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관련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매뉴얼

2005. 4.

금 융 감 독 원

보험감독국

< 목   차 >

방카슈랑스제도 개요

1. 방카슈랑스란 무엇인가? (p13)

판매가능 보험상품의 범위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단계별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무엇인가? (p14)

3. 변액보험은 언제부터 판매할 수 있는가? (p22)

4. 1단계 허용상품인 저축성보험과 2단계 허용상품인 보장성보험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 (p22)

5. 1단계 허용상품인 저축성보험에 보장성 특약을 추가하여 판매할 수 있는가? (p23)

6. 1단계 허용상품인 신용생명․신용손해보험, 종합보험이라 함은 어떤 보험을 의미하는가? (p24)

7. 1단계 허용상품 중 개인저축성보험의 의미는? (p25)

모집방법

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은? (p26)

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험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영업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p27)

10.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판매에서 대출관련 사이트등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가? (p28)

1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판매시 보험가입의 설계  부터 보험료 납부까지 보험가입의 모든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p28)

1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면영업,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영업으로 볼 수 없는 영업방식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 (p29)

13. 우편발송,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광고 하는 행위는 허용되는가? (p30)

모집종사자의 수 등 영업기준

《 모집종사자 수 및 업무범위 》

1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유자격자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구분 기준은? (p31)

1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생명보험․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모두 하였을 경우, 점포의 모집종사자는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가? (p32)

1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점포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p33)

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별 모집종사자 수에 대한 구체적 제한 내용은 (p34)

1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종사자를  점포별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점포당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종류별로 각각 2인의 모집종사자를 둘 수 있는가? (p35)

1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설계사 채용기준은? (p36)

2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채용한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 이외의 다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가? (p37)

2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채용한 보험설계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가? (p37)

2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본점에도 모집종사자가 2인으로   제한되는데 굳이 4인의 유자격자(대리점 등록요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p38)

2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지점에 생명보험유자격자만이 있는 경우 당해 지점은 손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가? (p39)

2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에 종사할 자의 신고방법은? (p40)

25.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격이 소멸된 경우 모집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가? (p41)

26. 동일한 주소지에 금융기관의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2개의 점포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점 지점신고를 통하여 각각 2인(합계 4인)의 모집종사자를 둘 수 있는가? (p42)

2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변액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p43)

28. 2인제한 모집종사자가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대출 등 불공정 모집우려가 있는 업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가? (p44)

2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없는 “별도의 사용인”이란? (p45)

3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계약 형태로 단체신용생명(손해)보험을 판매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수수할 수 있는가? (p46)

《 상품모집액의 제한 》

3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p47)

3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구체적인 판매비중 보고방법 및 판매비중 산출기준은? (p48)

3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회사별 판매비중 산정시 2개 이상의 보험회사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1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p50)

34. 시행령 제40조2제5항 관련, 2005 사업년도의 1개 보험회사의 모집액 산정시 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모집한 보험계약도 포함하여야 하는가? (p53)

35.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25%Rule을 준수하기 위하여 감독규정 제4-39조의 3개 상품 비교․설명을 하여야 하는가? (p53)

《 모집수수료율의 공시 》

3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한 보험모집시 모집수수료율의 공시주체와 공시방법은? (p54)

3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때   공시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은? (p55)

38.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보험협회에 제공 하는 모집수수료율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p55)

3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는 모집을 위탁받은 당시의 1회에 한하여 공시하면 되는가? (p5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준수사항 등

《 금지사항 》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소속 임직원이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할 수 있는가? (p60)

41. 단체신용생명(손해)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이 고객에  대한 대출상담과 관련하여 해당 고객에게 동 보험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p61)

《 준수사항 》

4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p62)

4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p63)

4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 관련 민원창구에서 보험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가? (p63)

4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민원 접수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p64)

4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자격을 갖춘 자가  보험 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p64)

4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자동대출제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토록 권유할 수 있는가? (p65)

4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가? (p66)

4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이 어떤 보험회사의 상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p67)

50.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할 수 없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가? (p68)

51.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p69)

5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상기 금지행위․준수사항 또는 영업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는? (p70)

일반보험대리점과 비교한 규제 적용의 차이

53. 일반보험대리점 등이 제한을 받는 규제사항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받는 규제사항이 다른가? (p7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등록․신고 관련

5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관련 절차에 있어  기존의 보험대리점과의 차이는? (p74)

55.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p75)

56. 금융기관이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방법은? (p75)

57.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은 어떻게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p76)

58. 보험대리점의 등록, 대리점의 지점설치․폐쇄,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의 겸업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어느 기관에 등록․신고하여야 하는가? (p76)

59. 금융기관의 정관에 보험대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가? (p78)

6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점은 등기부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p78)

61.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임원 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가? (p79)

62. 대리점 등록서류중 사외이사의 이력서에 자필서명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p7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지위 남용 방지기준 관련

63. 감독규정 별표7-2 제2호중 물류비용의 의미는? (p80)

64. 감독규정 별표7-2호중 모집직원 교육비용(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신규로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하여 행하는 설명 및 판매교육은 제외)의 의미는? (p81)

65. 감독규정 별표7-2 제2호의 비용에 보험안내자료 제작비용이 포함되는가? (p82)

66. 2005. 4. 1. 이전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제휴계약) 내용이 감독규정 별표7-2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효력은? (p83)

67. 감독규정 별표7-2 및 별표14-2 관련, 모집수수료 지급 방법은? (p85)

68. 감독규정 별표7-2 제3호의 부실모집에 따른 비용의 의미 및 비용부담 방법은? (p86)

6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모집상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은? (p87)

70. 감독규정 별표7-2 제4호의 계약정보 활용제한의 범위는? (p88)

71. 감독규정 별표7-2 제7호중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의미는? (p89)

72.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이면계약 금지의 의미는? (p90)

73. 감독규정 제4-39조의 비교․설명의무 관련, 동종 유사보험의 범위, 설명확인서 기재내용, 비교․설명 방법은? (p9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상품 심사 관련

74. 2005. 4. 1. 이전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던 상품도 2005. 4. 1. 시행된 기초서류 심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가? (p93)

