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6

대손금의 세무처리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

2003. 9 .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대손충당금	1

1. 개 요	1

2.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	2

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5

4.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9

Ⅱ. 대손금	13

1. 개 요	13

2. 대손금의 범위	13

3. 대손요건	14

4. 대손증빙서류	26

5. 대손금의 세무조정	26

6.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와의 차액 처리	28

7. 조정명세서의 제출	29

<대손금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30

Ⅰ. 대손충당금

□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법□34①)

∀ 대손충당금 = 채권의 장부가액 × 설정비율

□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계정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대손충당금계정에 보충 하여야 함.

1. 개 요

□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대손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추정액을 기초로 차기 이후의 대손가능성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계정이며,

- 기업회계상 평가성 충당금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함.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비교

	기업회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속성 원칙을 준수하되, 설정한도액에 제한은 없음
	세무회계	기업회계에 의한 처리를 존중하되, 손금산입한도를 정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총액을 제한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시행령§61①)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 시행령□88①1호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면 법인세법에서도 설정 가능

(2)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상의 채권으로서 기업회계상의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을 말함.

-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 공사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공사미수금, 유형자산의 매각대금 미수금을 포함

□ 매출채권을 양도□할인한 경우

- 외상매출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팩토링거래를 하거나 받을어음을 할인 또는 배서양도한 경우로서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企解釋52-14)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채권양도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 채권을 양수한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3) 대여금

□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함.

- 19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도 포함

(4) 기타채권

□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제외)도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예시》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투자자산 처분대금의 미수금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급금□미수금 및 선일자수표상의 채권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세□특별소비세□교육세 및 교통세 미수금

·어음상의 채권인 융통어음, 기업어음(CP), 기업무담보할인어음

(5)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

①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 채무보증(다음 각각의 채무보증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법§34③ 및 시행령§61④)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0의2 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산업합리화 관련 보증, 해외건설관련계약 이행보증 등)

·시행령□61 ②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1997.12.31 법 개정시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배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998.12.31 법 개정시 그 범위가 모든 법인으로 확대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은 물론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구상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 금융기관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도 인정

(재경부 법인46012-167, 2001.9.24).

□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예외로 함.

◐ 1997.12.31이전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해 1999.1.1이후 보증채무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가능

(재경부 법인46012-170, 2000.11.2)

②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채권(지급이자 부인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시행령□34③2호)

† 199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부터 적용하며 1998.12.31이전이 이미 지출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충당금 설정가능

③ 기  타

□ 시행령§88①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 수탁판매법인이 보유하는 수탁판매 미수금

□ 청산하는 외국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매출채권 등

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1) 일반적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 설정비율

즉,	(	BS상 매출채권	／	세무조정 미수계상누락	／	당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	-	설정제외 채권	)	□	1/100(2/100) 또는 대손실적률

□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손부인된 채권의 가액·매출채권 누락액을 포함하고, 법인이 담보 등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직세1234.31-1263, 1970.8.8 참조)

다만, 장부상 채권 중 설정제외되는 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함.

- 매출채권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

-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서이46012-10779, 2002.4.12)

□		대손실적률	Ａ	당해사업연도 대손금(대손요건 충족분에 한함)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 설정률			일반법인 :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
			금융기관 :	2%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

□ 2%의 설정률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시행령§61②)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1998.12.31 개정)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1998.12.31 개정)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1998.12.31 개정)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1998.12.31 개정)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1998.12.31 개정)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1998.12.31 개정)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1998.12.31 개정)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2000.12.29 신설)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1998.12.31 개정)

10.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2002.12.30개정)

11.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1998.12.31 개정)

12.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1998.12.31 개정)

13.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1998.12.31 개정)

14.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2002.12.5 개정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15.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1998.12.31 개정)

16.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998.12.31 개정)

17.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1998.12.31 개정)

18.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1998.12.31 개정)

19.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2001.12.31 개정)

20.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1998.12.31개정)

2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2000.12.29 개정)

2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1998.12.31 개정)

23.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1998.12.31 개정)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1998.12.31 개정)

25.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1999.12.31 신설)

26.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2000.12.29 신설)

27.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2000.12.29 신설)

28.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2001.12.31 신설)

29.삭 제[상호신용금고연합회](2002.12.30 개정)

30.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2002.12.30 신설)

31.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2002.12.30 신설)

32.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2002.12.30 신설)

◐ 종전규정에 의하면 파이낸스업 법인은 일반법인의 손금산입한도 규정을 적용하였으나(법인46012-2156,1997.8.6), 2002.12.30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200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금융기관의 손금산입한도 규정을 적용함.

