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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피부양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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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준보수월액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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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DI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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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자민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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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참고자료

白

피부양자 인정기준

1

1

사업장 업무 편람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5호, 2002.5.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부양자 인정요건) 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소득요건 인정기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2. 삭제

3. 삭제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제4조(인정요건의 확인)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5조(관계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동 고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규칙 별표1)

가입자와의 관계	부 양 요 건
	동 거 시	비 동 거 시
1.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호적에 등재된 계모를 포함한다)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부모(이하 “생부모”라 한다) 다. 모가 부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이하 “계부”라 한다), 부가 모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처, 생부의 처(이하 “계모”라 한다)	◦부양 인정 ◦부양 인정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3. 자녀인 직계비속 가. 자녀 나.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하 “생자녀”라 한다)	◦부양 인정 ◦부양 인정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인 경우로서 그의 부모․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없거나, 그의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부양 인정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없거나,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피부양자 인정기준

가입자와의 관계	부 양 요 건
	동 거 시	비 동 거 시
5. 손 이하인 직계비속 - 친손녀자 이하인 직계비속 - 외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 등 여자인 경우 -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위 등 남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장인․장모․시부모 등)	◦부양 인정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 경우 부양 인정
8.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부가 없거나, 배우자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10. 형제․자매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11.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위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 인정

사업장 업무 편람

▣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공 통 사 항 】

① 공단에서 주민등록자료조회로 관계확인이 안될

경우 호적등본 첨부

② ‘보수 또는 소득’은 소득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함

③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모두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함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문화관광부 등록번호 제990089호 및 제990137호로 저작권등록(저작권자:김연,장재수)된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① 배 우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배우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피부양자인정

피부양자등재불가

․사실혼관계

증빙서류

(친인척과 통반장 인우증명서)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② 부   모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부모중 한분이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아니오

예

조부모,외조부모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③ 조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조부모,외조부모중 한분이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취득 할 수없습니다.

조부모의 경우 부, 외조부모의 경우 남자직계비속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예

아니오

아니오

예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사업장 업무 편람

④ 자녀

자녀가 미혼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자녀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자녀 및 자부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기혼자녀의 경우 자부의 소득확인)

아니오

피부양자

등재불가

예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 기혼자녀의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인정

⑤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1차적인 부양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피부양자로 가능합니다

아니오

예

아니오

형제자매가 미혼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부모 또는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예

피부양자

등재불가

예

피부양자

등재불가

아니오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피부양자 인정기준

⑥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며느리,손자며느리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위,손녀사위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아니오

예

처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예

피부양자

등재불가

남편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남편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인정

예

피부양자

등재불가

예

아니오

피부양자

등재불가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아니오

장인. 장모, 시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부부 중 한분이라도 ‘보수 또는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불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장인,장모,시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피부양자

등재불가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⑦ 장인. 장모, 시부모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사업장 업무 편람

아니오

예

예

아니오

⑧ 처조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시조부모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부 및 처조부모, 시조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피부양자 등재불가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피부양자 인정기준

⑨ 손자녀

아니오

예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손자녀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부 또는 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손자녀가 미혼입니까?

아니오

피부양자 등재불가

예

부모가 생존하고 계십니까?

예

피부양자 등재불가

아니오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계부 :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재혼한 남편

※ 계모 : 아버지가 어머니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재혼한 부인, 생부의 부인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 인정

계부. 계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계부. 계모의 직계비속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피부양자 등재불가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사실혼관계증빙서류

⑩ 계부․계모

아니오

예

생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아니오

예

예

아니오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⑪ 생부모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친인척과 통반장의 인우보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친인척과 통반장의 인우보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업장 업무 편람

⑫ 계 자

미혼으로서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인정

예

아니오

계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 계자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피부양자인정

․계자의 호적등본

⑬ 생자녀

미혼인 경우에만 인정

피부양자 인정기준

아니오

예

가입자와 동거하십니까?

생자녀 및 생자녀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19세 미만입니까?

아니오

예

피부양자인정

아니오

예

생자녀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출생증명서

피부양자

등재불가

예

아니오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출생증명서

피부양자

등재불가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출생증명서

※ 생자녀와 가입자와의 관계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친인척과 통․반장의 인우보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첨부

가입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인정

직계존속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외손자녀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습니까?

