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005. 5

머  리  말

해마다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신 납세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청은 고객인 국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반영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세정을 활성화하여 납세서비스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부실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종합부동산세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함과 동시에 음성탈루소득 및 세금없는 부의 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법 개정사항, 소득세법의 기본적인 사항 및 소득종류별 신고서 작성방법을 자세하게 수록한「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은 「열린세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국세행정이 집행되는 가운데,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5

국 세 청 장

목      차

제 1 편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내용	1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3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18

제3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규정	22

제 2 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	26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28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28

2.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29

가.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29

나. 부동산임대소득	32

다. 사업소득	32

라. 근로소득	32

마. 일시재산소득	33

바. 연금소득	33

사. 기타소득	33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4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34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35

4.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36

5. 소득세의 납세지	37

6.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환급	37

가. 종합소득세의 신고	37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38

다.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 및 국세전자납부 방법	38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예”	50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52

마. 종합소득세의 환급	53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54

1. 납세의무자	54

2. 과세표준과 세율	55

3. 납세지	55

4. 신고와 납부·환급	55

제3장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와 납부	56

1. 납세의무자	56

2. 납세지	56

3. 과세표준과 세율	56

4.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56

가. 주민세의 신고	56

나. 주민세의 납부와 환급	57

다.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예”	57

제 3 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59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61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61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62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64

1. 기본사항 기재요령	64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66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69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70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71

1. 이자소득명세서	71

2. 배당소득명세서	73

3.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76

가. 부동산임대소득	81

1) 총수입금액	81

2)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	84

나. 사업소득	86

1) 총수입금액	86

2) 필요경비	90

다. 기준경비율제도	108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108

2)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110

3)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113

4)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15

4.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117

가. 각 항목 기재요령	118

나. 근로소득	120

다. 일시재산소득	121

라. 연금소득	122

마. 기타소득	123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27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127

2. 이월결손금명세서	132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135

1. 각 항목 기재요령	136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138

1) 인적공제	138

가. 기본공제	138

나. 추가공제	139

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40

2) 특별공제	140

가. 보험료공제	140

나. 의료비공제	141

다. 교육비공제	142

라. 주택자금공제	145

마. 기부금공제	152

3) 연금보험료공제	153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54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154

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	155

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57

제6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159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159

가. 각 항목 기재요령	160

나. 세액감면·세액공제시 유의사항	161

다. 세액감면 요약	161

라. 세액공제 요약	164

2. 준비금명세서	172

제7장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174

1. 가산세 명세서	174

2. 기납부세액 명세서	175

제8장 종합소득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78

1. 각 항목 기재요령	179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182

3. 가산세	186

4.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91

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소득세감면의 범위	191

나. 과세표준과 세율	192

부 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193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1.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195

2. 한식점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08

3. 노래방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24

4. 의류판매 단일소득·추계신고자 작성사례	240

5.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2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10. 소득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250

6. 결손이 발생된 제조업체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11. 작성사례	264

7. 근로소득·사업소득(연구용역) 및 기타소득(원고료)이 있는

대학교수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74

8. 개인과외교습소득이 있는 가정주부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92

9.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1)	301

10.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2)	315

◐ 현금영수증제도 안내	325

◐ 종합부동산세 안내	326

◐ 주요상담기관 안내	328

제 1 편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3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제1장 소득세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당연종합 과세제도 폐지 등(법§14, §56, §62)

가. 개정취지

당연종합과세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배당세액공제제도 및 비교과세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함

나. 개정내용

□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

-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신고납부분)도 포함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 내용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의이익	25%
·상장□등록법인 대주주 배당	15%
·비상장□비등록법인 배당	15%

□ 배당세액공제제도 정비

- 당연종합과세 폐지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제도 적용

-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의 결정세액 : ①, ②중 큰 것

①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② 분리과세시 세액 :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다른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기본세율

* 배당세액공제: Gross-up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①, ②중 작은 것 (① Gross-up 금액, ②한도: 산출세액-분리과세시 세액)

□ 비교 과세제도 단순화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 ①, ②중 큰 것

①  (4천만원×15%)／(4천만원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

②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투자 신탁의 이익 개선

1.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법 §4 ②,§16 ①,§17 ①, 영 §23)

가. 개정취지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의 제정으로 은행 불특정신탁이 폐지되어 투자신탁으로 흡수되는 등 소득원천에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

□ 변액보험은 투자신탁으로 분류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보험업법의 적용도 함께 받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규정을 명확화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이 예규로 운영되던 특정신탁 등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분류를 명문화

나. 개정내용

□ 투자신탁의 이익

- 범위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의 투자신탁 및 원본보전 은행신탁

□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

□ 변액보험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보험차익으로 과세

- 소득구분 : 현행구분과 유사하게 이자소득(이자부투자신탁) 및 배당소득(배당부투자신탁)으로 분류

□ 투자신탁외 신탁(특정신탁 재산신탁 등)의 이익

-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내용별로 구분

□ 신탁에서 채권□주식□부동산을 편입하여 이자□배당□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각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

다. 적용시기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일(2004.1.5.)부터 적용. 다만, 동법시행일전(2004.1.4) 설정된 분은 종전의 규정적용 가능

2. 신탁보수의 처리방법 (법 §16 ②, §17 ③, 영 §23 ⑤)

가. 개정취지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탁의 경우 위탁수수료 등 각종 보수가 차감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산출방식을 구체화

나. 개정내용

□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의 경우 위탁수수료 등 각종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 과세대상이익에서 각종 수수료를 차감

* 각종 신탁수수료 : 운용보수(신탁회사), 판매보수(판매회사), 위탁보수(보관회사), 사무보수(사무관리회사), 평가보수(평가회사) 등

다. 적용시기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일(2004.1.5.)부터 적용. 다만, 동법시행일전(2004.1.4) 설정된 분은 종전의 규정적용 가능

3. 비과세되는 공익신탁의 이익 범위 명확화 (법 §12)

가. 개정취지

□ 공익신탁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임을 명확화하고, 그 이익 중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비과세되는 것을 모든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한 비과세로 확대

나. 개정내용

□ 신탁법(§65)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은 비과세

다. 적용시기: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국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법 §14 □ 4호)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정시 국외금융소득이 포함되는 점을 명시하여 국내□외 금융소득간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판정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이라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

□ 국외에서 지급 받아 원천징수되지않은 이자□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시 합산함

다. 적용시기 :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금융소득 수입시기 보완(소득세법 부칙 §5조,§6조)

가. 개정취지

□ 2004.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경우 수입시기가 2004.1.1. 이후 도래하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 이자분은 2003.12.30.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과세 되지 않는 문제점 시정

나. 개정내용

□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5조 및 제6조의 단서조항인 □2001.1.1. 이후 발생분으로서 당해소득의 수입시기가 2004.1.1. 이후에 도래하는 분□□□□□ 신설 함

다. 적용시기: 2005.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 (법 §81)

가. 개정취지

□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기장신고를 유도

나. 개정내용

□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도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한 20%의 가산세율을 적용

* 제외자 : 신규사업자, 직전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적격 지출증빙 사용범위 확대(영 §208조의 2)

가. 개정취지

□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격증빙의 사용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 복식부기 의무자가 지출증빙 수취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격증빙 의무사용 범위를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금액(VAT포함)이 10만원 미만에서 5만원 이하로 하향조정(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5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 사용시에만 경비로 인정(영 §83 ⑥)하며,

- 복식부기의무자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 가산세 부과(영 §81조의 ⑧)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기명식선불카드 등의 접대비 등 증빙 인정(영 §84, §208조의2)

가. 개정취지

□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와 같이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여 사용촉진을 통한 과표양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 접대비 증빙 및 경비등 지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에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을 추가

다. 적용시기: 2004.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현금영수증은 □05.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

1.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 개선 (시행령 §8조의2)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간소화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주택 등의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기준 주택수를 조정

나. 개정내용

□ 2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 다만, 기준시가 6억초과의 고가주택임대시 예외적으로 과세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간주임대료 과세제도 개선 (시행령 §53조)

가. 개정취지

□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을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과 일치시킴으로써 관련세법간 내용을 통일

나. 개정내용

□ 추계경정□결정시 건설비상당액 공제제도 폐지

- 간주임대료 Ａ 보증금등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3.6%)

* □04년 상반기는 4.2%, □04년 하반기는 3.6%를 적용(국세청 고시 2005-13, 2005. 4. 1.)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참고] 부동산임대소득자 소득세신고 유의사항

□ 요약

□  2004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이자율 및 적용일수를 적용

□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  □04귀속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수정고시(국세청 고시 2005-13, 2005. 4. 1.)

- 간주임대료 이자율 : (□04.1.1∼6.30. : 4.2%, □04.7.1∼12.31. : 3.6%)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일수

□  □04년은 2월 29일이 있는 윤년으로

-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시 간주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

	간주임대료
□ □04년 상반기 = 보증금×임대일수×4.2%×1/366 □ □04년 하반기 = 보증금×임대일수×3.6%×1/366

□  □윤년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05년귀속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 영세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편의를 고려하여 □04년귀속부터 적용하여 신고안내토록 하였음

□ 소득세 신고시 작성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에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신고토록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수정서식 게재

* 전자신고에도 수정서식 반영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방법 일원화(영 §87)

가. 개정취지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알기쉽고 간소하게 정비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종전에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경우(예:강연료)와 총수입금액의 80%(예:원고료)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던 것을

- 총수입금액의 80%로 필요경비 의제비율을 통일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영 §55 □ 11-2)

가. 개정취지

□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과금 성격의 경비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사업자본인의 건강보험료도 경비로 인정

나. 개정내용

□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  보험료부터 적용

□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인정 (법 §34, 영§81 ⑤)

가. 개정취지

□ 국가적 재해□재난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복구활동 참여를  촉진

나. 개정내용

□ 전액공제되는 법정기부금 범위에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 및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및 재난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용역가액을 추가(현재는 구호금품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 기부용역의 평가

- 유류대, 재료비 등 실제 발생비용 : 시가 또는 장부가에 의한 평가

- 인건비 : 일당 5만원(일률적용)

□ 공제방법

- 기부용역의 확인 : 특별재해□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 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에 의해 확인

-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다. 적용시기 : 공포일(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자산의 임대수입시기 조정(시행령 §48)

가. 개정취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1호에 임대업이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 수입시기)에 임대업의 수입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입 귀속시기가 불분명하였던 것을 명시

나. 개정내용(신설 시행령 제48조 10의4)

□ 임대업의 수입귀속시기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법§47조)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 부동산외의 기계장비 등의 자산임대에 따른 소득의 귀속시기를 명시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시기

구 분	수입시기
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②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③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	□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①을 적용

□ 과□면세 겸업자의 가산세관련규정 명확화(영§147 ⑥)

가. 개정취지

□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

나. 개정내용

□ 계산서 미교부(불명)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명)가산세  적용시(공급가액의 1/100)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기준을 판정하여 적용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기장의무제도 정비(영§147의 3 ②, 영§208 ⑦)

가. 개정취지

□ 복잡한 연 환산 규정을 폐지하고 판단기준을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일치하여 간소화

나. 개정내용(영§147의3 ② 및 영§208 ⑦ 각각 폐지)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인 직전연도  수입금액 산정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및 기존사업자 연환산 규정 폐지

