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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기업결합동향 및 처리실적

2004. 3.

공정거래위원회

	<2003年度 企業結合動向 要約>
□ 기업결합처리건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기업결합금액은 대폭 증가 ㅇ 결합건수가 전년(602건) 대비 2.2% 감소(△13건)한 589건으로 ‘00년이후 감소세가 지속 ㅇ 결합금액은 전년(15.3조원) 대비 114% 증가한 32.8조원이며, ‘03.7부터 신고의무가 부과된 외국기업간 결합(19.1조원)의 대부분이 Mega-merger이기 때문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는 경우 결합금액은 13.7조원으로 전년대비 10.5% 감소 □ 기업결합 내용을 보면 경영인력 재배치를 통한 경영효율성 확보 및 안정적인 수급처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활발 ㅇ 임원겸임(16.8%) 및 합병(3.1%)은 증가한 반면, 영업양수(△32.1%) 및 회사설립(△13.9%)은 감소 ㅇ 신규사업 진출위축으로 이종업종간 혼합결합이 감소(△7.0%)한 반면, 안정적인 수급처확보를 위한 수직결합은 큰 폭 증가(21.5%) ㅇ 정보통신․방송업종(11.1%) 및 건설업종(68.0%)․운수업종(36.1%)은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업종(△38.6%) 및 비금속광물업종(△70.6%)은 감소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결합은 일본 및 유럽업체의 국내기업결합 증가에 힘입어 103건으로 전년(90건)에 비해 14.4% 증가 □ ‘03.7월부터 신고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03.7～’03.12기간동안 13건이 신고되어 처리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 ‘04년에도 꾸준히 신고되어 ’04.1월이후 3월 현재까지 8건이 처리 □ 이중 독과점폐해우려가 있는 LG화학․호남석유화학의 현대석유화학 공동인수건등 7건에 대해 자산분할, 주식매각 등 엄격한 시정조치를 부과 ㅇ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은 총 36건이며,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제도시행후 처음으로 Globespan(미)과 Intersil(미)간 영업양수건에 대해(‘03.12) 과태료를 부과

Ⅰ. 2003년 기업결합 동향

1. 전체동향

□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던 기업결합 처리건수는 ‘00년(703건)을 정점으로 ’02년에 이어 ‘03년에도 다소 감소

ㅇ ‘03년 기업결합건수는 ‘02년 602건에서 589건으로 2.2% 감소

ㅇ 결합금액은 ‘02년의 15.3조원에서 32.8조원으로 대폭 증가(114.4%)

* 결합금액 기준

․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 참여 : 지분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영업양수 :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인수하는 부채

․ 합병 :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 + 합병교부금

- 결합금액 증가는 ‘03.7.1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신고제도 시행후 새롭게 신고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이 대규모인데 기인

․ GE Company의 Amersham plc 주식취득건: 11.4조원

․ Nalco Holding LLC의 Nalco Company 주식취득: 4.4조원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는 경우 결합금액은 13.7조원으로 전년대비 10.5% 감소

- 건당 결합금액도 ‘02년의 254억원에서 118.9% 증가

2002      2003      증감(%)

․ 건당 결합금액(억원)  :            254       556      302(118.9)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제외시(억원) :  254       238      △16(△6.3)

2. 유형별 기업결합

□ ’02년에 비해 혼합결합은 감소(△7.0%)한 반면 수직결합은 크게 증가(21.5%)

ㅇ 혼합결합의 감소는 국내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새로운 분야진출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수직결합의 증가는 원료 및 유통부분과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급처 확보등 경영혁신 노력에 기인

* 용산화학의 코리아피티지 주식취득건, 현대자동차의 유코카캐리어스 주식취득, (주)LG홈쇼핑 등의 케이블방송사 주식취득

<유형별 기업결합 추이>                                                                         (건, %)

구 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
2002(비중)	151(25.1)	65(10.8)	386(64.1)	602(100.0)
2003(비중)	151(25.6)	79(13.4)	359(61.0)	589(100.0)
증감(%)	0(0.0)	14(21.5)	△27(△7.0)	△13(△2.2)