피부양자

등재불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피부양자인정

․호적등본

⑭ 외손자녀

2.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 ‘04년도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조견표            (2004.1.1. 시행)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 월 액	보험료(4.21%)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 월 액	보험료(4.21%)
	이 상	미 만		계	사용자	근로자		이 상	미 만		계	사용자	근로자
1	300,000미만		280,000	11,780	5,890	5,890	51	7,750,000	8,050,000	7,900,000	332,580	166,290	166,290
2	300,000	350,000	330,000	13,880	6,940	6,940	52	8,050,000	8,350,000	8,200,000	345,220	172,610	172,610
3	350,000	400,000	380,000	15,980	7,990	7,990	53	8,350,000	8,650,000	8,500,000	357,840	178,920	178,920
4	400,000	450,000	430,000	18,100	9,050	9,050	54	8,650,000	8,950,000	8,800,000	370,480	185,240	185,240
5	450,000	500,000	480,000	20,200	10,100	10,100	55	8,950,000	9,250,000	9,100,000	383,100	191,550	191,550
6	500,000	550,000	530,000	22,300	11,150	11,150	56	9,250,000	9,550,000	9,400,000	395,740	197,870	197,870
7	550,000	600,000	580,000	24,400	12,200	12,200	57	9,550,000	9,850,000	9,700,000	408,360	204,180	204,180
8	600,000	650,000	630,000	26,520	13,260	13,260	58	9,850,000	10,150,000	10,000,000	421,000	210,500	210,500
9	650,000	700,000	680,000	28,620	14,310	14,310	59	10,150,000	10,450,000	10,300,000	433,620	216,810	216,810
10	700,000	750,000	730,000	30,720	15,360	15,360	60	10,450,000	10,750,000	10,600,000	446,260	223,130	223,130
11	750,000	850,000	800,000	33,680	16,840	16,840	61	10,750,000	11,200,000	10,980,000	462,240	231,120	231,120
12	850,000	950,000	900,000	37,880	18,940	18,940	62	11,200,000	11,600,000	11,400,000	479,940	239,970	239,970
13	950,000	1,050,000	1,000,000	42,100	21,050	21,050	63	11,600,000	12,100,000	11,850,000	498,880	249,440	249,440
14	1,050,000	1,150,000	1,100,000	46,300	23,150	23,150	64	12,100,000	12,600,000	12,350,000	519,920	259,960	259,960
15	1,150,000	1,250,000	1,200,000	50,520	25,260	25,260	65	12,600,000	13,100,000	12,850,000	540,980	270,490	270,490
16	1,250,000	1,350,000	1,300,000	54,720	27,360	27,360	66	13,100,000	13,600,000	13,350,000	562,020	281,010	281,010
17	1,350,000	1,450,000	1,400,000	58,940	29,470	29,470	67	13,600,000	14,200,000	13,900,000	585,180	292,590	292,590
18	1,450,000	1,550,000	1,500,000	63,140	31,570	31,570	68	14,200,000	14,700,000	14,450,000	608,340	304,170	304,170
19	1,550,000	1,650,000	1,600,000	67,360	33,680	33,680	69	14,700,000	15,300,000	15,000,000	631,500	315,750	315,750
20	1,650,000	1,750,000	1,700,000	71,560	35,780	35,780	70	15,300,000	15,900,000	15,600,000	656,760	328,380	328,380
21	1,750,000	1,900,000	1,830,000	77,040	38,520	38,520	71	15,900,000	16,600,000	16,250,000	684,120	342,060	342,060
22	1,900,000	2,050,000	1,980,000	83,340	41,670	41,670	72	16,600,000	17,200,000	16,900,000	711,480	355,740	355,740
23	2,050,000	2,200,000	2,130,000	89,660	44,830	44,830	73	17,200,000	17,900,000	17,550,000	738,840	369,420	369,420
24	2,200,000	2,350,000	2,280,000	95,980	47,990	47,990	74	17,900,000	18,600,000	18,250,000	768,320	384,160	384,160
25	2,350,000	2,500,000	2,430,000	102,300	51,150	51,150	75	18,600,000	19,400,000	19,000,000	799,900	399,950	399,950
26	2,500,000	2,650,000	2,580,000	108,600	54,300	54,300	76	19,400,000	20,200,000	19,800,000	833,580	416,790	416,790
27	2,650,000	2,800,000	2,730,000	114,920	57,460	57,460	77	20,200,000	21,000,000	20,600,000	867,260	433,630	433,630
28	2,800,000	2,950,000	2,880,000	121,240	60,620	60,620	78	21,000,000	21,800,000	21,400,000	900,940	450,470	450,470
29	2,950,000	3,100,000	3,030,000	127,560	63,780	63,780	79	21,800,000	22,700,000	22,250,000	936,720	468,360	468,360
30	3,100,000	3,250,000	3,180,000	133,860	66,930	66,930	80	22,700,000	23,600,000	23,150,000	974,600	487,300	487,300
31	3,250,000	3,450,000	3,350,000	141,020	70,510	70,510	81	23,600,000	24,500,000	24,050,000	1,012,500	506,250	506,250
32	3,450,000	3,650,000	3,550,000	149,440	74,720	74,720	82	24,500,000	25,500,000	25,000,000	1,052,500	526,250	526,250
33	3,650,000	3,850,000	3,750,000	157,860	78,930	78,930	83	25,500,000	26,600,000	26,050,000	1,096,700	548,350	548,350
34	3,850,000	4,050,000	3,950,000	166,280	83,140	83,140	84	26,600,000	27,600,000	27,100,000	1,140,900	570,450	570,450
35	4,050,000	4,250,000	4,150,000	174,700	87,350	87,350	85	27,600,000	28,700,000	28,150,000	1,185,100	592,550	592,550
36	4,250,000	4,450,000	4,350,000	183,120	91,560	91,560	86	28,700,000	29,900,000	29,300,000	1,233,520	616,760	616,760
37	4,450,000	4,650,000	4,550,000	191,540	95,770	95,770	87	29,900,000	31,100,000	30,500,000	1,284,040	642,020	642,020
38	4,650,000	4,850,000	4,750,000	199,960	99,980	99,980	88	31,100,000	32,300,000	31,700,000	1,334,560	667,280	667,280
39	4,850,000	5,050,000	4,950,000	208,380	104,190	104,190	89	32,300,000	33,600,000	32,950,000	1,387,180	693,590	693,590
40	5,050,000	5,250,000	5,150,000	216,800	108,400	108,400	90	33,600,000	35,000,000	34,300,000	1,444,020	722,010	722,010
41	5,250,000	5,500,000	5,380,000	226,480	113,240	113,240	91	35,000,000	36,400,000	35,700,000	1,502,960	751,480	751,480
42	5,500,000	5,750,000	5,630,000	237,020	118,510	118,510	92	36,400,000	37,800,000	37,100,000	1,561,900	780,950	780,950
43	5,750,000	6,000,000	5,880,000	247,540	123,770	123,770	93	37,800,000	39,300,000	38,550,000	1,622,940	811,470	811,470
44	6,000,000	6,250,000	6,130,000	258,060	129,030	129,030	94	39,300,000	40,900,000	40,100,000	1,688,200	844,100	844,100
45	6,250,000	6,500,000	6,380,000	268,580	134,290	134,290	95	40,900,000	42,600,000	41,750,000	1,757,660	878,830	878,830
46	6,500,000	6,750,000	6,630,000	279,120	139,560	139,560	96	42,600,000	44,300,000	43,450,000	1,829,240	914,620	914,620
47	6,750,000	7,000,000	6,880,000	289,640	144,820	144,820	97	44,300,000	46,000,000	45,150,000	1,900,800	950,400	950,400
48	7,000,000	7,250,000	7,130,000	300,160	150,080	150,080	98	46,000,000	47,900,000	46,950,000	1,976,580	988,290	988,290
49	7,250,000	7,500,000	7,380,000	310,680	155,340	155,340	99	47,900,000	49,800,000	48,850,000	2,056,580	1,028,290	1,028,290
50	7,500,000	7,750,000	7,630,000	321,220	160,610	160,610	100	49,800,000이상		50,800,000	2,138,680	1,069,340	1,069,340

