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내용

○ 2005.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의 주요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ꏅ 주요 개정내용

○ ‘05년부터 주택 통합과세 도입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등 등록세 과표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에 따라 부동산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세율을 3% → 2%로 인하함

○ 예외적으로 등록세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 증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간 거래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경감하여 1.5%의 세율 적용

○ 현행 소형자동차의 내수용(1,500cc)과 수출용(1,600cc)의 구분 생산에 따른 이중부담을 해소하고자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조정

∙ 영 업 용 : 1,500cc이하 18원 → 1,600cc이하 18원

∙ 비영업용 : 1,500cc이하 140원 → 1,600cc이하 140원

○ 종전의 소형일반버스로 분류되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승용자동차에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세액이 연차별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 경감하고, 대부분이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로 과세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흡연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 세율 인상

∙ 궐련 20개비 510원 → 궐련 20개비 64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