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Workshop

주요 대기업집단정책 설명자료

-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

2005. 3

公 正 去 來 委 員 會

-  목    차  -

Ⅰ.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체제의 문제점	1

Ⅱ. 출자총액제한제도	6

1. 출자총액제한제도(주식보유한도제)란 무엇인가?

2. 금번 공정거래법령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3.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제기되는 이슈

Ⅲ.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10

1.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란 무엇인가?

2. 금번 공정거래법령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관련 제기되는 이슈

I.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체제의 문제점

□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는 3.4%의 지분만으로 40%정도의 계열회사 지분을 이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04.4.1 기준)

(단위 : %)

구분	동일인	친인척	계열회사	기타	계
13대 민간기업집단주」	1.5	1.9	40.0	2.8	46.2

주」총수가 있고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ㅇ 이와 같은 소유지배구조는 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한 가공자본과 ② 금융계열사 고객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

-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대부분 순환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러한 순환출자구조는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핵심(첨부 참조)

· 대부분 2～3개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하여 주력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이들 주력기업들의 출자를 통하여 지배력을 확장

- 총수가 존재하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집단(11개)은 대부분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지배력 유지·확장에 중요한 역할 담당

ㅇ 실제로 13대 민간기업지단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하여 형성된 가공자본의 규모는 자본금 기준 18.0조원※이고 자본총계 기준 5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13대 민간기업집단 자본금 합(45.1조원) × 계열사 출자지분(40.0%)

13대 민간기업집단 자본총계 합(146.1조원) × 계열사 출자지분(40.0%)

☞ 가공자본 형성과정

ㅇ 총수 甲이 초기 자본금이 100억원인 A사에 40억원을 출자하여 A사를 지배하고 A사가 B사에 100억원을 출자하고 B사가 다시 C사에 100억원을 출자하고 C사가 다시 100억원을 A사에 출자

A사

(200억원)

총수

B사

(100억원)

C사

(100억원)

40

100

100

100

소액주주

60

ㅇ 계열사간 출자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산유입 없이 출자액 만큼 A․B․C의 장부상 자산만 증가 → 가공자본(300억원) 형성

※ 각 회사 및 결합 대차대조표

A

B주식 100

현금  100

자본 100

자본 100

A주식 100

자본 100

C주식 100

자본 100

B

C

현금 100

자본 100

A+B+C

⇒ A,B,C사를 결합하면 계열사간 출자는 서로 상계

ㅇ 총수 甲은 40억원의 자금(A사 지분 20%)만으로 300억원의 가공자본을 활용, 자본금 합계 400억원 규모의 A, B, C사를 모두 지배(특히 B, C사는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지배)

ㅇ 13개 민간기업집단 총수는 이와같은 소유지배구조 방식을 통해 평균 26.6개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총수일가가 지분을 전혀 갖지 않으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도 64%(347개사 중 225개사)에 달함

□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총수(일가)의 실제 소유지분(cash flow right)과 의결지분(voting right)간 괴리를 유발함으로써 소유지배구조를 왜곡시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 현황(‘04.4.1 기준)

(단위 : %, %p, 배)

	소유지분 (A)2」	의결권 (B)	소유지배괴리도 (A-B)	의결권 승수
13대 민간기업집단1」	5.69	36.42	30.73	8.61

주1」총수가 있고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2」총수·친인척의 계열사에 대한 직접지분 기준

ㅇ 이러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은 선진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만의 특유한 문제임

- 영미형 국가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계열사간 출자가 거의 없어 소유지배간 괴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배주주의 직접 소유지분이 커서 소유지배간 괴리가 거의 없음

유럽 주요 국가 상장 기업들의 의결권 승수

프랑스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1.07	1.18	1.34	1.28	1.05	1.26	1.35	1.18

□ 이러한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은 각 개별회사별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함

ㅇ 총수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주주권 및 대표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임면권을 이용한 인적통제 등을 통하여 주총, 이사회 등을 사실상 장악함으로써 내부견제시스템의 작동 차단

