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4. 13(水)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탈세소득 불법 해외유출 등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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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5년 4월 12일(유흥업소는 4월 11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음

□ 참여정부 제2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이번 조사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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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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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5일 참여정부 제2기 국세청장에 취임한 이주성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으로 정하고

-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열린마음으로 듣고 이에 적극 부응하며,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실용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

□ 이에 따라 납세자와 각종 경제단체 및 업종별 납세자단체가 참여하는 「열린세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강구하는 한편,

- 공평과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 등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부실부과 방지 등 국세행정 본연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또한 건전한 소비생활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여 우리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상적인 신고내용 검증차원의 세무조사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반면, 음성탈루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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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착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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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무조사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자영업자 등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정착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임

□ 특히, 그동안 기업·가계·정부가 모두 합심하여 경제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 변칙적인 탈세소득으로 지나친 외화낭비·고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부동산투기 및 조장, 해외투자를 빙자한 외화도피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 대형 호화유흥업소 등이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명의위장,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 고금리로 수백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탈루함은 물론 폭력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악덕 고리사채업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 이번 조사대상자는 총 270명임

□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부동산거래자료·외환거래자료·해외부동산취득자료, 기타 탈세제보 등과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으로 연계분석하여 불성실혐의자를 1차 추출한 후

- 현장확인 등 정밀분석을 거쳐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

□ 조사대상자 유형

□ 국내 탈세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

- 외환거래조기검증시스템 분석결과 자금출처불명의 고액 해외송금자

- 미주 지역 등에서의 고액 해외부동산 취득자

- 해외직접투자를 위장한 기업자금의 불법외화유출 혐의자

- 법인카드 사적이용 등 신용카드 해외 고액 사용자 등

□ 소득원이나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하면서 소비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 조직폭력 연계·명의위장·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대형 유흥업소(룸싸롱, 나이트클럽, 캬바레, 단란주점 등)

□ 악덕고리사채업자

□ 상가·모텔·고급빌라 등 신축분양 및 건설업자

□ 부동산투기조장 및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지가급등지역 등 부동산투기혐의자

□ 기업자금 유출 및 불균등 증자□감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 등을 통한 사전상속 혐의자

□ 기타 지방이전을 위장하여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등

□ 조사방법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예치)

□ 탈세수법이 고의적·지능적이고 탈세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는 관계기관 통보

□ 조사기간 : 약 30일간으로 하되, 조사특성에 따라 연장

□ 향후 세무조사 운용방향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탈세척결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탈세가 남아있으며 보다 조직화되고 지능화□고도화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 지금까지 과세당국으로서도 탈세에 대해 사후적□단편적으로 대응해 온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조기검증시스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대응노력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탈세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임

□ 아울러 현행 세원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 높은 납세성실도가 요구되는 대기업의 변칙적인 기업자금유출 또는 사전상속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내의 유력인사 등과 유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토호세력을 발굴하여 엄정하게 과세하는 등 성실납세환경 조성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문의처 ☞ 397 -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