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7

접대비와 유사비용

- 판매부대비용 등과 구분 기준 -

2003. 10 .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１  １

Ⅰ. 개 요	1

1. 접대비 개념	2

2. 접대비의 유형	6

Ⅱ.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12

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12

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17

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25

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	28

5. 채권포기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30

6. 기타 접대비 유사비용	32

Ⅲ. 접대비 세무조정	34

1.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34

2.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40

3.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42

Ⅰ. 개  요

□ 기업회계상 접대비란 사업상의 필요로 지출한 접대비용 또는 교제  비용을 말하나

□ 세무상 접대비라 함은

-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25⑤)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대법원 92누16249 판결, 1993.9.14 선고)

□ 접대비는

-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노무관리비 및 회의비 등 유사비용과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 매출에누리 및 할인 등의 다양한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므로

- 그 지출 명목에 불구하고 지출의 목적, 지출의 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항목임.

1. 접대비 개념

가. 업무와 관련된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 업무와의 관련정도는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나

- 업무와 관련 있는 지의 여부는 거래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의 경우에도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

나.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자이어야 함

□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가 접대비로 계상한 호텔 및 골프장 출입비용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私的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님.

□  전액 손금불산입(상여) 처분(국심2001서396, 2001.11.21)

◐ 참고  <외국의 사례>

미 국	일 본
1. 접대비의 개념 ㅇ접대·오락·레크리에이션에 관련된 비용으로 납세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계되고 있을 것. 사업목적의 활동 전후에 행하여지는 것임을 증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2. 접대비의 요건 □ 사업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접대비 ㅇ「사업활동에 직접 관계되는」이란 그 자리에서 상담이 성립되는 등의 직접적 효과는 필요없고, 다음 중 어느 한가지 경우를 말함. ⑴ 접대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장래의 수익 또는 편익을 얻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⑵ 해당 접대가 사업에 관한 상담 교섭 등이 행해지는 장소(호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⑶ 종업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접대의 경우 초대받은 자의 보수로 취급되는경우(예:일정판매를 달성한 세일즈맨에 대한 초대여행)	1.교제비의 개념 ㅇ교제비란 거래처, 매입처, 기타사업에 관계 있는 자(임원·종업원·주주 등을 포함)에 대한 접대, 향응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부금, 에누리 및 리베이트,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거나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손금 불산입 2. 교제비의 범위 □ 다음과 같은 것 (1) 거래처, 매입처, 기타 사업에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접대, 향응, 기타 이들에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것 (2) 회사의 몇주년 기념, 사옥신축 기념에 있어서의 연회비, 교통비 및 기념품대 (3) 도급공장, 특약점 대리점 등을 하기 위한 운동비 등의 비용

미 국	일 본
⑷ 접대의 기본목적이 사업활동을 위한 경우 ⑸ 수개사와 공동으로 접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 구분이 명확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사업활동과 직접 관계된 것」으로 보지 않음 ⑴ 나이크클럽·극장·스포츠경기장 등 실질적으로 그 석상에서 사업에 관한 회담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⑵ 사업상의 관계자 외의 자를 포함한 모임을 위한 골프에의 초대 등 그 자리에서 사업에 관한 회담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업활동에 부수되는 접대비 □ 사업활동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접대비일지라도 해당 접대 등이 사업에 관계되는 회의나 전시회 등의 직접 또는 직후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접대비로서 손금산입	(4) 거래처, 매입처 등 사외자의 경조, 화복시 지출하는 금품 등의 비용 (5) 거래처, 매입처, 기타 사업에 관계가 있는 자 등을 여행· 관극 등에 초대하는 비용 (6) 이른 바 총회대책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회꾼 등에게 회비, 찬조금,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에 관계되는 것 (7) 고층빌딩, 맨션 등의 건설에 있어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그 주민 또는 그 관계자를 여행, 관극 등에 초대하는 비용, 酒食비용 (8) 거래처, 매입처의 종업원에게 거래의 사례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품의 비용

