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안내

Ⅰ. 협동화사업 개요

1. 협동화사업이란

◦ 다수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협동화사업의 참가업체 자격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유통산업관련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벤처기업을 영위하고

◦ 일정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기존의 협동화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도 새로이 추진코자하는 타 협동화사업에 참가 가능

◦ 단,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및 휴․폐업중인자, 실천계획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사유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을 때에는 제외)는 제외

3. 협동화사업의 추진요건

◦ 협동화사업의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규합해야 하고

◦ 신망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 협동화사업 추진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Ⅱ. 협동화사업의 종류

◦ 집 단 화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 공 동 화

-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 협 업 화

-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Ⅲ. 협동화사업의 지원범위 및 조건

1.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구매, 기술개발, 상표소요자금

◦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2. 지원조건

용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지원비율
시설자금	4.4%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 공동시설(50억원이내) - 토지건물:소요자금의 90%이내 - 기계설비:소요자금의 100%이내 ▪ 개별시설(40억원이내) - 토지건물:소요자금의 70%이내 - 기계설비:소요자금의 100%이내
협업화자금	4.4%	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 소요자금의 100%이내 (공동 30억원 / 개별 20억원)
운전자금	4.4%	5년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 1회전 소요자금의 100%이내 (공동 10억원 / 개별 5억원)

Ⅳ. 협동화사업 추진시 세제지원

세 목	내 용
취 득 세 등 록 세 재 산 세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제280조제1항)	◦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 - 경감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 감면률은 부동산 취득이전에 지자체에 확인 요망
등록세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시 등록세 중과세율(3배) 적용을 배제

Ⅴ. 협동화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1. 협동화사업 필요성 판단

◦ 첨단 벤처산업 관련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체들끼리 기술 및 정보공유를 필요로 하는 업체

◦ 사업장 이전이 필요하거나 자체사업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업체

◦ 관련업체와 생산공장, 공동창고 또는 전시판매장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업체

2. 업체규합

◦ 협동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업체로서 상호협조가 가능한 업체 3개이상 규합

3. 협동화사업 추진방법결정

◦ 업종 및 사업특성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장을 건설할 것인가, 기존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입주할 것인가, 현사업장에서 조업은 계속하되, 일정장소에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것인가, 경영개선을 위한 협업화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등 방법을 결정

4. 사업예정지 물색

◦ 사업장, 창고 및 전시판매장등 설치허가가능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 교통, 전력, 용수 및 인력수급등 사업추진에 적합한 입지요건을 갖춘 지역

◦ 소유권이전시 법적하자가 없는 지역(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확인)

5. 사업계획수립

◦ 참가업체의 규모와 자금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 추진주체 조직 및 운영계획

-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또는 경영개선 추진계획

- 자기자금조달 및 지원금 담보 상환계획

- 사업추진일정 및 자금투자계획

6. 자기자금 조달능력 검토

◦ 참가업체별 총투자비(공동부문 분담금 포함)중에서 일정비율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검토

- 기 적립된 예․적금, 주식․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매각 또는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7. 추진주체 결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참가업체를 대표할 추진주체를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임.

◦ 추진주체 자격요건 : 중소기업자들이 협동화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 최종결정

◦ 위와같은 제반사항을 검토하신 후 참가업체 전원이 합의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수립 및 서류작성은 협동화사업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직접추진

Ⅵ. 협동화사업의 추진절차

중 소 기 업 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비 고
	업 체 규 합				상 담
											준비단계
	사업설명회 신청				사업설명회실시
	실천계획 승인신청				실 태 조 사
											사업계획 조정 및 승인단계 (45일)
					사업타당성평가
					자금선정위원회
	사 업 착 수				실천계획 승인
											사업실행 단계
	자 금 신 청				자금지원결정통보
	자 금 집 행

