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용

채무보증현황 확인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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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4.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문의 :  ☎기업집단과 02)503-9124,9125, 2110-4760,4761

- 목   차 -

Ⅰ. 채무보증현황 확인시 유의사항

Ⅱ. 기업이 금융기관 확인을 받을 때 제시해야 하는 서류

1. 금융기관확인서 (양식 1)

2.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현황 (양식 2)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신고대리인이 각 소속회사로부터 <양식2>에 의한 채무보증현황을 받아 <양식1>과 함께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 후 우리 위원회에 제출

Ⅲ. 채무보증현황 확인요령

1. 채무보증의 개념

2. 제한대상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구분

3. 여신종류

4. 채무보증금액의 산정방법

- 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확인하시기 바람

Ⅰ. 채무보증현황 확인시 유의사항

ㅇ 평소 우리 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공문을 통하여 통지한 바와 같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각 금융기관에 채무보증현황을 확인받으러 올 때 2.의 <양식1> 및 <양식2>를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ㅇ 금융기관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채무보증 현황 확인을 위하여 「3. 채무보증현황 작성요령」과 <양식2>의 기재요령을 숙지하시어 정확한 채무보증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제1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제2항제6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만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채무보증사실이 있음에도 확인을 받지 않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확인하려 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집단측이 작성해온 자료가 사실과 달라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업이 당초 작성한 내용에 2줄의 빨간 선을 그은 후 선 양끝에 금융기관 담당자가 날인하고 수정하여 주시고, <양식1>부터 <양식2>의 마지막까지 필히 날인(금융기관본점 고무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명단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관련 회사의 채무보증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55개) 소속회사 명단 :

공정위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ftc.go.kr) 보도자료(4월 7일자)

Ⅱ. 기업이 금융기관 확인을 받을 때 제시해야 하는 서류

1. 금융기관확인서(양식1)

金融機關確認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當 金融機關 與信과 關聯한 債務保證 明細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송부한 채무보증 현황 기재요령에 따라 漏落이나 誤謬없이 事實대로 작성되었으며, 기재된 채무보증 금액 외에는 「  」소속회사간 채무보증이 전혀 없음을 동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6호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합니다.

添 附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소속 ○○주식회사 등 □□개사가 국내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 현황.

金融機關名

代  表  者                (印)

표지포함 총    페이지

※ 金融機關 確認書(표지)와 添附된 債務保證明細書에 반드시 金融機關의 間印을 할것

※ 金融機關은 필히 별도제시된 作成要領을 숙지한 후 정확히 확인할 것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국내계열회사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소속회사별로 다음 페이지의 양식2(첨부1․2포함)를 작성하여 양식1에 첨부하고 금융기관은 작성내용을 확인

※ 채무보증이 없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금융기관확인서 제출이 불필요

2. 系列會社로부터 받은 債務保證 現況(양식2)

系列會社로부터 받은 債務保證 現況

當社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 第13條 第2項 및 동법 施行令 第2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는 書類중 別添의 貴 金融機關의 與信과 關聯한 債務保證明細書의 내용이 事實에 따라 漏落이나 誤謬없이 기재되었음을 確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添 附 : 1. 系列會社로부터 받은 債務保證(制限對象)  明細書

2. 系列會社로부터 받은 債務保證(制限除外對象) 明細書

會  社  名 :

(企業集團名) :

代 表  理 事 :

(동 일 인) :

< 첨부 1>

보증받은 회사명 :

1. 系列會社로부터 받은 債務保證(制限對象) 明細書

(단위:百萬원)

保證한 系列會社	取扱店名 (1)	與信種類	與信金額 (2)	保證種類 (3)	保證받은 金額 (4)	保證받은 日字 (5)	再約定 日字(6)	滿期 日字
1. (會社名)
小 計
2. (會社名)
小 計
3. (會社名)
小 計
合 計

※ 金融機關 確認書(표지)와 添附된 債務保證明細書에 반드시 金融機關의 間印을 할것

※ 金融機關은 필히 별도제시된 作成要領을 숙지한 후 정확히 기재할 것

(記載要領)

(1) 金融機關의 本店 擔當部署, 支店, 出張所 또는 事務所名을 記載

(2) 特定債務保證이나 包括根保證은 당해 채무보증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의 與信殘額을 記載하되 사채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사채발행 원금을 여신금액으로 기재. 당좌대출이나 어음할인과 같이 限定根保證인 경우는 與信約定金額 전체를 記載.