75. 감독규정 별표 14-2 제3호중 모집수수료율 신고시 최고지급율의 제한은 있는가? (p94)

76.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상품에 대한 청약서는 반드시 보험협회가 제시한 청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가? (p94)

1. 방카슈랑스란 무엇인가?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불어의 은행(Banque)와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서

◦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또는 중개사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 방카슈랑스의 주요 형태 (예시)

<판매제휴>															<상호지분소유>																		<자회사소유>
	은행 등								보험회사							은행 등									보험회사										은행 등
																																						주식소유
	(보험상품판매)
																상호주식소유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합작투자회사>																		<완전겸영>
				금융지주회사													은행 등										보험회사									경영본부
																																				은행업 등 금융업			보험업
		은행 등								보험회사									보험회사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단계별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무엇인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단계별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음(보험업법 제91조제2항,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별표4)

◦ 제1단계 : 2003. 8. 30부터 2005. 3. 31까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1. 개인저축성 보험 가. 개인연금 나. 일반연금 다. 교육보험 라. 생사혼합보험 마.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2. 신용생명보험	1. 개인연금 2. 장기저축성 보험 3. 화재보험(주택) 4.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5. 종합보험 6. 신용손해보험

◦ 제2단계

가. 2005. 4. 1부터 2008. 3. 31까지

다만, 보험기간 만료시 환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은 2006. 10. 1부터 2008. 3. 31까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1. 제1단계 허용상품 2. 개인보장성 보험중 제3보험(주계약에 한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을 제외한다)	1. 제1단계 허용상품 2. 개인장기보장성 보험중 제3보험(주계약에 한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을 제외한다)

나. 2008. 4. 1 이후

생명보험	손해보험
1. 제1단계 허용상품 2. 제3보험을 포함한 개인보장성 보험	1. 제1단계 허용상품 2. 제3보험을 포함한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3. 자동차 보험(개인용)

* <참고자료> 보험종류별 방카슈랑스 허용시기

<참고자료>

보험종류별 방카슈랑스 허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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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대분류		중분류		분 류 기 준	허용시기
					1단계	2단계	미정
개인보험	저축성보험 주1)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연금보험(노후의 생활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
		일반연금		노후의 생활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	○
		교육보험		가입자녀의 학자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
		생사혼합		생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있는 보험으로서 교육보험 및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 주2)	제 3 보 험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치료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
			질병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을 보장하는 보험		○
			간병보험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
		기타보험		제3보험(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		○
단체보험주3)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퇴직보험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
신용생명보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	○

주1) 저축성보험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의 생존보험금 합계액은 해당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2) 보장성보험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의 생존보험금 합계액은 해당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3) 단체보험의 분류기준은 개인보험과 동일

【손해보험】

대분류	중분류	분 류 기 준	허용시기
			1단계	2단계	미정
화재보험	주택화재	보험의 목적이 단독주택이나 연립건물 등으로 각호나 각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등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일반화재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 및 수용동산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공장화재	공장건물 및 수용동산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해상보험 (운송보험 포함)	적하	해상운송중인 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선박	선박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해양종합	해양건설위험 등 해상활동 중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해양책임	해양오염배상책임보험 등 해상에서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선박보험, 해양종합보험 제외)			○
	해상기타	상기분류에 속하지 않는 해상보험			○
	운송	육상 및 내륙운송중인 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항공보험	항공	항공기의 운항, 항행등 항공기 관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우주	인공위성 등의 성공적 발사, 임무수행등에 관련된 손해블 보상하는 보험			○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개인(자연인 및 개인사업자)인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
	업무용				○
	영업용				○
	이륜차				○
	운전자				○
	외화 표시				○
	농기계				○
	기타	상기에 분류되지 않은 모터바이크 종합보험 등의 자동차보험종목			○

대분류		중분류	분 류 기 준	허용시기
				1단계	2단계	미정
특종보험	기술보험	건설	건설공사중 공사목적물에 생긴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조립	조립공사중 조립목적물에 생긴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기계	기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전자기기	전자기기에 대한 손해 및 자료복구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			○
		기타	상기분류 이외의 기술보험종목			○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 보험 (근재)	국내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손해 또는 민법상의 사용자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해외	해외근로자에 대한 산재법상 재해보상책임 손해 또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선원	선원에 대한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 손해 또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직업 훈련생	직업훈련생에 대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재해보상책임 손해 또는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일반배상책임보험	개인 배상	개인의 활동에 기인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영업 배상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선주 배상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유도선 사업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 도선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도로 운송 사업자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대분류		중분류	분 류 기 준	허용시기
				1단계	2단계	미정
특종보험	일반 배상 책임 보험	가스사고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체육시설내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등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기타	상기분류 이외의 종목			○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생산물 배상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결과에 기인한 배상책임손해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생산물 회수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수비용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생산물 보증	생산물자체의 하자나 결함을 보상하는 보험			○
	전문 직업 배상 책임 보험	비행 (Mal practice)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되는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하자 (E&O)	사람신체 이외의 전문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개인 상해	상 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여 행	여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손해, 재산손해 또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기 타	상기 분류가 어려운 기타 상해 보험	○
	단 체 상 해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

대분류		중분류		분 류 기 준	허용시기
					1단계	2단계	미정
특종보험	종합	가계성		개인재물의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기업성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상기 이외의 기업성 종합보험			○
	기타	도난		재물에 대한 도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유리		유리에 대한 파손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동물		동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원자력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비용		각종 행사의 상금 또는 상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이나 소송비용 등의 각종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기타		상기 분류가 어려운 기타 종목			○
신용손해보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	○
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권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장기손해 보험			보장성 주)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의 생존보험금 합계액은 해당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계산)		○
			저축성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의 생존보험금 합계액은 해당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계산)	○

주) 보장성보험중 개인보험만 2단계에서 허용, 단체보험은 미정

대분류	중분류	분 류 기 준	허용시기
			1단계	2단계	미정
개인연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이 적용되는 연금보험(노후의 생활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	○
퇴직보험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
해외 원보험		해외에 소재한 물건에 대한 재물손해, 신체손해,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3. 변액보험은 언제부터 판매할 수 있는가?