Ⅶ. 신청․접수 및 안내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26

◦ 신청․접수 및 상담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02-769-6673～6

- 중진공 지역본부

지 역	전 화 번 호	지 역	전 화 번 호
서 울	02)769-6603/8	충 북	043)230-6800
부 산	051)630-7431/5	전 북	063)213-2130
대구․경북	053)601-5284	경 남	055)269-5800
인 천	032)450-0521/4	울 산	052)277-3283/6
광주․전남	062)600-3000	강 원	033)256-9611/3
대전․충남	042)866-0114	강 릉	033)646-9967/8
경 기	031)259-7927	제 주	064)751-2055/7
경기북부	031)878-0747/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산업자원부, 시행일 2003.1.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0.12.23>

6. "協同化"라 함은 다수의 中小企業者가 행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工場등 사업장을 集團化하는 것

나. 生産設備․硏究開發設備․環境汚染防止施設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製品․商標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등 經營活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第18條 (中小企業協同化基準의 告示)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의 集團化․施設共同化등을 위한 中小企業協同化基準(이하 "協同化基準"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協同化基準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5.11.22, 1996.12.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中小企業者외의 者가 참여할 수 있는 協同化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中小企業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95.11.22, 1996.12.12>

第19條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 ①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5.11.22, 1996.12.12, 1998.2.28>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그 協同化實踐計劃에 協同化事業을 위한 團地造成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9.2.5>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中小企業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實踐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第20條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承認) ①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이하 "中小企業者등"이라 한다)이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5.11.22, 1997.12.13, 1998.2.28, 1999.2.5>

②中小企業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實施計劃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1995.11.22>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告示된 地域에 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4條․第92條 및 第9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中小企業者등이 國外에 造成된 工業用地를 취득 또는 長期 賃借하여 協同化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5.11.22, 1996.12.12, 1998.2.28>

第21條 (團地造成事業의 竣工認可) ①中小企業者등은 團地造成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5.11.22, 1998.2.28>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竣工檢査를 한 후 竣工認可證을 당해 中小企業者등에게 교부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5.11.22, 1998.2.28>

③中小企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團地造成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工場用地나 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市․道知事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2條 (土地收用등) ①中小企業振興公團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2.2.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第23條 (土地에의 出入등) ①中小企業者등은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의 일시사용 또는 立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제거할 수 있다.

②都市計劃法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4條 (國․公有地의 賣却등) ①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안의 國有地 또는 公有地는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小企業者등에게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있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에 대하여는 用地의 정리, 進入道路의 開設 및 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25條 (다른 法律의 準用)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者등이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0條 및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6條 (基金의 사용등) ①基金중 中小企業創業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1996.12.12, 2000.1.21>

②基金중 中小企業構造高度化資金은 中小企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1996.12.12, 1997.12.13>

7. 協同化事業의 지원

8. 立地支援 및 環境汚染低減을 위한 지원

第52條 (사업) ①公團은 中小企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1995.11.22, 1996.12.12, 1997.12.13>

7. 協同化事業의 추진 및 協同化事業을 위한 土地․建物 및 施設등의 취득, 團地의 造成 또는 共同施設의 設置와 그 貸與 및 讓渡

8. 立地支援

第57條 (보고 및 檢査) ①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章 내지 第4章의 事業推進과 관련있는 中小企業者 및 中小企業者외의 者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해당 事務所․事業場등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5.11.22, 1996.12.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8條 (稅制支援)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 經營基盤擴充 및 構造高度化등을 위하여 租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1995.11.22>

第5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中小企業者등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決定․認可․免許․協議․同意․승인․解除 또는 처분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1997.12.13, 1999.2.8>

1.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分割․形質變更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 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2.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 設置의 認可

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5.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6.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同法 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8. 削除<1997.12.13>

9.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協議

10.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및 同法 第62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1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12.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 轉用許可

13. 削除<1997.12.13>

1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許可

15. 測量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 사용승인

16.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區減少處分 또는 鑛業權取消處分

17.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許可

18.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 승인

②市․道知事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中小企業者등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으로 擬制되는 許可․認可․免許․協議․同意․승인 또는 解除에 따른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削除<1997.12.24>

⑥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實施機關에서 工業標準化 및 品質管理에 관한 硏修를 履修한 中小企業者는 産業標準化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履修한 것으로 본다.