(3) 보증종류는 특정채무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으로 구분하고, 담보나 개인(대표이사 또는 동일인등)보증이 설정된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기재

예) 한정근보증과 개인보증이 함께 설정된 경우 : 한정+개인

특정채무보증, 개인보증, 담보가 함께 설정된 경우 : 특정+개인+담보

(4) 根保證은 보증약정금액전체를, 特定債務保證은 여신잔액대비비율에 따라 조정된 금액 기재

(5) 保證約定書상의 보증契約 締結日을 原則으로 하되, 保證의 效力發生에 대해 法令 등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支給保證契約 締結日이 不明確한 경우에는 公證認可 法律事務所에서 公證한 確定日字 또는 主 債務發生日을 記載

(6) 2003년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003.4.1 이후부터, 2004년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2004.4.1.이후부터 여신의 재약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날짜를 기재

* 외화표시채무보증의 경우에는 여신금액 및 보증받은금액을 원화(환율은 원칙적으로 금융결재원 고시 기준환율로 하고 필히 첨부된 기재요령 참고)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고, 외화표시금액을 별도로 (  )안에 기재

< 첨부 2>

보증받은 회사명 :

2. 系列會社로부터 받은 債務保證(制限除外對象) 明細書

(단위:百萬원)

保證한 系列會社	取扱店名	與信除外事由(1)		與信 金額	保證 種類	保證받은 金額	保證받은 日字	再約定 日字	滿期 日字
		코드	내용
1. (會社名)
小 計
2. (會社名)
小 計
3. (會社名)
小 計
合 計

※ 金融機關 確認書와 添附된 債務保證明細書에 반드시 金融機關의 間印을 할것

※ 金融機關은 필히 별도제시된 作成要領을 숙지한 후 정확히 기재할 것

(記載要領)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열거된 보증으로 制限除外對象債務保證이며 그 내용 및 기재방법은 例示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 설명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기재. 기타부분은 양식 1과 동일요령으로 기재

(例示) 나-2. 미국에서의 건설 또는 용역사업 관련 대출(해외지점명 필히 기재)

다. 선박수출관련 제작금융

사. 법정관리회사인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의 정리채권 인수

Ⅲ. 채무보증현황 작성요령

* 금융기관의 채무보증현황 작성 및 확인을 위해 필히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참고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1.  채무보증의 개념

□ 확인대상 채무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회사는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 지급보증 및 채무인수)을 받을 때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가 이를 보증해 준 경우임

ㅇ 금융기관(여신)이 매개되지 않고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예를 들면 A그룹의 B사가 비계열사인 C사로부터 외상매입을 하면서 B사의 계열사인 D사가 직접 보증하는 것은 해당 안됨

ㅇ 보증한 회사가 금융․보험회사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계열회사중 금융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은 기재할 필요 없음. 다만, 반대로 일반 비금융보험회사가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는 채무보증에 해당됨. 따라서 보증주체가 금융․보험회사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ㅇ 국내 계열회사간 보증만 채무보증에 해당하므로 해외현지법인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공정위에서 지정한 계열사간에 이루어진 보증만 대상으로 함)

ㅇ 또한, 채무보증 현황 파악 대상인 국내금융기관의 범위는 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및 외국은행 국내법인,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포함하여 57개사), 보험사(생보사 22개사, 손보사 29개사 등 총 51개사), 증권사(외국계 증권회사 포함 57개사), 종금사(2개사),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6개사, 할부금융 14개사, 리스 25개사, 신기술금융 8개사 등 53개사)에 한하며 기업집단에 배포한 전산자료의 금융코드에 기 입력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없음. 다만, 해당금융기관이 코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공정위에 전화문의 요망

- 특히 폐쇄조치된 종금사중 업무가 우리종금(2004. 4월 현재 우리은행 사업부문)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우리종금관련 채무보증으로 기재하고, 영업점명은 폐쇄된 종금사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작성. 이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그대로 적용(가교리스사인 한국리스여신도 마찬가지임)

- 또한, 영업인가는 취소되었지만 법인격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금융기관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작성대상임

□ 注意!!

여신전문금융회사중 한국종합기술금융의 경우 ’99.2.8부로 근거법인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이 폐지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99.2.8부터 동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한 경우 이는 채무보증에 해당함

ㅇ 채무보증의 대상이 되는 여신의 개념(공정거래법 제2조 제9호)은 ‘국내금융기관의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의미함.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과 지급보증으로 구분

- 사모사채를 금융기관이 직접 인수하고 이에 대해 계열사가 보증한 경우는 채무보증에 해당하며, 사모사채를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회사가 직접 인수한 경우는 계열사의 보증이 있더라도 채무보증에 해당 안됨

- 리스의 경우는 금융리스만 여신에 해당되며 운용리스는 여신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운용리스에 대한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 안됨

□ 또 다시 주의할 사항!!

