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4월 15일(화요일) 석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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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기업결합과
작성담당	사무관 전성복
전화번호	(구내)4770, 4771 507-1934∼5

2002년도 기업결합동향 및 처리실적

2003. 4.

공정거래위원회

	< 主要內容 >
□ 기업결합 동향 ㅇ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다소 감소하고, 기업결합 금액은 증가 - 기업결합 건수는 602건으로 2001년(644건)보다 6.5% 감소 -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15.3조원으로 2001년(13.5조원)보다 13.3% 증가 ㅇ 유형별로는 이종업체간 혼합결합은 감소(△20.7%)한 반면 동종업체간 수평결합은 대폭 증가(64.1%) * 혼합결합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체 기업결합 건수중 차지하는 비중(64.1%)은 여전히 높음 ㅇ 수단별로는 영업양수(3.1%) 및 회사설립(3.1%)은 증가한 반면 주식취득(△8.1%) 및 임원겸임은 대폭 감소(△19.2%) ㅇ 업종별로는 IT산업(△33.3%) 및 금융업(△15.9%) 등이 감소한 반면 - 건설(13.6%)·운수업(50.0%), 비금속광물(466.7%) 및 음식료 제조(54.5%) 등 전통적 업종은 증가 ㅇ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90건으로 2001년(102건)에 비해 11.8%감소 □ 주요특징 ㅇ 경기불확실성, IT분야 등 신규업종 진출 감소, 외국인에 의한 기업 결합 감소 등으로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감소 ㅇ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통적 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시장 확대 또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활발 □ 처리실적 ㅇ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6건*에 대해 시정조치(자산·주식매각 등)를 부과하고, 신고규정 위반건 44건에 대해 과태료 330백만원을 부과 * 6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일자 기준

Ⅰ. 2002年 企業結合 動向

1. 全體 動向

□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기업결합건수가 2000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01년 대비 6.5% 감소(△42건)

ㅇ 국내외 경기불안요인, IT산업 등 신규업종에의 진출 감소 및 외국인 기업결합의 감소 등에 기인

* IT부문(정보통신방송분야)에서 전년동기대비 무려 54건이 감소(△33.3%)

* 이종업체간 혼합결합건수가 상당폭 감소(△20.8%)

*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도 감소(△11.8%)

<企業結合 처리건수 推移>

(건,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처리건수 (증가율)	486 (16.3)	557 (14.6)	703 (26.2)	644 (△8.4)	602 (△6.5)

□ 결합금액은 총 15.3조원으로 2001년(13.5조원) 대비 13.3% 증가

ㅇ 결합금액 증가는 부실기업 처리과정에서 대형 기업결합건의  증가에 기인

예> GM대우자동차기술(주)의 대우자동차(주) 인수시(□02.10월) 영업양수금액이 약 2조1천억원

2. 類型別 企業結合

□ 혼합결합은 상당폭 감소한 반면 수평결합은 대폭 증가

ㅇ 이종업종보다는 경쟁업체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또는   효율성 확보에 주력하면서 수평결합이 2001년에 비해 64.1%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특히 계열사간 기업결합보다 시장확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건 중 수평결합건은 2001년에 비해  무려 118.4% 증가(49→107건)

* 계열사간 수평결합은 2.3% 증가(43→44건)

<類型別 기업결합 동향>                                                                                    (건, %)

구 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
2001년(비중)	92(14.3)	65(10.1)	487(75.6)	644(100.0)
2002년(비중)	151(25.1)	65(10.8)	386(64.1)	602(100.0)
증 감(%)	59(64.1)	0(0.0)	△101(△20.7)	△42(△6.5)

3. 手段別 企業結合

□ 영업양수, 회사설립은 증가한 반면 임원겸임은 감소

ㅇ 영업양수 및 회사설립 증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SOC 투자방식이 영업양수와 새로운 회사설립의 수단을 통해 많이 이루어진데 기인

ㅇ 임원겸임의 감소는 신고대상 임원겸임 범위 축소조정 등의 제도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01.7.24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手段別 기업결합 동향>

(건, %)

구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설립	계
2001년(비중)	234(36.4)	73(11.3)	62(9.6)	177(27.5)	98(15.2)	644(100.0)
2002년(비중)	215(35.7)	65(10.8)	78(12.9)	143(23.8)	101(16.8)	602(100.0)
증감(%)	△19(△8.1)	△8(△11.0)	16(25.8)	△34(△19.2)	3(3.1)	△42(△6.5)