第60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1995.11.22, 1996.12.12, 1999.2.5>

②第14條第2項․第19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1995.11.22, 1996.12.12>

③中小企業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1995.11.22, 1996.12.1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 제17413호 산업자원부]

제19조 (협동화기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6.2.9>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조건․절차 및 사후 관리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6.30>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항

8. 기타 협동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6.30>

③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한다.<개정 1996.2.9, 1999.6.30>

제22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1996.2.9, 1999.6.30>

1. 공동시설의 관리등에 필요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동화실천계획 추진주체 구성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보고․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사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목적․위치․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자등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기타 권리명세(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②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협동화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6.30>

제24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69조 (권한의 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6.2.9, 1997.6.26, 1997.12.31, 1999.6.30>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삭제<1999.6.30>  / 4. 삭제<1999.6.30>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6. 삭제<1999.6.30>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7.24 산업자원부령 제81호 산업자원부]

제6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3.20, 1999.7.24>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 정하여진 사항의 변경

6.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협동화실천계획에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3.20, 1999.7.24>

1.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이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내부규약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5. 변경계획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6.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초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지적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나.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③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4>

제8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시․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   2. 사업명칭   /   3. 위치․면적   /   4. 준공연월일

제9조 (공장용지 및 시설의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여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제10조 삭제<1998.4.13>

제11조 삭제<1999.7.24>

제24조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처리결과를 분기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3.20>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

제정 1996.12.14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6-14호

개정 1998. 8. 7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21호

1998. 8.31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23호

1998. 9.16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27호

1999. 2. 3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 3호

1999.10.20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9호

2000. 6.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7호

제3장 중소기업협동화 지원

제14조(협동화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참가업체수등) ①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협동화 실천계획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일 것

제16조(추진주체) ①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추진주체를 정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들이 협동화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위 각호 이외의 자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추진주체는 대표자를 두어야 하며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추진주체가 제1항 각호의 추진주체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 자

2. 추진주체가 추진주체 구성원외의 자 중에서 선임한 자로서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을 심사하기 위한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필요에 따라서 공단지역본부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지역본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담당국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지방중소기업청 담당과장(대전․충남지역은 본청 담당사무관)

2. 해당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과장

3.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

4. 추진주체 거래금융기관 지점장

5.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

④위원회는 협동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규모 및 사업자금 조달능력

3. 공단 또는 시․도의 지원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사항

⑤실천계획의 심사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19조,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의 자격

3. 추진주체의 자격 및 운영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지원자금의 상환능력

5. 사업내용의 타당성

가. 사업예정지 및 공장규모의 적정성

나. 투자계획의 적정성

다. 환경오염 방지계획

6. 기타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협동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현재 협동화사업심사위원회는 지방중기청에 설치된 자금선정위원회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②협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내부규약 작성

2. 사업부지 또는 건물 구입계약

3. 추진주체결성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될 때에 협동화 실천계획승인서를 교부한다.

④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승인서류 사본을 첨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실시) 법 제19조 및 영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조건부승인사항의 이행 및 실천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의 착수기간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사항) 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을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지원 및 시설의 대여

2. 경영 및 기술지도

3. 연수 및 정보의 제공

4. 기술개발 및 도입지원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사후관리) ①공단이사장은 협동화사업 지원업체에 대하여 자금대출 종료후 2년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화사업 참여업체중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지원자금의 상환종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 또는 시․도지사는 부도 등 사유로 협동화사업 참여업체가 3개미만이 된 경우 추진주체에 대체기업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 1】

협동화사업의 종류(제14조 관련)

구 분	내 용
집단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공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공동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협업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기술개발, 정보수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협동화사업추진요령