□ 변액보험은 단계별 허용기준에 따라 상품종류별로 판매가 가능함

◦ 즉, 변액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에 속하므로 2003. 8. 30. 부터, 변액종신보험은 제3보험에 속하지 않는 일반 보장성보험이므로 2008. 4. 1.부터 판매할 수 있음

4. 1단계 허용상품인 저축성보험과 2단계 허용상품인 보장성보험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

□ 저축성보험이라 함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함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4호)

◦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의 생존보험금 합계액은 해당 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함

* 금리연동형보험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보험

** 예정이율 :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에 적용하는 이율

5. 1단계 허용상품인 저축성보험에 보장성 특약을   추가하여 판매할 수 있는가?

□ 저축성보험(1단계)과 보장성보험(2단계)에 대한 판매허용시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 보장성 특약을 추가함에 따른 편법적인  2단계 허용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성특약을 추가하여 판매 할 수 없음

※ 신용생명․신용손해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주계약이 1단계에서 허용되므로 보장성 특약도 1단계에서  부가 가능

- 주계약 :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

- 특  약 :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6. 1단계 허용상품인 신용생명․신용손해보험, 종합 보험이라 함은 어떤 보험을 의미하는가?

□ “신용생명보험”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

□ “신용손해보험”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

□  “종합보험”이라 함은 개인재물의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가계성 종합보험과

◦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중 3개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업성종합보험을 말함 (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 화재보험에 적은 담보의 배상책임보험 등을 혼합  하여 실질적으로 화재보험인데 종합보험으로 판매 하는 편법적인 수단에 대한 방지

7. 시행령 별표4의 1단계 허용상품 중 개인저축성보험의 의미는?

□ 개인저축성보험은 단계별로 허용하는 보험업법시행령의 취지를 감안,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

◦ 개인보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등 사실상 단체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는 1단계에서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므로 단체위험율 적용, 보험료 할인, 단일보험증권 발행 등 단체보험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않고 개인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실질적인 관계로 보아 단체보험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허용하고 있는 보험업법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 계약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방법과  (보험업법 제91조제3항,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이 있음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험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영업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험을 판매한다는  것은 모집종사자가주1) 지정된 장소주2)(보험모집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 일반창구 직원은 보험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안되나, 내방 고객 또는 전화 등의 문의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사실 또는 보험모집장소에 대한 단순 안내는 가능함

※ 직접대면영업으로 간주할 수 없는 영업행위 예시

-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보험모집 자격이 있더라도 모집종사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가 보험상품의 구입을 권유, 설명 또는 판매하는 행위(다만, 대출담당직원이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가능)

- 모집종사자가 보험모집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보험모집을 하는 행위

주1) 모집종사자*라 함은 금융기관대리점 등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상품별(생명․손해보험) 판매자격을 갖추고 보험협회에 신고된 자를 말함

* 동 모집종사자에는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으로 제한된 모집종사자와 보험업 감독규정 제4-14조제4항에 따라 채용된 보험설계사를 포함함

주2) 지정된 장소라 함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보험모집장소’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와 분리된 장소를 의미함(시행령 제40조제3항)

10.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판매에서 대출관련  사이트 등과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 판매를 허용한 것은 사이버공간을 점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므로 인터넷 사이트도 일반점포에 적용되는 지정창구(보험모집장소)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됨

□ 따라서 대출관련 사이트 등은 지정창구(보험모집창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함

1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판매시 보험가입의 설계부터 보험료 납부까지 보험가입의 모든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절차중 보험가입설계, 청약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은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제1항)

1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면영업,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영업으로 볼 수 없는 영업방식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

□ 방카슈랑스 영업방식은 점포내 판매가 원칙 이므로 Tele -Marketing 등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금지됨 (시행령 제40조제3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면영업, 인터넷판매 이외의 금지된 보험판매 행위 예시

◦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TM) 행위

- 전화로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행위

-  전화로 고객이 금융기관의 보험창구를 내방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우편발송(전자메일 포함)을 통한 보험판매(DM) 행위

- 카드고지서 등의 타업무 목적의 우편물에 동봉  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행위 포함(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광고는 허용)

◦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보험판매 행위 등

13. 우편발송,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되는가?

□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어 있음

◦ 그러므로 우편발송을 통한 보험 상품의 광고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됨

□ 그러나,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연락처를 알린다거나,  점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거나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 광고가 아닌 모집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 점포이외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상품의 소개 또는 권유가 가능하고 고객의 점포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음

1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유자격자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구분 기준은?

□ 유자격자라 함은 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보험모집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생명보험․손해보험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참고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위해서는 본점에  유자격자 4명 이상, 각 지점에 유자격자 1명 이상이 있어야 함

◦ 이러한 유자격자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 등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 종류별로 각각 필요하며, 1인이 동시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의 유자격자로 될 수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점에서 보험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명의 유자격자가 있어야 하며, 그 유자격자는 점포별로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이어야 함

1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 등록을 모두 하였을 경우, 점포의 모집종사자는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대리점 종류별로 등록을  모두 한 경우에도

◦ 대리점의 본점, 지점 등 점포의 모집종사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이 속한 보험업의 모집자격을 갖춘 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음

※ 보험상품 판매시 위반행위 예시

- 점포의 모집종사자가 모두 생명보험모집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점포에서 타점포의 손해보험모집 자격을 갖춘 자의 명의로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점포에 모집종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점포의 모집종사자의 명의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

1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점포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 “점포”라 함은 보험업법 제91조제2항, 감독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 지점으로서

◦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제2항)

1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별 모집종사자 수에 대한 구체적 제한 내용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종사자는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점포별로 2인으로 제한된 모집종사자(이하 “2인 모집종사자”라 함)와

◦ 보험업 감독규정 제4-14조제4항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보험설계사(이하 “2인외 모집종사라”라 함)로 구분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2인제한 모집종사자는 점포별로 2인 이하로 제한되며,

◦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 종류별로 대리점 등록요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함

□ 다만, 감독규정 제4-14조에 의거하여 채용된 보험설계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음

1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종사자를 점포별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점포당 생명보험․손해보험 대리점 종류별로 각각 2인의 모집종사자를 둘 수 있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2인제한 모집종사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대리점 종류별이 아닌 점포별 2인 이하로 제한됨

◦ 다만, 점포별 2인 이내로 되어 있는 모집인원제한에  대해서는 2008. 3월말까지로 규제존속기한을 정하였음

(보험업법 제91조제3항, 시행령 제40조 제4항, 부칙 제2조)

□ 따라서 ‘08.3월말까지 각 점포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집종사자를 각각 2인씩 둘 수는 없음

◦ 그러나, 점포별로 2인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모집종사자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집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모두 판매하는 것은 가능

1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설계사 채용기준은?

