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2003년 1월 28일(화요일)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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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기업집단과
전화번호	503-9124∼5

2002年度 債務保證制限企業集團 債務保證 解消 現況

2003. 1.

公正去來委員會

	< 要 約 >
□ 2002년중 43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제한대상) 총 1조 4,570억원에 대하여 해소를 추진한 결과, 2002.12월말까지 총 5,448억원이 해소(해소율 37.4%) ㅇ 기존·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 채무보증 금액 6,758억원(해소시한 2004.3.31)중 총 4,003억원이 해소 -「현대자동차」,「한국토지공사」,「동원」은 2002년중 채무보증 완전 해소 ㅇ 2002.7.2. 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계열편입되어 발생한 채무보증금액 7,812억원(해소시한 2004.7.1) 중 총 1,445억원 해소 □ 2002년도 채무보증 해소방법은 여신상환(2,972억원, 54.6%), 개인입보대체(1,226억원, 22.5%), 신용전환(1,196억원, 21.9%), 담보대체(54억원, 1.0%) 등으로 나타났음 □ 현재 남아 있는 채무보증금액 9,122억원에 대해서도 해소시한(2004.3.31, 삼호중공업 채무보증은 2004.7.1)이내에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소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해소를 독려해 나갈 것임 * □98.4월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전면금지한 이래 2002년말까지 채무보증금액 총 37.2조원이 완전 해소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위험을 감소

1. 解消 現況

□  2002.4.1 기준 채무보증금액 1조 4,570억원(계열편입으로  발생한 7,812억원 포함)중 2002.12월말까지 5,448억원 해소 (해소율 37.4%)되어 현재 남아있는 채무보증은 9,122억원임

ㅇ 기존·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 채무보증금액 6,758억원 (2002.4.1기준) 중 4,003억원이 해소

- 현대자동차·한국토지공사·동원은 채무보증 완전 해소

ㅇ 2002.7.2 삼호중공업이「현대중공업」에 계열편입되어 발생한 신규 채무보증금액 7,812억원 중 1,445억원 해소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기업집단	2002.4.1	2002.12.31
기존 및 신규지정	현대자동차	885	0
	K T	313	142
	한국토지공사	800	0
	동 원	1,226	0
	KCC	638	638
	대 성	2,896	1,975
	소 계	6,758	2,755
계열편입	현대중공업	7,8121」	6,367
합 계		14,570	9,122

1」 2002.7.2 삼호중공업(주) 계열편입으로 발생한 채무보증금액 (해소시한 : 2004.7.1)

2. 債務保證 減少事由

□ 2002년 채무보증(제한대상) 해소금액 5,448억원의 대부분이 여신상환(2,972억원, 54.6%), 개인입보 대체(1,226억원, 22.5%), 신용전환(1,196억원, 21.9%) 등의 방법으로 해소

채무보증 감소 사유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기업집단	감소액	감 소 사 유
			여신 상환	신용 전환	합 병	담보 대체	개인입보 대체	청산	기타
기존 기업집단	현대자동차	885	599	286	-	-	-	-	-
	K T	171	171	-	-	-	-	-	-
	한국토지공사	800	800	-	-	-	-	-	-
	동 원	1,226	-	-	-	-	1,226	-	-
	KCC	-	-	-	-	-	-	-	-
	대 성	921	472	395	-	54	-	-	-
계열편입 기업집단	현대중공업	1,445	930	515	-	-	-	-	-
합 계 (비율, %)		5,448 (100.0)	2,972 (54.6)	1,196 (21.9)	- (-)	54 (1.0)	1,226 (22.5)	- (-)	- (-)

3. 向後計劃

□ 2002.12월말 현재 남아 있는 채무보증금액 9,122억원에 대해서도 기한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소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해소를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