비고 : 1.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           월액을 결정한다.

2. 위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05년도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조견표

(2005. 1. 1. 시행)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 월 액	보험료(4.31%)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 월 액	보험료(4.31%)
	이 상	미 만		계	사용자	근로자		이 상	미 만		계	사용자	근로자
1	300,000미만		280,000	12,060	6,030	6,030	51	7,750,000	8,050,000	7,900,000	340,480	170,240	170,240
2	300,000	350,000	330,000	14,220	7,110	7,110	52	8,050,000	8,350,000	8,200,000	353,420	176,710	176,710
3	350,000	400,000	380,000	16,360	8,180	8,180	53	8,350,000	8,650,000	8,500,000	366,340	183,170	183,170
4	400,000	450,000	430,000	18,520	9,260	9,260	54	8,650,000	8,950,000	8,800,000	379,280	189,640	189,640
5	450,000	500,000	480,000	20,680	10,340	10,340	55	8,950,000	9,250,000	9,100,000	392,200	196,100	196,100
6	500,000	550,000	530,000	22,840	11,420	11,420	56	9,250,000	9,550,000	9,400,000	405,140	202,570	202,570
7	550,000	600,000	580,000	24,980	12,490	12,490	57	9,550,000	9,850,000	9,700,000	418,060	209,030	209,030
8	600,000	650,000	630,000	27,140	13,570	13,570	58	9,850,000	10,150,000	10,000,000	431,000	215,500	215,500
9	650,000	700,000	680,000	29,300	14,650	14,650	59	10,150,000	10,450,000	10,300,000	443,920	221,960	221,960
10	700,000	750,000	730,000	31,460	15,730	15,730	60	10,450,000	10,750,000	10,600,000	456,860	228,430	228,430
11	750,000	850,000	800,000	34,480	17,240	17,240	61	10,750,000	11,200,000	10,980,000	473,220	236,610	236,610
12	850,000	950,000	900,000	38,780	19,390	19,390	62	11,200,000	11,600,000	11,400,000	491,340	245,670	245,670
13	950,000	1,050,000	1,000,000	43,100	21,550	21,550	63	11,600,000	12,100,000	11,850,000	510,720	255,360	255,360
14	1,050,000	1,150,000	1,100,000	47,400	23,700	23,700	64	12,100,000	12,600,000	12,350,000	532,280	266,140	266,140
15	1,150,000	1,250,000	1,200,000	51,720	25,860	25,860	65	12,600,000	13,100,000	12,850,000	553,820	276,910	276,910
16	1,250,000	1,350,000	1,300,000	56,020	28,010	28,010	66	13,100,000	13,600,000	13,350,000	575,380	287,690	287,690
17	1,350,000	1,450,000	1,400,000	60,340	30,170	30,170	67	13,600,000	14,200,000	13,900,000	599,080	299,540	299,540
18	1,450,000	1,550,000	1,500,000	64,640	32,320	32,320	68	14,200,000	14,700,000	14,450,000	622,780	311,390	311,390
19	1,550,000	1,650,000	1,600,000	68,960	34,480	34,480	69	14,700,000	15,300,000	15,000,000	646,500	323,250	323,250
20	1,650,000	1,750,000	1,700,000	73,260	36,630	36,630	70	15,300,000	15,900,000	15,600,000	672,360	336,180	336,180
21	1,750,000	1,900,000	1,830,000	78,860	39,430	39,430	71	15,900,000	16,600,000	16,250,000	700,360	350,180	350,180
22	1,900,000	2,050,000	1,980,000	85,320	42,660	42,660	72	16,600,000	17,200,000	16,900,000	728,380	364,190	364,190
23	2,050,000	2,200,000	2,130,000	91,800	45,900	45,900	73	17,200,000	17,900,000	17,550,000	756,400	378,200	378,200
24	2,200,000	2,350,000	2,280,000	98,260	49,130	49,130	74	17,900,000	18,600,000	18,250,000	786,560	393,280	393,280
25	2,350,000	2,500,000	2,430,000	104,720	52,360	52,360	75	18,600,000	19,400,000	19,000,000	818,900	409,450	409,450