◐ 조합법인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법인세 과세특례(12% 세율)가 적용되므로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기 아니한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2)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계상 특례

□ 2%의 대손실적률이 적용되는 금융기관((1)의 표) 중 1∼12, 21, 23, 26∼28호의 금융기관(6,7,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음.(시행령§61② 본문단서)

- 이때 적립기준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별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말함.

□ 업종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구 분	은 행			증권	비은행			여신전문			보험
	기업	가계	신용카드		종금	신협	저축	기업	가계	신용카드	기업	가계
정 상	0.5	0.75	1	0.5	0.5	0.5	0.5	0.5	1	1	0.5	0.75
요 주 의	2	8	12	2	2	1	2	1	2	12	2	5
고 정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회수의문	50	55	60	75	50	75	75	75	75	60	50	50
추정손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개정시기별 적립비율이 다름에 유의

◐ 금융기관이 적립한 금액이 개별감독규정에는 적법한 경우에도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은 금감위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른 최소적립금액을 말함.(서이46012-11626, 2002.8.30)

<참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행의 경우)

분류구분	대 상 자 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재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요주의	①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1월이상 3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고정	①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재무상황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최종부도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①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①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12월이상 연채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최종부도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참고>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업 종 별	적립대상 자산
은 행	대출금, 매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 포함),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 포함),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 중 할인어음 및 금융리스채권
증 권	신용공여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보 험	대출금,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대출금, 할인어음,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상호저축은행	급부금, 대출금, 가지급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대출금,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기타 위 채권에 준하는 채권

※ 금융기관별 취급상품 등 차이에 따라 구분될 뿐이며, 특정 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하여만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4.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1) 대손금과의 상계

□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시행령§34④)

◐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대손금이 당초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채권에서 발생되었는지 불구하고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과 반드시 상계하여야 함.(법인22601-380, 1987.2.12)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과 상계한 매출채권매각손실금액은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상계한 대손충당금은 부당상계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함.(법인46012-2410, 2000.12.19)

(2) 대손충당금의 익금환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법§34④)

대손충당금 환입액	=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	기중 충당금 환입액	-	대손충당금 부인누계액	-	당기대손금 상계액	-	당기설정 대손충당금 보충액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며,

- 중간예납을 가결산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계상함.

(3) 설정방법

□ 총액법 :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모두 환입하고 당기 대손추정액을 다시 설정

□ 보충법 : 전기 설정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환입하지 않고 당기 대손추정액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추가로 설정(초과액은 환입)

†  법인세법은 총액법에 의한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법에 의한 설정은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으로 보아 이를 허용함.(시행규칙§32①)

(4) 한도초과액 등의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아니함.

구 분	세 무 조 정	사 후 관 리
대손충당금 손입산입액 중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
대손충당금 부당상계액	손금불산입(유보)	대손요건 충족 또는 회수시 손금산입(□유보)
대손금 부인액	손금불산입(유보)

구 분	세 무 조 정	사 후 관 리
대손충당금 익금환입액 중 과소(과다)환입액	익금산입(유보) 익금불산입(유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금액 중 회수한 금액	익금산입(유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함.

(5) 합병 등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인계

□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한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 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봄.(법§34⑥)

-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며,

- 대손충당금 인계하기 이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 등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 법인세법 개정으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도 합병(분할)법인에게 인계할 수 있음.

□ 법인간 사업을 포괄양수도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인계할 수 없음.