미 국	일 본
3. 세법상 손금인정 범위 □ 지출금액이 $75(1995년말까지는 $25) 이상인 경우에는 접대 1건마다 다음사항을 기록·작성하여야 함. ⑴ 금액 ⑵ 접대일 ⑶ 접대장소(점포명, 업종, 주소) ⑷ 접대목적과 회담 등의 성격 ⑸ 접대자의 성명, 회사명, 직책 □ 손금산입 한도액 □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부수되는 접대비, 통상적이고 필요한 접대비의 50%(1987∼1993년까지는 80%) 손금 산입 □ 1994년 이후에는 클럽(업계, 오락, 스포츠, 레크레이션, 사교 등에 관계되는 모든 클럽)의 입회금, 회비의 전액을 손금불산입	3.세법상 손금인정 범위 □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1) 자본 등의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법인 400만엔 이하 교제비×20% ／ 400만엔 초과접대비 전액 (2) 자본 등의 금액이 1,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인 법인 300만엔 이하 교제비×20% ／ 300만엔 초과접대비 전액 (3) ⑴·⑵이외의 법인 교제비지출액 전액

2. 접대비 유형

가. 일반 접대비

□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다음의 비용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접대비로 봄.

① 교제비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접대, 향응에 사용된 통상의 비용

② 사례금

법인이 거래처 등 고객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 예컨대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도 사례금에 해당

◐ 개인에 대한 사례금 지급시 세무상 검토사항

- 소비성 경비로 지출되는 접대비와 달리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사례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의무와

-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③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나. 기타 접대비 (시행령§42 □)

[1]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법인인 경우에 한함)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자산)로 처리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및 금품은 손금으로 인정(영§19. 16호)

□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고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격 유무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봄

◐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기본통칙 25-0…5)

◐ 택시운송사업자가 구 조감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 가치세 경감세액(2003.12까지 적용, 1998.12.28 개정 법률 제5584호 조특법 부칙 제18조)의 50%를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나,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법인46012-1157,1999.3.30)

[2]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수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

□ 종전에는 금융기관 등이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중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만 접대비로 보았으나 1998.12 법인세법 개정시 모집권유비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전액을 접대비로 봄.

□ 다만,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모집권유비를 손금으로 인정(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개정부칙 §16)

[3]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

□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이 도서상품권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하였으나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됨.

[4]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 등과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으로 인한 금액

†  31쪽 〔5. 채권포기액의 처리〕 참조

[5]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및 거래처에 대한 현물  접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기본통칙25-0…3)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불공제 되지만 법인의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지출이므로 접대비 지출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6] 판례·해석상 접대비로 본 주요 사례

□ 지출명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금액 중 그 실질내용이 해외세미나 개최 명목아래 특정고객의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하여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심2000서1511, 2001.9.14)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회의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그 회의비 중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고 그 지출내역이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지출인 경우 접대비에 해당(심사법인99-50, 1999.4.23)

□ 입장료를 받는 시설물의 무상 제공

◐ 해저 관광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임승선시킨 승선료

(국심2001부956, 2001.8.27)

- 사장의 지시나, VIP초대권 소지자 등에게 승선료를 면제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

□ 기타 접대비 사례

◐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

(법인46012-1139, 2001.12.21)

◐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특정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로 봄.

(법인46012-1484, 2000.7.3)

◐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 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접대비로 봄.(법인46012-40, 1999.11.16)

◐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수익증권 매각시 신탁보수의 일정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법인46012-1300, 1999.4.8)

◐ 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법인46012-90, 1999.1.9)

◐ 법인이 거래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그 거래처(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46012-714, 2000.3.16)

◐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당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3081, 1996.11.6)

II.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1.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업무와 관련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기부금으로 하고

-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면 접대비로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비영리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은 당해 법인의 특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처리함.