26	2,500,000	2,650,000	2,580,000	111,180	55,590	55,590	76	19,400,000	20,200,000	19,800,000	853,380	426,690	426,690
27	2,650,000	2,800,000	2,730,000	117,660	58,830	58,830	77	20,200,000	21,000,000	20,600,000	887,860	443,930	443,930
28	2,800,000	2,950,000	2,880,000	124,120	62,060	62,060	78	21,000,000	21,800,000	21,400,000	922,340	461,170	461,170
29	2,950,000	3,100,000	3,030,000	130,580	65,290	65,290	79	21,800,000	22,700,000	22,250,000	958,960	479,480	479,480
30	3,100,000	3,250,000	3,180,000	137,040	68,520	68,520	80	22,700,000	23,600,000	23,150,000	997,760	498,880	498,880
31	3,250,000	3,450,000	3,350,000	144,380	72,190	72,190	81	23,600,000	24,500,000	24,050,000	1,036,540	518,270	518,270
32	3,450,000	3,650,000	3,550,000	153,000	76,500	76,500	82	24,500,000	25,500,000	25,000,000	1,077,500	538,750	538,750
33	3,650,000	3,850,000	3,750,000	161,620	80,810	80,810	83	25,500,000	26,600,000	26,050,000	1,122,740	561,370	561,370
34	3,850,000	4,050,000	3,950,000	170,240	85,120	85,120	84	26,600,000	27,600,000	27,100,000	1,168,000	584,000	584,000
35	4,050,000	4,250,000	4,150,000	178,860	89,430	89,430	85	27,600,000	28,700,000	28,150,000	1,213,260	606,630	606,630
36	4,250,000	4,450,000	4,350,000	187,480	93,740	93,740	86	28,700,000	29,900,000	29,300,000	1,262,820	631,410	631,410
37	4,450,000	4,650,000	4,550,000	196,100	98,050	98,050	87	29,900,000	31,100,000	30,500,000	1,314,540	657,270	657,270
38	4,650,000	4,850,000	4,750,000	204,720	102,360	102,360	88	31,100,000	32,300,000	31,700,000	1,366,260	683,130	683,130
39	4,850,000	5,050,000	4,950,000	213,340	106,670	106,670	89	32,300,000	33,600,000	32,950,000	1,420,140	710,070	710,070
40	5,050,000	5,250,000	5,150,000	221,960	110,980	110,980	90	33,600,000	35,000,000	34,300,000	1,478,320	739,160	739,160
41	5,250,000	5,500,000	5,380,000	231,860	115,930	115,930	91	35,000,000	36,400,000	35,700,000	1,538,660	769,330	769,330
42	5,500,000	5,750,000	5,630,000	242,640	121,320	121,320	92	36,400,000	37,800,000	37,100,000	1,599,000	799,500	799,500
43	5,750,000	6,000,000	5,880,000	253,420	126,710	126,710	93	37,800,000	39,300,000	38,550,000	1,661,500	830,750	830,750
44	6,000,000	6,250,000	6,130,000	264,200	132,100	132,100	94	39,300,000	40,900,000	40,100,000	1,728,300	864,150	864,150
45	6,250,000	6,500,000	6,380,000	274,960	137,480	137,480	95	40,900,000	42,600,000	41,750,000	1,799,420	899,710	899,710
46	6,500,000	6,750,000	6,630,000	285,740	142,870	142,870	96	42,600,000	44,300,000	43,450,000	1,872,680	936,340	936,340
47	6,750,000	7,000,000	6,880,000	296,520	148,260	148,260	97	44,300,000	46,000,000	45,150,000	1,945,960	972,980	972,980
48	7,000,000	7,250,000	7,130,000	307,300	153,650	153,650	98	46,000,000	47,900,000	46,950,000	2,023,540	1,011,770	1,011,770
49	7,250,000	7,500,000	7,380,000	318,060	159,030	159,030	99	47,900,000	49,800,000	48,850,000	2,105,420	1,052,710	1,052,710
50	7,500,000	7,750,000	7,630,000	328,840	164,420	164,420	100	49,800,000이상		50,800,000	2,189,480	1,094,740	1,094,740

비고 : 1.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 보수 월액을 결정한다.