ㅇ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내부지분율의 확보는 적대적 M&A, Proxy Fight(위임장 회득경쟁) 등 외부견제시스탬의 작동 차단

※ KDI 연구결과(2003.9월)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은 38점, 외부견제시스템은 제도도입 수준은 평균 80점정도로 양호한 편이나 작동수준은 평균 45점(이상 100점 만점)에 불과

□ 소유지배구조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이 미흡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제적 폐해가 초래

① 대기업집단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가 가능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

사례)「○○」그룹의 경우 주당 8만5천원에 거래되던 계열사의 CB를 총수의 자녀들에게 주당 7,700원에 배당함으로써 회사에 약 970억원의 손해 발생(현재 계열사 사장이 배임혐의로 기소중)

② 집단소속 계열사와 중소․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 저해 및 시장원리에 의한 진입․퇴출 저해 등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

사례) 정유회사인 ◇◇사는 정유조제 부산물로 나오는 자동차세제를 주유소를 운영하는 계열사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중소 자동차세제 공급업체들이 도산한 사례(2001.3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③ 기업집단내 한 계열사의 도산이 다른 계열사로 연쇄 파급됨으로써 그룹전체의 동반부실화 및 채권․금융시장까지도 마비시켜 시스템리스크 초래

(사례) `97년 전후 30대 그룹 중 16개 그룹이 계열사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으로 확장을 꾀하다가 무더기로 도산하여 금융시스템마비 및 국가경제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야기

④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가치가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초래

※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배구조가 개선된 한국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24%의 프리미엄을 얹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미 태평양연금연구소 조사결과)

※ 주가수익비율(PER) : 한국 9.1 / 중국 14.3 / 아시아 신흥시장 평균13.6 (자료: UBS Warburg, 2004)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정책을 운용

◇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형성 억제 ⇒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용

◇ 금융계열사 고객자산 등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 억제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운용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주요내용 >

□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

ㅇ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

- 현물출자․물적분할․임직원분사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시한만료된 8개중 3개) 부활, 차세대 성장산업 예외인정, 신산업예외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조항 악용 방지

-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을 마련

* ① 소유지배간 괴리도가 낮은 기업집단, ②지주회사그룹

③ 계열사수가 일정수 이하로서 3단계이상 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④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⑤ 부채비율에 의한 지정졸업제는 1년간 한시적 운영후 폐지

ㅇ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친․인척간 지분보유내역 및 소유지배괴리도/승수 공개, 소속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주회사 제도 보완

ㅇ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 유예기간 연장 등 지주회사 설립․전환비용 축소 및 자회사간 출자금지 등 투명성 제고

□ 기업의 투명․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본등 지배주주 보좌기구의 활동내용 및 경비내역 등 공개 유도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보유 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

⇩

◇ 3년후 기업내․외부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정부직접규율을 시장자율규율로 전환

II.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주식보유한도제)란 무엇인가?

계열회사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보유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제도

가. 적용대상 :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금융·보험사, 지주회사, 회사정리․화의․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등은 제외

□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하여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기업집단 소속 회사만을 대상으로 규정

ㅇ 동 기업집단들의 경우 대체로 계열사간 과도한 출자로 소유지배구조 왜곡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함

※ `04.4.1. 현재 동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회사는 18개 기업집단 소속 329개사

나. 연혁 및 현황

□ `87년에 도입되었다가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98.2월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 제도 폐지 후 대기업집단의 출자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01.4월 재도입

※ 출자비율 : 29.8%(‘98) → 32.5%(’99) → 32.9%(‘00) → 35.6%(’01) →  27.5%(‘02) → 25.3%(’03) → 22.7%(‘04)

다.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 기업활동상 필요성, 출자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격, 지배력 확장 가능성, 다른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적으로 그 소유를 허용

ㅇ 적용제외 : 제한대상출자에서 제외되는 출자

- SOC 투자 민간회사에 대한 출자, 기존사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의 출자,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정부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