-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환산을 하지 않고 직전연도의 실제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고

- 기존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시에도 직전연도의 실제수입금액에 의해 판단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직전연도 실제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규정 명확화(법 §21)

가. 개정취지

□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규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법§21 ① 22호)

□ 현행 규정은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해석의 소지가 있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 후□를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로 변경

다. 적용시기: 2004.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에도 개정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해온 사항으로 규정을 명확하는 조치임)

참 고	Stock Option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관련

ㅇ 회사의 종업원이 행사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갑종근로소득

-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 을종근로소득

ㅇ 벤처□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외부전문가 등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 사업소득자(변호사, 공인회계사등)가 사업의 일부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 사업소득

- 그 외(연구기관 연구원 등)의 경우 : 기타소득

※ 회계상 스톡옵션 비용인식

ㅇ 스톡옵션은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식 간편화(시행령 §130)

가. 개정취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전자신고 활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 전자신고시 국세정보통신망에 구비된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적용시기: 2005.2.1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매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중과 (법§64)

가. 개정취지

□ 1세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등)함으로써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는 바

- 1세대 다주택자가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여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소득세법 §64 신설)

□ 개인 부동산매매업 중 주택매매사업의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함)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중 많은 것으로 함

1. 주택매매차익을 포함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9%∼36%)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2. 주택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세율 60%를의 적용한 세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 기본세율(9%∼36%)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

다. 적용시기: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다만,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과세 (1년 유예)

* 1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04.1.1. 이후 주택을 추가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함

라. 기타사항

ㅇ 1세대 3주택 이상의 판정방법(영§167의 3 신설)

-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를 말함

- 3주택 이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는 중과세율(60%) 적용대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범위를 준용하여 판정

ㅇ 주택매매차익 계산

주택매매차익Ａ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배제하고,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 사 례 >

ㅇ 동일한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함(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 1세대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 甲주택: 양도차익 1억원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3주택 60% 세율 적용)

□ 乙주택: 양도차익 2억원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 적용되는 규정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04의8, 영 §104의5)

가. 개정취지

□ 전자신고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동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신설)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직전 과세연도동안 전자신고 대상세목(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 공제액

·세무대리인 : 납세자 1인당 1만원(100만원을 한도로 함)

·세무법인 : 납세자 1인당 1만원,(세무법인의 사원수×100만원 및 300만원 한도, 2005.2.19. 개정)

다. 적용시기 : 2004.1.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는 금년부터 적용되며, 세무법인의 전자신고대리에 따른 세액공제확대는 금년 전자신고대리분부터 적용되므로 내년 법인세신고시부터 적용)

2. 전자신고 및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비과세 신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4 ⑥ 1호)

□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불편 해소

□ 적용시기 : 2005.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3.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04조의 5, 영§104조의2)

가. 개정취지

□ HTS(Home Tax Service)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이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 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전산제출 방식의 조기정착을 유도

나. 개정내용(신설)

□ 지급조서 1건당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연 1만원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공제 가능함(공제한도 연100만원)

* 세무법인은 사원수 1명당 100만원 연300만원 한도

다. 적용시기: 2005.1.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우리사주조합 지출 기부금특례 (조특법 §88조의4 ⑫)

가. 개정취지

□ 대주주의 우리사주에 대한 출연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손비 인정

나. 개정내용 (신설)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

다.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정치자금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특법 §76조)

가. 개정취지

□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름

나. 개정내용(2004.3.12.)

□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하고,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 동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함

다. 적용시기 : 2004.3.12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2005.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그러나 규정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기부받은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됨

□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인하 및 제도개선(조특법 §132)

가. 개정취지

□ 2004년부터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인하(12%→10%)된 것에 맞추어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인하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122)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30) 규정등을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자의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

□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나. 개정내용 (신설)

□ 최저한세율 인하 : 감면전 산출세액의 35%(40%→35%)

□ 대상자 조정

- 사업소득자

- 조특법 §16(중소기업창투조합출자소득공제)

§30(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122(수입금액증가 등 세액공제)

- 세액감면(기술이전감면 포함)

다. 적용시기

□ 최저한세율 인하 : 2004.7.26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조정 등 :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제3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규정

1. 기준경비율 적용 안내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1)  증빙수취에 의한 방법(원칙)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에 한함)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2)  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1.5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1.5)

* 배율은「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매년 결정

나. 기준경비율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1)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2)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소득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도 부과됨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하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장신고에 비해 세부담이 30%가 늘어남

*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 2004년도 중 신규개업자

· 직전연도(2003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라.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업 종	귀 속 연 도	□04년 귀속
	기준수입금액	□03년 수입금액
농업·수렵업 및 임업 (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4,800만원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단순경비율에 적용 안내

가. 단순경비율 개요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2003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나.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1)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소득금액 계산례 》

업 종	구분	수입금액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외판원 (940908)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45,000,000원	76.0 %	66.4 %

{40,000천원１(40,000천원×76.0%)}／{5,000천원１(5,000천원×66.4%)}Ａ11,280천원

*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함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2004년 귀속 소득세와 그에 대한 주민세 및 소득세의 감면세액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기간은 2005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제3장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와 납부

제 1 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2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안내

제1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소득의 구분과 종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말합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함)

종합소득

종합소득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소득

종합과세소득

금융소득

2.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 종합과세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소득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소득  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종류별로 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비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으로서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금융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②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2)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

① 10년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배당소득(30% 원천징수)

②  금융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36% 원천징수)

③ 직장공제조합 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④ 법원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5% 원천징수)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 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등(15% 원천징수)

⑥ 금융소득으로서 연도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인 경우(15% 원천징수)

- 조세특례제한법

⑦ 상환기간 15년 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의 이자(15% 원천징수)

⑦ 장기보유주식의 배당(5% 원천징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여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⑨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10% 원천징수)

⑫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15% 원천징수)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12.31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  (90% 원천징수)

②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15%)

□1997년∼1998년 기간중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고용안정   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3)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

(2   □ 신탁법(§65)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   ②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

□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

□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

□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 증권투자 신탁저축의 이자·배당

□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배당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액면가액의  합계액  5천만원 이하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2006.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⑮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사지분의 배당

가계장기저축·(구)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12.31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

나. 부동산임대소득

(1)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고가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요건의 주택임대소득

(2) 분리과세 소득은 없음

다. 사업소득

(1) 비과세 사업소득

·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

(2) 분리과세 소득은 없음

라. 근로소득

(1)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학자금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일정한 급여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생산직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

·식사 또는 월10만원이하의 식대

·기타 (병장급이하 사병급여 등)

(2) 분리과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원천징수세액 =  (급여 - 80,000원)×[eqn: {9} over {100 }]×[eqn: {45} over {100}]

마. 일시재산소득

(1)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없음

(2) 분리과세 일시재산소득 없음

바. 연금소득

(1) 비과세 연금소득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연금

(2) 분리과세 연금소득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사. 기타 소득

(1) 비과세 기타소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등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등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2) 분리과세 기타소득

(가)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기타소득중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복권·체육복표·기술개발복권·근로복지복권·중소기업진흥복권·지방자치단체복권·제주도관광복권·녹색복권의 당첨소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복권·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러트머신 당첨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은 분리과세소득입니다.

(2)  (나)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제3항)

(2) ①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外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인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 됩니다.

(2) ①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외의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인 사람의 경우 400만원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2)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일시재산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일시재산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6)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3)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나)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 (1) 내지 (8)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자 外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 함)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12)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13)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5항)

(14)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가.  소득은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간을 과세기간이라 합니다. 그리고 각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을 신고기간이라 합니다.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이며, 소득세의 신고기간은 그 다음 해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나.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 거주자가 출국(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기간은 출국일 10일전까지입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상속인이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5. 소득세의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환급

가. 종합소득세의 신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 종합소득세의 납부

(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2) 납부방법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 및 국세전자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

(1) 전자신고 종류

(가)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나) 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2) 전자신고 이용절차

(가) 신고서 작성방식 이용절차

①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②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작성의 「작성하기」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③ 신고서 전송

- 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성화면에서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서비스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④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만약, 접수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전송되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나) 신고서 변환방식 이용절차

① 신고서 작성 및 파일생성

- 사용중인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합니다.

② 신고자료 변환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자료를 변환합니다.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 [프로그램설치] 메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③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④ 신고서 전송

-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전송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전송화면으로 들어가서, 전자신고 할 신고서를 선택한 후「전송」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⑤ 접수증 확인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만약, 접수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전송되지 않은 것이니 반드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특히 접수결과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결과가 □정상□이어야 하며 접수불가(자료전송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네크워크 오류로 자료가 손상된 것이므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3) 전자신고 대상서식

(가) 작성방식

□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기개발된 6종 이외에 전자신고 활용도가 높은 기장세액공제신청서 등 12종을 추가개발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기개발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신고방식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4	기개발
3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호	추가 개발
4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6
5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7
6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8
7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23-7호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기개발
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부표
10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장 고시 제2003-36호
11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12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추가 개발
13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1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15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16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17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18	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나) 변환방식

□ 세무대리인 위주의 신고서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기개발된 11종 이외에 40종을 추가하여 전자신고의 활용성 제고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사항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기개발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4	기개발
3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호
4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6
5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7
6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8
7	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9
8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사무처리 규정 제23-7호
9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10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부표
11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장 고시 제2003-36호
12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추가 개발
13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14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15	내용연수신고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16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17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18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19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0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21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22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추가 개발
23	영수증수취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5
24	영수증수취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5
25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26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27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28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29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30	소득구분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31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32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33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34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3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36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37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
38	투자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
39	소득공제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2호
40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41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42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번호	서 식 명	근거 규정	비고
4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	추가 개발
44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45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4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47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등 세액공제용)(1)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1)
48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2)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2)
49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 2
50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51	조정반지정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21조

(다)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양식□을 표지로 하여 우편발송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 2 제3항).

2) 국세전자납부 방법

(1) 국세전자납부란?

□ 전자납부방법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ARS)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 이용절차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신고내역 조회→전자납부 선택→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 입력→이체결과 확인 및 출력

□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내야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 일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이용시간

□ 평일 : 09 : 30∼19 : 00(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납부시간 단축은행(국민은행 09:30∼16:30, 수협 09:30∼17:00)

(3) 인터넷 및 ARS·ATM·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가) 이용절차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절차 및 요령

① 납부서 준비

①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    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ID,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에서도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됨

□ ARS에 의한 납부

□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전자납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할 주민세 전자납부 방법

- 국세전자납부 화면상에 소득세할 주민세 전자납부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납부 화면과 링크(link)되어 있습니다.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예”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	□□□	□□□□		□		□□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 기분	년 귀속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1면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2면 납부서(수납기관용),  3면 영수  증서(납세자용)의 3면 1매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3면 모두    동일합니다.

납부번호 : 분류번호 □0126→국세,국세청□,  서코드 □관할세무서 3자리□   (다음 쪽의 세무서코드 참조), 납부연월 □[사례 2005.05 □ 0505]□,  납부구분 □1□, 세목 □10□을 각각 기재합니다(2005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수입징수관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명을 기재합니다.