□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제4항에서 보험설계사* 채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채용대상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설계사로 보험협회에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함

◦ 2년 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여기서 모집에 종사한 기간은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함

◦ 모집업무를 폐지한 날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자

- 보험설계사로서 협회에 등록 말소된지 6월이상 경과한 자를 의미

◦ 채용기간 1년 이상

2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채용한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 이외의 다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가?

□ 보험모집 이외의 다른 업무도 취급할 수 있음

◦ 다만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채용한 보험설계사는 기존의 모집종사자(2인)와 마찬가지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의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모집을 하여야 함

2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채용한 보험설계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채용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그러나 채용된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취업규칙상 계속 채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할 수 있음

2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본점에도 모집종사자가 2인  으로 제한되는데, 굳이 4인의 유자격자(대리점 등록요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법인대리점의 등록요건으로 4인 이상의 대리점 등록요건상의 자격을 갖춘 자(유자격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비록 모집종사자가 2인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의 지점을 총괄 관리하고 보험민원창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보험전문인력을 상주하게 함으로써   보험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지점에 생명보험유자격자 만이 있는 경우 당해 지점은 손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손해보험상품을 모두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종류별로  등록요건을 갖춰 대리점 등록 및 겸업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대리점의 지점에는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 종류별로 대리점 등록요건상의 자격을 갖춘 자(유자격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함

□ 따라서 당해 지점에 생명보험유자격자만 있고 손보유자격자가 없는 경우 동 지점은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 지점의 영업범위에 관한 예시

지점의 유자격자 보유	지점의 영업범위
생보 유자격자(ㅇ), 손보 유자격자(ㅇ)	생명․손해보험 모집
생보 유자격자(ㅇ), 손보 유자격자(×)	생명보험 모집
생보 유자격자(×), 손보 유자격자(ㅇ)	손해보험 모집
생보 유자격자(×), 손보 유자격자(×)	보험모집을 할 수 없음

* 단, 지점의 영업범위와는 별개로 모집종사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이 속한 보험업의 모집자격을 갖추어야 함

2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종사할 자의 신고방법은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종사자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 등 보험대리점 종류별이 아닌 점포별로 2인 이내로 제한됨

◦ 따라서 보험대리점 등록 후 대리점의 본점, 지점별로 모집에 종사할 자 2인을 정해서 생명보험협회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에 “2인제한 모집종사자”로 신고하여야 함

□ 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채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는

◦ 감독규정에서 정한 충족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인외 모집종사자”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보험협회에서 전산상으로 자료확인이 가능한 경우(협회 등록말소 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5.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가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격이 소멸된 경우 모집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시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가?

□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신고하기 위하여는 모집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 연수과정을 재이수하는 등 다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보험모집을 하기 위한 연수과정 재이수 필요 여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경우)

대리점 등록요건상의 자격을 갖춘 자(유자격자)의 경우	대리점사용인의 경우
점포별 2인이내의 모집종사자로 신고되지 않더라도 보험협회에 유자격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재이수할 필요가 없음	연수과정 이수후 1년이내에 점포별 2인이내의 모집종사자로 신고되지 않을 경우 연수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함

* 다만, 점포의 모든 대리점사용인은 보험협회에 모집종사자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로” 모집에 종사하는 대리점 사용인은 모집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구분  하여 신고하여야 함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유권해석)

26. 동일한 주소지에 금융기관의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2개의 점포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점 지점신고를 통하여 각각 2인(합계 4인)의 모집종사자를 둘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는 1개의 대리점 지점설치만 가능함

◦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지점, 출장소 등 2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1개의 대리점 지점신고만 할 수 있음

□ 다만, 당해 금융기관이 인수․합병 또는 물리적인 구분*에 의해 같은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점포의 경우에는

* 동일 건물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점포인 경우에도 각 점포는 층을 달리할 것

◦ 동일 주소지에 예외적으로 2개의 대리점 지점설치가 가능함 (보험업감독규정 제4-2조 제2항)

2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변액보험상품을 판매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 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음 (보험업감독규정 제4-41조)

◦ 다만, 개정 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에 보험연수원 또는 생명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변액보험 모집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변액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10조)

28. 2인제한 모집종사자가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우려가 있는 업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업무는 무엇인가?

□ 대출 등 불공정모집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주)와 관련된 업무를 말함(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제3항)

◦ 이 경우 대출업무에는 대출심사업무 뿐만 아니라 대출서류의 접수 등 대출 관련 단순업무도 포함되며

◦ 이는 대출과 연계한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모집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임

*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는 대출집행결정권자가 아닌 일선 대출창구 업무종사자가 대출상품을 설명하고 대출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주) 신용공여의 예시(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

- 대출, 콜론, 지급보증, CP, 공모사채

- 기타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미수금 등

2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없는 “별도의 사용인”이란?

□ 별도의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함(보험업법 제83조제2항,시행령 제26조)

□ 참고로 회사의 직원이라 함은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그 실질에 있어 직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받고 있는지

(2) 배속 부서에서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구체적 통제를 받는지

(3) 회사의 업무 내지 작업 명령에 대하여 준수 의무가 있는지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제공되는지

(5)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는지 등

* 일반적으로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통상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와 같이 일시적으로 생긴 업무를 위하여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는 임시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됨은 물론 계약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됨. 그리고,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대판 78다 2098, 79.1.30. 참조)

3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계약 형태로 단체신용생명(손해)보험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수수할 수 있는가?