2. 위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EDI 관련 FAQ

3

3

(1) 가입신청과 가입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 가입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EDI업무 → EDI가입하기] 또는 [www.bips.co.kr → edi가입(우측상단) → edi가입] 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가입확인

사업장 업무 편람

가입신청 10분 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DI업무 → 가입확인하기] 또는 [www.bips.co.kr → edi가입(우측상단) → 가입확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가입확인이 되었을 경우(프로그램설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EDI업무 → EDI 프로그램 다운로드]또는 [www.bips.co.kr → 홈페이지 좌측하단 사회보험자료실 → 건강보험EDI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장기호 틀린다는 메시지가 나와요.

일반사업장은 “7"로 시작하고 공교사업장은 “1" “3"으로 시작하는 8자리 숫자입니다.

만약 신규사업장기호를 모르신다면 해당지사로 문의하시거나 매월 통지되는 “개인별보험료고지(산출)내역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는 가입자 ID를 사업장기호에 입력하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장기호가 다릅니다.

(3)“비밀번호가 틀렸거나 서비스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입확인”시에 기입하셔야 할 사항은 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기호, 사업장등록번호, 비밀번호입니다.

사업장기호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지사로 문의하시거나 매월 통지되는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기호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릅니다.

단위사업장은 단위사업장이 없는 사업장의경우 ‘000'을 넣으시고, 단위사업장이 있는 경우 “단위사업장기호"를 넣으세요.(단위사업장 기호를 모르실 경우 지사로 문의하십시오)

비밀번호는 대소문자 구분이 되고, 최고8자리 입니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는 080-318-5306으로 문의하세요.

(4) 이용통보서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용통보서는 E-MAIL 로 발송되며 사업장이 가입신청 후 결과물을 받기까지는 1일 정도 소요됩니다.

E-MAIL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KT EDI콜센타(080-318-5306)로 문의하십시오.

(5) 서비스해지, 개인정보변경 등은 어디서 하나요?

▶ 서비스 해지

EDI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는 사업장은 로그인 하시면 [개인정보]라는 메뉴에 [서비스해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www.bips.co.kr → 로그인(우측상단) →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 사회보험 자료실(좌측하단) → 건강보험EDI → 건강보험 EDI사업장 정보 →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변경

EDI프로그램을 로그인 하시면 [개인정보]라는 메뉴에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www.bips.co.kr → 로그인(우측상단)→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 사회보험 자료실(좌측하단) → 건강보험EDI→ 건강보험 EDI사업장 정보 → 개인정보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6) EDI 사용 요금은 어떻게 납부합니까?

EDI 사용요금은 전화요금에 통합고지 되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EDI 사용요금은 KT에서 운용하는 EDI 중계수수료 입니다.

(7) 국민건강보험 EDI의 메뉴얼과 S/W는 어디서 다운 받습니까?

EDI의 메뉴얼과 전용S/W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 nhic.or.kr/) ‘EDI 업무’ 또는 사회보험EDI서비스(http://www.bips.co. kr/) 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한 프로그램에서 두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로그인 화면에서 환경설정을 선택하여 [id추가]클릭 후 추가할 사업장의 id, 사업장기호 등을 입력합니다.

② [id환경저장]을 누르면 추가사업장의 이용자 아이디를  입력하면 이용자 아이디 선택에서 사용하려는 사업장을 선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 수신 받은 문서 또는 송신 문서를 어떻게 보나요?

▶ 수신문서는 [수신함]에서 수신 받은 후 [수신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수신함 → (선택여부)문서 명]에서 수신 받고자 하는 문서를 선택하시고, [문서수신]버튼을 눌러 수신을 받으세요.

② 수신이 완료되면 수신 받은 문서의 조회 유,무을 물어볼 때 "예"를 선택하시면 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나중에 수신 받은 문서를 조회 할 때는 [수신문서조회 → 해당문서를 선택한 후 → 문서조회]에서 기간을 문서작성일로 기입하고 [목록조회]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EDI 관련 FAQ

▶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문서를 작성, 송신하는 기능으로 [문서작성]에서 작성하시고, [문서저장]을 하시면 송신할 수 있습니다.

* 송신했던 문서를 다시 볼때는 [신고서작성]→ 작성해서 송신하셨던 서식으로 들어가서 [문서조회→ 해당문서선택]하면 송신했던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업무 편람

(10) 수신 받은 개인별 고지내역서를 Text나 Excel file로 바꾸고 싶어요.

▶ 텍스트 파일 만드는 법(작업은 내역서를 받으신 후 작업 가능하십니다.)

[수신문서 → 개인별 내역서 → SAM FILE생성]하시면 txt문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 엑셀화일로 만들고 보는 법

[수신문서 → 개인별 고지내역서 → 엑셀연계]

(11) <인증서 접근>비밀번호와 <로그인>비밀번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인증서 접근>비밀번호는 문서를 송수신 시 암호화 및 해독(복호화)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 <로그인>비밀번호는 시스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입니다.