계좌번호(6자리)는 세무서별로 다르며,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쪽의 □세무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이므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소란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회계연도는 □2005□입니다.

세목명은 □종합소득세□이며, 납부금액은 신고서 서식40-(1)호 제3쪽   또는 서식40-(4)호 제3쪽 란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맨 끝자리(원단위)의 숫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예) 1,108,203 → 1,108,200(주의 : 신고서에는 그대로 원단위까지    기재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서식40-(1)호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05. 5. 31까지  입니다.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서 울 청				서인천	137	111025	논 산	308	080473	경 주	505	170176
				남인천	131	110424
							보 령	313	930154	포 항	506	170192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부 천	130	110246
							홍 성	310	930170	영 덕	507	170189
종 로	101		011976
				안 양	123	130365
							예 산	311	930167	안 동	508	910365
중 부	201		011989
				안 산	134	131076
							천 안	312	935188	김 천	510	905257
남대문	104		011785
				수 원	124	130352
용 산	106		011947
										구 미	513	905244
							서 산	316	000602
				동수원	135	131157
성 북	209		011918
										상 주	511	905260
							광 주 청
				성 남	129	130349
서대문	110		011879
										영 주	512	910378
				평 택	125	130381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마 포	105		011840
							광 주	408	060639	부 산 청
				이 천	126	130378
영등포	107		011934
				의정부	127	900142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북광주	409	060671
강 서	109		012027
				남양주	132	012302
										중부산	602	030562
							서광주	410	060655
양 천	117		012878
				고 양	128	012014
										서부산	603	030546
							군 산	401	070399
				춘 천	221	100272
구 로	113		011756
										부산진	605	030520
							전 주	402	070438
				홍 천	223	100285
동 작	108		000181
										수 영	617	030478
				원 주	224	100269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북부산	606	030533
				영 월	225	150183
							정 읍	404	070441
강 남	211		180616
										동 래	607	030481
				삼 척	222	150167
							남 원	407	070412
삼 성	120		181149
										금 정	621	031794
				강 릉	226	150154
							목 포	411	050144
반 포	114		180645
										울 산	610	160021
				속 초	227	150170
							나 주	412	060642
서 초	214		180658
										마 산	608	140672
				파 주	141	001575
							해 남	415	050157
역 삼	220		181822
										창 원	609	140669
				시 흥	140	001588
							순 천	416	920300
성 동	206		011905
				동안양	138	001591
										김 해	615	000178
							여 수	417	920313
동대문	204		011824
				대 전 청
도 봉	210		011811
										거 창	611	950419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대 구 청
				대 전	305	080486
										통 영	612	140708
강 동	212		180629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서대전	314	081197
										진 주	613	950435
송 파	215		180661
							동대구	502	040769
				청 주	301	090337
							서대구	503	040798
										제 주	616	120171
				영 동	302	090311
노 원	217		001562
중 부 청
				충 주	303	090340
							남대구	514	040730
										동울산	620	001601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제 천	304	090324
							북대구	504	040772
인 천	121	110259
				공 주	307	080460
							경 산	515	042330
북인천	122	110233

※ 노원, 파주, 시흥, 동안양, 동울산세무서는 2004.4.1. 신설됨

마. 종합소득세의 환급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다만,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에 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조의 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 공제)

□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제.30조의 2(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30조의 4(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등)

□ 제63조(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제88조(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제88의2조(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제88의3조(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제88의4조(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제88의5조(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 제88의6조(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91조(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제100조(근로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87조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 과세표준과 세율

(1) 조특법에 의하여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20%

(2) 조특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

3. 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4. 신고와 납부·환급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같은 신고서 및 납부서 사용),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환급됩니다.

제 3 장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와 납부

제3장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와 납부

1. 납세의무자

□주민세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세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입니다.

2. 납세지

소득세의 납세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즉, 주소지 시·군·구입니다.

3. 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의무불이행가산세 포함)이며, 세율은 10%입니다.

4.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

가. 주민세의 신고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의 신고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세무서에 신고된 주민세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각 지방국세청을 거쳐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각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나. 주민세의 납부와 환급

주민세의 신고는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하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므로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는 주민세납부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전국 우체국 또는 주소지 관내의 지방세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는 바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계상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여 줍니다.

◐ 주민세 전자신고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 전자납부는 국세전자납부 화면상에 주민세 전자 납부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납부 화면과 링크(link)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세를 전자납부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춘천시

다.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예”

[별지 제63호의 3서식]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시·군·구 보관용)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우편번호				110-140
	성 명									김 성 실							주민등록번호								620329-1234567												전화번호				555-3333
	소 득 세 귀속년도				2004년						소득구분			종합□양도□산림□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05.5.31		주 민 세 과세표준				1,384,000
	주민세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05년5월 31일
																								1		3		8	4		0		0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 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합니다. ※ 위 금액을 우체국 또는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5 년 5월 31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종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주민세과세표준은 소득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단, 중간예납세액 제외)을 뺀 금액입니다. ※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수납의뢰서(수납은행보관용)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우편번호			110-140
	성 명								김 성 실									주민등록번호							620329-1234567													전화번호			555-3333
	소 득 세 귀속년도				2004년						소득구분			종합□양도□산림□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05.5.31			주 민 세 과세표준			1,384,000
	주민세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05년 5월 31일
																								1		3		8	4		0	0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2005년 5월 31일 종로 시장·군수·구청장 수납기관 귀하 **은행 **지점 ※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주민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주소(납세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세입징수관					종로구청장
	성 명							김 성 실										주민등록번호							620329-1234567											전 화 번 호					555-3333
	소 득 세 귀속년도			2004년							소득구분			종합□양도□산림□퇴직□																소 득 세 납부기한					2005.5.31			주 민 세 과세표준			1,384,000
	주민세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납부기한					2005년 5월 31일
																								1		3		8	4		0		0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5년 5월 31일 수납기관 귀하 **은행 **지점 ※ 영수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는 시·군·구 세입으로 수납됩니다.

제2편 2004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요령

제 3 편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제5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제6장 세액감면·세액공제

·준비금 명세서 작성요령

제7장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제8장 종합소득세·주민세·농어촌

특별세의 계산

제 1 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흐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등

+ 가산세

납부할 세액

△기납부세액

△세액공제·세액감면

× 세율(9∼36%)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공제

제1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신고서 제3쪽의 □∼□ 기본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기본사항란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세무사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제3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 그 다음 앞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흐름에 따라 신고서 제5쪽 내지 제11쪽의 □∼□ 각 소득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이자소득명세서는 본인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본인의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는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는 본인의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그 다음 각 소득별 명세서를 기초로 신고서 제13쪽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와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신고서 제15쪽의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5) 금융소득이 있는 자와 주택매매업자는 신고서 제21쪽, 제25쪽,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6) 신고서 제17쪽의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신고서 제19쪽의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위 각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 제3쪽의 □ 세액의 계산란을 기재합니다.

(9) 신고서 제3쪽 하단에 신고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10)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의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종합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하나의 납부서에 같이 기재하며, 주민세는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제 2 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제2장 기본사항 등 작성요령

신고서 제3쪽의 □기본사항, □ 환급금 계좌신고, □ 세무대리인 등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견 본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기본사항
□성 명	최공평(崔公平)	□주민등록번호	4	7	0	2	0	3	-	1	0	7	8	5	6	1
□주 소	도,시	구,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호
서울	종로	수송		100
④주소지 전화번호	732-1234	⑤사업장 전화번호	272-2345
⑥ 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
⑧ 신고유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 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세무대리인	⑬성명		⑭전화번호		⑮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	관리번호	-	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 기본사항 기재요령: □ 기본사항은 누구나 다 기재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씁니다.

□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는 조정계산서, 간편장부소득  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합니다(법 제70조 ④, 영  제131조 및 제132조).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자기조정 :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외부조정 :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  회계사 포함)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에 관하여는 제69쪽 참조

간편장부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하여는 제66쪽 참조

추계-기준율 :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추계-단순율 :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비사업자 :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기장의무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하여는 제69쪽 참조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⑩ 신고구분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정기신고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이번  2005년 5월에 하는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 :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신고기한 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경정청구 : 수정신고의 경우와 반대로 정기신고시에 신고한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경정을 청구하는 신고를 말하며 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한후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사람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 기한후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본래의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대상자

◐ 장부의 비치·기장(법 제160조)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영 제208조 ⑤)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 연도(200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 기준>

□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으로 하며,

□ 2 이상의 업종을 겸영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３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업종별 기준금액 >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7천500만원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사업자

▤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법 제56조의2 ①)

-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 이와 반대로 간편장부 기장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무기장가산세 20%(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30%의 세부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르게 됨.

▤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훈령 제1999-3호로 고시, □99.1.30)

□ 일자	□ 거래내용	□ 거래처	□수입(매출)		□ 비 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고정자산 증감(매매)		□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소계

※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 하여도 적법함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법 제70조 □, 시행령 제131조 및 국세청고시 제2003-11호)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2 규정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및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 5천만원

(1)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1)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３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2. 환급금 계좌신고 기재요령

□ 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환급금 계좌는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이므로 반드시   신고인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란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우체국명 등을    쓰고,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번호를 씁니다.

3. 세무대리인 기재요령

□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 이하 같음)가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대리구분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기장 : 세무사가 기장을 한 경우

(기장과 조정계산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조정 : 세무사가 기장은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계산서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신고 : 세무사가 신고서만을 작성한 경우

제 3 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1. 이자소득명세서

신고서 제5쪽의 □이자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  소득이 있는 때에 기재하며,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 이자소득 명세서
① 소득구분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 금액	원천징수세액
		③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⑥소득세
11	1	(주)한국	101-81-12345	5,000,000	1,250,000
11	2	김□□	231212-1234567	5,000,000	1,250,000
합계				10,000,000	5,000,000
12	1	(주)××	(홍콩법인)	10,000,000
13	1	□□은행 ××지점	102-85-02815	10,000,000	1,500,000
			이자소득 계	30,000,000	9,000,000

① 소득구분 코드

①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11, 12, 13)를  코드순으로 기재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구분 코드 11

-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소득구분 코드 12

- 위 이외 이자소득 : 소득구분 코드 13

② 일련번호

①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①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이자소득금액

①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총이자액을 기재합니다.

⑥ 소득세

①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2. 배당소득명세서

신고서 제7쪽의 □배당소득명세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 소득이 있는 때에 기재하며,

제3장 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견 본 >

□ 배당소득 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소득금액 (⑤+⑦)	원천징수세액
		③ 법인명		⑥ 대상금액	⑦ 가산액 (⑥×19/100)
							⑨ 소득세
		④사업자등록번호
21	1	(주)한국	10,000,000	10,000,000	1,900,000	11,900,000	1,500,000
		101-81-12345
21	2	(주)□□	10,000,000	5,000,000	950,000	10,950,000	1,500,000
		111-81-12345
합계			20,000,000	15,000,000	2,850,000	22,850,000	3,000,000
22	1	(주) * *	10,000,000			10,000,000	1,500,000
		211-81-12345
22	2	(주)△△	10,000,000			10,000,000	1,500,000
		212-81-12345
합계			20,000,000			20,000,000	3,000,000
23	1	(주)××	10,000,000			10,000,000
		(일본 법인)
		배당소득 계	50,000,000	15,000,000	2,850,000	52,850,000	6,000,000

① 소득구분코드

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소득구분 코드(21, 22, 23)를 코드순으로 기재합니다.

