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 4 . 8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국세청(청장 이주성)은「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지침을 일선관서에 시달하고

□  이번 예정신고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부정환급신청자·불성실법인·자료상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기로 함

		<중점추진사항>
□ 부정환급 사전예방 철저 - 부정환급혐의자는 중점분석대상자로 분류하여 현지확인후 환급 - 불성실사업자는 혐의내용을 명시하여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통보 □ 불성실혐의 법인 2,203개에 대한 특별관리 - 불성실혐의사항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 발송 -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자료로 통보하고 누적관리 □ 신고기간 중 자료상 단속활동 강화 - 지방청·세무서에 기동대책반을 편성하여 자료상 광고행위 등 예찰 - 자료상 발견 즉시『긴급게시판』에 게시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단속 □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기한연장, 고지유예 등 적극적인 조세지원 - 피해극심지역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세무서장 예정고지유예 등 직권 조치 □ 전자신고제도의 지속확대 추진 - 법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기장자는 모두 전자신고 하도록적극 추진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과  과   장   김 철 민 (☞397-1701)    사무관    권 경 상  (☞397-1706)

Ⅰ. 신고 및 고지대상

□ 예정신고대상 : 1,080천명

□ 법인사업자 : 377천명

□ 개인 일반사업자 중 아래유형 해당사업자 : 703천명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
- 2005. 1. 1∼3. 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76천명) - 환급 등으로 2004.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448천명)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자(145천명)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자(34천명)

*  임의로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5. 1. 1 ∼ 3. 31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4.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대상 : 1,128천명, 18,156억원

□ 개인 계속사업자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2004. 1. 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 폐지

Ⅱ. 중점추진사항

1. 신규자·유형전환자에 대한 면밀한 신고지도

□ 신규사업자(개인·법인)

□ 개업후 최초의 신고임을 감안하여 개별 신고안내

- 자세한 신고안내문과 신고서·납부서 서식을 함께 우송

□ 법인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 : 성실신고 권장 안내문

□ 과세유형전환자

□ 간이과세기간과 일반과세기간을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안내

- 간이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유형전환월의 25일까지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간이과세사업장으로서 2005. 1. 1에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업체에 대한 개별안내

2. 부정환급 사전예방 철저

□ 부정환급 분석전담반 설치운영

□ 관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운영하고 부당환급혐의자는 중점분석대상자로 분류하여 현지확인후 환급

□ 구체적인 부정환급혐의자는 세무조사 실시

* □0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부정환급혐의자를 집중 점검하여  2,782명에 655억원 추징한 바 있으며, 286명 세무조사대상선정자료로 활용

3. 불성실혐의 법인에 대한 특별관리

□ 추진대상

□「자영사업 중점관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법인 2,203개업체에 대하여 특별관리

(명)

구 분	계	현 금 수입업종	부동산 임 대	전문직	서비스 기 타
중점관리	2,203	394	181	62	1,566

□ 추진방향

□ 수집된 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불성실혐의사항을 적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2005. 4. 11 까지 우편으로 발송

- 이번 예정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선정자료로 활용

4. 신고기간 중 자료상 단속활동 강화

□ 자료상 기동대책반 편성·운영

□ 지방청 및 세무서에 110개 기동대책반 편성·활동

- 지방청 :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서의 광고행위 예찰·규제 등

- 세무서 : 수집정보 및 제보에 대한 신속한 현지확인 등

□ 자료상 현행범 단속 활성화

□ 전문적인 자료상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장 단속

□ 최근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자료상 단속 사례

- 서울청 조사3국(동대문 경찰서), 대구청 조사2국(대구지검), 금정세무서(부산지검)

5. 강원지역 산불 피해납세자에 대한 최대한 조세지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유예, 예정신고 기한연장

□  피해극심지역 납세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예정고지 유예하거나 신고기한 연장

□ 부분피해지역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은 피해신고를 받아 조세지원 조치

□ 세무간섭 배제 및 환급금 조기지급

□  피해납세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한  신고지도, 입회조사 등 세무간섭 배제

□  피해사업자가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

6.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화

□  전자신고환경 지속적 확대추진

□  법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기장자는 모두 전자신고 하도록 적극 추진

□ 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지원

□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4. 7∼4. 25)

-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에는 전문 전산운영요원 및 전산  도우미를 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 전자신고 집중시간대 안내 Pop-Up 창 운영

□ 2005. 4. 23은「공무원 휴무토요일」이나 신고마감일이 하루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인원 특별근무

참  고

이번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 사업자단위신고납부 승인사업자 신고방법

□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 □4③

□ 2004. 12. 31이전에 사업자단위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69개 업체는 이번에 예정신고를 해야함

□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는 사업자의 간이과세사업장

□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 □25①

□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장으로,  2005. 1. 1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이번에 예정신고를 해야함

□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경 등으로 세부담 감소

□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변경

-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 □23의4

-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3/103에서 5/105로 인상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 추가

-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2③

- 이번 예정신고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외에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