□ 보험업법에서는 자기계약의 보험료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보험업법 제101조)

□ 따라서 상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기계약을 모집하고 모집수수료를 수수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단체신용생명(손해)보험의 보험가입을 위한 절차(청약서의 작성, 피보험자의 동의 등)는 반드시 보험  가입 창구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자기계약 :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금융기관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하 “판매비중”이라 함)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 매 사업년도별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시행령 제40조제5항)

◦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로서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100분의 33을 초과할 수 없음

3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구체적인 판매비중 보고방법 및 판매비중 산출기준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사업년도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사업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지정된 서식*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제1항)

* 지정된 서식 : <참고자료> 판매비중 합산보고서 양식 참조

◦ 이 경우 생명․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주1)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원수보험료주2)를 기준으로  산출함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제2항)

* 주1)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라 함은 신규로 모집한 계약의 당해연도에 납부된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한 보험료를 말함(단, 일시납보험료는 보험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10년간 기준으로 월납 환산)

※ 예시 : ① 3개월납 보험료가 30만원 = 30만원/3개월 = 10만원

② 일시납 보험료(보험기간 15년)가 120만원

= 120/120개월 = 1만원

주2) 원수보험료라 함은 신규로 모집한 계약의 당해 연도에 납부된 보험료를 말함

※ ‘03년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으로 등록된 기관의 판매비중 보고

구분	판매비중 산출 대상기간	보고시기
은행	판매일～‘03.12.까지의 신규모집액	‘04. 1월말
증권	판매일～‘04.3.까지의 신규모집액	‘04. 4월말
저축은행	판매일～‘04.6.까지의 신규모집액	‘04. 7월말

3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회사별 판매비중 산정시 2개 이상의 보험회사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1개 보험회사의 모집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체약보험회사”라 함)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및 교차판매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토록 하고 있음

□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음

①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②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③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④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합작(최대지분 소유 또는 지분의 100분의15 이상 소유를 의미)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⑤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사업자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⑥ 체약보험회사의 지주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⑦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⑧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⑨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와 자신의 보험자회사

도해)

① 보험회사 주주 체 약 보험회사 최대지분 소 유 최대지분 소 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휴 계약	② 보험회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체 약 보험회사 15%이상 지분소유 15%이상 지분소유 제휴 계약
③ 보험회사 지주회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체 약 보험회사 15%이상 지분소유 15%이상 지분소유 제휴 계약	④ 보험회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체 약 보험회사 제휴계약 합작 설립
⑤ 보험회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체 약 보험회사 15%이상 지분소유 제휴계약 국내외 사업자 합작설립	⑥ 보험회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체 약 보험회사 제휴계약 지주회사 합작설립
⑦ 보험회사 지주회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체 약 보험회사 제휴계약 합작설립	⑧ 보험회사 지주회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체 약 보험회사 15%이상 지분소유 제휴계약 국내외 사업자 합작설립
⑨ 보험자회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보험자회사 제 휴 계 약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 휴 계 약 제휴 계약 제휴 계약

34. 시행령 제40조5항 관련, 2005 사업년도의 1개 보험회사의 모집액 산정시 시행일 개정일 이전에 모집한 보험계약도 포함하여야 하는가?

□ 2005 사업년도 모집액 산정시에는 시행령 개정일(2005. 4.1) 이전에 모집한 보험계약은 제외

35. 시행령 제40조제5항의 25% Rule을 준수하기 위하여 감독규정 제4-39조의 3개 상품 비교․설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비교․설명을 하여야 하는가?

□ 시행령에서 정한 25%Rule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그러므로 사업년도말 25%Rule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교․설명시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교․설명의무 불이행시에는 이행이 불가한 사유가 명료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설명한 상품에 대한 설명확인서를 받아야 함

3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한 보험모집시 모집  수수료율의 공시주체와 공시방법은?

□ 모집수수료율의 공시주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이며, 보험회사는 금융 기관보험대리점 등 및 보험협회에 모집 수수료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제40조제7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 공시주체별 공시방법

구분	공시방법
금융기관보험 대리점등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점포창구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보험회사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공시
보험협회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공시

3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때 공시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명칭

◦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38.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보험협회에 제공하는 모집수수료율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 모집수수료율은 [(모집수수료÷보험료)×100]의 산식에 의해 산출하며, 모집수수료 및 보험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음(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 보험료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참고자료>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

<참고자료>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

1. 생명보험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보장성 (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연령: 남자 40세(여성전용상품은 여자 40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기준으로 산출 - 어린이전용상품의 경우 최장만기에서 가입연령의 중간연령, 최장기납 기준 - 한 상품에 ‘상해보장형’, ‘질병보장형’, ‘종합보장형’을 동시판매시, 종합보장형을 기준으로 산출 (단, 종합보장형이 없을 경우 위험보험료가 큰 상품형 기준으로 산출)
보장성(종신보험)		연령: 남자 40세, 납입기간: 20년납, 납입방법: 월납
생사혼합(단기)		연령: 남자 40세, 보험기간: 7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7년 만기가 없을 경우, 7년과 가장 가까운 만기 기준
생사혼합(장기)		연령: 남자 40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20년 만기가 없을 경우, 20년과 가장 가까운 만기 기준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기준으로 산출 - 뉴플랜자유적립보험 형식의 보험은 80세 전기월납 기준
생존보험	연금	연령: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교육 보험	연령: 가입자녀 0세, 주피보험자 남자 35세(40세의 군단연령)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생사혼합보험의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년만기 기준으로 7년이하인 상품은 단기, 7년을 초과하는 상품은 장기로 구분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저축성보험	5년납 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5년만기가 없을 경우 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단,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7년납 7년만기 기준"
재물보험	3년납3년만기 기본물건(1급) 연납보험료 기준 * 3년만기가 없을 경우 3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개인연금보험	남자 40세가입, 60세 연금지급개시, 전기납, 월납보험료 기준
퇴직(연금)보험	원수보험료
순수보장성보험 (세 만기상품)	보험기간 15년이하의 경우 1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15년만기가 없을 경우 1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15년초과인 경우 남자 40세가입, 80세만기, 20년납 연납보험료 기준 * 80세만기가 없을 경우 80세만기와 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5년이하인 경우, 3년납3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3년만기가 없을 경우 3년과 가장 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7년이하인 경우, 5년납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5년만기가 없을 경우 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10년이하인 경우, 10년납10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10년만기가 없을 경우 10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보험기간 15년이하인 경우, 15년납1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15년만기가 없을 경우 1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주) 1. 보험료 산정기준 구분 근거 : 보험안내자료중 예정사업비 지수비교시  보험분류와 동일하게 구분.  단, C/M. T/M상품은 제외, 퇴직(연금)보험 추가