제정 1981.04.01	개정 1981.06.01

개정 1982.09.01	개정 1983.02.16

개정 1984.05.03	개정 1984.08.09

개정 1985.05.31	개정 1986.04.03

개정 1986.06.23	개정 1989.02.13

개정 1992.01.08	개정 1992.09.24

개정 1993.02.18	개정 1993.08.02

개정 1994.01.31	개정 1994.05.06

개정 1994.08.12	개정 1995.02.06

개정 1995.09.21	개정 1997.02.04

개정 1998.02.19	개정 1998.04.13

개정 1998.09.07	개정 1999.02.25

개정 1999.06.21    개정 1999.11.23

개정 2000.02.21	개정 2001.04.12

개정 2001.09.18	개정 2002.01.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내외 협동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4.5.3, 89.2.13, 92.1.8, 95.2.6, 95.9.21>

제2조(적용범위) 협동화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승인 및 사후관리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이하 “고시”라 한다),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개정 86.6.23, 92.1.8, 95.9.21, 97.2.4, 99.2.25>

〔본조신설 83.2.16〕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 이라함은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신설 99.2.25>

2.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신설 99.2.25>

3. “제조업관련서비스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이라함은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바와 같다.<신설 98.2.19, 2001.4.12>

4. “유통산업관련업”이라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말한다. 다만, 집단화사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역업을 제외한 소분류511(상품중개업), 512(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3(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521(종합소매업), 522(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의 업종은 제외한다.<신설 97.2.4, 98.9.7, 99.2.25, 2001.4.12, 2002.1.18>

5. “벤처기업”이라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98.9.7>

6. “참가업체“라함은 협동화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받거나, 협동화투자시설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99.2.25>

7. “재무제표”라함은 세무서에 제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에 한함)를 말하며, 외부감사 대상에 의한 주식회사는 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가동중인 업체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사업개시 1년미만 창업업체의 경우 추정재무제표)로, 재무제표 신고전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신고예정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99.2.25, 개정 2001.4.12>

8. “신규지원”이라함은 실천계획승인후 최초로 시설,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99.2.25>

9. “계속지원”이라함은 신규지원이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요강(이하“운용요강”이라 한다)또는 시설대여취급요강에서 정한 협동화사업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99.2.25>

10. “추가자금지원” 이라함은 사업장 가동후 시설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99.2.25>

11. “건물건축”이라함은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기타 부대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12. “단지조성”이라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를 일정장소에 집단이전시키기 위하여 공장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84.5.3>

13. “공급”이라함은 공단 또는 추진주체가 협동화사업장의 건설, 매입, 임차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를 직접 추진한 후 협동화사업을 원하는 중소기업자들에게 사업장 및 공동이용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99.2.25>

14. “공동이용시설”이라함은 사업참가업체수의 1/2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추진주체  (또는 추진주체가 관리를 위임한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89.2.13, 92.1.8, 95.2.6, 95.9.21, 98.9.7, 99.2.25>

제 2 장  추진요건

제4조(참가업체자격 및 승인기준) ①국내외 실천계획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5.2.6>

1. 일정한 비율의 자금부담능력이 있을 것

2.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유통산업관련업, 벤처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일 것. 다만, 사업추진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5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외의 자도 참여할 수 있다.<개정 98.2.19, 98.9.7, 99.2.25, 2001.4.12>

3. <삭제 99.2.25>

4. <삭제 99.2.25>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자

나. 중소기업외의자

다.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취소의 사유가 당해업체에 있지 않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21>

라. 휴․폐업중인자<신설 99.2.25>

6.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일 현재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1/2범위내일 것. 다만,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일로부터 1년미만인 업체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99.6.21, 단서신설 2001.4.12, 2002.1.18>

②기존의 협동화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도 새로이 추진코자 하는 타협동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신설 95.2.6, 95.9.21, 98.2.19, 98.9.7, 99.2.25>

③ <삭제 99.2.25>

④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천계획승인에서 제외한다.

