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8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정규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 -

2003. 10.

	국 세 청

본 교재는 종사직원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지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사안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Ⅰ. 개 요	1

Ⅱ.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2

1. 수취대상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2

2.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6

Ⅲ. 정규 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	8

1. 사업자와의 거래	8

가. 사업자의 구분	9

나. 사업자의 범위	10

다. 사업자의 예외	12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15

3.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거래	19

Ⅳ.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20

Ⅴ.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	27

Ⅵ. 접대비지출액과 지출증빙서류	29

Ⅰ. 개 요

□ 일반경비의 경우

□  법인이 99.1.1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법§116)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법§76⑤)

□ 1999.1.1부터 적용되나 가산세는 2000.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200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5만원 초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

□ 동 가산세의 적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 가공거래 등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2001.12.31 법인세법개정시 동 가산세율을 인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2%를 적용함.(2001.12.31 법률 제6558호 부칙§12②)

* 12월말법인의 경우 2000.1.1∼2000.12.31 거래분은 10% 적용

□ 접대비의 경우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법§25②)

□ 종전에는 1회의 접대기준금액이 5만원 이상이었으나

-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만원 초과로 적용

Ⅱ.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이하 □정규지출  증빙□이라 함)를 거래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법§116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 수취대상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상품권 구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가 발행한 것을 말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 법인신용카드 외의 신용카드로서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불카드(신종직불카드 포함)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카드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백화점카드

- 사용인의 계좌에서 일차 결제되는 법인개별카드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시행령§158④)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거래정보(기본법시행령 §65의7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 부칙§15)

◐  백화점카드의 경우

-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현행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46012-2746, 1998.9.24)

□ 그러나, 사용자의 확인이 곤란한 □선불카드□와  대금지급수단이 아니라 사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포인트카드(주유소 카드)의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2-933, 2000.4.11 참조)

◐ 선결제내역조회서의 지출증빙 해당여부

-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10702, 2003.4.3)

가.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됨(법인46012-4178, 1999.12.4 참조)

□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

□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③1호)

<참고>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빙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 여부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인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 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화점 카 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인트 카 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  정규지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 그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281, 1999.4.7)

□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

다. 위장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실제 거래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로 보지 않음.(기본통칙116-158…1)

□ 당초부터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적용

법인명의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법§25②,시행령§41⑦)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시행령§120④)

□ 이 경우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실제 거래업체와 거래내역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라. 간이과세자,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함.

◐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기본통칙116-158…1)

◐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경우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849, 1998.4.7)

2.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로 인하여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서이46012-10467, 2001.11.5, 서이46012-10334, 2001.10.10 참조)

《증빙서류의 보존에 관한 해석사례》

◐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 당해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임의적인 수정, 추가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수정, 추가 및 삭제시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는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41, 2002.9.5)

◐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산조직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 전자기록이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보존하는 것이며 그 전자기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음.

- 그러나 문서로 작성된 장부 및 문서 형태의 증빙서류를 전산조직에 의거 처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입력한 경우 문서에 의한 원본 장부 및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 의거 함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징세46101-435, 2002.9.4)

◐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해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480, 2003.8.14)

Ⅲ.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

□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①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③ 거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정규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됨.

□ ①,②,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적용함.

1. 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자의 여부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됨.

가. 사업자의 구분

□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부가세법§2①)

-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사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84누629, 1984.12.26 외)

-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실체적 사업조직과   사회통념상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

- 법인이 가정주부로부터 가내부업적인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일용근로자의 급여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46012-77, 2000.1.11)

◐ 미등록사업자 등과의 거래시 지출증빙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법인46012-199, 2000.1.20)

나. 사업자의 범위

□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시행령§158①)

□ 법 인

-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 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 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법인46012-296, 1999.1.23)

◐ 동문회 등의 회보에 게재하는 광고비의 지출증빙

-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 및 행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338, 2000.6.9)

◐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출하는 관리비의 경우

-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351, 2000.2.8)

<참 고>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사업자가 아님.(부가46015-1614, 1999.6.7)

□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건물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2101, 1994.10.18)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로서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1774, 2000.8.16)

다. 사업자의 예외

□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시행령§158①)

□ 법인 중

- 비영리법인(비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 법인(금융보험용역 부분에 한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중

-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경우(시행령§158①1호 가목)

□ 비영리법인이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거래이나

-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인46012-269, 2001.2.1 참조)

※ 재화 등을 공급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분에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 비수익사업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금융보험업법인과 거래한 경우(시행령§158①1호 다목)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는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 금융보험용역 이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 금융보험용역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시행령§111②)

◐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금융보험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

□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68. 2001.2.1)

<참고> 기타 사업 겸영하는 금융보험업자의 계산서 교부방법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 당해 사업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것임.(재경부 소득46073-145, 2001.7.21)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048, 1999.3.22)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용역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대상은 아니나

-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199, 2000.1.20)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174, 2001.9.15)

◐ 읍·면지역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읍·면 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 내의 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임.(법인46012-4303, 1999.12.14)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지출  증빙의 수취의무가 없음.

□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에는 정규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음.

예)  기부금,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판매장려금, 보증금 반환,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함.

<참고>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재 화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부가 통칙 1-1…1)

□ 용  역 :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

(부가세법§1③)

□ 영업권의 경우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함.

(법인46012-1316, 2000.6.7 참조)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 상품권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음.

