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및 주요특징

1. 지정개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반영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제도 등을 적용하여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1개ㆍ『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55개

《지정관련 주요 법령개정사항》

□ 4가지 출자총액제한규정 졸업제도 도입

ㅇ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요건: 소유지배괴리도 25%이하& 의결권승수 3배이하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ㅇ 단순출자구조 졸업요건: 계열사 수 5개 이하 & 출자구조 2단계이하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ㅇ 지주회사 등 요건: 지주회사ㆍ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법 제10조제7항제2호)

ㅇ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ㆍ자문단 중 세가지 이상을 설치ㆍ운영하는 회사(법 제10조제7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1항)

□ 부채비율요건에 의해 기 졸업한 집단에 대한 1년간 지정유예

ㅇ 시행령 개정에 의해 부채비율 요건(100%이하, 개정전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이 삭제되었으나, 개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해 기존 요건충족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1년간 출자총액제한 규정 적용유예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조정: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2. 지정내역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55개 지정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현황

(단위: 개, 조원)

	2004년	2005년	증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8	11	△7
계열회사 수	378	283	△95
자산총액 합계	426.5	263.2	△163.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1	55	4
계열회사 수	884	968	84
자산총액 합계	696.4	778.5	82.1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11개로 2004.4.1. 대비 7개 감소(18개→11개 : 9개가 지정제외, 2개가 신규지정)

ㅇ 지정 기업집단:「현대자동차」,「엘지」,「에스케이」,「케이티」,「지에스」「한화」,「금호아시아나」,「두산」,「한국철도공사」,「동부」,「현대」

* 굵은 글자는 신규지정집단:「지에스」는「엘지」로부터 계열회사분리(2005.1.27.) 후 기업집단을 형성하여,「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5.1.1.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신규지정

ㅇ ‘04년에 지정된 18개 기업집단 중 9개 기업집단이 졸업요건 충족,   자산기준 상향조정 등으로 지정제외:「삼성」,「대한주택공사」,「한진」,「한국토지공사」,「현대중공업」,「한국가스공사」,「신세계」,「엘에스」,「대우건설」

- 부채비율 100%미만 요건을 충족하여「삼성」이 지난해 연도 중 지정제외(2004.7.21.) (1개)

- 단순출자구조 졸업요건(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출자구조가 2단계이하)으로「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가스공사」등이 지정제외 (3개)

-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요건충족으로「한진」,「현대중공업」,「신세계」등이 지정제외 (3개)

-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엘에스」,「대우건설」등이 지정제외 (2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수 변동 내역

(단위: 개)

‘04년 지정집단(A)	지정제외				신규지정(C)	‘05년 지정집단 (A-B+C)
	졸업요건 충족	자산기준 상향조정	부채비율요건 유예	계(B)
18	△6	△2	△1	△9	2	11

ㅇ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소속회사는 11개 기업집단 194개사(68.6%)로 2004년도 18개 기업집단 330개 계열사(87.3%)보다 136개사(41.2%)가 감소

- 법 제10조제7항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총 23개사로 2004년(42개사)에 비해 19개 감소

- 법 제10조제7항제2호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ㆍ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는 총 63개사로 2004년(4개사:지주회사)에 비해 59개 증가

- 법 제10조제7항제3호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총 3개사로 2004년(2개사)에 비해 1개 증가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ㆍ면제회사 수 변동 내역

(단위: 개)

		2004년	2005년	증감
전체 계열회사 수		378	283	△95
적용대상 회사 수		330	194	△136
적용면제 회사 수		48	89	41
적용면제 사유	금융ㆍ보험업 영위기업	42	23	△19
	지주회사 등	4	63	59
	회사정리절차진행기업	2	3	1
	소유지배구조 모범기업	-	-	-

□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55개로 2004.4.1. 대비 4개 증가(51개→55개: 1개가 지정제외, 5개가 신규지정)