-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1

-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2

-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3

② 일련번호

①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법인명·④ 사업자등록번호

①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배당액

① 배당의 지급법인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배당액을 기재합니다.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①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제외한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9/100를 가산(Gross-up)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됩니다.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을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

-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법 제17조 ② 제2호 )

□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

□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무상주를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 하고 다른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정함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중 아래의 산식에 의한 비율(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해당하는 금액

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⑦ 배당가산액 : 적용대상 금액(⑥) × 가산율(100분의 19)

⑧ 배당소득금액 : 배당액(⑤) + 배당가산액(⑦)

⑨ 소득세: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3.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는 본인에게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30	30
② 일 련 번 호		1	2	합 계
③ 사 업 장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6	낙원동 58-8
④ 상 호		종로빌딩	낙원빌딩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01-12345	101-02-54321
⑥ 신 고 유 형 코 드		12	12
⑦ 주 업 종 코 드		701201	701201
⑧ 총 수 입 금 액		97,500,000	120,500,300	218,000,300
⑨ 필 요 경 비		47,100,000	55,069,100	102,169,100
⑩ 소 득 금 액(⑧-⑨)		50,400,000	65,431,200	115,831,200
⑪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⑫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 소득구분 코드: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구분 코드는 30,  사업소득의 소득구분 코드는  40입니다.

② 일련번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상호 및 ⑤ 사업자등록번호

②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소재지, 상호(건물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신고유형 코드

② 신고유형 코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하는 코드번호(11, 12, 20, 31, 32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자기조정) : 11

-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외부조정) : 12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에 관하여는 제95쪽 참조

-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20

† 간편장부대상자에 관하여는 제94쪽 참조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에   따라 11 또는 12를 기재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1

-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 32

⑦ 주업종 코드

② 주업종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⑧ 총수입금액, ⑨ 필요경비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이나 장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와 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다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한 후의 금액(소득세법상의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단순 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한 다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기재합니다.

⑩  소득금액

②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됩니다. (⑩소득금액 = ⑧총수입금액 - ⑨필요경비)

②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됩니다

(⑩소득금액 = ⑧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⑪ 대표 공동사업자

② 공동사업인 경우에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⑫ 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43조) 이와같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그 지분 등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가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특수관계자의 지분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것도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지분 등이 큰 것으로 봅니다.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들이 결정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한 사람의 지분 등이 큰 것으로 보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② 특수관계자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⑬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⑭ 상호(성명)	⑮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1	건강보험공단	105-81-*****	1,234,560

⑬ 일련 번호

②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줄에 합계를 기재합니다.

⑭ 상호(성명)·⑮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②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②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기재  합니다.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다음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수입  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제외)

- 음식점·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공급대가)과 함께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5%를 원천징수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1) 총수입금액(소득세법 제18조, 시행령 제28조)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1)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과 유사하나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

①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하나,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② 광업권자등(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하나, 광업권자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③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속하나, 공장재단과 분리된 기계 등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2)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수 입 시 기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
임대차계약의 쟁송 등에 대한 판결·화해로 받게 되는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날

◐ 선세금의 총수입금액(소득세법 제24조, 시행령 제51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의 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등을 선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당해연도 수입금액 = 선세금 × 당해연도 임대월수 / 계약기간 월수

(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소득세법 제25조,  시행령 제53조)

(3) 부동산 등을(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것 제외)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보증금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①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등의적수 - 취득당시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 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배당금

*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는    취득가액,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1990.12.31 현재의 건물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②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1/365×정기예금이자율

③ 적수의 계산

(  적수란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등의 적수는 매일의 해당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매월말일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금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등의 금액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④.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의 건설비상당액 등

(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매입·건설비 상당액 또는 취득당시의 임대용건물의 기준시가에 임대보증금등을 받고 임대한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건설비상당액 등으로 합니다.

◐ 2005년 부동산임대소득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유의 사항

□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  2004귀속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수정고시(국세청 고시 2005-13, 2005. 4. 1.)

□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반기(2004.1.1∼6.30): 4.2%,  하반기(2004.7.1∼12.31): 3.6%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일수

□  □04년은 2월 29일이 있는 윤년으로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시 간주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

□ 간주임대료

2004년 상반기 = 보증금×임대일수×4.2%×1/366

2004년 하반기 = 보증금×임대일수×3.6%×1/366

◐ 주택임대소득

① 2001년 귀속분부터 월세 임대료만 과세되고 전세금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아래 (가)(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 제외)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합니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부동산임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2호, 시행령 제8조의2)

(1) 전답의 임대소득 중 비과세소득

(1)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전답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됨)

(2) 주택임대소득 중 비과세소득

(1) 주택임대소득은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와 규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구분됩니다.

① 고가주택의 월세 임대소득 : 주택 수에 관계없이 전부과세

-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면적기준은 없음).

*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고가주택기준을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② 주택보유 수에 따른 과세기준

◆ 일정 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임.

◆ 외국인에게 임대한 주택도 내국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취급

-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 2주택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전부과세

<주택수의 계산>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하여 주택수를 계산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

나. 사업소득

1) 총수입금액

(1) 사업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9조)

(1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범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어업·광업·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제외),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학교 등은 제외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

□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제39조)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1) 사업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및 자산·부채의 취득과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구 분		수 입 시 기
상 품	일반판매	- 인도한 날 *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제외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기간 내에 반송□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특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상품 등의 장기할부 조건판매		- 인도한 날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건설용역 등의 제공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장기건설: 작업진행율 * 단기건설: 작업진행율 적용 가능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무인판매기에에 의한 판매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어음의 할인		- 어음의 만기일 ．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 대금 청산일 ． 대금청산 전에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 포함

(3)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며, 총수입금액 산입항목과 불산입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수입금액 산입항목(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①  매출환입 및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③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금액

④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⑤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⑥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  하는 보험차익

⑦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소득세법 제25조제2항)

⑧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항목(소득세법 제26조)

① 소득세 또는 주민세의 환급금

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③ 전년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이월된 소득금액

④ 자기가 채굴□포획□양식□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포획물□  축산물□임산물□수산물□광산물□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⑤ 건설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업종의 동력□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⑦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다만, 원재료□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輸入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

⑧ 국세, 지방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 필요경비

필요경비라 함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1) 필요경비의 범위(소득세법 제27조, 영 제55조)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또는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 산림취득비, 양잠업의 경비, 가축 및 가금비

□ 종업원의 급여 등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제외),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신탁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으로서 한도금액 이내의 것

* 한도금액: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전 종업원의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전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 등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손

□ 대손금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대여금 또는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 등.

□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재해손실자산의 원가

□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

□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 광고선전비: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2%를 초과  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기부금으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4조)

□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내의 금액(소득세법 제35조)

□ 준비금과 충당금,  기타의 필요경비

□ 음식료품제조업□도매업, 소매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 가액

(2)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8조)

□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대손충당금 한도액 = 기말채권잔액 ×설정률

* 설정률 : 1% 와 대손실적률 중 큰 것

* 대손실적률 Ａ 당해과세기간의대손금÷직전과세기간 종료일현재의

채권잔액

□ 대손충당금의 환입

(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다음 연도에 실제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며, 실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연도말에 전부 환입합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용역대가의 미수액

-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칙 제50조제1항 각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

(3)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 제29조)

□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은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10%	□□□□□①

퇴직급여 추계액× 40%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②

* 퇴직금전환금: 1999.3.31 이전 납부 잔액

- 퇴직급여 추계액: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추계액을 말합니다.

□ 충당금의 상계: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합니다.

(4)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4)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두고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감가상각의 요소

- 취득가액의 계산

㉠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가건설한 고정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 자본적지출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 세법에서는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내용연수를 결정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사업개시 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예: 2004.10.1 개업 ∀ 2005.5.31까지 신고)

□ 기존의 자산과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그 취득일이나 새로운 업종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

□ 감가상각 방법

-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자산별 신고구분	유형고정자산		무 형 고정자산	광 업 권	광 업 용 유형고정자산
	건축물	기타유형 고정자산
신 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무신고	정액법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 무형고정자산 상각방법

□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사용수익기부자산: 당해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 창업비: 당기비용으로 처리(2002년 이전 발생 분은 5년간 균등액 상 각)

□ 개업비: 당기비용으로 처리

-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 정액법: 취득가액×상각율

□ 정률법: (취득가액１기상각액)×상각율

□ 생산량비례법: 취득가액×당해사업년도의 채굴량÷총채굴예정량

* 잔존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0□으로 함. 다만, 정률법에 의한 상각율은 취득 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상각율에 의하여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취득가액의 5%)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합니다.

□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 및 한도미달액의 처리

-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상각부인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상각부인액이라 합니다.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연도에 사업자가 계상한 상각액이 한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감가상각비의 한도 미달액(시인부족액)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상한 금액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그 미달 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을 세무서장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의 시인부족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기까지의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중 당해  연도의 시인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예 시】

전기 부인누계액	당기상각범위액	당기상각액	당기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전기부인누계액 중 당기시인부족액(30)은 필요경비로 추인되며   나머지금액(70)은 차기이월됩니다.

□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시부인

(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   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합니다.

-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 즉시상각 의제(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필요경비 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합니다.

-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 포함)

㉯ 시험기기□공구(금형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측정기기 및 간판 등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5)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5)

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와는 무상적 지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 법정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 필요경비 산입한도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의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유료양로시설(과세사업소득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노인복지사업에 전용시는 공제허용),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경노당, 노인 교실, 노인휴양소는 제외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

□ 모자복지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모자복지상담소 포함)

□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시설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한 금품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   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산학 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

-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 및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및 재난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가액

* 특별재해지역의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에 의해 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

- 필요경비 산입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50%

- 기부금의 내용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2004년부터는 100% 필요경비 산입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포함)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법정기부금 한도액 계산과 같음)

필요경비 산입한도 =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  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한도 =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73조의 기부금)×30%

(다)  지정기부금

□ 기부금의 내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 근로자의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필요경비 산입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 (당해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 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10%

(라) 기타기부금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을 말하며 이는 전액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마)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필요경비산입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바) 기부금 계산에 관한 특례

□ 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 :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 지출시까지 기부금으로 불인정

□ 기부금 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다만,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지정기부금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한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6)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접대비□는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향응·위안· 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가)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접대비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지출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당해 과세기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적용률×20%)

③ 한도액: ① + ②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수입금액별 적용률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0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000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 각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①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당해 과세기간 월수/12)×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 합산액)

② 각 사업장의 당기수입금액×적용률

③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 ① + ②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업종)에 의하여 판단하며, 2개이상의 사업장 중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개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 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 한도액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7) 소득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 중에는 특정사유로 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 있습니다.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산림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① 소득세와 그에 대한 주민세

②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상당액 포함)와 과태료

③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④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⑤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 경비로 봅니다.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Ａ지급이자×(당해과세기간중 초과인출금 적수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 초과인출금Ａ부채의 합계액１사업용자산의 합계액

⑥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⑦ 고정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 다만,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이나 채굴불능으로 인한 폐광으로 인해 고정자산이 파손 또는 멸실(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⑧ 특별소비세 등 미납액: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다음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매입세액

⑩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⑪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⑫ 공과금 중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과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⑬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이 주로 사용  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와 그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⑭ 선급비용

⑮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다. 기준경비율제도

1)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 주요경비이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금액 Ａ 수입금액 １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인건비)１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4년 귀속분 1.5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소득금액 Ａ□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5배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무기장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인 경우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인적용역사업자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초과율 적용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 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

-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 타가사업자와 자가사업자에 대한 적용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  자가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일정율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적용함(자가율을 따로 제정하지 않음)

·자가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방법: 일반율에서  0.3을  차감하여 적용 ∀ (당해 업종의 일반율 １ 0.3)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방법: 일반율에 0.4를     가산하여 적용 ∀ (당해 업종의 일반율 ／ 0.4)

◐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종

- 축산업 □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인적용역, 산림소득,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정하여 장애인   적용특례

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 １ 단순경비율) × 20%

2)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의 범위

□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출 사실을 밝혀야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경비로 한정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2003.12.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1)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   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  자산의 임차료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2)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입니다.