3. 수단별 기업결합

□ ‘02년에 비해 임원겸임(16.8%)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양수(△32.1%) 및 회사설립(△13.9%)은 감소

ㅇ 임원겸임의 증가는 인적결합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봄

ㅇ 경기침체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영업양수는 감소

<수단별 기업결합 추이>

(건, %)

구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설립	계
2002(비중)	215(35.7)	65(10.8)	78(12.9)	143(23.8)	101(16.8)	602(100.0)
2003(비중)	215(36.5)	67(11.4)	53(9.0)	167(28.4)	87(14.8)	589(100.0)
증감(%)	0(0.0)	2(3.1)	△25(△32.1)	24(16.8)	△14(△13.9)	△13(△2.2)

4. 업종별 기업결합

□ 제조업분야는 기업결합 건수가 감소(△23.0%)한 반면, 서비스분야는 기업결합 건수가 증가(9.3%)하는 등 업종별 명암이 뚜렷

ㅇ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 음식료 및 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업결합건수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3.0% 감소

ㅇ  서비스업의 경우, 특히 건설(68.0%), 운수(36.1%) 및 도소매․유통분야(36.7%)의 증가폭이 컸으며, 정보통신․방송분야(11.1%) 증가 등으로 전체적으로 9.3% 증가

- 금융업의 경우 처리건수는 감소했으나, 외국계회사의 국내대형금융기관 인수가 수건 발생

*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의 한국외환은행(주) 주식취득건, 멕커리라이프리미티드의 대한생명보험(주) 주식취득건 등

<업종별 기업결합 추이>

(건)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기계조립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비금속광물	음식료	기타	소계	금융	건설	도소매,유통	정보통신방송	음식숙박	운수	기타	소계
2002	67	44	39	17	17	29	213	95	25	49	108	9	36	67	389	602
2003	58	27	44	5	6	24	164	78	42	67	120	6	49	63	425	589
증감 (%)	△9 (△13.4)	△17 (△38.6)	5 (12.8)	△12 (△70.6)	△11 (△64.7)	△5 (△17.2)	△49 (△23.0)	△17 (△17.9)	17 (68.0)	18 (36.7)	12 (11.1)	△3 (△33.3)	13 (36.1)	△4 (6.0)	36 (9.3)	△13 (△2.2)

* 피취득기업을 기준으로 작성

5. 계열사간 기업결합

□ 계열사간 기업결합(193건)은 전년(165건) 대비 17.0% 증가하고,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396건) 전년(437건) 대비 9.4% 감소

ㅇ 계열사간 기업결합의 증가는 임원겸임(28.2%) 및 합병(21.3%)의 증가에 기인

ㅇ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감소는 주로 영업양수(△32.7%) 및 회사신설(△13.9%)의 감소에 기인

- 이는 경기침체기에 새로운 기업인수를 통해 외양을 확대하는 것보다 계열사내 기존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업들이 더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

<계열사간 기업결합 추이>

(건, %)

구 분	계열사간 기업결합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계
'02(비중)	165(27.4)	437(72.6)	602(100.0)
‘03(비중)	193(32.8)	396(67.2)	589(100.0)
증감 (%)	28(17.0)	△41(△9.4)	△13(△2.2)

6. 외국기업의 국내기업결합

□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결합건은 국내 기업인수권 시장의 활성화로‘02년과 비해 건수(14.4%) 및 규모(169.2%)가 크게 증가

2002년    2003년      증감(%)

․기업결합규모(조원)    :      1.3       3.5         2.2(169.2)

․기업결합건수(건)      :      90       103         13(14.4)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 내역>

(건)

구 분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결합 건수, 비중			기업결합 금액
	외국기업(A)	전체기업(B)	비중(A/B; %)
2002	90	602	15.0	1.3조원
2003	103	589	17.5	3.5조원
증감(%)	13(14.4)	△13(△2.2)	2.5(16.7)	2.2(169.2)