ㅇ 지정 기업집단 :「삼성」,「한국전력공사」,「현대자동차」,「엘지」,「에스케이」,「한국도로공사」,「롯데」,「케이티」,「포스코」,「대한주택공사」,「한진」,「지에스」,「한화」,「한국토지공사」,「현대중공업」,「금호아시아나」,「한국가스공사」,「두산」,「한국철도공사」,「동부」,「현대」,「신세계」,「지엠대우」,「씨제이」,「엘에스」,「동국제강」,「대림」,「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동양」,「효성」,「코오롱」,「케이티앤지」,「농업기반공사」,「에스티엑스」,「현대백화점」,「현대오일뱅크」,「케이씨씨」,「세아」,「현대산업개발」,「하나로텔레콤」,「한솔」,「부영」,「태광산업」,「대한전선」,「영풍」,「이랜드」,「대성」,「대우자동차」,「농심」,「동양화학」,「하이트맥주」,「문화방송」,「삼양」,「한국타이어」

* 굵은 글자는 신규지정집단:「지에스」,「한국철도공사」,「에스티엑스」(회사인수),「현대오일뱅크」(기업집단형성),「이랜드」((주)뉴코아 법정관리 종결)가 신규지정

*「동원」은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조4천억원 미만(9,576억원)으로 감소하여 2004년도 중 지정제외(2004.12.22.)

3. 주요특징

□ 졸업제도 적용 등으로 출자규제를 받는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가 대폭감소

ㅇ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이 11개로 작년에 비해 7개 감소

ㅇ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도 194개사로 작년(330개사)에 비해 136개사 감소

□ 자산순위 및 자산규모 변동

ㅇ「한국전력공사」→「삼성」→「엘지」→「현대자동차」에서 「삼성」→「한국전력공사」→「현대자동차」→「엘지」순으로 자산순위가 바뀌고, 신규지정된「지에스」는 12위(민간기업 중 9위)

ㅇ 각종 졸업제도 적용 및 자산총액기준 상향조정 등으로 기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 지정제외 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63.2조원으로 2004년도 426.4조원에 비해 163.2조원(38.29%) 감소

- 연속지정된 9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이 감소한 것은 「엘지」로부터「지에스」분리(10.8조원 감소)와「현대」소속 현대상선(주)의 부채상환(0.3조원 감소) 등에 기인

ㅇ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778.5조원으로 2004년도 696.4조원에 비해 82.1조원(11.8%) 증가

-「삼성」,「현대자동차」의 경우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자산이 각각 15.7조원, 3.7조원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자산*규모 변동내역

(단위: 조원)

	2004년	2005년	증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연속지정 9개 기업집단)	426.4 (238.1)	263.2 (235.8)	△163.2 (△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연속지정 50개 기업집단)	696.4 (693.3)	778.5 (740.6)	82.1 (47.3)

※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임(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과 자본총액 중 큰 금액, 신설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 부채비율의 대폭감소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18.3%로서 2004년도 134.9%에 비해 16.6%p 감소

- 부채비율이 낮은「한국철도공사」(1.52%)가 신규 지정되고,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현대중공업」(234.4%),「한국토지공사」(245.92%),「한진」(217.2%) 등이 지정 제외

-「에스케이」는 에스케이(주)가 당기순이익 증가(1.6조원)분으로 차입금 등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부채비율감소(194.1%→137.2%)

ㅇ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96.39%로서 2004년도(107.7%)에 비해 11.31%p 감소

-「한진」은 원화상승으로 외화부채가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감소(286%→217%)하였고,「씨제이」의 경우 (주)씨제이가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부채비율 감소(108.1%→84.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부채비율 변동내역

(단위: %, %p)

	2004년	2005년	증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연속지정 9개 기업집단)	134.9 (153.5)	118.3 (130.8)	△16.6 (△22.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연속지정 50개 기업집단)	107.7 (107.7)	96.4 (97.6)	△11.3 (△10.1)

※금융ㆍ보험사를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임

※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98년 이후 계속 감소되는 추세

: 518.9%(‘98.4) → 379.8%(’99.4) → 218.7% (‘00.4) → 171.2%(’01.4, 이상 30대 기업집단) → 138.7% (‘02.4, 34개 민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28.9%(‘03.4, 42개 민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15.9%(‘04.4, 45개 민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02.2%(‘05.4, 48개 민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경영성과의 개선

ㅇ 대기업집단의 2004사업연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626.7조원 및 51.7조원으로 2003사업연도에 비해 각각 106.8조원ㆍ19.0조원 증가

-「삼성」은 삼성전자(주)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4.1조원, 5조원 증가함에 따라 집단전체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0.9조원, 6.1조원 증가