2. 기본계약 기준으로 산출하되, 분리형 상품은 월납 10만원, 고정형상품은 기본계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비용보험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주) 보험구분은 보험업감독규정 제2-1조(보험종목의 구분기준)에 의함

3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는 모집을 위탁받은 당시의 1회에 한하여 공시하면 되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위탁받은 보험상품에 대하여 위탁받을 당시에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를 공시   하여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제4항)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소속 임직원이 보험상품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할 수 있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종사자 이외의 소속 임직원이 보험상품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상담 또는 소개에 따른 대가를 지불받는 행위도 금지됨(시행령 제48조제1항)

◦ 이는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상담․소개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험모집질서 문란 및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41. 단체신용생명(손해)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이 고객에 대한 대출상담과 관련하여 해당 고객에게 동 보험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신용생명(손해)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중 하나는 피대출인의 가족이 채무를 상속받는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은 피대출인의 사망에 의한 대출금회수 위험을 담보 받기  위한 것이므로

◦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이 대출상품을 설명하면서 담보의 한 방법으로서 신용생명(손해)보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대출업무의 처리상 가능함

□ 그러나, 신용생명(손해)보험의 가입절차(청약서의 작성,  피보험자의 동의 등)는 반드시 보험가입 창구에서 이루어져야 함

4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과 관련하여 해서는 안될 행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 보험계약자에게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려야 함

(보험업법 제100조제1항,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제2항제2호라목)

※ 모집과 관련하여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 예시

금지행위에 대한 공지	준수사항에 대한 공지
대출연계 보험판매행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대출 등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
사전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 시키는 행위	당해 금융기관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
모집종사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소속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행위	보험모집장소와 대출등의 취급 장소는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금융기관 본점에는 보험민원 전담창구가 설치․운영중이라는 사실
신고된 모집종사자 이외의 임직원의 보험모집행위

◦ 그 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체약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함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2항제2호바목)

4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  민원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함(시행령 제48조제2항)

□ 보험민원창구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관련 민원창구에서 보험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가?

□ 보험모집창구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취급창구와 분리  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민원창구는 같이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 관련 민원창구에서 보험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4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민원접수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민원 접수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 또는 권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 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보험금지급의 판단여부에 관한 사항 등 보험회사의 고유 보험금지급업무에 대한 상담은 제외

4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자격을 갖춘 자가  보험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2항제2호나목)

※ 보험계약자 등이 모집종사자를 쉽게 확인토록하여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유도토록 함(보험계약자보호 강화)

4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자동대출제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토록 권유할 수 있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동대출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를 권유하는 행위는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에 속하므로 금지됨(보험  업법 제100조제1항제2호)

※ 다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신규로 발생된 대출 거래가 아니고 일정기간 입출금내역이 있는 것으로 자동이체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4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하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비용을

◦ 본연의 금융업무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비용과 구분하고

◦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2항제2호다목)

※ 구분된 회계처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부당거래 등을 확인이 가능하게 하여 보험거래 질서확립을 할 수 있는 회계제도적 장치가 필요

* 예시 : 당일 보험료 정산여부의 확인, 보험금신탁 또는 보험회사 자산의 예치사항 등을 확인

4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이 어떤 보험회사의 상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보험계약의 인수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누구인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하는 보험상품명, 보험청약서, 보험안내자료, 보험약관 등에 보험회사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문구, 상표, 휘장 등을 삽입해야 함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2호마목)

50.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위탁할 수 없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가?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 기관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보험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위탁이 가능함

□ 따라서 특정업무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 상기 관련 법규에 따라 보험회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부당하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할 수 있는 업무로 변경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함

※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의 예시

-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청약서 작성, 고지사항 수령등)

- 보험사업자의 공시자료(보험안내자료 등)의 제작

- 보험계약인수(underwriting)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

- 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등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업무

- 보험료 영수증(청약서포함) 관리

-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등

51.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된 보험료 또는 보험금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제한을 준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함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2항제1호나목)

※ 자산운용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예시)

-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수입한 보험료를 즉시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유보하는 행위

-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수입한 보험료를 수수료와 상계처리하여 보험회사에 입금하는 행위

- 보험금신탁 등을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지정한 신탁기관에 신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보험금 등의 지급을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등이 요구하는 계좌를 통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

5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관련 금지행위․준수  사항 또는 영업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는?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업법 제91조, 제100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또는   영업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 임직원 문책, 대리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

(보험업법 제88조제2항, 제90조제2항, 제209조 제4항)

53. 일반보험대리점 등이 제한을 받는 규제사항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받는 규제사항이 다른가?