(12) 문서작성시 주민번호나 증 번호가 자동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월 수신되는 개인별 “보험료고지(산출)내역서"를 수신 후 조회 했을 시 조회 된 대상자에 대해서만 문서 작성시 주민번호나 증 번호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3) 프로그램 종료 시 미 송신 문서가 있다는 메시지가 뜰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서를 작성하신 후 송신하지 않은 문서가 있을 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 송신하는 방법

“미송신 문서가 있습니다. 송신작업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당문서를 확인, 선택합니다. → [문서송신]을 버튼을 클릭하면 송신이 가능합니다

▶ 문서 삭제하는 방법

[문서송신] →해당문서를 확인,선택한다 → [문서삭제]를 클릭하면 문서 삭제가 된다.

(14) 재발급 신청 시 대상자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요.

재발급 신청 시 신고구분에서 재발급을 선택하고 가입자 및 대상자를 입력한 다음 “대상자등록"을 클릭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재발급에서 "대상자"란 에는 보통 가입자를 입력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단 증발급이 원격지 증일 경우 해당 피부양자를 입력 하셔야 합니다

(15)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퇴직정산을 신고하실 경우 여러 항목들을 입력하셔야 하는데 퇴직일, 퇴직사유, 연간보수총액, 산정월수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필수 입력항목을 입력하면 해당지사에서 정산을 해 드릴 겁니다.

(16) 문서송신 시 첨부서류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첨부서류가 있으면 해당지사에 fax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DI문서는 전자문서로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fax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서식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해당지사로 문의해 주세요.

(17) 개인별 고지내역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또 여러 사업장인 경우 고지내역서를 다 보내주나요?

고지내역서는 신청하시는 문서가 아닙니다.

고지내역서는 정산기준일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발송하며, 사업장기호를 기준으로 모두 발송됩니다.

(18)“잘못된 문서를 송신했거나, 송신하지 말아야 할 문서를 송신한 경우.”

일단 송신된 문서는 수정이나 송신취소 하실 수 없습니다.

송신한 문서를 관할지사로 반송처리 요청하시고, 문서를 새로 작성하시어 재송신하시기 바랍니다.

(19) EDI로 문서를 발송하면 몇일 정도가 지나야 건강보험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에서 EDI문서로 송신하면 본부에서 일괄 수신 한 후 해당지사에서 자료를 보내어 지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료 접수 1～3일 이내에 자료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후 건강보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빠르면 3일 보통 1주일정도 소요됨)

그리고 EDI로 처리내역을 송신해드리오니 수신 받으시면 [전자문서처리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전자문서처리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EDI 관련 FAQ

전자문서처리내역은 송신하신 문서에 대한 진행상태나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리는 문서로 접수나 정상처리 또는 반송처리내역을 보내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문서를 송신하시어 건강보험 본부에서 접수가 되면 접수내역이 발송됩니다. (수신함에서 전자문서 접수내역 수신 후 조회가능)

2. 접수내역 발송 후 정상처리내역 또는 반송처리 내역을 보내드립니다.

퇴직정산에 대해서는 [처리완료]가 되면 정산금액을 보내드립니다.

(21) 문서 작성시 자료가 저장이 안되고 저장할 내용을 입력하라는 내용이 자꾸 뜹니다. 어떻해야 합니까?

자료를 입력을 하신 후 [대상자등록] 등의 버튼을 눌러서 입력한 내용이 아래 리스트에 추가되어야만 저장 가능합니다.

그런 후에 [문서저장]을 누르셔야 저장이 완료됩니다.

(22) 직장가입 취득 시 의료보험증을 받으러 가야하나요? 반납해야 할 보험증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EDI문서를 접수 및 처리하고 난후 건강보험증은 우편으로 사업장으로 발송이 됩니다.

사업장 주소를 관리하고 있사오니 우편발송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납할 보험증은 관할지사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업무 편람

(23) 보안 인증서 어디서 받는 것인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전용 프로그램 설치 후 최초 로그인 시 인증서를 받는 윈도우 창이 나타납니다.

인증서 관리 창이 뜨지 않으면, 로그인 후 상단 메뉴줄에 [보안인증서관련작업]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4) 인증서가 내 컴퓨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시거나, 인증서 발급 후 포멧 등으로 인증서가 분실된 경우입니다.

백업 받아놓은 인증서로 복구하시거나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5) 참조번호가 틀린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인증서 발급이 안됩니다.

인증서 발급 시 참조번호가 틀린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해당 참조번호를 이용해 "인증서 발급"을 받으셨던 경우입니다. "인증서 발급"에 이용됐던 "인가코드, 참조번호"는 재사용하지 못합니다.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시려면 [인증서 재발급신청]을 작성하세요.

또한 기존에 국민연금EDI를 사용하시던 사용자가 신규로 건강보험EDI를 신청하셨을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ID 및 비밀번호 같은 인증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증서를 새로이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6)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 하려 하는데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 어떡하나요?

사용하시는 PC안에 있는 인증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백업디스켓에 보관된 인증서를 사용자 PC의 c:\windows에 복사하거나 백업 받은 인증서가 없으면 [인증서 재발급신청]에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27) 00089세션키를 복호화 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후 발급 받기 전의 자료를 수신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이 경우는 문서를 재 요청 하셔야 합니다.