◐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인계받은 매출채권 중 불량채권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은 합병전에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정된 채권에 한함.(국심2001서2429, 2002.3.9)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96, 2003.2.6)

<기타 해석사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0667, 2003.3.31)

◐ 법인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시는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가능한 것이나, 당해 채권이 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서이46012-10361, 2002.2.28)

◐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삼46019-11667, 2002.10.7)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소득금액 추계경정으로 대표자에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2144, 2002.12.2)

◐ 법인이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하면서 매출채권을 공정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회수액이 인수한 매출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제도46012-11265, 2001.5.25)

Ⅱ. 대손금

1. 개 요

□ 대손금이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금액으로 자산성을 상실하여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법§34②)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시기 및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 대손요건 및 대손시기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2. 대손금의 범위

(1)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

□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별도의 제한없이 대손부인대상채권만 특별히 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대손금에 대하여는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등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됨.

(2)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① 보증채무의 구상채권

□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보증채무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고 그 보증인의 신분으로 대위변제한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채권(Ⅰ-2-(5)) 참조

② 업무무관가지급금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은 물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③ 기 타

□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금액 등

†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범위보다 더욱 광범위함.

◐ 수탁판매업법인의 수탁물품대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대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국심89서141, 1989.4.27)

3. 대손요건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소멸시효□란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의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됨.

채 권 의 종 류	근거법	소멸시효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	상법	3년
대여금 및 선급금 등 일반 민사채권	민법	10년
어음□수표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수표	어음법 수표법	어음 3년 수표 6월

□ 채권의 종류별 소멸시효 관련규정

① 상법상 소멸시효

·아래 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다만, 민법 등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상법 제64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122조)

·운송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147조)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167조)

·사채의 상환청구권 : 10년(상법 제487조)

·사채이자의 청구권 : 5년(상법 제487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2년(상법 제662조)

·보험료의 청구권 : 1년(상법 제662조)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상법 제811조)

·해상여객운송 수수료 : 1년(상법 제830조)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 : 1년(상법 제842조)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 : 2년(상법 제848조)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 : 2년(상법 제860조)

② 민법상 소멸시효

- 3년(민법 제163조)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 1년(민법 제164조)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③ 어음법상 소멸시효(어음법 제70조)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 : 3년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6월

④ 수표법상 소멸시효(수표법 제51·58조)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6월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 6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⑤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대여금과 선급금 : 10년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 10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멸시효의 기산일, 중단사유 및 시효진행 등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을 적용

- 소멸시효의 기산일 :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

◐ 외상매출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법인46012-523, 1999.2.8)

- 시효중단 : 시효의 진행 중에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됨.

※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경과한 기간의 효력이 상실됨.

◐ 시효중단기간 중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서이46012-10779, 2002.4.12)

◐ 승인 :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관념의 통지)로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함.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

(법인46012-154, 1997.1.17)

□ 그 포기액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2) 정리채권 및 화의채권

□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 정리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파산개시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제도46012-12312, 2001.7.23)

□ 정리채권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중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재산상의 청구권

-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로서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정리채권자가 회사의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 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에 대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변제가 금지됨.

□ 화의채권 :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어 있는 회의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화의□는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 파산을 피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 제도임.

-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짐.

◐ 화의인가 과정에서 채권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채권액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동 가액이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음.(국심200서1124, 2000.10.20)

◐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제도46012-11602, 2001.6.20)

◐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회의인가결정한 경우 일부 채권의 변제가 미이행된 때에도 잔여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국심2000서2194, 2001.3.28)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해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대손요건을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서이46012-11198, 2002.6.12)

(3)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음.

(4)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

□ 내국법인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 외국환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은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해외매출채권은 반드시 관할기관의 대손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서이46012-11498, 2002.8.12 참조)

◐ 상품을 수출하고 환어음 등을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후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환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부도대전 회수통보를 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할 수 있음.(법인46012-2844, 1998.10.1)

◐ 미화 5만불이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등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법인46012-1252, 1999.4.3)

◐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가능.(서이46012-11427, 2002.7.24

(5)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무재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① 채무자의 파산

□ □파산□이란 법인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파산선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파산상태(일반적인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는 제외됨.

