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안내

노동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욕구 및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고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자 2001년 11월 1일부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ꏚ 산전후휴가 제도(근로기준법 제72조)

◦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함

ꏚ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➊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고,

➋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➌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ꏚ 신청기간 및 방법

◦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주가 확인한 산전후휴가확인서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ꏚ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전후휴가 개시일이고, 지급 상한액은 135만원임

≪육아휴직≫

ꏚ 육아휴직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 남, 녀 모두 사용 가능함

ꏚ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➊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았을 것

➋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➌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 이내에 신청

ꏚ 신청기간 및 방법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사업주가 확인한 육아휴직확인서와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가능)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이때에도 반드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신청)

ꏚ 지급액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4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04.2.25부터 40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