1. 협동화사업 추진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사업비, 투자시설, 참가업체수등)를 초과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의 추진 또는 경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2. 대규모 시설투자,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사업등 중소기업이외의자(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포함)가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신설 99.2.25>

제5조(사업추진요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86.6.23>

1. 고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업체수 이상이 참가하고 참가업체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실천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및 참가업체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93.8.2, 95.2.6, 95.9.21, 98.2.19>

2. 신망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85.5.31>

3. 당해 사업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85.5.31, 97.2.4>

4. 협동화 목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99.2.25>

제6조(추진주체) 고시에서 규정한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중에서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신설 99.2.25, 99.6.21>

1. <삭제 99.6.21>

2.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기업

3. 벤처기업간의 협동화사업추진시 리더 벤처기업

4. 공단이 협동화사업 추진을 위탁한자.

5. 공동시설투자가 없는 협동화사업추진을 위하여 참가업체들이 구성한 협의체 또는 단체<신설 99.6.21>

제7조(내부규약) ①추진주체는 그 결성목적에 따라 참가업체의 권리, 의무와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 방안을 정한 내부규약을 작성하여 공증을 필하여야 한다.<개정 8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운용형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85.5.31, 99.2.25>

1. 추진주체의 조직,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운영방법<개정 85.5.31>

3. 참가업체별 사업투자비 또는 관리운용비 부담방법<개정 85.5.31, 99.2.25>

4. 공동부문에 대한 관리, 운용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개정 85.5.31, 92.1.8, 98.9.7>

5. 참가업체간의 양도, 양수 및 추진주체의 주식(지분)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85.5.31>

6. 기타 추진주체에 대한 참가업체별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개정 85.5.31>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약의 내용이 사업추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85.5.31, 98.2.19>

제8조(사업설명회) 공단은 승인신청 이전에 사업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85.5.31, 99.2.25, 2001.4.12>

〔본조신설 83.2.16〕

제 3 장  진     단

제9조 <삭제 99.2.25>

제10조 <삭제 99.2.25>

제11조 <삭제 99.2.25>

제12조 <삭제 99.2.25>

제13조 <삭제 99.2.25>

제14조 <삭제 99.2.25>

제 4 장  실천계획 승인

제15조(실천계획의 승인신청) ①추진주체가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4.5.3, 85.5.31, 92.1.8, 97.2.4, 98.9.7, 99.2.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진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9.2.25>

제15조의2(실태조사의실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승인신청 내용이 사업추진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는 참가업체대표가 희망하는 시기에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참가업체대표에게 실시계획 및 일정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고시에서 규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추진주체인 경우 참가업체의 실태조사등에 대하여 추진주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9.6.21>

[본조신설 99.2.25]

제15조의3(실태조사내용) ①실태조사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가업체별 실태조사 : 참가자격, 대표자의 경영능력, 경영실태, 현생산규모의 수준, 사업참가동기 및 의지, 사업장이전계획, 자금부담 및 상환능력, 시설투자계획, 판매계획등

2. 사업계획실태조사 : 사업추진동기, 사업의 기대효과, 공동이용시설 투자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추진주체의 조직 및 운영방법, 참가업체별 권리의무 또는 기타 분담사항등

3. 사업예정지 : 입지조건, 건축계획과 관련된 관계법규 저촉여부, 취득가능여부등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제1항의 실태조사시 확인사항 및 사업타당성평가방법은 사업유형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25]

제15조의4(관계기관의견조회)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참가업체등에 대한 관할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원 및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25]

제15조의5(사업타당성평가) 실태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타당성평가서를 작성하고 승인신청내용중 조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주체(필요시 참가업체 포함)의 수용여부를 확인한다.