ㅇ 예외인정 : 출자한도를 넘더라도 그 소유가 허용되는 출자

- 외국인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 신산업(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포함) 영위회사에의 출자, 파산절차․워크아웃 등이 진행 중인 회사,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상증자 등과 관련한 출자

※ `04.4.1 기준 18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들의 출자총액은 35.1조원으로 이들의 순자산의 22.7%인데, 이 중 적용제외(14.7조원) 및 예외인정(4.3조원) 출자가 19.0조원으로서 전체 출자총액(35.1조원)의 54.1%를 차지

2. 금번 공정거래법령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 졸업기준 도입

ㅇ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정부직접규율의 시장자율규율로의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소유지배구조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집단)에 대해 동 제도 적용을 면제

① 지배구조 모범기업 :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3가지 요건을 갖춘 회사

②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및 그 소속회사 등

③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이고 3단계 이상의 순환출자가 없는 기업집단

④ 소유지배 괴리도 및 승수가 작은 기업집단

※ `05.4월에는 자산규모가 6조원 이상인 20여개 기업집단 중 10여개의 기업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하여 동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

□ 적용제외․예외인정 제도 정비

ㅇ 적용제외․예외인정 범위 확대

- 적용제외 추가 : BOO·BTL 방식의 SOC 사업 영위회사, 기업도시 건설 시행사, 남북교류협력사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

- 예외인정 추가 : 구조조정 관련 출자(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회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

- 신산업 예외인정 요건 완화 : 매출액 비중 50% → 30%(신설법인은 2년간 매출액 요건 면제)

- 중소․벤처기업 출자 예외인정 확대 : 소재공급 중소기업 추가, 출자가능지분확대(30% → 50%)

ㅇ 예외인정기간(최장 8년) 제한 폐지 :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회사,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ㅇ 외국인투자회사 요건 정비 : 기존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회사 → 이들 회사 중 단일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인 회사

3.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제기되는 이슈

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저해하는가?

□ 주식취득(출자)만 제한하는 제도로서 기업투자는 제한하지 않음

ㅇ 출총제가 제한하는 출자는 타회사 주식(주로 구주)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실물투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임

ㅇ 따라서 설비구입, 공장건설, R&D 투자, 부동산취득, 사업부 설립, 회사채․국공채 취득 등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실증분석결과 출자와 투자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KDI가 `98～`03년 중 30대 그룹을 분석한 결과 투자액과 피출자증가액의 상관계수는 2.1%, 투자증가율과 피출자증가율의 상관계수는 6.4%에 불과

ㅇ 자유기업원(최승노) 연구결과 `97～`00년 중 30대 그룹의 자금조달금액 중 유상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고 전체조달자금 중 설비투자에 사용되는 비중은 6.2%에 불과

□ 전경련이나 민간경제연구소 조사결과 내수침체, 사업전망 불투명, 노사분규, 정치불안 등이 투자부진의 주요인으로 나타남

* 전경련 조사결과(2004.3월,「기업시설투자 동향 및 투자 활성화 과제」)

: 노사분규(1위), 반기업적 정서(2위), 증권집단소송제(3위), 마땅한 투자산업발굴 미흡(4위), 소액주주운동(5위), 정부규제(7위) 등

* 삼성경제연구소 조사결과(2004.2.9,「투자부진의 원인과 대책」)

: 내수침체(77.6%), 정책혼선 및 정국불안(7.2%), 투자재원 조달애로(6.4%), 기업가정신 위축(2.2%), 노사불안(2.2%), 정부규제(0.8%) 등

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인가?

□ 출총제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므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제도가 아님

* `04.4.1. 순수 외국계 산업자본인 GM이 인수한 국내회사들의 자산규모가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해당되어 최초로 기업집단 「GM대우」로 지정

ㅇ 국내기업을 인수하는데에 대한 제한은 출총집단 지정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지 외국자본인지 국내자본인지의 구분이 아님

□ 최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원칙에 따라 은행법에서 금융주력자 여부에 따라 지분한도에 차이를 두고 있을 뿐 자본의 국적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음

ㅇ 은행의 경우 은행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분취득을 제한하고 있어 출총규제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은 은행인수 불가능

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위헌적 제도인가?