연도별 업종구분	2002년∼ 2003년귀속	2004년∼ 2005년귀속	2006년귀속 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업	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3)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요령

□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순서는 ① ∼  ⑧,  ∼ , ⑨ ∼ 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 - □ 부동산임대소득 : 30    □ 사업소득 : 40

2. ② 일련번호 : 제8쪽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작성요령의 ②일련번호 참조

3.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1)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은 ·            란에 기재합니다.

(2)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재한             금액을 ·란에 기재합니다.

(3)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란에 기재합니다.

4. 인건비의 경우

(1)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란에 기재합니다.

5. 가. 소득금액 계산 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⑥업태/종목,         ⑦업종코드, ⑧총수입금액은 업종별로 기재하고, □계□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만 작성합니다.

6. ⑨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⑪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⑩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나.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⑬란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기재합니다.

8. 란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기재합니다. 란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         을 차감한 비율에 ⑧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란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004년 귀속분 배율 : 1.5)

10. 란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 등은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2003.12.2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4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4)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 등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하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7.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2항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도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5.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2003.12.24)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 민 등 록 번호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일련 번호	거래처(공급자)			⑧ 매수	⑨ 거래품목	⑩ 거래금액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

(210□ × 297□(신문용지 54g/□))

4.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신고서 제11쪽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는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견 본 >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 총수입금액	⑥ 필요경비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③ 상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1	1	A주식회사	12,000,000	9,650,000	2,350,000	150,000
		108-81-00978
60	1	D주식회사	10,000,000	7,500,000	2,500,000	500,000
		123-81-15884
60	2	F주식회사	10,000,000	8,000,000	2,000,000	400,000
		223-81-15884
60	3	h주식회사	10,000,000		10,000,000	2,000,000
		203-81-15884
합계			30,000,000	15,500,000	14,500,000	2,900,000
65	1	F주식회사	10,000,000	8,000,000	2,000,000
		123-81-15884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구분 코드

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갑종(국내)근로소득(미국군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제외) : 51

(2) 미국군근로소득(미국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52

(3)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 53

(4) 을종근로소득(을근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을종근로소득) : 55

(5) 을종근로소득(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 : 56

(6) 을종근로소득[(4), (5)이외의 을종근로소득] : 57

※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 국내영업소,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5

□ 연금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6

□ 기타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60

② 일련번호

①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①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 또는 모회사의 국내소재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총수입금액

①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⑥ 필요경비

- 일시재산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기재하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범위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금 액
500만원 이하	전액공제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0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천500만원 초과	1,3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음

-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을 기재합니다.

⑦ 소득금액 = ⑤ 총수입금액 - ⑥ 필요경비

⑧ 소득세·⑨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합니다.

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은 그 지급자에 따라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며 갑종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미국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등으로 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을 말하고,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과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1) 갑종근로소득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과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을종근로소득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 일시재산소득

(1)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1)  일시재산소득은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합니다.

* 위 자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상표권은 상표법상의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용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은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말하며, 제2호의 자산은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말합니다.

□ 영업권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점포임차권)를 포함합니다.

□ 토지와 함께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지하수개발권 등은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토지가액과 지하수개발권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하수개발권 등의 가액으로 합니다.

(2)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1)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3)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

(1)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1)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라.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법 연금

□ 공적연금外 연금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

□ 비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 유족연금, 장애연금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별정우체국 :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연금

(2) 연금소득의 계산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이 6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제42조)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③ □사행행위(射倖行爲)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④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및 경륜(競輪)·경정(競艇)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⑤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즉,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 증여 또는 양도 받은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⑥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⑦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비밀□상표권□영업권□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위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임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⑨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⑩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⑫ 무주물(無主物)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⑬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⑭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 등

⑮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전속계약금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⑮, □, □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상기 가) 내지 다)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일시금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합니다.

(3) 기타소득의 소득금액

(2)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7조, 시행령 제87조)

(가)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합니다.

(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에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라)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러트머신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5) 분리과세 기타소득

(가)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가) 기타소득 중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복권·체육복표· 기술개발복권·근로복지복권·중소기업진흥복권·지방자치단체복권·제주도관광복권·녹색복권의 당첨소득,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러트머신 당첨금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은 분리과세됩니다.

(나)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가)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  과세됩니다.

(가)당연 분리과세기타소득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인 사람의 경우 400만원 전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요령

†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표이며, 사업소득의 결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부동산임대소득 이월 결손금 공제
이자소득금액	5,000,000	0			5,000,000
배당소득금액	8,000,000	0			8,000,000
부 동 산 임 대 소 득 금 액	40,000,000	40,000,000			0
사업소득금액	-80,000,000				0
근로소득금액	30,000,000	30,000,000			0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4,000,000	4,000,000			0
합 계 (종합소득금액)	7,000,000	74,000,000			13,000,000

① 소득별 소득금액

① 신고서 제5쪽 내지 제11쪽의 □∼□ 각 소득별 명세서의 각 소득금액을 옮겨쓰고 이를 합계합니다.  즉, □이자소득 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명세서의 ⑩소득금액,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하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② 사업소득결손금 공제금액

①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사업소득 결손금을 기재합니다.

①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① 이와 같이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하며, 이월결손금은 다음 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①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① 지난 해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 해까지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결손금 통산규정과 일치시킴(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①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월결손금이 되며, 그후 5년간 부동산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① 이와 같이 지난 해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 해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그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① 각 소득별 소득금액(①)에서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②)과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③) 및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① - ② - ③ - ④).

① 다만,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후의 사업소득금액을 음수(-)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0으로 기재하며, 그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소득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소득세법 제45조제5항)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할 때 배당소득·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갑돌의 2004년도 소득금액 등이 다음과 같을 때 사업소득결손금을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것인가? 공제를 한다면 얼마나 공제할 것인가?

□ 비상장법인의 배당금 1억원

□ 사업소득결손금 5천만원

□ 4인가족으로서 기본공제액이 400만원이고 특별공제(표준공제)액이  60만원

(2) 이 경우의 산출세액은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15%)를 곱한 금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배당가산액(gross-up) : 1억원×19%(배당가산율) = 19,000,000원

② 배당소득금액 : 배당금 + 배당가산액 = 119,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 : ②×15% = 17,850,000원

④ 기본세율에 의한 세액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누진공제액

㉮ 배당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때

(사업소득결손금은 전액 이월결손금이 됨)

(119백만원-460만원)×36%-1,170만원 = 29,484,000원( > ③)

이 때에는 29,484,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 배당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결손금을 전액 공제할 때

(사업소득결손금은 전액 소멸)

(119백만원-50백만원-460만원)×27%-450만원=12,888,000원( < ③)

이 때에는 17,850,000원(③)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2) 위 ㉯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기본세율에 의한 세액은 감소하였으나 17,850,000원이 산출세액이 되므로 사업소득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결손금 중 32,316,666원을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때

(사업소득결손금 중 나머지 17,683,334원은 이월결손금이 됨)

(119백만원-32,316,666원-460만원)×36%-1,170만원=17,850,000원

이 때에는 17,850,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사업소득결손금은 최대 32,316,666원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납세자가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며, 올해에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서 내년에 공제합니다. 만약 내년에는 사업에서 많은 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올해에 하나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내년으로 이월하여 내년에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간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이월결손금 명세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발생과 공제내용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 공제액	⑥ 기타 공제액
부동산 임 대 소 득 (30)
사 업 소 득 (40)	2000	10,000,000	7,000,000				3,000,000
	2002	6,000,000					6,000,000

① 발생 과세기간·② 발생금액

①  직전 5개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로 기재합니다.

③ 전기까지 공제액

①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당기공제액

①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공제액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④란의 금액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⑤ 소급공제액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공제하는 경우에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⑫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⑥ 기타공제액

①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합니다.

⑦ 잔액

①   각 과세기간별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기재합니다. (② - ③ - ④ - ⑤ - ⑥).

※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①   이월결손금은 보통 그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5년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그 직전과세기간으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합니다.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그 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별지 제40호의4 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①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결손금 중 소급공제할 금액의 결정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제 5 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제5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계산과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요령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15쪽의  소득공제명세서는 이러한 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기 본 공 제( 5 명)		5,000,000	⑫ 보 험 료 공제
② 추가 공제	③ 70세 이상자( 1 명)	1,500,000	⑬ 의 료 비 공 제
	④ 65세 이상자( 명)		⑭ 교 육 비 공 제
	⑤ 장 애 인( 명)		⑮ 주 택 자 금 공 제
	⑥ 부 녀 자		□ 기 부 금 공 제
	⑦ 6세 이하자( 명)		□ 혼인□장례□이사비 공제
	⑧ 계 (③ ∼ ⑦)		□ 표 준 공 제		600,000
⑨소 수 공 제 자 추 가 공 제			□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⑫∼□ 또는 □)
⑩인적공제 합계(①+⑧+⑨)		6,500,000
				근로소득이 없는 자 (□+□ )	600,000
⑪ 연 금 보 험 료 공 제		2,040,000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코드	□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200,000
*「연급저축납입증명서」또는
「불입액이 표시된 연금저축 통장 사본」 제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1,200,000

소득공제 합계 (⑩+⑪+□+)	10,340,000			는 납세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코드

1. 각 항목 기재요령

※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별지 제37호서식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소득공제신고서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기재합니다.

① 기본공제

①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00만원(해당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

② 추가공제(③∼⑦)

①   기본공제 대상자중 65세이상자(④) 및 장애인(⑤)에 대하여는 각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70세 이상자(③)인 경우에는 150만원].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⑥)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모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⑦)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⑨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 1인 뿐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본인을 포함하여 2인 뿐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⑪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와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의 전액을 공제합니다.

⑫ 보험료공제·⑬ 의료비공제·⑭ 교육비공제·⑮ 주택자금공제

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⑭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⑦)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공제 가능하므로 합계하여 공제합니다.

*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중복공제 가능

□ 기부금공제

①   기부금(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함)으로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표준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⑫∼의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0만원을 표준공제 합니다.

