에 반영됨
4-1-15…27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신고방법	·영 제99조에 반영됨
4-2-11…30	·공공법인의 중간예납	·규칙제51조제4항에 반영됨
4-2-4…30	·직전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	·규칙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반영됨
3-2-11…31	·농지세 납부분의 세액 공제	·법 제58조의 2에 반영됨

구통칙번호	제 목	삭제이유
4-3-3…31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과오납금의 환급	·64-0…1에 통합
4-4-8…32	·기밀비의 처분	·기밀비제도 폐지
4-4-17의2…32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영제106조제4항에 반영됨
4-5-4…39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	·규칙 제56조에 반영됨
5-1-3…4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납입자본금의 범위	·주금의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 못함 (4-0…10 참조)
5-1-8…43	·포합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합병교부금 계산방법	·법 제80조제2항, 영 제122조제2항에 반영됨
6-1-33…54	·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 방법	·국세청 고시에 의하여 동제도 폐지
6-2-2…58	·외국법인의 결산확정일	·결산확정일 관련 폐지
7-2-8…59의2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	·23-31…1 제12호와 중복 규정된 것으로 삭제
2-1-13…8	·공통손익계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	·규칙 제75조제2항에 반영됨
8-2-4…66	·면제사업자 계산서 사용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