-「동부」와「현대」의 경우 2003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각각 1,919억원ㆍ508억원)이었으나 2004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각각 284억원ㆍ5,203억원)시현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및 철강시장의 호황으로 매출액이 10.3조원 증가하였으며,「롯데」의 경우 백화점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신규 계열편입 등으로 매출액이 8.8조원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매출액/당기순이익 변동내역

(단위: 조원)

	2004년		2005년		증감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연속지정 9개 기업집단)	363.8 (220.0)	22.0 (12.4)	262.5 (236.2)	18.7 (17.5)	△101.3 (16.2)	△3.3 (5.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연속지정 50개 기업집단)	519.9 (518.6)	32.7 (32.6)	626.7 (588.1)	51.7 (49.7)	106.8 (69.5)	19 (17.1)

※금융ㆍ보험사를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임

《200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상세내역》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개요

가. 지정통지일 : 2005.4.4.

나. 지정내용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 11개(출자규제 적용대상회사 : 194개사)

□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55개

<표 1> 200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현황

(2005.4.1.기준, 단위 : 조원, 개)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자산총액	계열사수	비 고
1	삼성	이건희	107.62	62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2	한국전력공사	←	98.31	11	〃
3	현대자동차	정몽구	56.04	28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	엘지	구본무	50.88	38	〃
5	에스케이	최태원	47.96	50	〃
6	한국도로공사	←	32.38	3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7	롯데	신격호	30.30	41	〃
8	케이티	←	29.32	12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9	포스코	←	25.71	17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10	대한주택공사	←	24.95	2	〃
11	한진	조양호	24.52	23	〃
12	지에스	허창수	18.72	50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신규)
13	한화	김승연	16.22	30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14	한국토지공사	←	15.58	2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15	현대중공업	정몽준	15.17	7	〃
16	금호아시아나	박성용	11.41	18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17	한국가스공사	←	10.14	2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18	두산	박용곤	9.73	18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19	한국철도공사	←	8.66	11	〃(신규)
20	동부	김준기	8.17	21	출자총액․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21	현대	현정은	6.07	7	〃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자산총액	계열사수	비 고
22	신세계	이명희	6.01	13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23	지엠대우	←	5.98	3	〃
24	씨제이	이재현	5.91	48	〃
25	엘에스(구 엘지전선)	구태회	5.88	17	〃
26	동국제강	장세주	5.80	8	〃
27	대림	이준용	5.69	12	〃
28	대우건설	←	5.50	14	〃
29	대우조선해양	←	5.41	3	〃
30	동양	현재현	4.86	16	〃
31	효성	조석래	4.77	16	〃
32	코오롱	이동찬	4.43	28	〃
33	케이티앤지	←	4.38	8	〃
34	농업기반공사	←	4.22	2	〃
35	에스티엑스	강덕수	4.14	14	〃(신규)
36	현대백화점	정몽근	3.78	20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37	현대오일뱅크	←	3.75	2	〃(신규)
38	케이씨씨	정상영	3.53	7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39	세아	이운형	3.37	28	〃
40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3.27	12	〃
41	하나로텔레콤	←	3.21	6	〃
42	한솔	이인희	3.15	10	〃
43	부영	이남형	3.053	6	〃
44	태광산업	이호진	3.048	44	〃
45	대한전선	설윤석	2.91	12	〃
46	영풍	장형진	2.86	19	〃
47	이랜드	박성수	2.61	12	〃(신규)
48	대성	김영대	2.579	41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9	대우자동차	←	2.578	3	〃
50	농심	신춘호	2.54	12	〃
51	동양화학	이회림	2.36	18	〃
52	하이트맥주	박문덕	2.33	11	〃
53	문화방송	←	2.30	32	〃
54	삼양	김 윤	2.29	10	〃
55	한국타이어	조양래	2.16	8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			263.18	283	11개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			778.48	968	55개 기업집단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11개)

□ 2005.4.1 현재 총 11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2004.4.1 현재 18개 기업집단에 비해 7개 감소

ㅇ 작년에 지정된 18개 기업집단 중 9개 집단이 졸업요건 충족, 자산기준 상향조정 등으로 지정제외

:「삼성」,「대한주택공사」,「한진」,「한국토지공사」,「현대중공업」,「한국가스공사」,「신세계」,「엘에스」,「대우건설」

- 부채비율 100%미만 요건을 충족하여「삼성」이 지난해 연도 중 지정제외(2004.7.21.) (1개)