가. 기부금 개요

□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나,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한도내에서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것임.(대법원 91누11285 판결, 1992.7.14 선고)

[1]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 (법인세법§24□, 조세특례제한법§76)

법인세법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대상 기부금은 동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의 구호금품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 및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한도액 = 기부금을 손금산입 하지 않은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1)-이월결손금 2)

1) : 〔차가감소득금액+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이월익금은 제외

2) :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2] 특례 손금산입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73)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등

손금산입 범위액	=	□ □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법§24②, 조특법§76의 규정에 의한 전액 손금산입기부금	-	이월결손금	□ □ □	×50%

※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개정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 〔(소득금액 - 전액 손금인정 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0%〕에서

□ 50% 로 축소하는 대신

- 손금불산입된 특례기부금 초과금액은 향후 3년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2001.1.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3] 지정 기부금 (법인세법시행령§36)

- 법인세법시행령§36□1호 및 시행규칙§18□에 열거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2호 및 시행규칙§18□에 열거한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3호의 특별회비, 영§19,1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시행령§56□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손금산입 범위

손금산입 범위액	=	□ □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1)전액손금 산입기부금	-	(2)조특법 §73 손금 산입 기부금	-	이월결손금	□ □ □	×5%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종 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기본통칙 24-36…3)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１ 손금불산입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함

１ 이 경우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24 ③, 시행령§38 ④)

[4] 기타 기부금 (상기 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기준

구 분	기 부 금	접 대 비
지출 성격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접대비로 구분 (서이46012-11479, 2003.8.13)	□ 다음 업무와 관련된 지출 - 상품, 제품 및 기타자산의 판매나 용역의 공급 - 원재료 및 기타자산 또는 용역의 구매 - 사업상 수익을 가져온 자에 대한 답례 - 사업상 거래에 있어 그 거래의 성립을 위한 교섭
지출 상대방	□ 지출의 상대방이 기부금 인정단체 등인 경우 - □가□에 의해 손금산입 □ 지출의 상대방이 기부금 인정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손금불산입 * 소득처분 : 기본통칙 67-106…6 참조	□ 다음의 업무관련 관계자 -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자 -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 중개, 알선, 조정 등의 업무를 하는 자 - 당해 법인의 사업분야에 대하여 지도, 감독, 통제 등의 업무를 하는 자

다.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1]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子회사 CEO로 영입하는 자에게 本社의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주식 증여 당시 업무관련 및 특수관계 없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법인46012-1707, 2000.8.8)

◐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 중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국총46017-554, 1999.8.16)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국민체육진흥 광고로 전환하면서 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조정에 기하여 지급한 금액은  광고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음.

(대법원 97누11386 판결, 1998.6.12 선고)

[2]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병원에 병원 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법인46012-251, 1999.1.20)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당해 법인의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추가 지급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 접대비는

-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여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 지출의무가 없고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직접 대응되지 아니하여  지출효과가 계측되지 아니하는 비용(추상적임)으로서 일정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

□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 수익을 직접적으로 실현시키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을 손금에 산입함.

가. 판매부대비용 개요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 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함.(시행규칙§10)

[1] 판매수당·판매장려금 등

□ 1995.3.30 개정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인 판매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사전약정의 유무에 따라 객관적인 사전약정기준에 의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하던 것을

□ 동 규칙의 개정으로 사전약정의 외형적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객관적인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였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행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판매부대비용은 접대비와 달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사전약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삭제된 경우에도 지급의무 발생의  근거가 되는 사전공시·홍보·광고 또는 묵시적 약정 또는 기준 등이 필요함.

◐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장려금 지급이 관행이거나 계속하여 그 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급과 수령의 사실이 용인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

(국심97광0893 결정,1997.9.5 선고)

◐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금액산정기준에 대한 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46012-3407,1998.11.10)

◐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제품가격의 일정률을 일정기간 할인 공급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0543, 2003.3.18)

[2]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매출  에누리 및 매출 대금을 약정된 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매출할인의 경우

-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모두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 임의로 할인 등을 해주거나

- 사전약정 또는 할인 기준 등을 초과하여 할인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구분함이 타당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에누리의 세무상 처리 연혁>

구 분	1995.1.1전 개시 사업연도	1995.1.1이후 1) 개시 사업연도	1999.1.1이후 2) 개시사업연도
매출할인	-사전약정 有 □판매부대비용 -사전약정 無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수입금액에서 차감
매출에누리		수입금액에서 차감	수입금액에서 차감

1) 1995.3.30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삭제,

1996.3.21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신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참고 <기업회계기준 해석【50-43】제약회사의 매출액 계상>