□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제119조) 정신에 입각할 때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위헌은 아님

ㅇ 부당내부거래규제에 대해서는 2003년에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던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87년 도입 후 위헌청구가 제기된 적이 없었으며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합헌이라는 견해

Ⅲ.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1.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란 무엇인가?

대기업집단 총수의 계열금융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

□ 적용대상

ㅇ 국내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회사(‘04.4.1 현재 29개 기업집단 소속 80개사)

□ 주요내용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ㅇ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법 제11조 1호)

-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법 제11조 2호)

-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영업 양도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상장 또는 등록법인인 경우), 다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 계열회사에 대한 비금융특수관계인(동일인, 친인척, 비금융계열회사) 지분은 제한없이 모두 의결권 행사 가능하고 금융보험사 지분은 비금융특수관계인 지분이 30% 미만시에만 30%와 비금융특수관계인 지분차이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2. 금번 공정거래법령 개정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 2006.4월부터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 단계적 축소

ㅇ 실태조사(‘03.9월) 결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이 적대적 M&A방어보다는 재벌의 지배력 유지·확장에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짐

ㅇ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현행 30%에서 ‘06.4.1부터 3년간 매년 5%p씩 축소하여 ’08.4.1부터는 15%로 축소

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관련 제기되는 이슈

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님

ㅇ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소속 대부분 회사의 경우 지배주주측 지분이 외국인 지분보다 높아 적대적 M&A 시도자체가 일어나기 어려움

※ ‘04.4.1 기준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0개 집단 소속 31개 상장사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36.5%(비금융보험 : 28.42%, 금융보험사 : 4.89%, 자사주 : 3.20%)로서 금융계열사 지분, 자사주를 제외하더라도 외국인 평균지분(23.7%)보다 높음

ㅇ 지배주주측 지분이 외국인 전체 지분보다 낮은 대기업집단 소속 일부 회사의 경우에도 실제로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외국인 지분이 높더라도 경영성과가 좋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인수실익이 적어 통상 적대적 M&A 대상이 되지 않음

-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펀드로서 경영권보다는 capital gain에 관심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대적 M&A를 위해 서로 연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또한 현행법 하에서도 상법상 특별결의조항 등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있으며 적대적 M&A가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상법, 증권관련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

※ 현행법령의 경영권 방어수단 : 상법상 특별결의 조항(전체주주 1/3과 참석주주 2/3 찬성), 주식대량보유 등 보고의무제, 자기주식취득, 신주발행, 특별다수결 조항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 작년말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주식대량보유목적 보고시 경영참여 여부를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경영권에 영향이 되는 지분취득시 5일동안 의결권 행사 및 추가 주식취득을 금지함으로써 경영권 보호를 쉽게 함

□ 자본시장이 자유화·개방화된 상태에서 적대적 M&A 시도와 방어는 자연스러운 기업활동의 하나로 순기능적 측면도 있음

ㅇ 적대적 M&A는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자 감시를 통해 경영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순기능적 측면도 있어 시장에서 기업경영감시 장치의 하나로 인식

□ 적대적 M&A는 통상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지배구조가 좋지 않아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외국인 지분이 높다고 하여 바로 적대적 M&A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

ㅇ 적대적 M&A에 대한 최선의 경영권 방어책은 ① 기업업적을 향상시키고 brand力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거나 ② 자신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여 안정지분을 확보하는 것임

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인가?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 금융회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님

ㅇ 외국 금융회사라도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동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동일하게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받게 될 것임

※ 실제로 순수 외국계 산업자본인 GM Corp.이 인수한 국내회사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엠대우」로 지정된 바 있음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

ㅇ 국내 금융회사라 하여도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그룹, 금융회사가 동일인인 그룹(국민은행 그룹, 신한금융지주회사 그룹, 우리금융지주회사 그룹 등), 자산 2조원 이하 그룹 소속인 경우에는 전혀 의결권이 제한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