□ 상품권 유통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를 판매하는 법인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2071, 2000.10.9)

<참 고>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 정규지출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용도인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46012-855, 2000.4.3)

□ 공동 구매한 재화를 분배하는 경우

□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2-2001. 2000.9.28)

□ 여행경비를 지급한 경우

□ 법인이 여행사에게 지급을 위탁한 비용의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숙박업소 등 용역제공업체와의 거래관계이므로 용역제공업체로부터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함.(여행사는 여행수수료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 교부)

□ 항공용역의 경우는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의 특례임.(시행규칙 §79. 9의3호)

◐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법인46012-2268, 2000.11.16)

□  여행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여행사의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동액에 상당하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557, 1999.2.26)

□ 동일 사업장 내부거래의 경우

-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간의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내부관리 목적상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216, 1999.6.10)

□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소득46011-484, 1999.12.13)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2002.3.30 개정 시행규칙 §79. 10호 마목)

□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구 분	관 련 사 례	비 고
판매장려금	법인46012-3975, 1999.11.13
포상금	법인46012-910, 2000.4.8
국제전화선불카드	법인46012-179, 2001.1.19	부가통칙1-0-4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법인46012-2008, 2000.9.29	부가통칙1-0-2
임대보증금 반환	법인46012-2005, 2000.9.29
경상 조합비, 찬조금	법인46012-3975, 1999.11.13	부가통칙1-0-3
경조사비, 급여성 경비	법인46012- 296, 1999.1.23

3.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거래

□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특례의 하나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 있는 것으로(시행령§158②1호)

-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건당 거래금액□의 판단기준

□ 1건별 영수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산세의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사실과 달리 영수증을 분할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1건으로 봄.

□ 영수증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월합계 교부제도가 없음.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46012-2392, 2000.12.16, 소득46011-816, 1999.3.4)

□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임.

◐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임.(법인46012-1173, 1999.3.30)

Ⅳ.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있는   수취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시행령§158② 및 시행규칙§79)

- 이 경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 기타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법§76⑤)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참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184①)

1) 의료보건용역(부가세법§12①4호)

2)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부가세법§12①13호)

◐ 지급조서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된 경우

-  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당해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법인46012-944, 2001.9.25)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시행규칙§79)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라.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외국항행 사업자가 외국에서 유류를 제공받은 경우

□ 외국항행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국내의 유류중개업자가 알선한 국외정유사로부터 항행중인 선박에 사용할 유류를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012-2047, 2000.10.5)

□  국내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수취특례에 해당함.(법인46012-1877, 2000.9.5)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재경원 소비46015-139, 1996.5.8)

◐ 국외에서 납품받아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거래처와 재화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국내거래처의 국외소재 하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규정한『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2277, 2000.11.21)

마.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바.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사.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아.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한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차.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참고>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승차권·승선권 등 표준전산망 가입대상

[국세청 고시 제1999-39호(1999.8.31)]

- 영화상영관, 공연장, 관광·체육시설 운영사업자

- 여객운송사업자(고속버스, 여객선)

- 입장권(시설이용권 포함) 등 전산망운영사업자

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파.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경비 등의 송금명세서(25쪽 참조)』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  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택시운송용역 제외)

④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2002.3.30신설)

□ 적용시기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⑥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적용시기 :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⑦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국세청 고시 제99-43호, 1999.12.10)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운송용역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는 직접 화물 운수사업체를 갖지 아니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3828, 1999.10.28)

◐ 운송용역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 법인이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운송용역 제공업체의 예금구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서류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22, 2001.2.1)

◐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2-1191, 2000.5.20)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1. 공급받는 자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2. 거래 및 송금내역 , 공급자
⑤ 일련 번호	⑥ 거래 일자	⑦ 법인명 (상호)	⑨ 사 업 자 등록번호	⑩ 거래내역	⑪ 거래 금액	⑫ 송금 일자	⑬ 은 행 명
⑭ 계좌번호
⑧ 성 명
계

(근거: 국세청 고시99-43, 1999.12.10)

작  성  요  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법인 및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마.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2.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 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 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Ⅴ. 정규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

□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의 2%를  법인세로서 징수함.(법§76⑤)

□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율

- 2000.1.1 이후 거래분부터 미수취금액의 10%를 적용하되,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2%를 적용(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따라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1.1 이후 거래분부터 인하된 가산세율 적용

□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제외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법§2①의 규정에 해당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시행령§120②)

□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제외거래

□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앞에서 서술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  지출증빙의 수취대상거래가 아닌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부분,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또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며(시행령§120④)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참 고

□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면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  영수증 수취현황을 기재한 영수증수취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를 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70①5호)

□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하며, 수취금액의 2% 가산세 적용(소득세법§81⑧)

□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함.(소득세법§81⑨)

※ 법인의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작성·제출의무 없음.

Ⅵ. 접대비 지출액과 지출증빙서류

□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동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25②)

□ 19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에는 5만원 이상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나

-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는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적용함.

□ 현물접대비 등의 경우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와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으로 접대비로 보는 금액 중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가 면제됨.

◐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 접대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의 범위 등

□ 법인이 접대비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함.(시행령§41⑦)

□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범위는 정규지출증빙수취의무에 있어서의 경우와 동일하며(Ⅱ.□수취대상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참조)

-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는 종업원의 명의가 함께 기재된  법인개별카드를 포함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참조)

□ 또한,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접대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法§25③)

-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함.(시행령§41③)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구 분		세무조정	수취한 증빙
접대사실이 인정되는 경 우	미수취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위장거래	〃	위장 신용카드전표, 위장 세금계산서 등
접대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	가공 카드전표, 가공세금계산서 등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접대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 전표 등을 교부받아 같은법 제25조 제3항(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 그 지출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특정 개인이 부담할 성격의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법인46012-551. 2001.3.14)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접대비관련 세무조정시 접대비사용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예) 접대비한도초과액 계산, 신용카드의무사용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