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등감면제도운영고시】 주요 골자

Ⅰ. 제정취지

○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력자(이하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이하 “감면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진해 온  시행령 제35조 개정안이 확정되어 금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 기존 지침 및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이 위임한 제도의 세부 시행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Ⅱ. 주요 골자

1. 감면제도의 세부절차 규정

□ 감면신청

○ 공동행위의 자진 신고 등으로 과징금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감면신청서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증거자료 및 증거목록, 조사완료시까지 협조 약속 및 당해 공동행위 중단사실 확인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함

- 증거수집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등에 인적사항과 공동행위 개요만 기재된 간이신청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7일 내에 보정하면 제출순위가 유지됨(5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신고자 등 지위의 확인

○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신청인이 감면대상이 되는 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통지함

- 감면요건 해당시 지속적 협력 등을 조건으로 신고자 지위 확인서 교부

- 감면요건 미충족시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 교부

○ 지위확인은 지위확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외에는 취소할 수 없음

○ 신고자 등 지위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감면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심의일 이전까지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2. 감면 요건의 판단 기준

○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지속적 협조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규정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증거제출의 순서 판단 기준 규정

- 감면신청서(간이신청서 포함)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서 제출 전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서 접수로 인정

- 다수 신청 중 일부가 지위확인을 받지 못하면 차순위자가 순위 승계

- 감면을 위한 또 다른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신청은 불인정

3. 다른 공동행위의 신고로 인한 추가감면제도의 구체적 내용 규정

○ 당해 공동행위를 이유로 조사를 받는 피심인이 다른 공동행위에 대하여 첫 번째로 신고하거나 조사협조한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감면 인정

○ 감면의 정도 : 시정조치 임의적 감경, 과징금은 다음 기준에 의해 감면

- 원칙 : 20% 감경

- 당해 공동행위보다 규모가 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신고 등을 한 경우 : 다른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비례하여 최고 100%까지 감면

4.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

○ 신원과 제보내용의 목적외 사용, 동의 없는 타인 제공 금지

○ 위원회는 심리과정에서도 신고인 등의 신원 노출을 방지해야 함

○ 언론보도의 경우에도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5. 기타 사항

○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단순한 조사협력자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의적 감경(15% 이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