[본조신설 99.2.25]

제15조의6(보완실태조사) 실태조사결과후 실천계획승인 이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완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완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 위치

2. 사업규모

3. 참가업체 및 그 대표자

[본조신설 99.2.25]

제16조(실천계획 승인) ①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협동화사업담당부서와 지원예산등을 사전협의한 후, 실태조사실시결과(사업타당성평가)에 대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절차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99.6.21, 99.11.23>

②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을 수반하는 협동화실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공단에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공단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통보한다.<본항신설 99.11.23, 개정 2001.4.12>

제17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협동화실천계획 승인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4.5.3, 85.5.31, 99.6.21>

제18조(승인에 따른 의무사항 통보)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에게 사업추진시 추진주체와 참가업체가 이행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토록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89.2.13>

1. 협동화실천계획의 실적서 제출<개정 92.1.8>

2. 제19조에 규정하는 변경사유발생시 실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개정 99.2.25>

3. 협동화사업 최고경영자연수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99.6.21>

4. 기타 실천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본조신설 85.5.31〕

제19조(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①추진주체는 승인을 얻은 실천계획중 다음 각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실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계획서,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3.2.16, 85.5.31, 99.2.25>

1. 참가업체의 변경

2. 사업예정지의 변경

3. 사업규모 및 투자규모의 변경(추가시설자금지원으로 인한 투자규모변경포함)<개정 98.2.19>

4. 추진주체의 변경<개정 94.8.12, 95.9.21, 97.2.4, 99.2.25>

5. 자금지원방법(융자, 직접대출)의 변경<신설 99.2.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그 내용이 협동화사업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다.<신설 85.5.31, 98.9.7>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99.2.25>

1. 추진주체 또는 참가업체상호

2. 참가업체 사업소재지

3. 참가업체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변경에 한한다.)

4. 추진주체의 지분비율 변경

5. 기타 변경사유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신설 99.2.25>

제 5 장  지     원

제20조 <삭제 99.6.21>

제21조 <삭제 99.6.21>

제22조 <삭제 99.6.21>

제23조 <삭제 99.6.21>

제24조 <삭제 99.6.21>

제24조의2 <삭제 99.6.21>

제25조 <삭제 99.6.21>

제26조 <삭제 99.6.21>

제27조(자문 및 지도) 실천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지도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추진주체에 권고하여 실천계획 추진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개정 85.5.31>

〔본조신설 84.5.3〕

제 6 장  사후관리

제28조(보고서등의 징구)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 및 사업장 가동상황 등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84.5.3>

〔본조신설 83.2.16〕

제28조의2(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시설자금지원 완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동부분만 지원되는 경우 추진주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99.2.25, 개정 2000.2.21>

제28조의3(실적서제출등) ①공단은 자금지원을 받은 추진주체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동안 매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사업별 소정의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때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행여부 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실천계획의 추진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실천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지역본부장은 자금지원업체 중에서 표본업체를 추출하여 사업계획의 정상적 이행여부, 지원자금의 유용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2.1.1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의 변경명령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2.1.18>

〔본조신설 99.2.25〕

제29조(포괄승계)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 변경승인사항중 참가업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업체에 부여된 참가업체의 권리, 의무 및 공단의 지원조건을 신규업체에 포괄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85.5.31, 92.1.8, 2000. 2.21>

〔본조신설 84.5.3〕

②개별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부문을 인수할 경우 공동부문에 대한 추진주체의 권리, 의무, 공단의 지원조건을 개별업체에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00.2.21>

제30조(위탁경영등 인정범위) ①식당, 매점 및 복지시설과 집단화사업의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전문업체에 경영을 위탁하거나 임대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92.1.8, 99.2.25>

②추진주체 또는 참가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전시판매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장면적의 1/3범위내에서 임대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92.1.8, 98.2.19, 98.9.7>

제31조(분쟁의 조정) 공단은 참가업체 상호간 또는 추진주체와 참가업체간 실천계획 실시에 따른 의견대립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 조정을 권유할 수 있고, 동 분쟁이 계속되어 실천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천계획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개정 85.5.31, 92.1.8>

〔본조신설 83.2.16〕

제32조(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승인된 실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진주체 또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개정 84.5.3, 86.6.23, 92.1.8, 98.2.19, 98.9.7, 99.6.21>

1. 실천계획의 승인취소사유<개정 85.5.31, 95.2.6>

가. 추진주체가 해산된 때<개정 86.4.3>

나. 실천계획 승인일 이후 6개월내 공사관련 허가를 득하여 조성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신설 95.2.6, 개정 2000.2.21>