① 보증회사와 피보증회사가 모두 워크아웃대상이 되어 워크아웃협약에 따라 채무보증의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한 것에 불과하면(즉, 워크아웃이 취소되면 다시 부활하는 경우) 이는 채무보증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종전에는 運用리스로 분류되었으나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98.7.22)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된 경우 이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으로 신고할 것

2. 제한대상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구분

□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통상 제한대상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

ㅇ 즉,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한 채무보증규제는 모든 채무보증에 적용이 되나, 일부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채무보증에 해당되더라도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 제10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보증은 모두 제한대상으로 보면 됨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의 종류 >

구 분	코 드	제 외 대 상 사 유
산업합리화 관련보증	가 가-1 가-2	ㅇ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合理化基準에 따라 引受되는 會社의 債務와 關聯하여 행하는 保證 -株式讓渡 또는 合倂 等의 方法으로 引受되는 會社의 引受時點의 債務나 引受하기로 豫定된 債務에 대하여 引受하는 會社 또는 그 所屬會社가 행하는 保證 -引受되는 會社의 債務를 分割引受함에 따라 引受하는 債務에 대하여 所屬會社가 행하는 保證 * 97년이후로 새로이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나 업종이 없으므로 ’98년도 제출자료를 매년 update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여신 관련 보증	나 나-1 나-2 나-3	ㅇ國內金融機關의 海外支店이 행하는 與信에 대한 保證중 -外國換去來法의 規定에 의한 海外直接投資에 관한 保證 -海外建設 및 用役事業者가 행하는 外國에서의 建設 및 用役事業에 關聯한 保證 -기타 公正去來委員會가 認定하는 外國에서의 事業 (공정위 확인 필요)
수출입제작금융관련 보증	다	ㅇ韓國輸出入銀行法 第1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資本財 기타 商品의 生産 또는 技術의 提供過程에서 필요한 資金을 支援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貸出 또는 이와 連繫하여 다른 國內金融機關이 행하는 貸出에 대한 保證(製作金融만 해당, 연불금융은 해당안됨을 주의)
해외건설등 관련 보증	라	ㅇ海外에서의 建設 및 産業設備工事의 遂行, 輸出船舶의 建造, 用役輸出 기타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物品輸出과 關聯하여 國內金融機關이 행하는 入札保證(B-Bond)․契約履行保證(P-Bond)․先受金還給保證(AP-Bond)․留保金還給保證(RM-Bond)․瑕疵補修保證(M-Bond) 또는 納稅保證에 대한 保證

구 분	코 드	제 외 대 상 사 유
기술개발자금 관련보증	마 마-1 마-2 마-3 마-4 마-5	ㅇ國內의 新技術 또는 導入된 技術의 企業化와 技術開發을 위한 施設 및 機資材의 購入등 技術開發事業을 위하여 國內金融機關으로부터 支給받은 資金에 대한 保證 -「産業銀行 特殊資金 貸出取扱要綱」上의 技術開發資金 - 産業政策審議會의 議決을 거쳐 支援되는 産業技術向上資金 - 産業發展法(舊 工業發展法) 또는 國民投資基金法에 의하여 技術開發事業에 支援되는 資金 (예) 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기금(舊 공업발전기금)․국민투자기금 사업관련 자금 -「輸出産業 및 輸入代替 素材 部品産業 施設資金 貸出取扱規程」에 따라 支援되는 資金중 技術開發資金 - 其他 上記資金과 內容上 同一하다고 判斷되는 技術開發 關聯 資金 (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관련 자금 등
D/A, D/P, Local L/C 관련 보증	바 바-1 바-2	ㅇ引受引導條件輸出 또는 支給引導條件輸出 어음의 國內金融機關買入 및 內國信用狀 開設에 대한 保證 - 引受引導條件輸出(D/A) 또는 支給引導條件輸出(D/P)어음의 國內金融機關買入에 대한 保證 - 內國信用狀(L/C) 開設에 대한 保證
법정관리회사 3자인수관련 보증	사	ㅇ會社整理法에 의한 會社整理節次開始를 法院에 申請한 會社의 제3자 引受와 直接 關聯된 保證 *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인수관련 보증
SOC 관련보증	아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民間投資事業을 영위하는 系列會社에 出資를 한 경우로서 國內金融機關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與信에 대한 保證 * SOC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SOC법인에 대해 행하는 보증에 대해서만 제외
공기업분할관련보증	자	ㅇ정부투자기관․공기업민영화법대상기업 등 공기업이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 특히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에 제출했던 대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면 무난할 것이며, 제한제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ㅇ 또한, 기존집단의 경우에는 2004.4.1 이후 신규 발생(재약정 포함)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금년도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관련증빙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주의 !!