- 단순출자구조 졸업요건(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출자구조가 2단계이하)으로「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가스공사」등이 지정제외 (3개)

-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요건충족으로「한진」,「현대중공업」,「신세계」등이 지정제외 (3개)

-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엘에스」,「대우건설」등이 지정제외 (2개)

ㅇ 2개 기업집단이 신규지정 :「지에스」,「한국철도공사」

-「지에스」는 2005.1.27.자로「엘지」로부터 계열분리되어 계열회사 수가 50개인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신규지정(자산총액 18.7조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청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5.1.1.부터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면서 구 철도청의 자산을 승계하여 (주)한국철도유통 등 11개 계열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형성(자산총액 8.7조원)하여 신규지정

□ 자산총액의 합계가 6조원 이상(22개 기업집단)이면서 각종 졸업제도 등으로 지정제외되는 기업집단(11개)

1). 괴리도가 25%p이하 이면서, 승수가 3배 이하인 기업집단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한진」(19.39%p/2.57배),「현대중공업」(16.61%p/2.47배),「신세계」(15.20%p/1.61배) 등 3개 기업집단

2).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이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에 2단계 출자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가스공사」등 4개 기업집단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100% 요건도 충족.

3). 부채비율요건으로 기 졸업한 기업집단(개정 시행령 부칙제3조)

:「삼성」,「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롯데」,「포스코」등 5개 기업집단

<표 2> 2005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현황(( )는 2004.4.1. 기준)

(2005.4.1.기준, 단위: 개, 조원)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사수	자산총액
1	현대자동차	정몽구	28(28)	56.0(52.3)
2	엘지	구본무	38(46)	50.9(61.6)
3	에스케이	최태원	50(59)	47.96(47.2)
4	케이티	케이티	12(11)	29.3(28.3)
5	지에스	허창수	50(신규)	18.7(신규)
6	한화	김승연	30(31)	16.2(15.1)
7	금호아시아나	박성용	18(16)	11.4(10.6)
8	두산	박용곤	18(22)	9.7(9.2)
9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11(신규)	8.7(신규)
10	동부	김준기	21(22)	8.2(7.5)
11	현대	현정은	7(7)	6.1(6.4)
합계(11개 기업집단)			283(242)	263.2(238.2)

□ 상기 적시된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소속 283개회사 중 출자총액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194(68.6%)개사임. 그 외 89개사(31.4%)는 법 제10조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ㅇ 법 제10조제7항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총 23개사

ㅇ 법 제10조제7항제2호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ㆍ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는 총 63개사

ㅇ 법 제10조제7항제3호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총 3개사

※ 법 제10조제7항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한 소유지배구조모범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의 신청은 없었음

<표 3>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ㆍ면제회사 현황

(2005.4.1.기준, 단위: 개, 조원)

기업집단명		계열* 회사 수	출자총액제한 규정 면제회사현황
			금융ㆍ보험업 영위회사	지주회사 등	회사정리절차 진행 등
1	현대자동차	28(3)	현대카드(주),현대캐피탈(주) 등 2개사	-	(주)본텍(화의절차)
2	엘지	38(36)	(주)부민상호저축은행	(주)엘지(지주회사) 등 35개사	-
3	에스케이	50(17)	에스케이생명보험(주)등 3개사	에스케이엔론(주) (지주회사)등 13개사	에스케이네트웍스(주)(관리절차)
4	케이티	12(2)	한림창업투자(주)	-	(주)벡셀(회사정리절차)
5	지에스	50(13)	-	(주)지에스홀딩스 (지주회사)등 13개사	-
6	한화	30(7)	대한생명보험(주) 등 5개사	한화도시개발(주)(지주회사) 등 2개사	-
7	금호아시아나	18(2)	금호생명보험(주) 등 2개사	-	-
8	두산	18(1)	(주)네오플럭스	-	-
9	한국철도공사	11(-)	-	-	-
10	동부	21(7)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등 7개사	-	-
11	현대	7(1)	현대증권(주)	-	-
면제회사 소계			23	63	3
			89
적용회사 소계			194
합계			283