□ 외국기업의 국적별로 보면 일본이 현저히 증가(72.7%)하였고, EU와 미국도 각각 46.2%, 22.2% 증가

<국가별 기업결합 건수>

(건, %)

구분	외국전체	EU	미국	일본	기타
2002(비중)	90(100.0)	26(28.9)	27(30.0)	11(12.2)	26(28.9)
2003(비중)	103(100.0)	38(36.9)	33(32.0)	19(18.4)	13(12.6)
증감(%)	13(14.4)	12(46.2)	6(22.2)	8(72.7)	△13(△50.0)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형태는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이 대부분(86.4%)이며, 유형별로는 혼합결합의 비중이 64.1%에 달함

<유형 및 수단별 내역>

(건, %)

구 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신설	계(비중)
수평결합	14	-	1	13	3	31(30.1)
수직결합	3	-	-	-	3	6(5.8)
혼합결합	39	-		20	7	66(64.1)
계(비중)	56(54.4)	-	1(1.0)	33(32.0)	13(12.6)	103(100.0)

7.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 ‘03.7.1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신고제도를 시행한 후 외국기업간 기업결합건수는 13건으로 전체 기업결합건수의 2.2%를 차지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이라도 당사기업중 한쪽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양쪽의 우리나라내 매출액이 각각 30억원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기업결합 건수>

(건, %, 억원)

구 분		전체 기업결합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2003	건수(비중)	589(100.0)	103(17.5)	13(2.2)
	금액	330,196	35,177	190,867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42.3%) 및 EU (34.6%)가 대다수를 차지

<국적별 기업결합 건수>

(건, %)

구분	미국	EU	일본	기타	계
2003(비중)	11(42.3)	9(34.6)	4(15.4)	2(7.7)	26(100.0)

*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의 국적을 기준

* 기타 : 싱가폴, 요르단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수단은 주식취득 및 영업양수가 각각 61.5%, 30.8%로 다수를 차지

<유형 및 수단별 내역>

(건, %)

구 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신설	계
수평결합	3	-	1	-	-	4
수직결합	-	-	-	-	-	-
혼합결합	5	1	3	-	-	9
계(비중)	8(61.5)	1(7.7)	4(30.8)	-	-	13(100.0)

8.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결합

□ ‘0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결합 건수는 198건으로 ’02년에 비해 13.8%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업결합건수의 33.6%를 차지

<기업결합 건수>

(건, %)

구 분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결합
2002(비중)	602(100.0)	174(28.9)
2003(비중)	589(100.0)	198(33.6)
증감(%)	△13(△2.2)	24(13.8)

□ 유형별로 보면, 수직결합이 56.0% 대폭 증가하였으나, 혼합결합은 8.5% 감소

<기업결합 유형별 현황>

(건, %)

구 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
2002(비중)	34(19.6)	22(12.6)	118(67.8)	174(100.0)
2003(비중)	40(20.2)	50(25.3)	108(54.5)	198(100.0)
증감(%)	6(17.6)	28(56.0)	△10(△8.5)	24(13.8)

□ 기업결합을 수단별로 보면, 임원겸임이 20.6%, 영업양수가 23.5%, 주식취득이 9.3% 증가한 반면, 합병은 5.9% 감소

<기업결합 수단별 현황>

(건, %)

구 분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계
2002(비중)	43(24.7)	68(39.0)	17(9.8)	17(9.8)	29(16.7)	174(100.0)
2003(비중)	47(23.7)	82(41.4)	16(8.1)	21(10.6)	32(16.2)	198(100.0)
증감(%)	4(9.3)	14(20.6)	△1(△5.9)	4(23.5)	3(10.3)	24(13.8)

□ 계열사간 기업결합의 건수는 대폭증가(29.7%)하였고,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도 소폭증가(4.5%)

<계열사간 기업결합 동향>

(건, %)

구 분	계열사간 기업결합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계
2002(비중)	64(36.8)	110(63.2)	174
2003(비중)	83(41.9)	115(58.1)	198
증감 (%)	19(29.7)	5(4.5)	24(13.8)