※ 전자문서 재송부 요청서 작성 절차

1. 수신함에 문서가 있는 경우

수신함 → 해당 서식 선택 → 우측 상단 재 송부요청 선택 → "재송부 요청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예] → 재 송부요청서를 송신하겠습니까? [예] / 재송부 요청서 화면으로 넘어감 → 문서저장 및 송신 →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은 별도로 신청

2. 수신함에 없는 경우

접속 → 신고서작성 → 전자문서 재송부요청서 → 문서명 선택 → 재송부 사유 → 문서등록 → 문서저장 및 송신 → 전자문서처리 처리/접수/정상/반송 : 문서번호 입력(사용현황의 수신내역의 문서번호) →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 다른 문서들과 별도로 요청

- 문서번호 입력(사용현황의 수신내역의 문서번호)

(28) 국민연금EDI가입자인데 국민건강보험을 다른 PC에 설치하려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증서 발급시 백업받은 인증서를(디스켓에 보관된 것) 사용자 PC의c:\ windows(또는 c:\winnt)에 복사하거나 국민연금PC의 c:\windows\pkiclient폴더를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c:\ windows(또는 c:\winnt)(같은 위치)로 복사하십시오.

EDI 관련 FAQ

(29) pc포멧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증서 발급시 백업 받은 인증서를(디스켓에 보관되어있음) 사용자 PC의 c:\windows에 복사하세요. 백업 받은 인증서가 없으면 [인증서 재발급신청]에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30) 컴퓨터를 바꿔서 인증서를 다시 받고 싶습니다.

1. 보관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

백업 받아 놓은 인증서나, 이전 컴퓨터에 있는 c:\windows\pkiclient폴더를 복사하셔서 현재 사용 PC의 c:\windows에 붙여넣으세요

2. 보관된 인증서가 없는 경우

백업 받은 인증서가 없으면 인증서 재발급신청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1) 인증서가 2004/9/11일자로 만료가 되어 인증서 갱신을 하십시오.

☞ 보안인증서 갱신이란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인증서를 갱신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인증서 갱신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EDI프로그램 메뉴 중 [보안인증서 관련작업] 메뉴를 선택

나. 보안인증서 관련작업 화면의 왼쪽에서 [인증서 갱신]버튼을 클릭

다. 인증서 갱신 화면에서 사용자ID를 확인한 후 암호(인증서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갱신합니다.

라. EDI서비스의 보안인증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갱신 시에도 디스켓에 백업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 백업 디스켓이 있으면 PC의 포맷, 변경 시 즉시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2) 인증서를 갱신하려고 할 때 인증서 갱신이 60일전부터 허용됩니다.

1. 컴퓨터 날짜/시간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인증서 갱신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시간의 경우 5분～10분 정도 빠르게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증서 갱신을 한 번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갱신을 하실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갱신하지 마시고 문서 송수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자민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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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사회보험 정보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  일반사용자용(비회원 이용가능)

사업장 업무 편람

▶ 일반적인 사회보험에 대한 정의, 체계도, 업무 등 소개

▶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대한 소개

▶ 4대사회보험별 안내 및 담당기관에 대한 소개

▶ 복지정보, 노동 및 취업, 경제활동, 안전관리정보

▶ 각 기관 및 주소지별 지사 검색, 병원․약국찾기

▶ 4대보험 자격기준 및 신고안내

▶ 자료실(신고서식자료, 법령자료, 기타자료)

▶ 정보공개제도 및 EDI 소개

▶ 전자민원업무 안내 민원사례 조회

▶ 각 보험 및 사이트에 대한 묻고 답하기

-  회원가입자용(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사업장 회원	일반(개인)회원
▶ 사업장의 신규가입, 변경, 탈퇴신고 ▶ 직장가입자의 취득․내역변경․상실신고 ▶ 피부양자의 취득․상실신고(건강보험) ▶ 외국인(재외국민)의 취득․상실신고 ▶ 창구/포털/EDI 접수분의 민원처리현황 조회 ▶ 각 기관 고유민원 신청 ▶ 사업장의 국민연금 납입내역 조회 및 산재 보험료 모의산정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와 연결하여 보험료 조회/납부	▶ 지역가입자의 가입, 변경․상실신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 피부양자의 취득․상실신고(건강보험) ▶ 창구/포털 민원신고 처리결과 조회 ▶ (개인)연금가입이력 및 예상국민연금액 조회 ▶ (지역가입자)연금보험료납입내역 및 납입 증명서 ▶ (개인)병․의원 진료내역 조회 ▶ (지역)건강보험료 모의산정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와 연결하여 보험료 조회/납부

○ 4대사회보험 전자민원신청 이용방법

-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회원가입 : 4대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의  [전자민원신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 Window Explorer Ver. 6.0 에 최적화

․일반(개인)회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회원(개인 및 법인사업장) :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회원정보의 수정(변경) 및 회원 탈퇴(해지)절차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를 수정․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로그인한 후 [회원정보], [회원탈퇴]를 선택하여 [탈퇴]를 클릭하면 됨.

-  아이디․비밀번호의 변경 및 비밀번호 분실시 조치요령

․아이디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탈퇴 후 원하는 아이디로 재가입 다만, 기존의 탈퇴 아이디로는 재가입할 수 없음.

․비밀번호 변경은 로그인 후 로그인창의 [회원정보],[회원정보수정] 화면에서 변경한 후 화면하단의 [수정]을 선택하면 됨.