① “나”항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해외지점 여신 관련 보증으로서 제한제외대상으로 분류되었다가, 해외지점의 폐쇄로 인해 국내본점 또는 지점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으로 분류하여야 함을 명심할 것

② “바”항과 관련하여서는 제외사유를 단순히 “무역금융”이라고만 기재한 경우가 많은 바, 구체적인 제외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대상으로 간주됨을 명심

□ 포괄근보증은 원칙적으로 제한제외대상이 될 수 없음!!

ㅇ 포괄근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대상 또는 제한제외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일정한도내에서 보증하는 것이므로 어떤 종류의 여신이 발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제한대상 채무보증에 해당함

ㅇ 실제로 포괄근보증서를 징구하였으나, 여신종류를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또는 한정근보증의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받을 것

3. 여신종류

□ 여신종류는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대출과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출과목명에 대해 코드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과목을 기재

< 예  시>

<대 출> - 상업어음할인 - 기업어음할인 - 기업어음대출 - 당좌대출 - 적금관계대출 - 무역어음대출 - 무역어음할인 - 일반자금대출 - 방위산업지원자금대출 - 국민투자기금대출 - 재정자금대출 - 외상채권대출 - 신탁자금대출 - 특별자금대출 - 차관자금대출 - 외화차관자금대출 - 국외지점대출 - 금융리스 - 내국수입유산스 - 보증어음매입 - 무역어음매입 - 지급보증대지급금 - 기타운전자금대출 - 기타시설자금대출 - 기타외화대출 - 사모사채인수 - 기타대출	<지급보증> - 상업어음보증 - 무역어음인수 - 수입신용장관련보증 - 차관지급보증 - 사채지급보증 - 차관인수 - 화물선취보증 - 기타원화지급보증 - 기타외화지급보증 - 기타지급보증

4. 채무보증금액의 산정방법

□ 2005.4.1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별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채무보증금액을 산정

☞ 보증약정금액을 채무보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보증 약정일 이후 여신의 발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채무보증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함

□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의 산정

ㅇ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은 기준일 현재의 금융결제원 고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금융기관확인서상에는 외화금액도 함께 표시할 것)

☆기준환율☆

기준일	미 달러화	일 엔화	유로화
2005. 4. 1	1017.60원/$	949.56원/100￥	1318.96원/EUR

*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사이트(http://www.smbs.biz 환율조회) 에서도 확인 가능

중요!!

보증계약종류에 따른 채무보증금액 산정방법

□ 채무보증은 계약방식에 따라 근보증과 특정채무보증으로 구분됨. 양자의 구분실익은 각각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데 있으므로 주의 요망

① 근보증의 경우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ㅇ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모두 지급보증서(보증약정서)상의 근보증 한도액을 채무보증금액으로 산정. 따라서 실제 여신금액이 채무보증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채무보증금액을 무조건 기입해야 함

- 포괄근보증 : 피보증채무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 회사(차주)가 금융기관(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내에서 보증하는 것

- 한정근보증 : 지급보증서(보증약정서)에서 정한 피채무보증범위내에서 회사(차주)가 금융기관(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내에서 보증하는 것

ㅇ 근보증 성격에 따른 보증금액 산정방법

-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증채무가 법상 제한대상과 제한제외대상을 모두 포함할 경우 여신잔액 비율에 따라 보증금액을 나누어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대상으로 구분가능한 반면,

- 포괄근보증의 경우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여신을 보증하므로 이를 잔액비율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모두 제한대상이라는 점을 유의

☞ 다만, 약정당시 포괄근보증서를 징구하였으나 실제로는 특정 여신과 관련하여 보증서가 징구된 경우에는 사실상 한정근보증에 해당하므로, 한정근보증으로 기재하고 피보증채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제한대상 또는 제한제외대상을 구분

② 특정 채무보증의 경우

ㅇ 특정채무보증은 여신약정 체결당시 약정금액이 기 실행된 경우로서, 여신잔액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채무보증금액은 기준일 현재 당초 여신금액 대비 여신잔액비율에 따라 산정

- 특정채무보증 : 보증한 회사가 현재 보증하는 여신과목, 여신금액 등이 정하여져 있는 개별여신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