□ 일반보험대리점이 받고 있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음

◦ 다만, 사용인 수의 제한, 대리점 본점 등록시 대리점 지점설치의 일괄 신고 등의 예외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달리 적용함

<참고자료>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일반법인보험대리점의 비교

<참고자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일반법인보험대리점의 비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일반보험대리점
모집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저축성 보험 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전 보험종목
영업기준	모집방법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 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	제한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 하여 모집하는 방법
	모집종사자의 수	점포별로 2인의 범위안에서 모집에 종사(단, 2인외 모집종사자는 인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영업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금융기관은 신규로 모집하는 1개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의 100분의 25(단, 합산계산의 경우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음	제한 없음
금지행위		- 대출 등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보험계약체결 요구 -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금융기관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특별이익 제공등 일반적인 불공정 모집행위 금지
준수사항		-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 -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청약자에게 알릴 것 -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청약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리는 행위 등 일반적인 모집시 준수사항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일반보험대리점
등록주체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개인, 법인 (금융기관 제외)
등록 요건	보험모집 유자격자 확보의무	4인 이상	4인 이상
		면 제	자본금 10억이상, 임직원 100인이상이며 타업을 영위 하는 법인의 경우, 임직원의 1/10이상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등록 절차	지점영업시 필요한 절차	대리점 등록신청시 지점설치 신고 일괄 신고	대리점 등록 후 지점설치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영업개시요건	영업보증금예탁의무	면 제	법인대리점의 경우 500만원 이상 예탁의무
업무영위방식	전속/ 비전속	자산규모 2조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은 3개이상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의무화, 자산규모 2조미만은 자율결정	자율 결정
	생명보험대리점 및 손해보험대리점의 겸업 여부	자율 결정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자율 결정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일반보험대리점
업무영위 방식	영업활동 범위	금융기관내 별도의 보험모집장소로 제한	활동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음
기 타	지점의 유 자격자 확보 의무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	지점에는 영위 보험업종별로 유자격자를 두어야 함
	지점 유자격자가 대리점이 고용해야 할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여부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	지점장을 등록요건상 고용해야할 유자격자의 수에 포함하지 않음
	유자격자의 상근 의무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	본점 4인 이상(등록요건), 지점(지점장) 1인 이상의 유자격자는 대리점업무에 상시 종사하여야 함
	유자격자 및 임원 변동 사항 신고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	보험협회에 신고
	임원 및 사용인이 보험모집을 하고자 하거나 모집을 아니하게 된 때 신고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	보험협회에 신고
	점포별 모집할 자 2인 신고	보험협회에 신고	-
	보험대리점수수료의 회계처리	금융영업활동과 구분한 별도의 계정과목 사용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	보험료 수납부, 보험계약원부 등 관련 장부를 별도로 작성, 비치
	소비자보호 대책	대출연계보험모집행위 금지, 민원전담창구 설치 등 대책 추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대책 구비

5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관련 절차에 있어 기존의 보험대리점과의 차이는?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일종이므로 기존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절차에 부합하게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 보험협회 신고사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2인제한 모집종사자”와 “2인외 모집종사자”로 구분하여 보험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5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록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록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등록신청서

◦ 대리점 등록요건상의 자격(유자격자)을 증명하는 서류*

* 연수과정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보험회사 내근직인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대상여부 등에 대한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 등기부등본

◦ 당해 금융기관의 임직원 명부

◦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56. 금융기관이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방법은?

□ 금융기관이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을 동시에 영위   하고자 할 경우에는

◦ 생명보험대리점 또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후  나머지 영위하고자 하는 대리점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겸업신고를 하면 됨(보험업법 제93조제1항 제8호)

57.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은 어떻게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지점 중 모지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고, 다른 지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신고를 하면 됨

□ 한국에 진출한 모든 지점을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모지점이 대리점의 본점의 역할을 하며 다른 지점은 대리점의 지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

58. 보험대리점의 등록, 대리점의 지점설치․폐쇄,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의 겸업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어느 기관에 등록․신고하여야 하는가?

□ 보험대리점의 등록,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의 겸업신고, 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폐쇄신고, 법인보험대리점의 해산 신고 등은 금융감독원에서,

◦ 대리점계약체결신고 등 그 밖의 신고사항은 보험협회 에서 담당함

<참고자료> 대리점 등록․신고사항

<참고자료>

대리점 등록․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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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사항	신고․등록기관		근거법률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대리점․중개사의 등록	○		법§87, §89, 시행령§100①
보험대리점․중개사의 등록취소	금감위		법§88, §90
생명․손해보험대리점의 겸업신고	○		법§93①, 시행령§100① 감독규정§4-4⑤
보험대리점 지점설치․폐쇄 신고	○		법§93①, 시행령§31감독규정§4-2, 감독업무 시행세칙§2-9, §2-10
법인대리점의 해산신고	○		법§93①,시행령§100①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의 신고	○		법§87②§93①,시행령§100①
대리점 업무의 폐지 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대리점 계약체결 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감독규정§4-4③
대리점 계약해지 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감독규정§4-5③
대리점 유자격자의 변경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보험대리점․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설계사 채용 신고 포함)		○	법§93①,시행령§40④ 및 §101①, 감독규정§4-14④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59. 금융기관의 정관에 보험대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가?

□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정관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판례에서는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당해 정관상의 명시적 규정만이 아니라 관련법규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신청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업을 영위할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예정임

6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점은 등기부상 지점 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보험영업을 위한 점포로서 당해 금융 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장소이면 됨

□ 따라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점이 등기부상 지점으로 등재될 필요는 없음

61.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임원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가?

□ 금융기관의 임원은 현재 등기부상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를 의미함

◦ 따라서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자는 사외이사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이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임원으로 신고*되어야 함

* 임직원명부, 임원․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고지사항, 이력서의 작성대상이 됨

62. 대리점 등록서류중 사외이사의 이력서에 자필서명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법인 등기임원의 이력서는 등록업무 심사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생략할 수 없음

◦ 다만, 이력서의 경우 당해 회사 홈페이지 등의 전산출력자료에 당해 임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 해외거주 외국인, 내국인이나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유서로 대체후 추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야 함

63. 감독규정 별표7-2 제2호중 물류비용의 의미는?

□ 물류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또는 물류거점)과 지점간 약관, 보험증권, 청약서, 보험안내자료, 기타 물품 등을 송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 참고로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간 물류비용은 상호협의에 의해 지정한 물류거점(물류집하 장소)까지를 기준으로 발송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물품수령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는 발송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물류거점까지의 이동이 아닌 경우(예 : 보험회사에서 금융기관대리점등의 지점까지의 물류이동)에는,

◦ 일반적인 물량부족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

◦ 다만, 제도 및 내용변경과 발송지연 및 업무착오 등 보험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64. 감독규정 별표7-2 제2호중 모집직원 교육비용(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신규로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하여 행하는 설명 및 판매교육은 제외)의 의미는?