․비밀번호 또는 아이디를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로그인창의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화면에서 기초사항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되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회원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확인(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 필요)

․일반회원은 개인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업장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사업장명의의 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자 개인(주민번호 ID)의 공인인증서도 가능

*  사업장용으로 발급된 개인인증서는 사용불가

*  인증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발급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 참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자민원신청안내

-  민원서식별 전자민원신고서 입력

․로그인을 하고 ‘민원신청’을 선택하면 회원유형별(개인, 사업장)로 ‘민원신고서식’ 화면이 표시되며, 각 민원신청 서식메뉴의 안내문구를 참조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함.

사업장 업무 편람

․사업장회원의 경우 신규사업장 성립신고, 직장가입자 취득, 상실 및 퇴직시보수총액신고업무는 [민원신청하기] 옆의 [작성안내]를 클릭하면 자세한 신고절차를 따라해 볼 수 있음.

․개인회원은 각 서식별로 [민원신청하기] 옆의 [작성안내]를 클릭

․민원신고서식 입력 중 입력항목에 대한 안내는 [작성안내]를 참고하고 추가문의는 가까운 관련기관 지사에 문의(메인화면 [정보마당의 4대사회보험지사검색] 참조)

-  신고민원의 처리현황 조회

․포털/창구/EDI로 접수한 4대사회보험 공통민원신고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로그인 한 후 [민원처리현황조회]에서 각 기관별로 확인해볼 수 있음.

․포털전자민원신청시에는 민원처리결과가 ‘전송완료’, ‘접수완료’로 표시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상태임.

․‘접수오류’로 확인되면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한 후 추가입력, 재전송, 취소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음.

․처리결과가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기관에서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건강보험증 등은 우편으로 송부됨.

․‘처리오류’, ‘일부오류’ 등의 오류건은 오류내역 확인 후 표시된 처리지사 및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  첨부서류의 처리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는 G4C(전자정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기존의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음의 경우 첨부서류는 ‘민원처리현황조회’ 또는 ‘접수완료’ 화면에서 확인된 관련

기관 지사에 우편 또는 Fax로 송부하여야 함. 첨부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연락처와 민원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

→ 신규사업장 성립신고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별도신고(서식자료실의 ‘고용보험 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및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가족의 경우 호적등본(제적등본) 제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자민원신청안내

→ 국민연금 임의가입사업장(법인․전문직종을 제외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성립 및 탈퇴신고시 근로자 동의서

→ 기타 기관에서 정한 첨부서류 필요시

○ 서비스 이용수수료 부과여부

-  4대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의 이용수수료는 없음.

-  다만, 개인정보의 보호 및 타인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증서의 발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인터넷뱅킹을 위한 인증서는 발급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공인인증서의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

-  공인인증서 : 정부가 지정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인증서를 말하며,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함.

․포털사이트에서 별도의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기존에 발급된 개인 또는 사업장의 인터넷뱅킹용, 전자입찰용 인증서를 본인 확인절차로 이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절차’를 참고

-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 CA)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 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인력․기술력․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함.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기관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업장 업무 편람

-  등록대행기관 : 개인 및 법인용 인증서의 경우 등록신청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관과 멀리 떨어져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인증기관과 사용자 사이에 등록 대행기관을 두어 인증기관 대신 사용자들의 인증서 신청시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함.

* 주요 공인인증기관별 등록대행 기관

금융결제원	조흥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한미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명의(사업자등록번호)의 공인인증서는 신한, 제일, 기업, 한미, 부산, 제주, 산업, 수협중앙회, 조흥, 광주, 하나은행 또는 신협에서 발급이 가능
한국증권전산	PSMkorea, 신영증권, 건설증권, 신한증권, 신동아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국정보인증	우체국, 국세청, 조달청, KT, 한국전력, 코아게이트, 삼성전자, 제일화재, 현대해상화재, 온세통신, 대한생명 등
한국전산원	교육인적자원부(NEIS용), 국방부 조달본부
한국전자인증	(주)드림아이인터내셔날, 하나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사)한국무역협회

- 인증서 발급절차

①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신청(신원확인서류 제출)

․개인 : 신분증, 거래통장, 도장(서명)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도장, 거래통장,

대리인신분증

②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

③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관련 응용프로그램(플러그인)을 내려 받아 자신의 PC에 설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자민원신청안내

④ 공인인증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 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인증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 선택, 비밀번호 설정 등을 수행하여 공인인증서를 설치

○ Single Sign-On(싱글사인온)

- 포털사이트와 4대보험 기관사이트 간에 쌍방향으로 SSO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한 곳의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다른 기관사이트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 4대보험 공통업무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은 포털사이트 자료실의 서식자료실에 있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 : www.4insure.or.kr (☎ 02)2240-1156～7)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 1588-1125)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npc.or.kr (☎ 1355)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홈페이지 : www.welco.or.kr (☎ 1588-0075)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고용보험) : www.work.go.kr (☎ 1588-1919)

4대사회보험 전자민원신고를 하기 위한 자세한 안내는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의

[이용안내]와 [4대사회보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白

사업장 업무 편람

(업무처리요령 및 제 신고서식)

발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1588-1125)

발행일  2004. 12.

인쇄처

☎ (02)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