□ 판매시에는 기준가격으로 인도한 후 사후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 일정기간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할인하여 주는 경우

□ 매출에누리로 처리

- 사전에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할인범위를 정해두고 사후적으로 값을 할인  □ 매출에누리로 처리

- 매출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할인  □ 매출할인계정으로 처리

나.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기준

구 분	판매부대비용	접 대 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및 현물 제공	□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 - 서면약정이 없더라도 지급의무 발생의 근거가 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행위가 필요 - 사전광고 또는 사내 규정 등에 의해 거래처별 판매실적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봄	□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금액 - 지급기준에 의한 판매수당 또는 장려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등의 경우에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구분
할인료 등	□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 동일한 조건에 의해 구매금액의 일정율을 할인 -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경우 포함 □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	□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 구매금액의 일정율을 할인하거나 - 약정 또는 할인기준을 초과하여 할인하는 금액

구 분	판매부대비용	접 대 비
경품·사은품 등	□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품 및 사은품 등 □ 기여도가 높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	□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은품 등 ◐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한 카드회원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 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이 아님.

다.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1]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772, 2000.3.23)

◐ 건설업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국심99서1673, 1999.10.30)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

(법인46012-1043, 2000.4.27)

◐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 휴대폰 구매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따라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용 휴대폰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법인46012-2986, 1998.10.13)

[2] 거래처에 무상제공하는 물품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22601-1821, 1994.6.23)

◐ 신문사가 보급소, 가판대 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분실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가액)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46012-1821,1994.6.23)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체결내용이 운송차량의 안정적 확보 등 사회  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법인46012-2030, 2000.10.2)

◐ 상호와 심볼로고가 새겨진 진열장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제품을 진열 전시하고 매장의 철수시 진열장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봄이 타당

(심사법인98-326, 1999.1.22)

[3]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법인46012-1484, 2000.7.3)

◐ 소급 인하금액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 사례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시 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  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43, 1999.3.24)

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 광고선전비란 상품·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 또는 공급확대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를 포함함.

□ 그러나,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하며

□ 세무상 광고선전비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조특법 §137)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나

- 접대비의 경우 일정한도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됨.

가. 광고선전비 개요

[1] 광고선전의 범위

□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제품의 성질, 용도, 가격, 가치 등을 담은 제품광고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의 공익광고를 기업명의로 협찬하거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광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함.

□ 다만, 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 등에 대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사적견해를 밝히는 이슈(issue) 광고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병기하였더라도 그 견해에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반대 집단이 있을 수 있는 등 당해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나 취급상품 등의 구매력 촉진에 변화를 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적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법인46012-2988, 1998.10.13)

[2] 공동 광고선전비의 처리

□ 그룹 광고선전비 등과 같이 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회사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며 매출액기준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25)

- 국외 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대행 수출금액을 제외)기준에 의함.

-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 매출액기준으로 하되,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 매출액의 2배 범위 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할 수 있음.

□ 다음의 법인은 공동광고비 분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공동광고에 관련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비율이 1%에 미달하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의 점유비가 0.1%에 미달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나.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예시

[1〕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이 일반인에 대한 광고  선전목적의 비매품으로 제조되는 순수 견본품과 달리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었고 동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국심2000서824, 2000.10.4)

◐ 학습지 구독자를 위한 음악회 등 행사비 지출액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행사비로서 접대비에 해당함.

(국심98서313, 1999.2.23)

◐ 특정한 병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46012-2253, 1993.7.29)

[2] 광고선전비로 구분한 사례

◐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대신 지급하는 지하철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46012-1296, 1999.4.8)

◐ 체육용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외 체육단체인 협회 또는 연맹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을 공인 사용구로 지정받아 당해 제품만을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법인46012-1684, 1999.5.4)

◐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하고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이면 광고선전비에 해당(법인46012-2885, 1997.11.7)

◐ 프로야구단이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금액은 순수 프로야구부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재경부 법인46012-102, 1997.9.27)

◐ 주류판매법인이 신규판로 개척을 위하여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46012-889, 1997.3.29)

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기업회계상 복리후생비란

-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법인세법에서도 임원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 법인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비용 또는 특정인에 대한 비용 등은 급여, 기부금 및 접대비로 취급함.