□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배당 가능하게 되므로 파산선고 그 자체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배당액을 결정□통지함으로써 채권액에서 배당액을 공제한 잔여채권에 대해 대손처리 가능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시가평가액이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로 평가할 수 있음.(법§42③ 4호)

②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말함.

□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되어 더 이상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은 대손처리 할 수 있음.

◐ 강제집행불능조서는 동산의 강제집행 결과에 의해 작성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이 없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이 없다는 서류가 보완되어야 함.(기본통칙34-62…3)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대손처리 함.

(기본통칙34-62…2)

③ 형의 집행

□ 채무자가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사유에 해당됨.

④ 사업의 폐지

□ □사업의 폐지□란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나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와는 관계없이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

⑤ 사망□실종□행방불명

□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음.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상속인에게 채권이 승계□존속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으로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함.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5년(=보통실종임. 특별실종은 1년)간 생사를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게 됨.

-  행방불명은 관할동장의 불거주증명, 세무서장의 세적제각처리확인, 파출소장의 부재확인에 의한 경우는 인정하되 인근주민의 확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채권 등

① 대상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포함

†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소구권 행사여부에 불구하고 대손처리 가능

◐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은 수표□어음발행인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함.(법인46012-2463, 1998.9.1)

◐ 가압류는 저당권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012-2906, 1997.11.1)

◐  문방구어음, 원본분실로 인한 복사부도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46012-4422, 1995.12.4)

② 부도발생일

□ □부도발생일□이란 부도수표□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지급기일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을 말함.

◐ 만기가 서로 다른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한 장만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법인46012-158, 1998.1.20)

③ 대손처리시기

□ 6월이 경과한 후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법인이 대손금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 재산유무 등과 관계없이 소멸시효완성 전인 경우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46012-2749, 1998.9.24 참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2435, 2000.12.21)

※  부도발생일이 6.30.인 경우 ∀ 익년 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음.

④ 대손처리금액

□ 부도어음□수표의 대손처리는 사후관리를 위해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동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등에 손금산입함.

(7) 국세결손처분된 채권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음.

(8) 소액채권

□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은 별도의 대손요건 구비없이 직접 대손처리할 수 있음.

※ 2001.12.31 이전은 2만원

(9) 감독기관의 대손인정채권 등

□ 금융기관 등의 채권으로서 감독기관으로 대손승인 또는 대손요구를 받거나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것

-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은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 감독기관의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은 감독기관의 대손처리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대손요건을 판단하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대손처리 할 수 있음.(법인22601-1110, 1987.5.1)

<기타 해석사례>

◐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기본통칙34-62…6)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당행위 또는 접대비□기부금으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포기□면제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기본통칙34-62…5)

◐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다른 재산도 없는 경우 압류자산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46012-118, 2001.1.12)

◐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에 따라 처리함.

또한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0844, 2003.4.22)

《사 례》

·주식의 발행가 : 150          ·주식의 액면가  :  50

·주식의 시가   :  70          ·채권□채무가액  : 150

- 채권자 : (차) 유가증권   70   (대) 채권 150

대손상각비 80

- 채무자 : (차) 채무      150   (대) 자본금 50

주식발행초과금 20

채무면제익 80

◐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은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되었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음.(국심2003서355,2003.7.12)

◐ 신용보증사업과 관련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대상인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는 상계하지 못함.

(재경부 법인46012-32, 2003.2.27)

◐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주로부터 수금한 약속어음을 광고사에 배서양도한 후 동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광고대행법인이 광고사에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에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392, 1998.5.27)

◐ 관세환급금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법인22601-3020, 1987.11.12)

◐ 대손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충족하면 대손이 가능한 것으로 중첩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은 아님.(대법88누3123, 1990.3.13)

4. 대손증빙서류

□ 대손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함에 있어 소정의 법정구비서류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 이러한 사례로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여부·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조사보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인정가능(법인46012-1068, 2000.5.1 참조)

□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

□ 대손사유 발생사실 이외에 회수불능채권의 입증여부

- 입증불필요 : 소멸시효완성채권, 대손승인채권, 국세결손처분채권, 경매취소압류채권, 부도어음□수표 등

- 입증필요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5. 대손금의 세무조정

(1) 대손금의 세무처리

□ 대손금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동 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충당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직접 비용처리

※ 기업회계에서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함.