특별공제합계

①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⑫∼의 합계액 또는 표준공제를 기재하며,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해당 소득공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란에, 그 소득공제 금액을 란에 기재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예;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코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 동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6조(개인연금저축공제), 제86조의2(연금저축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 동법 제126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 동법 제101조(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등

2.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1) 인적공제

가.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합니다.

①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만 공제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 분	요 건
직계존속	·남자 : 60세이상(1944.12.31이전 출생)
	·여자 : 55세이상(1949.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	·20세이하(1984.1.1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이하 ·남자 : 60세이상, ·여자 : 55세이상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을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리, 제수, 형수 등)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거주자만이 공제하여야 합니다.

나.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1939.12.31이전 출생) 69세까지는 1인당 100만원, 70세이상(1934.12.31이전 출생)인 경우는 1인당 150만원,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③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① 장애인의 범위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의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② 장애인공제시 제출할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하고

-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 특별공제

다음의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교육비와 주택자금공제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표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합계액이 60만원미만인 경우와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준공제 6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 2)

공 제 대 상	공 제 금 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전액) ·고용보험료(전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일반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나. 의료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10조)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와 ㉯의 공제대상의료비를 합한 금액
㉮ 본인□장애인□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①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 지출액 ② 다만,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3% 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 □㉮□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료비	①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지출액１총급여액×3% ② 공제한도액 연 500만원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영수증에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등 기재란이 없는 경우 영수증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영수증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진료□질병에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 비용

- 장애인이 보장구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츠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교육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1항 제4호)

공제 대상자	공 제 대 상 교 육 비
□ 근로자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 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기타 공납금 *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①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구 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대학원교육비 포함)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1인당 연2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2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700만원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음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평생 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에 한함)

④ 국외교육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국 외 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단,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임)
국 내 근무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제출서류

①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② 국외교육비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이상, 1주 5일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제출서류 :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재활  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 교육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라. 주택자금공제(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8항)

□ 주택자금공제종류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고 서로 공제 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공제한도액은 일괄하여 연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취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합계액의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 주택마련저축에서 청약부금이 제외되어 2000.11.1일 이후 청약부금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00.10.31일 이전 가입자는 경과조치를 두어 2005년까지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 공제대상

□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 국민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 도시계획구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나)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2000.10.31까지 가입한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다) 공제금액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 공제한도 96만원)

◐ 청약부금가입자의 불입액에 대한 경과조치

- 2000.10.31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2005.12.31(2005.12.31이전에 계약  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은 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저축불입액으로 봅니다.

라)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전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추징세액

- 1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60만원)

- 1년후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30만원)

(2)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2000.10.31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2005년까지 300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공제대상

□ 다음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②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 신축주택을 취득 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나) 주택마련 차입금의 범위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신축주택을 취득(①은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① 신축주택취득기간〔'98.5.22∼'99.6.30(국민주택 98.5.22∼'99.12.31)〕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자기 건설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②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한 취득  주택 포함)

다) 공제금액: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기) 공제대상

□ 다음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① 18세 이상의 세대주 일 것

②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나) 주택임차차임급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다) 공제금액: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라) 경과조치

□ 2000.10.31일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청약부금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2000.11.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2005. 12. 31까지 상환하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은 개정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상환액으로 봅니다.(2000.11.1일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됨)

가) 공제대상

□ 다음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① 세대주 일 것

□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 상환액

□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가. 다음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 이상일 것

②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 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2000년 1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 ①·②·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신축주택의 범위는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과 같으며,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라) 공제금액: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마) 공제대상여부 판정

□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되며,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것입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이상 취득한 경우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1)·2)·3)·4)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 까지 공제

□ 2003.12.31.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4.1.1.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20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액은 1,000만원입니다.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당해 소득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출전 1월이내  발급된 직전 및

현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마. 기부금공제(소득세법 제52조제6항, 제7항)

(1) 공제 대상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금액

·법정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

·특례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법정기부금)×50%

·지정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법정기부금-특별기부금)×10%

* 종합소득금액중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부금의 범위

① 법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초과분(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②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73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에 의한기부금

□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 근로자의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기부금 공제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주된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대상되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한도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1)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다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②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 공제 금액

연간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전액을 공제

(3) 제출서류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사업장가입자중 근로자는 연말정산한 원천  징수영수증 사본)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적용요건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공제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그 조합이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 소득공제 범위

소득공제액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액 Ａ 출자□투자액×15%(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상당하는 금액 한도로 함).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으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출자□투자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한도 안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출자□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세액의 추징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등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③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4) 소득공제 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2)

(1) 공제 대상자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2)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제도 및 연금저축제도 요약>

구 분	개인연금저축제도	연금저축제도
가입기간	- 2000.12.31까지 가입자에게만 적용 * 계약만료시까지 적용되므로 2000. 12.31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중에 있으면 공제대상	-2001.1.1이후 저축불입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금 액	- 불입액의 40% (연72만원 한도)	- 불입액 전액 (연240만원 한도)
가입대상	- 만20세 이상	- 만18세 이상
불입금액 (방 법)	-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 범위내에서 불입	좌동
불입기간	- 10년이상	좌동
만 기 후 지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후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동
연 금 수 령 시	- 비과세	- 과세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 15% 원천징수(분리과세)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4% 해지추징세액 부과	-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세 20% 원천징수 -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2% 해지가산세 부과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농·수·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  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  하는 금액과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이 포함된 것에 한함)로 납부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공 제 금 액	한 도 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10%)□× 20%	총급여액×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3) 공제제외 사용금액

①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③ 다음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⑥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정보사용료포함)·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 통행료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004.12.1 이후 사용분 부터는 의료비 공제금액 해당 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제외됩니다.)

⑦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리스료

(5)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방법

①  신용카드사업자가 매년 12월 중에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 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사용자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신청

②  신용카드업사자가 신용카드사용 제외금액 중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카드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차감하여 통보

제 6 장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 결정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제6장 결정세액의 계산 및 세액감면·세액공제·준비금명세서 작성요령

신고서 제17쪽의 세액감면 명세서 및 세액공제 명세서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세액감면 명세서
① 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250,000	215-01-00000
조특법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400,000	310-05-00000
⑤ 세액감면 합계		650,000

세액공제 명세서
① 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조특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436,580	406-07-00000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320,000
소득세법 제150조(납세조합공제)		204,170	112-13-00000
⑤ 세액공제 합계		960,75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해당 법 조문(제목)

①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기재합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①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번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①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세액공제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감면·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나. 세액감면·세액공제시 유의사항

(1)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적용순서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2) 세액감면·세액공제의 한도

(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소득세법 제60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3) 기타 유의사항

(1) 세액감면·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143조(구분경리),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이 있습니다.

다. 세액감면 요약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으로는 소득세법 제13조(세액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제34조(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소득세법 제13조)

① 감면대상 소득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

□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가 선박 및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상호감면적용의 경우에 한함)

②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당해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요약

구 분	적 용 요 건	감면방법 및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6)	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 해당업종(①·③)＞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및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물류산업	창업일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5년간 50%감면
②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 (§7)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다음비율을 감면 -수도권소기업: 10% -수도권외의지역 : 15% -도매업,소매업,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5%
③ 기술이전소득의 세액감면(§12)	□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기술비법을 내□외국인에게 양도□대여□제공시	□양도□대여□제공으로 인한 소득세의 50%감면
④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15)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2003. 12. 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면제

구 분	적 용 요 건	감면방법 및 범위
⑤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21)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수료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수수료 □국외발행□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수수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로 인한 소득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 면제 * 거주자(내국법인)가 지급받는 경우에는면제하지 아니함
⑥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004.7.1.부터 2006.12.31.까지 창업 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 업종요건: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할 것 □ 고용요건: 업종별로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창업요건: 사업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사업재개, 사업확장 등의 방법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닐 것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의 50%감면
⑦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의 세액감면(§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2005. 12. 31까지 사업개시한 중소기업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후 4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⑧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2006. 12. 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006. 12. 31까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입주일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년도와 그 후 3년간 50% 감면
⑨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102)	□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 지역사업에 의하여 새로 조림한 산림과 조림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	□50% 감면

라. 세액공제 요약

□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69조제4항(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150조제4항(납세조합공제) 등이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62조(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①. 공제대상: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배당가산(Gross１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공제금액 및 한도액

□ 공제금액 : Gross１up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의 19/100.

□ 한도액 계산

한도액Ａ산출세액-분리과세시 세액(원천징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③ 공제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다음의 배당가산 적용이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의제배당

□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유사배당(문화펀등 등 신종펀드의 배당)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정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

(나)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① 공제대상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② 세액공제금액

산출세액×[eqn: {기장신고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10%

③ 공제한도＞100만원

④ 세액공제 배제

□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화재□전쟁□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

① 외국납부 소득세액

□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

□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납부소득세액으로 봅니다.(의제외국납부세액)

② 외국납부소득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소득세액이 있는 때에는 다음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 방법은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계산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Ａ종합소득산출세액×[eqn: {국외원천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한도초과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

㉯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③ 공제신청: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 또는 경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45일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 제58조)

① 적용대상

②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총액의  [eqn: {30} over {10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② 세액공제 금액

㉮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별 소득세상당액(가산금 포함)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미납부소득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 비 율	[eqn: ({소득별상실자산가액 } over {상실전□자산가액 })]

=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소득별(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산출세액-(재해손실세액공제액 이외의 세액공제액／세액감면액)／가산세액

×

재해상실 비 율	[eqn: ({소득별상실자산가액 } over {상실전□자산가액 })]

=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 소득별 산출세액상당액Ａ종합소득산출세액×[eqn: {소득별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③ 공제 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한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과세표1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로 부터 1월)

(마)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

① 근로소득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타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이 50만원이하의 경우와 50만원초과의 경우로 구분하여 해당 공제율을 곱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산출세액상당액Ａ종합소득산출세액×[eqn: {근로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27만5천원／50만원초과분×30%

□ 한도액 : 50만원

*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요약

구 분	적 용 요 건	공 제 율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5)	중소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12.31일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 □ 사업용자산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투자금액×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0)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 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방위산업, 금융□ 보험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물류산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40% (중소기업은 50%) -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중소기업만 적용가능)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시설 □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7%

구 분	적 용 요 건	공 제 율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24)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12.31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제조업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설비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25)	환경보전시설,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산재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등에 2006.12.31까지 투자(중고품 투자 제외)하는 경우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중질유분해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에 2005.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	- 투자금액의 10% 2003년 7월 1일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26)	광업□제조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전기통신업□연구개발업□방송업□관광숙박업□폐기물(폐수)처리업 등의 신규 취득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	- 투자금액의 10% (2003.7.1일 부터 2004.12. 31일 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5%)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30의4) * 2004.7.26.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 유해업종이외에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12.31.이 속하는 과세표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 고용증대 인원 1인당 100만원 -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

구 분	적 용 요 건	공 제 율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세액 공제(§94)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2006.12.31.까지 취득(신축, 구입 포함)	-시설취득금액의 7%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 공제(§122)	□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도입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가 신용카드, POS,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전년대비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 □ 당해연도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공제 -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수입금액, POS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계산방법 적용
	□ 학원사업자의 금융기관을 통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포함)이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초과	- 산출세액×〔(사업장별금융기관 경유수납수입금액(신용카드수입금액 포함) - 직전연도사업장 총수입금액)×50%〕÷당해 사업장 총수입금액

2. 준비금명세서

신고서 제17쪽  준비금 명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준비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장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할 때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나중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 견 본 >

준비금 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계
조특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1	6,000,000	2,000,000	2,000,000	514-05-00000
〃		2002	3,000,000			〃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① 준비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코드 : 납세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연도·④ 금액

① 준비금을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당기환입액·⑥ 환입액누계

①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익금(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누계 + 당기환입액)을 기재합니다.