※ 계열회사 수에서 ( )안의 숫자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는 회사의 수를 나타냄

3.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55개)

□ 2005.4.1 현재 총 55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2004.4.1 현재 51개 기업집단에 비해 4개 증가

*「동원」이 지난해 연도 중 지정제외 된(2004.12.22.) 점을 고려하면 순증가는 5개

ㅇ 신규지정집단(5개): 「지에스」,「한국철도공사」,「에스티엑스」,「현대오일뱅크」,「이랜드」등 5개임

-「에스티엑스」는 범양상선(주)(현 에스티엑스팬오션(주), 자산총액 1.03조원)의 인수(2004.11.8.주식취득) 등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증가(자산합계가 1.9조원→ 4.2조원)하여 신규지정

-「현대오일뱅크」는 2003년 인천정유(주)의 계열제외로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되어 지정제외 되었으나, 2004년 코슨(주)의 지분을 100%취득하여 다시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어 신규지정

-「이랜드」는 2004년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가 3.6조원이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주)국제상사(자산총액 3,947억원)와 (주)뉴코아(자산총액 1.5조원)의 자산총액이 전체 자산의 50%가 넘어(53.76%) 지정되지 않았으나

ㆍ 2004.6.15. 뉴코아(주)가 법정관리를 종결하고 일반회사로 전환됨에따라 신규지정(자산총액 2.6조원)

ㅇ 지정제외집단(1개) :「동원」

-「동원」소속 동원금융지주(주)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6개 회사가 친족독립경영으로 2004.12.13.자로 계열제외 되면서 기업집단소속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조4천억원 미만(9,576억원)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 지정제외(2004.12.22.)됨

<표 4>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주1」 지정현황(( )는 2004.4.1. 기준)

(2005.4.1.기준, 단위: 개, 조원)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사수	자산총액
1	삼성	이건희	62(63)	107.62(91.9)
2	한국전력공사	←	11(11)	98.31(94.8)
3	한국도로공사	←	3(3)	32.38(30.4)
4	롯데	신격호	41(36)	30.30(24.6)
5	포스코	←	17(16)	25.71(22.1)
6	대한주택공사	←	2(2)	24.95(16.9)
7	한진	조양호	23(23)	24.52(25.4)
8	한국토지공사	←	2(2)	15.58(14.4)
9	현대중공업	정몽준	7(6)	15.17(14.2)
10	한국가스공사	←	2(2)	10.14(9.7)
11	신세계	이명희	13(12)	6.01(5.2)
12	지엠대우	←	3(3)	5.98(4.6)
13	씨제이	이재현	48(41)	5.91(4.9)
14	엘에스(구 엘지전선)	구태회	17(12)	5.88(5.1)
15	동국제강	장세주	8(8)	5.80(4.7)
16	대림	이준용	12(12)	5.69(4.8)
17	대우건설	←	14(14)	5.50(5.5)
18	대우조선해양	←	3(2)	5.41(4.0)
19	동양	현재현	16(16)	4.86(4.8)
20	효성	조석래	16(16)	4.77(4.8)
21	코오롱	이동찬	28(31)	4.43(4.6)
22	케이티앤지	←	8(4)	4.38(4.4)
23	농업기반공사	←	2(2)	4.22(4.3)
24	에스티엑스	강덕수	14(신규)	4.14(신규)
25	현대백화점	정몽근	20(17)	3.78(3.6)
26	현대오일뱅크	←	2(신규)	3.75(신규)
27	케이씨씨	정상영	7(10)	3.53(3.4)
28	세아	이운형	28(28)	3.37(3.0)
29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12(12)	3.27(2.8)
30	하나로텔레콤	←	6(5)	3.21(3.4)
31	한솔	이인희	10(11)	3.15(3.4)
32	부영	이남형	6(4)	3.053(2.4)
33	태광산업	이호진	44(38)	3.048(2.7)
34	대한전선	설윤석	12(11)	2.91(3.1)
35	영풍	장형진	19(20)	2.86(2.9)
36	이랜드	박성수	12(신규)	2.61(신규)
37	대성	김영대	41(40)	2.579(2.3)
38	대우자동차	←	3(3)	2.578(2.6)
39	농심	신춘호	12(12)	2.54(2.4)
40	동양화학	이회림	18(19)	2.36(2.3)
41	하이트맥주	박문덕	11(12)	2.33(2.3)
42	문화방송	←	32(32)	2.30(2.2)
43	삼양	김 윤	10(7)	2.29(2.0)
44	한국타이어	조양래	8(7)	2.16(2.1)
합계(44개 기업집단)			685(625)	515.26(455.2)

