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5. 4. 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말 결산기업에 대한 2005년 생산수율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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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수율신고서 전자제출 개요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제조업체가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생산수율을 제출받아 상호비교분석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음

□ 종전에는 납세자가 생산수율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2005년 생산수율신고부터는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생산수율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음.

□ 신고서 제출대상 : 신고대상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제조업 수입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

□ 신고서 제출기한 : 법인은 법인세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개인은 매년 4월 30일까지

□ 생산수율 신고서 전자제출 방법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방식』중 납세자가 편리한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서 작성방식 :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입력하여 신고(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

□ 신고서 변환방식 : 납세자가 자가개발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국세청 HTS 시스템의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고(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

□ 신고관리 방향

□ 신고된 자료는 국세청의 생산수율정보분석시스템(PIS)에 의해 신고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밀분석하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람.

<신고서 중점 분석사항>

□ 생산량 및 제품단가 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혐의여부

□ 동종업체의 평균수율 또는 전년도 신고수율에 비해 수율

차이가 심한 경우

□ 주요 고가 수입원자재 등의 순도(함량) 조작에 의한 생산량     누락 여부

□ 원료사용비율, 주성분 함량 등을 조작하여 가공원가 계상여부

□ 공정 부산물 과소계상 및 누락여부

□ 제조공정 결감율 과다계상 여부

□ 제품의 품질(순도) 조작에 의한 원재료 누락 여부

□ 정상품을 불량품으로, 고급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칙처리하여  제품 등급 조작여부 등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작성요령 동영상 서비스

□ 납세자가 생산수율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작성 및 전자제출 방법에 대한 전과정을 상세하게 동영상(http://i.nts.go.kr)으로 제작하여 제공

자료생산과 : 국세청기술연구소  소장 권상일, 담당사무관 김대광(3149-5270)

참고자료

1. 생산수율신고서 전자제출 개요

□ 제조업체의 생산수율을 상호비교분석하여 신고불성실업체에 대한 과세기준치 마련 및 제조수입금액 성실신고 유도

□ 제출대상은 신고대상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제조업수입금액 500억원이상인 개인 및 법인

□ 제출시기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다음달 말일까지, 개인은 매년 4월30일까지 제출

□ 2004년 생산수율신고 업체수는 1,074개 업체, 신고품목수는 3,804개 품목임.

□ 생산수율신고서 전자제출 개시 (□05. 4. 1)

종전에는 납세자가 생산수율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2005년 생산수율신고서 제출부터는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생산수율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작성요령 동영상 서비스

납세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신고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생산수율신고서 작성에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신고요령을 동영상(http://i.nts.go.kr)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또한 생산수율신고서 작성에 대한 문의가 많아 동영상 신고요령을 신고대상업체 담당자 및 국세종사 직원의 교육용으로도 활용

2. 생산수율신고서 전자제출 방법

□ 생산수율신고서의 전자제출방법은 『신고서 작성방식』과 기업체의 자가개발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신고서 변환방식』이 있음

· 신고서 작성방식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입력하여 신고(전송)하는 방식

· 신고서 변환방식

납세자가 ERP시스템 등과 같은 자가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신고(전송)하는 방식

□ 전자제출 흐름도

3. 신고관리 방향

신고된 자료는 국세청의 생산수율정보분석시스템(PIS)에 의해 신고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밀분석하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람.

<신고서 중점 분석사항>

□ 생산량 및 제품단가 조작에 의한 매출누락 혐의여부

□ 동종업체의 평균수율 또는 전년도 신고수율에 비해 수율

차이가 심한 경우

□ 주요 고가 수입원자재의 순도(함량) 조작에 의한 생산량 누락여부

□ 원료사용비율, 주성분 함량 등을 조작하여 가공원가 계상여부

□ 공정 부산물 과소계상 및 누락여부

□ 제조공정 결감율 과다계상 여부

□ 제품의 품질(순도) 조작에 의한 원재료 누락 여부

□ 정상품을 불량품으로, 고급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칙처리하여 제품 등급 조작여부 등

□ 생산수율 신고관련 문의

생산수율 전자제출과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기술연구소 수율과로 문의

· 생산수율 전자제출 접속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

[과세자료제출] □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 생산수율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 접속

국세청기술연구소(http://i.nts.go.kr) □ [생산수율업무안내]

· 문의처 : 국세청기술연구소 수율과

☞ (02)3149-5271∼4, 5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