다. 사업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실천계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라. 공단의 사전 승인없이 공단지원자금으로 건설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마. 고시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규정과 제18조, 제1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및 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86.6.23, 98.9.7, 99.6.21>

바.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신설 97.2.4>

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신설 97.2.4>

2. 참가업체에 대한 취소사유<개정 85.5.31>

가. 사업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실천계획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86.4.3>

나.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단지원자금으로 건설된 시설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임대한 때<개정 89.2.13, 98.9.7>

다. 고시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규정과 제18조, 제1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및 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86.6.23, 98.9.7, 99.6.21>

라.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을 임의로 포기한 때

마. 추진주체구성원(조합원 또는 주주)에서 임의로 탈퇴한 때

바. 추진주체의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 정한 의무,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 추진주체로부터 실천계획 추진의 장애가 되어 참가업체로서 존속이 어렵다고 공 단에 통보된 때

②해산등의 사유로 제1항 각호의 시정대상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참가업체중 일부가 정상으로 가동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의 승인취소를 아니 할 수 있다.<신설 98.2.19, 99.2.25>

제32조의2(지원자금의 조기회수) ①자금지원을 받은 추진주체 또는 참가업체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의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공단지원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1.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리금회수가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 및 회수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25〕

제 7 장  사업의 조장

제33조(직접사업) ①공단은 직접 협동화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추진주체 또는 참가업체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의 경우에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84.5.3, 89.2.13, 95.2.6, 95.9.21, 98.4.13, 98.9.7, 99.2.25>

1. 단지 또는 용지조성, 건축<개정 97.2.4>

2.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의 매입 또는 임차<개정 97.2.4, 98.4.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을 할 때에는 이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89.2.13, 95.2.6, 98.9.7, 99.2.25>

〔본조신설 83.2.16〕

제 8 장  보     칙

제34조 <폐지 2001.9.18>

제35조(기타사항)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1981.04.01┐

부        칙└1981.06.10┘

①(시행일) 이 요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승인된 실천계획의 사후관리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승인된 실천계획은 이 요령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보며 사후관리도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8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8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정)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협동화사업시설자금지원지침과 협동화사업운영자금지원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8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8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요령은 198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8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8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주안아파트형공장사업은 추진주체결성 및 내부규약작성완료시 이 요령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폐지규정)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소요자금사정방법)과 별표 2(선급금지원방법)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실천계획승인신청서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요령을 적용한다.

부         칙┌1992.10.10  1993.03.05┐

부         칙│1993.08.02  1994.02.01│

부         칙└1994.05.13  1994.08.12┘

①(시행일) 이 요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요령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관련되는 조문은 199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9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실천계획승인신청서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요령을 적용한다.

부        칙┌1998.02.19┐

부        칙│1998.04.13│

부        칙└1998.09.07┘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요령은 200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0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98.2.19, 98.9.7, 2001.4.1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범위

▶ 물류산업    - 603 도로화물 운송업

- 611 해상 운송업

- 6310 화물 취급업

- 6320 창고업

-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63991 화물운송 주선업

- 63992 화물 포장업

- 6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 9022 폐기물 처리업

[별표 2] <신설 2001.4.12, 개정 2002.1.18>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범위

5110 상품중개업중 무역업  5511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한함)

6331 여행사업  6411 우편업  6412 소포송달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23 지주회사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7591 경비 및 탐정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091 사무관련 교육기관 809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093 일반교습 학원(입시학원제외)

8099 그외 기타 교육기관

8511 병원 8512 의원 8513 공중보건 의료업 8519 기타 의료업 8520 수의업

8611 노인수용 복지시설 8612 심신장애인수용 복지시설 8613 기타 수용 복지시설

8621 보육 시설 8629 기타 비수용 복지사업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8810 뉴스 제공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8822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31 경기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883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8839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8891 오락장 운영업

8892 수상오락 서비스업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도박장, 무도장, 노래방, 비디오방은 제외)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차 수리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협동화사업 관련 타법률 인용조문

