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지원방안

Ⅰ. 추진배경

◆ 대기업 등에서 재직 또는 퇴직한 고급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기술개발 활동 촉진

◆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중소기업 인력 부족현황

◦ ’04년 중소기업 부족인력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 (’02) 9.4%→(’03) 6,23%→(’04)5.06%

구분	2002	2003	2004
부족률(%)	9.4	6.2	5.1
부족인원(천명)	205	139	113

* 자료 : 산업연구원,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04)」

◦ 직종별로는 기능직(6.45%,38천명), 전문가(6,29%, 5천명), 기술직 및 준전문가(6.28%,16천명), 단순노무직(5.49%, 41천명)의 인력이 부족

- 2년 연속 기능직 및 단순노무자의 인력부족률은 크게 낮아진 반면, 전문가, 기술직 및 준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

* 전문인력부족현황 : 연구개발인력 20.9%,기술인력 6.4%, 무역인력 20.1%

Ⅱ. 전문인력 지원 필요성

□ 전문인력 확보 애로

◦ 고학력, 고기술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근무기피 및 고임금요구와 잦은 이직 등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움

* 04년 이직자 수 : 기술자 및 준전문가(44천명), 전문가(9천명)

□ 신규 채용인력의 실무경험 부족

◦ 산업계 현장수요와 괴리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입인력의 직무능력 불일치(Skills Mismatch) 발생

* 신입인력 부합도 : 대졸 인문계 5.7% 이공계 13.0%, 고졸 인문계 6.9% 실업계 26.9%

- 현장 투입시 교육(1인당 교육비 900만원) 등 부대비용 지출

□ 국내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확보곤란

◦ 전문기술인력 및 마케팅, 기획․관리 인력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확보곤란으로 경쟁력강화 추진에 한계

□ 급변하는 시장수요 및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시장개척, 판로확보 및 기술혁신산업 분야에 기동력 있는 접근이 어려워 경쟁우위 확보 곤란

- 50인미만 소기업 및 성장단계기업이 전문인력 부족을 주로 호소

Ⅲ.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 추진목적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현장에 제도적으로 재투입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퇴직인력에게 재취업 기회부여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 전문인력의 지속적 공급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에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공급하여 경영마인드 제고 및 기술혁신 촉진

□ 사업주관 및 추진절차

◦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인력지원과 주관

- 중소기업 모집, 상호연계 : 12개 지방중소기업청

- 관리, 수당지급 등 운영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시행

□ 추진체계

중소기업청(지방청)

대기업

중소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

D/B관리, 업체매칭, 구직알선

퇴직전문인력

퇴직인력

D/B요청

퇴직인력

D/B제공

파견요청

파견업체

명단 통보

파견희망 중소기업

모집 및 신청

채용 및 고문 위촉

파견근무

퇴직인력

정보제공

□ 대기업 퇴직인력의 확보 및 파견희망 중소기업 모집

	파견 퇴직인력 및 참여업체 기준
◇ 삼성 등 대기업의 퇴직인력 Pool에 등재된 인력으로 현장실무경력이 풍부하고 부서장 및 임원으로 근무한자 - 담당부서에서 과장, 팀장, 부장, 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퇴직 후 3년 미만인자 ◇ 정부 시책참여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는 업체 ◇ 고문 및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 업체 ◇ 퇴직전문 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업체

◦ 삼성 등 대기업의 인력담당부서를 통해 퇴직인력 명단을 확보하여 참여희망 인원을 파악 지원분야 및 파견가능지역 등으로 분류

◦ 각 지방청에서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파견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중소기업 모집

- 참여 희망 중소기업의 업종 및 지역 등을 분류하여 대기업 퇴직인력의 추가확보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05년도 약 10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

□ 배정기준

◦ 사업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업종, 분야 및 보유전문기술 등을 감안하여 파견자와 업체를 연계 배정

◦ 1개업체 당 10～20일 근무 및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당 여러 분야가 필요할 경우 2～3명까지 배정

□ 배정방법

◦ 각 지방청에서 파견자 및 업체대표가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후 배정

- 퇴직인력에게 참여신청서 및 서약서를 받고 참여업체와 약정서를 작성한 후 배정

* 참여업체가 고문위촉 및 고용을 원할 경우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

□ 참여중소기업과 퇴직인력의 매칭 절차

◦ 참여중소기업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경영, 기술)에 대하여 대․중협력재단에서 기 확보한 퇴직인력 Pool을 활용하여 지원분야에 맞는 퇴직인력과 매칭

◦ 기 확보된 퇴직인력 Pool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대기업에 참여중소기업 명단을 제공하여 지원 가능한 퇴직인력과의 매칭을 요청

□ 퇴직 전문인력 파견지원 및 사후관리

◦ 모집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전공 및 지원가능분야 등 정보제공

- 파급효과가 크고 지원요구가 강한 업체를 우선 지원

* 인력선정을 업체가 직접 선택․참여토록 하여 성과 극대화 도모

- 지원업체에서 채용 및 기술․경영고문 위촉 요청시 적극 알선

◦ 지방청에서 퇴직인력 및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 퇴직인력은 참여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방향을 설정․지원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 지방청에 제출

*  지방청은 근무일지 및 파견인력의 보고서를 취합 대․중협력재단에 제출

- 참여업체 대표는 파견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원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

□ 근무수당 지급

◦ 대․중협력재단의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 예산을 활용 지방청에서 제출한 파견인력의 보고서 및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여 파견인력의 개인통장구좌로 입금

- 근무수당 148,000원/1일(업체 37천원, 정부 111천원)

* 과기부의 엔지니어링 단가기준(과기부공고 제 2004-123호)의 고급기술자 기준적용

□ 향후 계획

◦ ‘05년도는 시범적으로 대기업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수요를 충족

- 점차적으로 대학, 연구원 등의 전문인력 모집을 확대․지원

◦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 D/B 구축 비용(2.5억원) 활용하여 참여중소기업 및 퇴직 전문인력 D/B를 구축

◦ 퇴직 전문인력 활용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홍보

퇴직인력 활용에 관한 설문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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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활용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1,895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이 조사(‘05. 4월)

◦ 응답업체 539개사 (응답율 : 28.4%)

□ 조사 결과

◦ 전문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업체 : 364업체(67.9%)

- 부족한 전문인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과장급 이하(60.1%), 부장급(35.9%) 임원급 이상(4.0%)로 나타남

- 이는 향후 동 사업이 현직 인력에 대한 교류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체 인력양성(20.9%), 고용안정센타 등 활용(17.6%), 언론 등을 통한 모집공고(14.7%) 등의 방법을 선호

◦ 전문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유

① 전문인력의 고임금 요구(44.6%)  ② 전문인력 전문성에 대한 불확실성(28.2%)  ③ 전문인력 부족(24.3%) 등

◦ 대기업 퇴직인력 중소기업 활용에 대한 관심도 :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