4. 業種別 企業結合

□ 제조업은 기업결합 건수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

ㅇ 제조업의 경우, 특히 비금속광물 및 음식료업에서 각각 466.7%, 54.5%로 대폭 증가

*  비금속광물분야 기업결합건수의 급증은 시멘트 및 레미콘산업(대호레미콘외 5개사의 동양메이저 영업양수 등)분야 기업결합(14건) 증가에 기인

ㅇ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 건설 부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IT 등 정보통신방송분야에서 대폭 감소(△33.3%)

* 운수·건설분야 : 도로·하수처리, 교량 등 SOC투자에 따른 관련 시설운영업등 M&A 증가

<業種別 기업결합 동향>

(건)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기계조립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비금속광물	음식료	기타	소계	금융	건설	도소매,유통	정보통신방송	음식숙박	운수	기타	소계
2001	71	42	45	3	11	17	189	113	22	62	162	5	24	67	455	644
2002	67	44	39	17	17	29	213	95	25	49	108	9	36	67	389	602
증감 (%)	△4 (△5.6)	2 (4.8)	△6 (△13.3)	14 (466.7)	6 (54.5)	12 (70.6)	24 (12.7)	△18 (△15.9)	3 (13.6)	13 (21.0)	△54 (△33.3)	4 (80.0)	12 (50.0)	0 (0.0)	△66 (△14.5)	△42 (△6.5)

* 피취득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작성

5. 外國人에 의한 企業結合 動向

□ 2001년에 비해 건수 및 비중측면에서 다소 감소하고 기업결합 금액규모도 감소

<外國人에 의한 기업결합 동향>                                                                                                                          (건)

구 분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 비중			기업결합 금 액
	외국기업(A)	전체기업(B)	비중(A/B; %)
2001	102	644	15.8	2.0조원
2002	90	602	15.0	1.3조원
증감(%)	△12(△11.8)	△42(△6.5)	△0.8(△5.1)	△0.7(△35)

□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을 국가별로 보면, EU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미국은 대폭 감소

<國家別 기업결합 동향>

(건, %)

구분	외국전체	EU	미국	일본	기타
2001(비중)	102(100.0)	18(17.6)	48(47.1)	9(8.8)	27(26.5)
2002(비중)	90(100.0)	26(28.9)	27(30.0)	11(12.2)	26(28.9)
증감(%)	△12(△11.8)	8(44.4)	△21(△43.8)	2(22.2)	△1(△3.7)

Ⅱ. 主要 特徵

□ 경기불확실성, IT분야 등 신규업종에의 진출 둔화, 외국인 기업결합 건수의 감소 등으로 전체 결합건수는 감소

ㅇ IT산업의 수익모델 부재, 공급과잉 등에 따른 투자부진으로 IT산업의 기업결합은 200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

ㅇ 이종업종간 혼합결합은 감소(△20.7%) 했지만 전체 기업결합건 중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64.1%)

ㅇ 외국인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도 외국인투자규모의 전반적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다소 감소

□ 전통적 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시장확대 또는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평적 기업결합이 증가

ㅇ 건설·운수, 비금속광물, 음식료등 전통적 업종에서 기업결합이 증가

ㅇ 관련 시장의 지배·확대노력에 따라 동종업종간 수평결합이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기업결합 효과가 큰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에서 수평결합의 증가폭(118.4%)이 매우 컸음

Ⅲ. 2002年 企業結合 申告의 處理結果

□ 총 602건을 심사 처리하였고, 그 중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2건(위원회 심판일자 기준으로는 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

* 2건 : 의결서 송달일자 기준(기업결합 통계 기준)

* 6건 : 위원회 심판일자 및 보도자료 배포일 기준

ㅇ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주식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강화하여 독과점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

<시정조치 사례>

ㅇ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주)위아 주식취득건(□02.6)

- 완성차시장과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제한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판매비율 유지 등 시정조치 부과

ㅇ (주)코오롱의 (주)고합 나일론 필름사업 양수건(□02.12)

- (주)코오롱이 양수할 (주)고합의 나일론 필름 생산설비 중 미가동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설비를 매각토록 시정조치

ㅇ (주)무학의 대선주조(주) 주식취득건(□02.12, 의결서 송달은 □03.1)

- 부산 및 경남소주시장의 독점형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식 전량을 1년이내에 매각토록 시정조치

ㅇ (주)씨제이홈쇼핑, (주)현대홈쇼핑 및 (주)LG홈쇼핑의 종합유선방송사 인수건 (□02.12, 총 3건, 의결서 송달은 □03.1)

- 경쟁 홈쇼핑사에 대한 차별취급 행위 금지 및 채널번호 제한 등 시정조치

□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44건에 대해 과태료 330백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