(2)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구 분	귀 속 사 업 연 도	조정구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신고조정 가능
2.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신고조정 사항),

- 채무자의 자산유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이 발생하였다고 결산상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결산조정 사항)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결산상 이를 계산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정청구도 가능함.

(서이46012-10868, 2002.4.25)

◐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A)의 다음 사업연도(B)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손금부인한 경우, A사업연도 경정시 손금추인함이 타당(국심2001서700, 2001.6.21)

(3) 대손금의 회수

□ 세법상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차)현금 등 □□□	(대) 대손충당금 □□□

으로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수된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012-2103, 2000.10.13)

6.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와의 차액 처리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의 원금□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 장부가액(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손금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환입함.

※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유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구 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채권자	(재조정시) 대손충당금 ××× /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상각비 ×××	-
	(결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 / 이자수익 ×××	-
채무자	(재조정시) 현재가치할인차금××× / 채무면제익 ×××	익금불산입 (유보)
	(결산시) 이자비용 ××× / 현재가치할인차금×××	손금불산입 (유보)

□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기본통칙34-62…8)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기본통칙34-62…9)

7. 조정명세서의 제출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사업연도 : 2003. 1. 1∼12. 31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② 매출채권 등 내역(금액은 모두 원단위임)

- 받 을 어 음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 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 포함)

□□□□□□□□□□□□□□□□□□□□□□□□□□□□□□□□□□□□□□□□□□□□□□□□□□□□□□□□□□□□□

계   : 195,000,000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전기부인액 300,000 포함)

- (주)다라에 대한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 400,000 (미확정 대손금 100,000 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 50,000(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부족액만 추가 손금계상함)

④ 대손실적률 : 0.9%

【세무조정 계산】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받을어음   2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 제외)

- 외상매출금 154,100,000(당기대손금상계액 중 미확정대손금 100,000 포함)

□□□□□□□□□□□□□□□□□□□□□□□□□□□□□□□□□□□□□□□□□□□□□□□□□□□□□□□□□□□□□□□□

계   175,100,000

② 한도액 계산 : 1,751,000(= 175,100,000 × 1/100)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300,000

- 충당금 부인누계액(１)   :     300,000

- 당기대손금 상계액(１)    :     400,000

□□□□□□□□□□□□□□□□□□□□□□□□□□□□□□□□□□□□□□□□

계	:   1,600,000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  충  액 : 1,900,000

- 보충할 금액 : 1,600,000

□□□□□□□□□□□□□□□□□□□□□□□□□□

계     :    300,000 ……… 과다보충액 발생

⑤ 조정내용 정리

- 당기 대손금 중 미확정대손금 100,000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 손금불산입(= 1,950,000 １ 1,751,000)

- 과다보충액 300,000 손금산입

[별지 제34호 서식]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3. 1. 1. ∼ 2003. 12. 3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１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대손충당금 조정
손조 금 산 입 액정	①채권잔액 (의 금액)	② 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회 사 계 상 액	⑦한도초과액 (⑥１③)
④당기계상액	⑤보충액	⑥계
175,100,000	[eqn: 1 OVER 100]	1,751,0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익조 금 산 입 액정	⑧장 부 상 충 당 금 기초잔액	⑨기 중 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부 인 누계액	당기대손금 상 계 액 (의 금액)	당 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환입할금액 (⑧１⑨１ １１)	회사 환입액	과소환입 과다환입(□)(１)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채권잔액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누계	합 계 (／)	충당금설정 제외채권	채권잔액 (１)	비 고
받을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금 조정
일자	계 정 과 목	채 권 내 역	대 손 사 유	금 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12.31	외상매출금	(주)다라	시효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시효미완성 100,000
계	400,000	400,000	300,000	100,000

22226-032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