주1」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4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함

4. 2005년도 지정 기업집단의 주요특징

가. 기업집단 유형별 지정현황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1개 중 민간기업집단은 10개, 공기업집단은 1개

ㅇ 민간기업집단은「지에스」의 신규지정으로 1개가 증가되었으며, 각종 졸업제도 등으로 기존의 민간기업집단들(15개) 중 6개가 지정제외 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5개 감소

- 민간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총 9개로 지난해보다 4개 감소

- 민간기업집단 중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1개(「케이티」)로서 「대우건설」(5.5조원)이 제외되어 지난해 보다 1개 감소

ㅇ 공기업집단은「한국철도공사」가 신규로 지정되었으며,「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ㆍ「한국가스공사」가 단순출자구조 졸업요건(계열사 수가 5개이하이고, 2단계이하 출자구조) 충족으로 지정제외 되어 지난해 보다 2개 감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개 중 민간기업집단은 48개, 공기업집단은 7개

ㅇ 민간기업집단은「지에스」,「에스티엑스」,「현대오일뱅크」,「이랜드」등 4개가 신규 지정되고「동원」이 연도 중 지정제외 되어 지난해에 비해 3개 증가

-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은 총 38개로 지난해에 비해 2개 증가

- 총수없는 민간기업집단은 총 10개로 지난해에 비해 1개 증가

ㅇ 공기업집단은「한국철도공사」의 신규지정으로 1개가 증가

<표 5> 기업집단 유형별 지정현황

(2005.4.1.기준)

구 분	민간기업집단1」		공기업집단
	총수있는 민간집단	총수없는 민간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총 11개)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지에스,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이상 9개)	케이티	한국철도공사
상호출자․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총 55개)	삼성,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롯데,한진,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신세계, 씨제이, 엘에스, 동국제강, 대림, 동양, 효성, 코오롱, 에스티엑스, 현대백화점, 케이씨씨, 세아, 현대산업개발, 한솔, 부영, 태광산업, 대한전선, 영풍, 이랜드, 대성, 농심, 동양화학, 하이트맥주, 삼양, 한국타이어(이상 38개)	케이티, 포스코, 지엠대우,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케이티앤지, 현대오일뱅크, 하나로텔레콤, 대우자동차, 문화방송 (이상 10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농업기반공사 (이상 7개)

주1」굵은 글씨로 표시된 기업집단은 2005년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임

나. 재무현황

1). 자산현황

□ 2005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63.2조원으로 2004년도 426.5조원에 비해 163.3조원(38.29%) 감소

ㅇ 각종 졸업제도 도입 및 자산총액기준 상향조정 등으로 기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 지정제외 됨에 따라 감소한 것임

ㅇ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35.8조원으로서 2004년(238.2조원)에 비해 2.4조원(1%) 감소

-「엘지」의 연도 중 14개 계열회사 분리(‘05.1.4.)로 인한 자산총액의 감소(10.7조원)와「현대」소속 현대상선(주)의 부채상환에 따른 자산총액의 감소(0.3조원)가 나머지 7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증가분(8.6조원)을 초과함

□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778.5조원으로 2004년도 696.4조원에 비해 82.1조원(11.8%) 증가

ㅇ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지정된 50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741.1조원으로서 2004년(693.3조원)에 비해 47.8조원(6.9%) 증가

<표 6> 자산규모1｣ 변동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2004.4.1 자산총액 (A)	기존집단2」 자산증가 (B)	신규지정․제외로 인한 자산변동			2005.4.1 자산총액 (F=A+B+E)
			신규지정 (C)	지정제외 (D)	소계 (E=C-D)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426,454	△2,328	27,379	188,322	△160,943	263,18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96,411	47,296	37,876	3,106	34,770	778,477