1. 지방세법

□법률[일부개정 2003.7.29 법률 제06956호]

第138條 (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등의 重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率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率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居用不動産에 관한 登記 및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不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率에 해당하는 不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3.12.27, 1998.12.31, 2000.12.29, 2001.12.29, 2002.12.30>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용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3.12.31까지]

□ 시행령[일부개정 2003.9.29 행정자치부령 제18108호]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3.6.30>

1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법률[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第5條 (對象事業)  ①開發負擔金의 賦課對象인 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등으로 한다. <개정 1991.12.14, 1993.6.11, 1995.12.29, 1997.1.13>

2. 工業團地造成事業

②第1項 各號의 開發事業의 범위 및 規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시행령[일부개정 2003.9.29 건설교통부령 제18108호]

제4조 (대상사업)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1, 1997.6.25>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이상

2. 제1호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이상

2의2. 도시계획구역중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구역의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이상

3.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이상

③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별 면적(공동시설부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별 지분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포함한다)의 토지에 각각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7.6.25>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제4조관련) <개정 2003.9.29>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사 업 명
2. 공업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

제26조 (과밀억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7, 1996.7.19, 1997.7.10, 1999.8.9, 2000.7.1, 2002.12.26, 2003.6.30>

1.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라. 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한다)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전문개정 1994.7.4]

제48조의2 (입주기준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5.12.7, 1996.7.19, 1999.8.9>

□시행규칙[일부개정 2003.7.19 산업자원부령 제00207호]

제34조의2 (분양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9.8.9>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1호]

第11條 (連繫交通體系)  ①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交通施設과 관련된 다음 各號의 開發事業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國家基幹交通施設과의 연계를 위한 交通體系構築對策(이하 "連繫交通體系構築對策"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5.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대규모 開發事業

②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필요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國家交通委員會에 連繫交通體系構築對策의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시행령[일부개정 2001.8.25 대통령령 제17345호]

제8조 (연계교통체계)   ①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면적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 2001.8.25>

6.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7.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9.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09호]

第11條 (産業團地實施計劃承認등에 관한 特例<개정 1995.12.29>)  ①삭제<2000.1.28>

②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1條第1項 各號의 許可□決定□認可□免許□協議□同意□승인□解除 또는 처분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8>

③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로서 造成하는 地方産業團地에 대하여는 당해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權者로 볼 수 있다. <改正 1995.12.29, 2000.1.28, 2002.12.30>

第32條 (危險物安全管理者등의 共同採用)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또는 建物(이하 "産業團地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同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동일 産業團地등에 있는 3이하의 製造所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危險物安全管理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製造所등의 危險物의 수량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지정수량의 3千倍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1999.2.5, 2002.12.30, 2003.5.29>

1. 産業立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20條 및 이 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承認을 얻은 協同化團地

4. 大氣環境保全法 第13條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이 設置된 地域

5.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集團化地域

②동일한 産業團地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14조제2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3이하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防火管理者를 選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수장소의 연면적의 合計는 4萬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3.5.29>

[全文改正 1997.4.10]

6. 농지법

□ 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0.22 농림부2령 제01450호]

제44조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7조와 영 별표 2 제15호의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 총면적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1, 2002.4.11, 2002.12.31, 2003.10.22>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56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다.

제88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

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

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

시설의 설치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공장 부지안

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

제42조의2 (개발토지□시설등의 처분절차등)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제4조 (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1996.6.29, 1998.2.20, 2001.1.5, 2002.7.24, 2002.12.26, 2003.6.30>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다. 삭제 <2001.1.5>

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마.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10. 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5호]

第21條 (情報通信産業團地의 造成<개정 1999.1.21>)  ①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産業立地의 造成 및 供給과 情報通信産業基盤施設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고, 民間人이 공동으로 情報通信産業團地를 造成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産業團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1.21>

□시행령[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

제18조의2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중 당해 단지등에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단지등으로 한다. <개정 2003.6.30>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구역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단지 및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8.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정보통신산업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입주자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양성

3. 기타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정보화촉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