①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거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당초의 손금산입액이 전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당초의 손금산입액과 환입누계액이 같게 되어야 합니다.

⑦ 사업자등록번호

①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제 7 장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제7장 총결정세액 및 차감납부할 세액계산과 가산세·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요령

† 총결정세액은 결정세액에 가산세와 추가납부할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차감납부할세액은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 가산세 명세서

신고서 제19쪽 가산세 명세서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대상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 신 고 불 성 실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 납 부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납부세액
□보고불성실	지급조서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계산서미교부(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소 계
□ 증 빙 불 비		미수취금액		2/100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불명)		미제출(불명)금액		1/100
□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 합 계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무신고의 경우)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재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산율 3/10,000

□ 보고불성실가산세 : 지급조서미제출 2/100 계산서미교부·계산서합계표                         미제출 1/100

□ 증빙불비가산세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2/100)을        적용하여  기재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참조)

□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한 분의 지급                                           금액의 1/100

□ 무기장가산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참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 신고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2. 기납부세액 명세서

기납부세액이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 중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며, 납부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서 제19쪽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이러한 기납부세액을 기재하는 표입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간예납세액		①	3,500,000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2,100,000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계		⑪	5,600,000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중간예납세액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당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결정취소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중간예납세액이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후의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①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법정기한(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후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한 경우 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간예납세액과 가산금이 체납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 가산금은 중간예납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중간예납세액만을 기재합니다.

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③ 토지등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①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등이 결정,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①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한 세액을 기재하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금액은 신고서 제17쪽의 세액공제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④· 수시부과세액

①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소득세액을 ④란에, 농어촌특별세액을 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

⑤ 이자소득

①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⑤란에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5쪽 □이자소득 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⑥ 배당소득

①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⑥란에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7쪽 □배당소득 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⑦·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⑦란에, 농어촌특별세액을 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9쪽 □사업소득 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⑧·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소득세액을 ⑧란에, 농어촌특별세액을 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⑨ 연금소득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중          연금소득에 대한 □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⑩ 기타소득

①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명세서 중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①∼⑩의 소득세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란은 ∼의 농어촌특별세를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제 8 장 종합소득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의 계산

신고서 제3쪽 □ 세액의 계산란은 신고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고서 제13쪽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와  세액공제명세서, 신고서 제19쪽  기납부세액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제8장 종합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작성사례>

□ 종합소득금액 3,150만원, 소득공제 460만원

□ 세액감면 40만원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이 190만원인 경우

< 견 본 >

□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31,500,000
소 득 공 제			4,600,000
과 세 표 준 ( - )			26,900,000		3,542,000		400,000
세 율			18%		10%		20%
산 출 세 액			3,942,000		354,200		80,000
세 액 감 면			400,000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3,542,000				80,000
가 산 세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 우 에 는 환 급 세 액)
합 계 ( ／ ／ )			3,542,000				80,000
기 납 부 세 액			1,900,000		0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 )		1,642,000		354,200		80,000
	분 납 할 세 액 ( 45일내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 )		1,642,000		354,200		80,000

1. 각 항목 기재요령

(1) 종합소득세 항목

종합소득금액

신고서 제13쪽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제15쪽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기재합니다.

과세표준 =  -

세율· 산출세액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쓰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 율 표 〉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000만원이하 1,000만원 초과∼4,000만원 4,000만원 초과∼8,000만원 8,000만원 초과	9% 18% 27% 36%	１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1)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액감면

신고서 제17쪽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 합계를 기재합니다.

세액공제

신고서 제17쪽 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기재합니다.

가산세

신고서 제19쪽 가산세명세서의 합계 □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세액감면·공제 또는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 후에 사후관리요건의 불비, 준비금의 환입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그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를 씁니다.

기납부세액

신고서 제19쪽 기납부세액명세서의 기납부세액 합계 ⑪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되며, 0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분납할 세액·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의 세금을 납부기한 경과후 45일(7월 1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총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란에 쓰고, 나머지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란에 씁니다.

(2) 주민세 항목

과세표준· 산출세액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 -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 ×10%

납부(환급)할 총세액 =  -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되며, 0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주민세는 분납이 없으므로 란의 납부할 총세액이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3) 농어촌특별세 항목

(3)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감면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란)은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의 란의 감면세액 합계를 옮겨 쓰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가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

종합소득세 감면세액 등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당초의 종합소득세 감면 등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세액을 기재합니다.

란 =  +  -

분납할 세액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농어촌 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1)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기준금액 이하 포함)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

□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①, ②중 큰 금액, 종합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②의 금액으로 합니다.

①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금융 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9）∼36）)

㉡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원천징수세율(15）)

②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비영업대금 이익 25）, 그 외의 이자 소득금액 15）)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9）∼36）)

<산출세액 계산사례>

□ 자료1: 소득현황

- 은행예금이자 2,000만원, 비영업대금이익: 1,000만원, 비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금 5,000만원(배당가산액 760만원),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 자료2: 소득공제 460만원

† 산출세액은 ①, ② 중 큰 금액인 21,210,000원이 됩니다.

①  {(40,000,000+7,600,000)+30,000,000-4,600,000}×27%-4,500,000 +(40,000,000□15%)= 21,210,000원

②  {(10,000,000×25%)+(70,000,000)×15%)}+{(30,000,000-4,600,000)×

18% - 900,000} = 16,672,000원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제62조)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초과	아니오
			국외금융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이 있는가?					아니오
예
					예
(A)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C) 아래 ① 금액				(D)
①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15%+(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기준금액초과 금융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② 금융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25%,그외금융소득15%)+(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① 국외금융소득금액×15%+(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분리과세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유형

(A)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B)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견    본>

[별지 제40호서식(1)]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10,000,000	⑤ Gross-Up 대상 배당소득	40,000,000
②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		⑥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10,000,000
③ ①□ ②이외 이자소득	20,000,000	⑦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합계(①+②+③)	30,000,000	⑧ 배당소득합계(⑤+⑥+⑦)	50,000,000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 (④+⑧)	80,000,000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②+⑦)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5/100
기준초과금액(⑨-⑩)	40,00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7,600,000	소득공제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30,000,000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77,600,000	기본세율
소득공제	4,600,000	산출세액
과세표준(-)	73,000,000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27%
산출세액	15,210,000
⑩□15/100	6,000,000
비교산출세액계(+)	21,210,000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2,500,0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70,000,000
□15/100	10,500,0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30,000,000
소득공제	4,600,000
과세표준(-)	25,400,000
기본세율	18%
산출세액	3,672,000
비교산출세액계(++)	16,672,000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21,210,000
□ 배당세액공제
[ 와 (-)중 작은 금액 ]	4,538,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0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작성요령(금융소득자용)

개인별 금융소득이「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 과세 이자·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입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입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 작성란의 선택

가.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란에 작성

나.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 란에 작성

3. 배당세액공제금액

「□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①란 내지 ⑧란의 금액은 □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 명세서의 ⑤배당액을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⑫란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명세서의 ⑦가산액을 기재합니다.

6. ⑬□□란 금융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7. □□란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기재합니다.

3.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81제1항, 시행령 제146조)

(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A)Ａ{(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소득금액１

원천징수된세액)}×20%

* 복식부기의무자: (A)와 수입금액×0.07%중 큰 금액

(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제4항)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

(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산식

납부불성실 가산세Ａ무납부(과소납부)세액×0.03%×경과일수*

* 경과일수: 납부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 일수

3) 보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제5항□제7항, 시행령 제147조)

◐ 복식부기의무자만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① 적용대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164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됩니다.

□ 불분명한 지급조서: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 다음의 지급금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급받은자가 지급후에 소재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6항)

② 보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산식

보고불성실 가산세Ａ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2%

(나)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제7항, 시행령 제147조    제4항∼제6항)

① 계산서 미교부·불명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제22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Ａ미교부(불명기재) 공급가액×1%

□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지 않는 경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

②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익년 1.31)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Ａ미제출(불명기재) 공급가액×1%

4) 증빙불비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제8항)

(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Ａ영수증 등 수취금액×2%

(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시행규칙 제95조의2)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초과의 접대비 중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제9항)

(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Ａ미제출(불명)지급금액×1%

(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5서식〉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제10항)

(가) 사업자(□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합니다)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무기장가산세Ａ산출세액×[eqn: {무(미달)기장~소득금액} over {종합(산림)소득금액}]×20%

(나)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4천8백만에 미달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3)

(7)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4.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소득세감면의 범위

(1)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② 비과세·소득공제

(2)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소득세법, 조세조약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산입특례(준비금 필요경비산입,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특례, 정치자금의 필요경비산입특례 등)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중에서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54쪽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의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분과 제104조의 8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분은 2005년 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소득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으로 하며,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를 적용합니다.

(1) 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 그 감면세액

(2)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	기본 세율	１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 세율

부  록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2. 한식점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3. 노래방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4. 의류판매 단일소득·추계신고자

5.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2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6. 결손이 발생된 제조업체의「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작성사례

7. 근로소득·사업소득(연구용역) 및 기타소득(원고료)이 있는  대학교수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8. 개인과외교습 소득이 있는 가정주부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9. 금융소득자(사례1)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10. 금융소득자(사례2)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1.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 최공평씨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기재 ∀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작성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세액공제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주민세) 작성

부록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 최공평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신고유형 :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장의무 :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② 일련번호 : 1(임대부동산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기재합니다.)

④ 상호 : 희망빌딩(상호 또는 건물명을 기재합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202-04-34567(임대부동산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신고유형 코드 : 11

*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는 11을 기재합니다.

⑦ 업종 코드 : 701201

* 2004년 귀속 주업종 코드를 기재합니다. 업종별 코드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⑧ 총수입금액 : 30,000,000원

⑨ 필요경비 : 12,000,000원

⑩ 소득금액 : 18,000,000원(⑧총수입금액-⑨필요경비)

대표공동사업자,  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② 일련번호 : 1(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④ 상호·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신고유형 코드 : 11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기재합니다.

⑦ 업종 코드 : 192001(제조업, 신발)

* 2004년 귀속 주업종 코드를 기재합니다. 업종별 코드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⑧ 총수입금액 : 200,000,000원

⑨ 필요경비 : 180,000,000원

⑩ 소득금액 : 20,000,000원(⑧총수입금액 - ⑨필요경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8,000,000원, 사업소득    금액 20,000,000원

② ∼ 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기본공제 : 5,000,000원(5명×10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00만원(해당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

③ 70세이상자(추가공제) : 1,500,000원

⑧ 계(③∼⑦) : 1,500,000원

⑩ 인적공제 합계(①+⑧+⑨) : 6,500,000원

⑪ 연금보험료 공제 : 2,040,000(연간 납입금액)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600,000원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소득공제)

금 액 : 1,20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 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 24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2000,000원

소득공제 합계 (⑩+⑪++) : 10,340,000원

세액감면 명세서(신고서 제17쪽)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③ 세액공제 : 214,673원

* 산출세액(4,078,800) ×  [eqn: {감면대상 사업□소득금액(20,000,000) } over {종합소득금액(38,000,000) }]× 감면율(10%)

④ 사업자등록번호 : 131-35-12345

*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중간예납세액 : 2,000,000원을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2,000,000원(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38,000,000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씁니다.}

소득공제 : 10,340,000원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씁니다.)