□ 교육비용은 교육실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모집직원 교육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

□ 보험회사가 신규로 모집을 위탁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 및 판매교육은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외부강사비용, 교육자료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며, 설비임차 비용 등 과도하게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촉진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제외됨

□ 참고로, 보험회사 직원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점 및 보유시설 또는 보험회사의 보유시설(임대를 위한 보유시설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서 자사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등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교육은 신규로 모집을 위탁한 상품이 아니라도 가능함

65. 감독규정 별표7-2 제2호의 비용에 보험안내자료 제작비용이 포함되는가?

□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가 제작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제작비용은 제2호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특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위하여 별도로 안내자료를 제작하는 경우의 비용은 제2호의 비용에 포함됨

- 이 경우 기왕의 안내자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로고를 추가하는 것은 별도의 안내자료 제작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66. 2005.4.1. 이전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제휴계약) 내용이 감독규정 별표7-2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 그 효력은?

□ 감독규정 별표7-2에서 정한 사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이므로 동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2005.4.1. 이전에 체결된 제휴계약 중 별표 7-2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은 감독규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6개월(2005.9.30.까지)내에 동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므로 그 변경일까지는 효력이 있음

◦ 다만, 제휴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판촉,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2005. 4. 1. 부터 감독규정 별표7-2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모집수수료의 경우에도 제휴계약 변경전에 모집한 계약의 모집수수료는 변경전 제휴계약에 의할 수 있음

◦ 다만, 2005.4.1. 이후 기초서류가 변경되어 감독규정 별표 14-2의 기준에 따라 신고된 신규 상품의 경우에는 신고된 모집수수료 최고지급율의 범위내에서 모집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제휴계약서 변경 전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기초서류 변경전 모집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는  모집당시의 제휴계약에서 정한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2005.4.1. 이후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7-2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7. 감독규정 별표7-2 및 별표 14-2 관련, 모집수수료 지급 방법은?

□ 감독규정 별표2 제2호 다목은 모집수수료 지급방법을 제한하는 기준이 아님

◦ 그러므로 모집수수료를 모집계약의 성과별로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최고 단계의 성과급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도 감독규정 별표 14-2의 기준에 따라 신고된 모집수수료 최고지급율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약정하여야 하며, 최고지급율 계산은 보험협회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계산식을 준용

68. 감독규정 별표7-2 제3호의 부실모집에 따른 비용의 의미 및 비용부담 방법은?

□ 보험약관 및 청약서 미교부,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자필서명 누락 등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을 의미함

◦ 직접비용은 모집수수료, 이자비용 등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용은 계약취소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민원처리비용, 소송비용 등)을 의미함

◦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음

□ 비용부담의 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별로 약정할 수도 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약정할 수도 있음

6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모집상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은?

□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하면 모집종사자가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보험회사는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구상하도록 되어 있음

□ 감독규정 별표 7-2 제3호의 규정은 보험업법 제102조의 경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하므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대하여 구상하여야 함

70. 감독규정 별표7-2 제4호의 계약정보 활용제한의 범위는?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 정보를 보험회사가 여타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추가로 보험모집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음

◦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의 다른 모집종사자가 계약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산상의 조치(fire-wall)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정보라 하더라도 이미 다른 모집종사자가 모집한 계약정보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다른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활용을 제한할 수 없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등 보험모집이외의 목적으로 계약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할 수 없음

71. 감독규정 별표7-2 제7호중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의미는?

□ 추가 납입보험료에 예정신계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다만, 다른 모집채널이 모집하는 동종 및 유사상품의 추가 납입보험료에도 예정신계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한정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추가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신계약비를 책정할 수 없음

72.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이면계약 금지의 의미는?

□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권리․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휴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경미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휴계약내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동 위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약정할 수도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감독규정 별표7-2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변경된 내용을 관계당사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73. 감독규정 제4-39조의 비교․설명의무 관련, 동종유사보험의 범위, 설명확인서 기재내용, 비교․설명 방법은

□ 동종․유사보험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보험상품 분류기준에 의한 상품종류를 의미함

◦ 생명보험은 개인연금, 일반연금, 교육보험, 생사혼합보험, 그 밖의 개인저축성보험, 신용생명보험으로 구분되고

◦ 손해보험은 개인연금, 장기저축성보험, 화재보험(주택),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 제외),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으로 구분됨

◦ 제3보험(소멸성)은 생․손보 상품간 비교도 가능

※ 예) 생보 개인연금의 경우 일반형, 유니버셜형, 변액형도 동종․유사보험에 해당할 수 있음

□ 단, 상품 상호간에 비교 가능성이 없는 경우(요율구득상품)에는 예외로 함

□ 설명확인서에 대하여는 확인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 보험회사명, 상품명, 동 상품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문구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는 방식이 가능함

□ 비교․설명은 보험업법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설명하도록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상품별 특징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을 의미함

74. 2005.4.1. 이전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던 상품도 2005.4.1. 시행된 기초서류 심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가

□ 2005.4.1.이전에 판매되고 있던 상품은 2005.4.1. 시행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신고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기왕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판매중인 상품이라 하더라도 기초서류를 변경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5.4.1. 시행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감독규정 별표14-2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기왕에 판매중인 상품의 경우에는 감독규정 부칙에서 동 심사기준의 적용이 2005. 6. 30.까지 유예되어 있음

◦ 따라서, 2005. 4. 1. 이후 요율변경 및 약관변경 등의 사유로 금감원에 신고하고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상품이라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감독규정 별표 14-2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기초서류를 변경한 후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함

75. 감독규정 별표14-2 제3호중 모집수수료율 신고시 최고지급율의 제한은 있는가

□ 모집수수료의 최고지급율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다만,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서는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책정하는 것이 필요

76.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상품에 대한 청약서는 반드시 보험협회가 제시한 청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가?

□ 보험협회에서 제시한 청약서는 보험계약자의 역선택 등을 방지하여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지의무 사항에 대하여 정한 사항으로 형식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가능하며,

◦ 상품특성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