Ⅱ. 主要特徵

□ ‘00년(703건)을 정점으로 ’02년(602건)에 이어 ‘03년(589건)에도 전체 기업결합처리건수는 감소추세가 지속

ㅇ 제조업분야가 전년에 비해 49건이나 감소(△23.0%)

- 특히 전기․전자분야(△17건), 비금속광물분야(△12건) 및 음식료분야(△11건)에서의 감소폭이 컸음

□ 신규업종진출보다는 기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내수침체를 극복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활발

ㅇ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임원겸임이 다소 증가(16.8%)

ㅇ ‘02년에 이어 ’03년에도 이종업체간 혼합결합이 감소(△7.0%)되어 새로운 업종에의 진출이 감소된 반면, 안정적인 수급처 확보를 위한 수직결합이 증가(21.5%)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한 역외적용의 성공적 정착

ㅇ ‘03.7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이후 ’03.12까지  총 13건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이 신고․처리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 주요 기업결합건 : WPP Group plc.(영)의 Cordiant Communications Group plc.(영) 주식취득, P&G Germany(독)사의 Wella AG(독) 주식취득 등

- ‘03.12.22에는 신고규정을 위반한 첫 외국기업간 기업결합〔Globespan (미국)과 Intersil(미국)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ㅇ 제도시행과정에서 문제제기는 없었으며, 이는 우리 위원회의 제도도입전 국내외 적극적 홍보 및 우리 경쟁정책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7건에 대해 주식매각, 자산분할 명령 등 구조적 교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강화

‘99년    2000년    2001    2002     2003

․기업결합건수       557      703     644     602     589

․시정조치건수         2        4        1      2       7

ㅇ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하였으며, ‘LG화학 및 호남석유의 현대석유화학 공동인수’에 대해 자산분할인수명령을 부과

□ 신고규정 위반사건의 감소

ㅇ 신고규정 위반건수(36건)는 전년(44건) 대비 18.2% 감소하고 과태료 규모(262백만원)도 전년(330백만원) 대비 20.6% 감소

ㅇ 이는 우리 위원회가 그간 신고규정 위반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데 기인한다고 판단

- 금감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기업결합관련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기업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함(‘03.8.11부터 시행)

- 증권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 경제일간지 공시자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신고의무를 고지

Ⅲ. 企業結合 申告의 處理結果

□ 총 589건을 심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독과점폐해우려가 있는 7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

ㅇ (주)무학의 대선주조(주) 주식취득건(‘03.1)

- 경남의 지배적 사업자 무학이 부산의 지배적 사업자 대선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부산 및 경남지역의 소주시장에서의 독과점 형성이 우려되어 취득주식에 대하여 매각토록 시정조치

ㅇ (주)씨제이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LG홈쇼핑 등의 종합유선방송사 인수건(총 4건, ‘03.1, 3)

- 홈쇼핑업체들이 계열 종합유선방송사를 통해 TV홈쇼핑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다른 TV홈쇼핑사들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채널조정 등 시정조치

ㅇ (주)LG화학 및 호남석유화학(주)의 현대석유화학 공동인수건(‘03.9)

- 본 기업결합으로 인해 LDPE, HDPE, PP분야에서 독과점 형성이 우려되어 1년6개월 이내에 동사 대산공장의 LDPE, HDPE, PP 부분에 관한 관련사업 일체를 각각 분할․인수토록 함

*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ㅇ 용산화학(주)의 코리아피티지(주) 주식취득건(‘03.9)

- MA(무수마레인산)시장에서 시장봉쇄효과가 우려되어 경쟁사업자에 대한 차별금지, 배타적 거래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

□ 신고규정을 위반한 36건에 대해서는 총 26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參考>

1. 2003년 10대 기업결합

(억원)