가. 복리후생비 개요

□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시행령§45)

□ 직장 체육비, 직장 연예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 법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 경조금, 주택보조금, 훈련경비 보조금 등 기타 복리후생비

나.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예시

□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 가능(법인46012-281, 1998.2.3)

◐ 다국적기업의 母회사로부터 국내 子회사로 파견된 종업원 들을 위하여 母회사가 사회보장기금 등에 출연한 돈을 子회사가 상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대법원87누332판결, 1990.2.27선고)

□ 법인이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에게 지급한 근무보조비

◐ 은행이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에게 근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이 별도의 약정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지급의무 없는 금액을 지출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대법원97누14194판결, 1999.6.25선고)

◐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사전 약정에 의거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복리후생비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2-2387, 1993.8.12)

5. 채권 포기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종전(1999.4.1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에 의한 법령해석 변경 전)에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았으나

-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채권포기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법인46012-1217, '99.4.1)

□ 거래 상대방 및 채권의 포기 유형에 따라 세무상 처리방법이 달라짐.

□ 거래상대방 및 채권포기 유형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거래상대방	채권포기 유형		처리내용
특수관계자 외의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금산입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포기	접대비
		업무와 관련없는 채권의 포기	손금불산입 (기부금)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포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 채무자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그 상환기일이 연장된 채권을 현재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조기에 회수함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등

◐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당사자간 채권·채무의 이행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합의금을 받고 일부 채권이 포기된 경우 일방적인 채권의 포기가 아니므로 접대비로 봄은 부당함.

(심사98서1907, 1999.3.16)

□ 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리금의 일부를  탕감하고 채권의 일부만을 조기회수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없음.

◐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국외 거래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46012-2882, 1999.7.22)

□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의 포기시  접대비에 해당

◐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법인46012-802, 2000.3.28)

◐ 대리점과의 계약서상 약정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상품대금 지연배상금을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국심2001서224, 2001.6.14)

□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와 채권금액과의 차액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법인46012-677, 1999.2.22)

□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

(서이46012-11493, 2003.08.18, 법인46012-2409, 2000.12.19)

6. 기타 접대비 유사비용

[1] 회의비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기본통칙25-0…4)

◐ 복권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복권판매 증진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을 초청하여 호텔에 숙박하면서 쇼를 관람케하고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2611, 1999.7.9)

[2] 리베이트

□ 법인이 해외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리베이트는 구매계약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물품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나

- 국내에서 자사제품을 사용할 것을 지정해준 외국법인 및 대리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용권 지정 및 알선 대리에 따라 지급된 사례금으로서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국심2000중531, 2000.10.25)

III. 접대비 세무조정

1.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

가. 기밀비 손금불산입

□ 회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그 성격상 지출내역을 밝히지 아니한 기밀비 및 5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정규지출증빙을 미수취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 직무수당 등 성격으로 지출한 정액기밀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

거래상대방		세법상 처리방법
임직원	사용인	전액 손금산입 (상여)
	임 원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손금불산입 (상여)
임직원 외의 자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

※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전에는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기준에 의한  기밀비를 접대비로 인정하였으나 임원 등의 직무수당으로 변칙 처리되거나 불건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  하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였음.

□ 다만, 1999.12.31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종전 규정에  의한 기밀비를 접대비로 인정

나. 5만원 초과 접대비중 정규 지출증빙 미수취 금액의 손금불산입

[1] 법인이 1회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만원이상 □ 5만원 초과

·12월말 법인의 경우 : 1999.1.1 ∼ 1999.12.31 지출 분 □ 5만원 이상   2000.1.1이후 지출분            □ 5만원 초과

·11월말 법인의 경우 : 1999.12.1 ∼2000.11.30 지출 분 □ 5만원 이상  2000.12.1 이후 지출분          □ 5만원 초과

□ 다만, 다음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를 면제

□ 거래처의 매출채권 포기,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채무의 대위 변제 등 거래실태상 금품 등의 지급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여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의제접대비

(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시행규칙§20□)

□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

(법인46012-2301, 2000.11.27)

[2] 정규 지출증빙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상품권 구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가 발행한 것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 직불카드·카드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백화점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함.

