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2003년 10월 17일(금요일) 조간 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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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기업집단과
작 성 자	고병희 서기관
전화번호	503-9124～5

(총7 쪽)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회사에

대한 조치결과

2003. 10. 17.

공정거래위원회

	< 요 약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10.15. 11개 기업집단 21개회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ㅇ 의결권제한명령 : 6개 기업집단 11개사의 200,893백만원 ㅇ 주식처분명령 : 1개사[현대택배(주)] 1,068백만원 ㅇ 과징금부과 : 1개사[글로비스(주)] 총 76.1백만원 ㅇ 경고 : 7개 기업집단 9개사 □ 조치 기준 ㅇ 의결권제한명령 - 2001.4.1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예외인정시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 2002.4.1 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소시한(1년)이내에 해소하지 못한 경우 ㅇ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 - 2002.4.1～2003.3.31 기간중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신규 취득한 경우 ㅇ 경고 - 연도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된 경우 및 법위반금액이 경미하고 위반주식금액을 전액 해소한 경우 □ 의결권제한명령 대상회사(11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결권제한 대상주식을 통지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집단들이 복잡한 출자행태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

Ⅰ. 조치배경

□ 매년 4월말까지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11개 기업집단 소속 21개회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총 법위반금액 2,753억원) 사실을 인지

ㅇ 이들 회사는 예외인정 받던 주식을 예외인정시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거나,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타회사 주식을 신규취득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

<표 1>             기업집단별 법위반현황

(2003.4.1기준, 단위 : 개사, 백만원)

기업집단명	해소시한내 미해소		신규취득		합 계
	회사수 (A)	법위반금액 (B)	회사수 (C)	법위반금액 (D)	회사수 (E)	법위반금액 (F=B+D)
한 전	1	45,525	-	-	1	45,525
삼 성	2	51,954	-	-	2	51,954
엘 지	-	-	2	767	2	767
에스케이	4	126,809	1	10	5	126,819
현대자동차	-	-	2	1,532	2	1,532
케이티	1	3,437	-	-	1	3,437
한 화	-	-	1	8	1	8
현 대	-	-	1	1,657	1	1,657
금 호	2	27,945	1	10	2*	27,955
두 산	2	13,447	1	10	3	13,457
동 부	1	2,201	-	-	1	2,201
총 계	13	271,318	9	3,994	21*	275,312

주」2003.4.1기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7개)중 「도로공사」,「한진」,「주택공사」,「토지공사」,「현대중공업」,「가스공사」등 6개집단은 법위반출자가 없음

(*)표시 : E란의 회사수가 A란과 C란의 합계와 다른 것은 동일 회사가 두 가지 유형의 법위반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

Ⅱ. 조치내용

1. 종 합

□ 11개 기업집단 21개회사의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ㅇ 의결권제한명령 : 6개 기업집단 11개사의 200,893백만원

ㅇ 주식처분명령 : 1개사[현대택배(주)] 1,068백만원

ㅇ 과징금부과 : 1개사[글로비스(주)] 총 76.1백만원

ㅇ 경고 : 7개 기업집단 소속 9개사

* 의결권제한명령은 2002.4.1～2002.8.31 기간중 해소분을 제외

< 표2 >          기업집단별 조치내용(종합)

(단위 : 개사, 백만원)

기업집단명	시정조치				과징금		경고	비고
	의결권제한 명령		주식처분명령
	회사수	대상금액	회사수	대상금액	회사수	과징금
한 전	-	-	-	-	-	-	1	지정제외
삼 성	2	50,474	-	-	-	-	-
엘 지	-	-	-	-	-	-	2
에스케이	3	103,389	-	-	-	-	2
현대자동차	-	-	-	-	1	76.1	1
케이티	1	3,437	-	-	-	-	-
한 화	-	-	-	-	-	-	1
현 대	-	-	1	1,068	-	-	-
금 호	2	27,945	-	-	-	-	1
두 산	2	13,447	-	-	-	-	1
동 부	1	2,201	-	-	-	-	-
총 계	11	200,893	1	1,068	1	76.1	9

1」「한전」은 2003.6 연결부채비율 100%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

2. 조치기준 및 세부내역

가. 의결권 제한 명령

□ 6개 기업집단 소속 11개 회사의 200,893백만원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 명령

ㅇ 2001.4.1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예외인정시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여 법을 위반 : 10개사

- 조치일 현재 출자한도 초과 주식금액을 완전 해소 또는 연도중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된 경우는 경고 조치

ㅇ 2002.4.1 신규지정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소시한(2003.3.31)이내에 해소하지 못한 경우

< 표3 > 기업집단별 의결권제한 대상업체 및 금액

(단위 : 개, 백만원)

기업집단명	회사수	회사명	대상금액
삼 성	2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광주전자(주)	50,474
에스케이	3	에스케이해운(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스케이씨(주)	103,389
케이티	1	(주)케이티솔루션즈	3,437
금호	2	금호산업(주), 금호석유화학(주)	27,945
두산	2	두산건설(주), (주)오리콤	13,447
동부	1	동부건설(주)	2,201
계	11		200,893

2. 주식처분 명령 및 과징금 부과

□ 2002.4.1～2003.3.31 기간중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을 신규 취득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식처분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단, 조치일 현재까지 출자한도 초과 주식을 완전 해소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이 없으므로 과징금만 부과

-「현대자동차」소속 글로비스(주) : 76.1백만원

ㅇ 2002.4.1이후 피출자회사의 법정관리에 따라 출자전환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 회사정리절차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내 처분하도록 주식처분 명령(대상업체 : 현대택배(주))

ㅇ 법을 위반한 신규취득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서 경미하고, 조치일 현재까지 출자한도 초과주식을 완전 해소한 경우는 경고 조치

< 표4 > 기업집단별 경고 대상 업체 및 사유

기업집단명	회사수(개)	회사명	경고사유
한전	1	한전KDN	지정제외
엘지	2	(주)엘지스포츠	1천만원이하 +완전해소
		엘지건설(주)	다른 법령의 절차이행+ 완전해소
에스케이	2	에스케이(주) 에스케이와이번즈(주)	의결권제한 대상주식 완전해소 1천만원이하 +완전해소
현대자동차	1	기아타이거즈(주)	1천만원이하 +완전해소
한화	1	한화개발(주)	1천만원이하 +완전해소
금호	1	금호석유화학(주)	1천만원이하 +완전해소
두산	1	두산베어스(주)	1천만원이하 +완전해소
계	9

3. 시정명령을 받은 회사의 조치사항

□ 금번에 의결권제한명령을 받는 11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결권제한 대상주식을 통지해야 하며,

ㅇ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주식을 공시해야 함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회사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해야 함

Ⅲ. 평 가

□ 금번 조치는 지난해 대기업집단정책의 개편이후 두 번째 조치로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

ㅇ 대기업집단의 출자비율(26.2%)이 출자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등 외형상으로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출자가 억제

ㅇ 다만, 아직도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출자구조 및 그로 인한 소유지배의 왜곡문제 등 구조적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