신고회사	업종	상대회사	업종	결합수단	결합금액	비고
GE Company	전자부품제조업	Amersham Plc	의약품제조 업	주식취득	114,000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롯데카드(주)	금융업	롯데쇼핑(주)	유통업	주식취득	45,380
Nalco Holding LLC	지주회사	Nalco Company	산업용 화학제품	주식취득	44,000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LSF-KEB holdings SCA (론스타)	지주회사	한국외환은행(주)	금융업	주식취득	10,750
삼성종합화학(주)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삼성아토피나(주)	석유화학제품제조업	회사설립	9,300
맥커리라이프리미티드	금융업	대한생명보험(주)	금융업	주식취득	8,236
(주)데이콤	통신업	(주)파워콤	전기및통신공사업	주식취득	8,178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기계장비제조업	Chubb Plc	기계장비제조업	주식취득	8,000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주)엘지화학 호남석유화학(주)	석유화학제품제조업	현대석유화학(주)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주식취득	6,000
WPP Group plc	광고업	Cordiant Communication Group plc.	광고업	주식취득	5,134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2. 업종별 주요기업결합

(억원)

업종	신고회사	상대회사	결합수단	결합금액
정보통신업	(주)데이콤	(주)파워콤	주식취득	8,178
	(주)새롬기술	(주)프리챌	주식취득	140
금융업	LSF-KEB holdings SCA(론스타)	한국외환은행(주)	주식취득	10,150
	맥커리라이프리미티드	대한생명보험(주)	주식취득	8,236
	엠와이오피삼차유동화전문(유)	엘에스에프로퍼티유동화전문(유)	영업양수	850
건설업	대아건설(주)	경남기업(주)	주식취득	793
도소매업	한국까르푸(주)	(주)나산클레프	영업양수	350
광고업	Carvendish Square Holding B.V.	(주)엘지애드	주식취득	86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금호산업(주)	금호산업(주)	합작회사	2,500
화학제품제조업	삼성종합화학(주)	삼성아토피나(주)	회사설립	9,300
	(주)엘지화학 호남석유화학(주)	현대석유화학(주)	주식취득	6,000
	PCS Jordan LLC	Arab Potash Company	주식취득	2,079
철강제조업	현대하이스코(주)	(주)다스코	영업양수	390
엘리베이터장치제조업	티센크루프동양엘레베이터(주)	(주)디와이홀딩스	영업양수	716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한솔제지(주)	한솔파텍(주)	영업양수	2,310
항공운송업	엘에스지스카이세프코리아(주)	아시아나항공(주)	영업양수	650

3. 외국기업간 기업결합(‘03.7.1～’03.12.31 처리건)

취득회사(국적)	피취득회사(국적)	형태	유형	관련시장
Metall Dinslaken GmbH & Co. KG(독)	OMG AG & Co. KG (독)	주식취득	혼합결합	배기가스 정화촉매, 납땜재료
WPP Group plc.(영)	Cordiant Communications Group plc.(영)	주식취득	수평결합	광고업
P&G Germany Management GmbH(독)	Wella AG(독)	주식취득	수평결합	두발보호용품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미)	Chubb plc.(영)	주식취득	혼합결합	방재,보안제품
Calsonic Compressor Manufacturing Inc.(일)	Seiko Instruments Inc.(일)	합병	혼합결합	에어컨디셔닝 컴프레셔
Globespan Virata, Inc.(미)	Intersil Corporation(미)	영업양수	혼합결합	반도체부품
The Dow Chemical Company(미)	Celanese Ltd.(미)	영업양수	혼합결합	아크릴산
PCS Jordan LLC(미)	Arab Potash Company (요르단)	주식취득	수평결합	염화칼륨
LJ Superabrasive Holdings Inc.(미)	GE Superabrasives US, Inc.(미)	영업양수	혼합결합	초연마재
Murata Manufacturing Co., Ltd(일)	Sumitomo Metal Electronics Device Inc(일)	영업양수	혼합결합	세라믹인쇄 회로기판
Nalco Holdings, L.L.C. (미)	Nalco Company(미)	주식취득	혼합결합	산업용화학제품
Commscope Solutions Holdings. LLC(미)	Avaya Singapore Pte, Ltd(싱가폴)	영업양수	수평결합	통신케이블 등
GE Company(미)	Amersham plc(영)	주식취득	혼합결합	의약품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