□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음.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법상 손금 인정대상 신용카드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법인46012-933, 2000.4.11)

□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함.

-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로 인정

(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 불산입

□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손금산입한도액 =	12백만원 (중소기업 18백만원)	×	사업연도월수 □□□□□□□□□□ 12	+ 수입금액	× 적용율

◐ 이연계상한 접대비 등의 처리 (기본통칙 25-0…1)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1] 수입금액의 범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외수익이나 특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수입금액

◐ 공동주택관리법인이 구분 징수하는 전력·수도요금 중 □공공요금□과 입주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고 위탁자인 주택소유주로부터 지급받아 대신 집행한 후 정산하는 □관리비□ 등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국심2001서110, 2001.7.5)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기금이자수입은 기준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음.(법인46012-2372, 1997.10.22)

◐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법인46012-774, 2000.3.24)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 (법인46012-2372, 1997.10.22)

◐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 금액 (법인46012-2536, 1997.10.7)

◐ 연체료, 해약금, 위약금 등 영업외수익(법인46012-57 1996.1.10)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 수입금액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법인46012-1056, 2001.11.15)

◐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신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함.                                         (법인46012-2922, 1998.10.9)

◐ 특정물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가액에 반영하여 징수·납부하는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법인46012-1807, 1997.7.3)

◐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 수입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법인46012-628, 1997.2.8)

[2] 수입금액 × 적용율의 구분

□ 일반적인 수입금액의 경우

수입금액	적 용 율
100억 이하	0.002
100억 ∼ 500억	2천만원 + (100억 초과분 × 0.001)
500억 초과	6천만원 + (500억 초과분 × 0.0003)

□ 특정 수입금액의 경우

□〔특정 수입금액 × 구간별 적용율〕 × 20%

□ 특정 수입금액의 범위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시행령§25□ 2호 단서)

-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조특령§130 □)

†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특정수입금액 적용율 대상에서 제외 (2001.12.31 개정 시행령 부칙§13)

◐ 事  例

□ 총수입금액이 250억원 중 특수관계자 매출액이 170억인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

□ 12,000,000원

□ 일반거래분 : 80억×2/1,000 = 16,000,000원

□ 특수관계자 거래분 : 3,800,000원

ⅰ)〔2천만원+(150억×1/1,000)〕= 35,000,000

ⅱ) (35,000,000 - □) ×20% = 3,800,000

□ 접대비 한도액(□+□+□) = 31,800,000원

2.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세무 처리

□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보다 많은 때

□ 접대비 한도초과액 전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 접대비 한도초과액중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가계정·고정자산 순으로 해당자산을 감액하고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함.

□ 위 자산감액분에 대한 상각비는 세법상 상각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다음의 금액을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액 = 회사상각비 ×	감액분(△유보) 잔액 □□□□□□□□□□□□□□□□□□□□□□□ 상각전의 장부가액

[2]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 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은 감액하지 않음.

◐ 사 례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건설가계정(접대비)	6,500	3,500	6,000	10,500
회사계상 접대비(B)	4,000	7,000	4,500	0
계	10,500	10,500	10,500	10,500
접대비 한도액	6,000	6,000	6,000	6,000
한도초과액(A)	4,500	4,500	4,500	4,500
손금 불산입	4,000	4,500	4,500	0
건설가계정 감액분 (A - B)	500	0	0	4,500

<사례 1> 접대비 한도초과액(4,500)중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4,000) 초과분만 건설가계정에서 차감

□ 손금불산입 4,500(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500 (△유보)

<사례 2·3> 접대비 한도초과액(4,500)이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이내이므로 건설가계정 감액 없음.

□ 손금불산입 4,500(기타사외유출)

<사례 4> 접대비 한도초과액(4,500) 전액을  건설가계정에서 차감

□ 손금불산입 4,500(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4,500 (△유보)

3.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1]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 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2] 1회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

□ 해당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3]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