구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11개(‘05)←18개(’04))	민간기업집단		공기업 집단 (1개←3개)	전체 (55개(‘05)←51개(’04))	민간기업집단		공기업 집단 (7개←6개)
		총수있는 기업집단 (9개←13개)	총수없는 기업집단 (1개←2개)3」			총수있는 기업집단 (38개←36개)	총수없는 기업집단 (10개←9개)
‘05.4.1	263,183	225,208	29,315	8,660	778,477	493,507	90,732	194,238
‘04.4.1	426,454	351,708	33,781	40,965	696,411	448,942	76,993	170,476
증감	△163,271	△126,500	△4,466	△32,305	82,066	44,565	13,739	23,762

주1」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임(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과 자본총액 중 큰 금액, 신설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주2」'04년과 `'05년 모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이하 같음)

주3」'05년 총수없는 민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케이티」

2). 부채비율

□ 2005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금융ㆍ보험업 영위회사 제외)의 부채비율은 118.3%로서 2004년도 134.9%에 비해 16.6%p 감소

ㅇ 이는 부채비율이 낮은「한국철도공사」(1.52%)가 신규 지정되고, 부채비율이 200%이상인「한국토지공사」(245.92%)「현대중공업」(234.4%) 등이 지정 제외되었기 때문임

ㅇ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30.83%로서 2004년(153.52%)에 비해 22.69%p 감소

□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ㆍ보험업 영위회사 제외)의 부채비율은 96.36%로서 2004년도(107.7%)에 비해 11.34%p 감소

□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98년 이후 계속 감소

* 부채비율 변동추이 : 518.9%(‘98.4) → 379.8%(’99.4) → 218.7% (‘00.4) → 171.2%(’01.4, 이상 30대 기업집단) → 138.7% (‘02.4, 34개 민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28.9%(‘03.4, 42개 민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15.9%(‘04.4, 45개 민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102.2%(‘05.4, 48개 민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표 7> 부채비율1」 변동현황

(단위 : 십억원, %, %p)

구 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전체	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총수있는 기업집단	총수없는 기업집단			총수있는 기업집단	총수없는 기업집단
자산총 액1｣ (A)	‘05.4	254,819	216,869	29,290	8,660	750,710	468,603	88,062	194,045
	‘04.4	404,690	330,163	33,756	40,771	669,724	422,507	76,935	170,282
자본총 액1｣ (B)	‘05.4	116,740	97,086	11,124	8,530	382,304	229,002	46,329	106,973
	‘04.4	172,291	146,139	12,463	13,689	322,423	191,901	39,393	91,129
부채총 액1｣ (C)	‘05.4	138,076	119,781	18,165	130	368,404	239,600	41,732	87,072
	‘04.4	232,398	184,025	21,291	27,082	347,301	230,609	37,539	79,153
부채비 율1｣ (C/B)	‘05.4	118.28	123.38	163.30	1.52	96.36	104.63	90.08	81.40
	‘04.4	134.89	125.92	170.83	197.84	107.72	120.17	95.29	86.86
	증감	△16.61	△2.55	△7.54	△196.31	△11.35	△15.54	△5.22	△5.46

주 1」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

3). 수익성

□ 2005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금융ㆍ보험업 영위회사 제외)의 2004사업연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262.5조원 및 18.7조원으로 2004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2003사업연도 매출액(363.8조원) 및 당기순이익(22.0조원)에 비해 각각 101.3조원 및 3.3조원 감소

ㅇ 이는 각종 졸업제도 등으로 인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수가 감소(18개→11개)한 것이 주요원인

ㅇ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236.2조원 및 17.5조원으로서 2004년(220.0조원 및 12.4조원)에 비해 각각 16.2조원 및 5.1조원(37.8%) 증가

-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이 증가(10.4조원)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엘지」가 가장 많이 증가(1.99조원)

- 또한,「동부」와「현대」의 경우 2003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각각 1,919억원ㆍ508억원)이었으나 2004사업연도에는 흑자전환(각각 284억원ㆍ5,203억원의 당기순이익 달성)

ㅇ 한편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7.1%로 지난해(6.1%)보다 1.0%p 증가

□ 2005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ㆍ보험업 영위회사 제외)의 2004사업연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626.7조원 및 51.7조원으로 200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2003사업연도 매출액(519.9조원) 및 당기순이익(32.7조원)에 비해 각각 106.8조원ㆍ19조원 증가

ㅇ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8.3%로서 지난해(6.3%)보다 2.0%p 증가

□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금융ㆍ보험업 영위회사 제외)의 총 당기순이익 51.7조원 중 자산규모 상위 5개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이 62.3% (32.2조원)를 차지하는바 상하위 집단간 경영성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8> 경영성과 변동현황

(단위 : 십억원, %, %p)

구 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전체	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총수있는 기업집단	총수없는 기업집단			총수있는 기업집단	총수없는 기업집단
매출 액1｣ (A)	‘05.4	262,503	240,430	18,845	3,228	626,690	486,336	74,959	65,395
	‘04.4	363,838	326,376	21,799	15,663	519,875	402,150	58,765	58,960
당기순이 익1｣ (B)	‘05.4	18,658	17,337	1,503	△182	51,699	39,125	7,172	5,402
	‘04.4	21,997	19,676	1,390	931	32,686	23,276	4,097	5,313
	증감	△3,339	△2,339	113	△1,113	19,013	15,849	3,075	89
당기순이익 율1｣ (B/A)	‘05.4	7.11	7.21	7.98	△5.64	8.25	8.04	9.57	8.26
	‘04.4	6.05	6.03	6.38	5.94	6.29	5.79	6.97	9.01
	증감	1.06	1.18	1.60	△11.58	1.96	2.26	2.60	△0.75

주1」금융보험업 영위회사 제외

다. 계열회사 변동내역

1). 계열회사수 변동현황

□ 2005년도 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83개로 2004년도 18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378개에 비해 95개 감소

ㅇ 기존 9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감소가 20개, 신규지정으로 인한 계열사 수 증가가 61개, 기업집단의 지정제외로 인한 계열회사 수 감소가 136개

□ 2005년도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968개로 2004년도 5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884개사에 비해 84개 증가

ㅇ 기존 50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 증가가 12개, 신규 지정으로 인한 계열사 수 증가가 89개, 기업집단의 지정제외로 인한 계열회사 수 감소가 17개

<표 9> 계열회사수 변동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4.4.1 계열사수 (A)	기존집단 계열사변동 (B)	신규지정․제외로 인한 계열사변동			2005.4.1 계열사수 (F=A+B+E)
			신규지정 (C)	지정제외 (D)	소계 (E=C-D)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378	△20	61	136	△75	28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884	12	89	17	72	968

구 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	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전체	민간기업집단		공기업집단
		총수있는 기업집단	총수없는 기업집단			총수있는 기업집단	총수없는 기업집단
2005.4.1 계열사수	283	260	12	11	968	835	100	33
2004.4.1 계열사수	378	347	25	6	884	772	90	22
증감	△95	△87	△13	5	84	63	10	11

2). 기존 5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내역

□ 2004년부터 계속 지정된 5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22개가 신규편입되고 110개가 계열제외되어 12개가 증가

ㅇ 계열회사 수 증가집단은「롯데」(5개),「씨제이」(7개),「엘에스」(5개),「태광산업」(6개) 등 이며,

ㅇ 계열회사 수 감소집단은「엘지」(8개),「에스케이」(9개),「두산」(4개) 등임

ㅇ 공기업집단(6개)은 계열사 변동이 없음

□ 122개 계열편입 회사들의 영위업종 중에서는 ‘영화방송및공연산업’이 2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씨제이」의 경우 ‘영화ㆍ방송제작 또는 배급업’ 등에,「태광산업」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업’ 등에 적극 진출함으로    인해 동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계열편입 증가

ㅇ 이밖에도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9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계열편입이 증가

□ 110개 계열제외 회사들의 영위업종 중에서는 ‘영화방송및공연산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이 각각 14개와 1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소속회사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

□ 출자총액의 제한 (법 제10조제1항)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및 지주회사 제외)의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 취득․소유 금지

ㅇ 신규로 지정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지정일 당시 출자총액이 출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상호출자금지(법 제9조제1항)

ㅇ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지정일 당시 상호출자는 지정일로 부터 1년이내에 해소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법 제9조제3항)

ㅇ 신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지정일 당시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지정일부터 1년이내에 해소해야 함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제외)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법 제10조의2제1항)

ㅇ 신규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정일 당시 채무보증을 2년이내 모두 해소하여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법 제1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