과세표준 : 27,66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산출세액 : 18%, 4,078,800원

세액감면 : 214,673원 (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합계를               옮겨씁니다.)

결정세액 : 3,864,127원 (--)

합계 : 3,864,127원

기납부세액 : 2,000,000원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금액을                 옮겨씁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1,864,127원(-)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1,864,127원(Ａ )

<주민세>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 =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 -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 ×10%

과세표준 : 3,864,127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386,412원 (×10）)

·란의 금액 : 386,412원 (Ａ )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1,864,127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최공평씨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05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최공평		사업자(주민)등록번호				470203-1078561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			732-1234			회계연도	2005

귀속연도/ 기분	2004년 귀속 정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5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1	8	6	4	1	2	0
															2005 년 5 월 31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1	8	6	4	1	2	0

† 납부서(영수증서)작성요령은 □제2편 제1장 6.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중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386,412원을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의 주민세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202쪽~207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2. 한식점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 홍길동씨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기재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작성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주민세) 작성

□ 홍길동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신고유형 :  추계 - 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 기장의무 :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이므로 40을 기재합니다.

□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업종코드 : 552101 (음식 /  한식)

* 2004년 귀속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업종코드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 120,000,000

·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92,960,000

매입비용 63,960,000원／임차료 6,000,000원／인건비 23,000,000원

기준경비율 : 11.3%

금액 : 13,560,000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11.3% = 13,560,000원

필요경비 계 : 106,520,000

기준소득금액 : 13,480,000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１ 필요경비계 106,520,000원

단순경비율 : 88.0%

금액 : 14,400,000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１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 단순경비율 88.0%) = 14,400,000원

비교소득금액 : 21,600,000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14,400,000원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1.5배 = 21,600,000원

소득금액 : 13,480,000

과 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재할 수 있음.

매입비용 계 :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비용금액 61,500,000원을 란에 기재하고,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건당 금액이 5만원이하인 금액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1,960,000원을 란에 기재하며, 정규증빙서류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재한 금액 500,000원을 란에 기재하고 이 세가지를 합계(++)한 금액 63,960,000원을 란에 기재합니다.

임차료 계: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 6,000,000원을 기재합니다.

인건비 계: 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3,000,000원을 기재합니다.

··· : 각각 합계를 기재합니다.

※ 매입비용중  500,000원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꼭 그 명세를 적어 제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④ 상호·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신고유형 코드 : 31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31을 기재합니다.

⑦ 주업종코드 : 552101 (음식 / 한식)

⑧ 총수입금액 : 120,000,000

⑨ 필요경비 : 106,520,000

⑩ 소득금액 : 13,480,000 (⑧총수입금액 - ⑨필요경비)

* ⑧∼⑩란은「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⑧,,의 금액을 기재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13,480,000

② ∼ 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기본공제 : 4,000,000 (4명×10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00만원(해당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추가공제) : 1,000,000

□ 계(③∼□) : 1,000,000

⑩ 인적공제 합계(①+⑧+⑨) : 5,000,000

표준공제 : 600,000

특별공제합계 : 600,000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소득공제)

금 액 : 1,80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800,000

소득공제 합계 (⑩+⑪++) : 7,400,000

가산세명세서(신고서 제19쪽)

□ 무기장가산세 : 109,440원을 기재합니다.

산출세액 547,200 × 20% = 109,440

⑦ 가산세 합계 : 109,440 (①∼⑥의 합계)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중간예납세액 : 300,000원을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300,000 (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13,480,000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씁니다.}

소득공제 : 7,400,000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씁니다.)

과세표준 : 6,080,000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산출세액 : 9%, 547,200

결정세액 : 547,200

가산세 : 109,440

합계 : 656,640

기납부세액 : 300,000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금액을 옮겨씁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356,640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356,640 (Ａ )

<주민세>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 =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 -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 ×10%

과세표준 : 656,640 (란의 금액)

산출세액 : 65,664 (×10）)

·란의 금액 : 65,664 (Ａ )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356,64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홍길동씨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05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홍길동		사업자(주민)등록번호				560103-1064367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				전화			723-5678			회계연도	2005

귀속연도/ 기분	2004 년 귀속 정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5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3	5	6	6	4	0
															2005 년 5 월 31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3	5	6	6	4	0

† 납부서(영수증서)작성요령은 □제2편 제1장 6.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중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65,664원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의 주민세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216쪽~223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3. 노래방을 운영하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 김갑동씨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기재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작성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주민세) 작성

□ 김갑동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신고유형 :  추계 - 기준율에 ○표를 합니다.

□ 기장의무 :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소득구분코드 : 사업소득이므로 40을 기재합니다.

□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업종코드 : 924903 (서비스 /  노래방)

* 2004년 귀속 주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업종코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 80,000,000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 21,000,000

매입비용 5,000,000원 ／ 임차료 6,000,000원 ／ 인건비 10,000,000원

기준경비율 : 14.9%

금액 : 11,920,000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14.9% = 11,920,000원

필요경비 계 : 32,920,000

기준소득금액 : 47,080,000

총수입금액 80,000,000원 １ 필요경비계 32,920,000원

단순경비율 : 64.1%

금액 : 28,720,000

총수입금액 80,000,000원 １ (총수입금액 80,000,000원 × 단순경비율 64.1%) = 28,720,000원

비교소득금액 : 43,080,000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28,720,000원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1.5배 = 43,080,000원

소득금액 : 43,080,000

과 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재할 수 있음.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④ 상호·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신고유형 코드 : 31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31을 기재합니다.

⑦ 주업종 코드 : 924903 (서비스/ 노래방)

⑧ 총수입금액 : 80,000,000

⑨ 필요경비 : 36,920,000(⑧총수입금액 - ⑩소득금액)

⑩ 소득금액 : 43,080,000

* ⑧,⑩란은「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의 ⑧,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43,080,000

② ∼ 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기본공제 : 4,000,000 (4명×10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00만원(해당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

⑩ 인적공제 합계(①+⑧+⑨) : 4,000,000

기부금공제 : 2,500,000

표준공제 : 600,000

특별공제합계 : 3,100,000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소득공제)

금 액 : 1,44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440,000

소득공제 합계 (⑩+⑪++) : 8,540,000

가산세명세서(신고서 제19쪽)

□ 무기장가산세 : 1,063,440원을 기재합니다.

산출세액 5,317,200 × 20% = 1,063,440

⑦ 가산세 합계 : 1,063,440 (①∼⑥의 합계)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중간예납세액 : 1,500,000원을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1,500,000 (①∼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43,080,000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씁니다.}

소득공제 : 8,540,000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씁니다.)

과세표준 : 34,540,000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산출세액 : 18%, 5,317,200

결정세액 : 5,317,200

가산세 : 1,063,440

합계 : 6,380,640

기납부세액 : 1,500,000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금액을 옮겨                  씁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4,880,640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4,880,640 (Ａ )

<주민세>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 =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 - 중간예납세액(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 ×10%

과세표준 : 6,380,640 (란의 금액)

산출세액 : 638,064 (×10）)

·란의 금액 : 638,064 (Ａ )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종합   소득세) 4,880,64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김갑동씨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05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김 갑 동		사업자(주민)등록번호				570103-1064367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				전화			723-1234			회계연도	2005

귀속연도/ 기분	2004 년 귀속 정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5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4	8	8	0	6	4	0
															2005 년 5 월 31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4	8	8	0	6	4	0

† 납부서(영수증서)작성요령은 □제2편 제1장 6.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환급□ 중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638,064원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의 주민세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232쪽~239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신고서 작성 해설

4. 의류판매 단일소득추계신고자 작성사례

□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인 경우란 ?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자(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람)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기재 ∀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 주민세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주민세)의 작성

□ 다음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소지전화번호 ⑧ 사업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각 해당란에 씁니다.

⑩번 신고유형란 :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를 하는 사업자임을 표시합니다.

⑪번 기장의무란 : 2003년도(전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임을 나타냅니다.

⑫번 소득구분란 : 귀하의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면 □30□에, 사업소득이면 □40□에 ○를 합니다.

⑬ ⑭란은 사업의 업태 종목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을  기재합니다.

* 해당업종의 2004년 귀속 업종 코드를 기재합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⑮ 신고구분란 : □10.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총수입금액란은 2004년도 중 판매한 금액(1년간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란은 란의 총수입금액에 란의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종합소득금액란은 란 금액에서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신고서식의 제4쪽을 먼저 작성하고 그 합계금액(6번란의 소득공제합계)을 옮겨 쓰면 됩니다.

란 과세표준은 위의 소득금액(란)에서 소득공제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란 세율은 다음 해당세율을 기재합니다.

란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란 세액공제는 신고서식의 제4쪽을 먼저 작성하고, 그 합계금액(11번란의 세액공제 합계)을 옮겨쓰면 됩니다.

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란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2004년도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해당없음)

란의 중간예납세액은 지난해 11월에 고지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란의 원천납부한 세액란은 인적용역(보험모집원, 외판원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전산으로 기재된 서식을 받으신 분은 기재금액이 실제금액과 틀린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정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란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한 세액()을 더한 금액이 총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이 환급받게 될 세액이 됩니다. 이 경우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위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세환급금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국세환급금의 지급방법 변경으로 2001. 4. 1부터는 실명확인된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거나 기재하여야 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환급금 계좌신고(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신고서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체신관서)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원천납부한 세액 :  × 10%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120,33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에 기재하여 2005.5.31일까지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서 작성 예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05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박 성 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620329-1234567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번지				전화			755-3333			회계연도	2005

귀속연도/ 기분	2004 년 귀속 정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5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1	2	0	3	3	0
															2005 년 5 월 31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1	2	0	3	3	0

† 납부서(영수증서)작성요령은 □제2편 제1장 6.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환급□ 중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 주민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32,030원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의 주민세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246쪽~249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5.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하여 2중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소득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서공평씨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기재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세액공제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주민세) 작성

□ 서공평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신고유형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 비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기장의무 :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신고서 제11쪽)

□ 소득구분코드 : 신고서 제10쪽의 근로소득의 소득구분코드를 보고   기재합니다.

*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갑종(국내)근로소득이므로 □51□을 기재합니다.

② 일련번호 : 1(근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기재합니다.)

□ 상호 : 근무처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108-81-00978(근무한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란(총급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39,000,000원 (30,000,000원 + 9.000,000원)

□ 필요경비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에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계란의 필요경비란에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이하	총급여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따라서, 총수입금액 39,000,000원의 필요경비는 13,150,000원임

1,225 만원 + (9,000,000 × 0.1) = 13,150,000원

※ 재계산된 필요경비 13,150,000원은 총수입금액(□)의 금액이 큰   근무지부터 차례로 필요경비란에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 합계란의 □ -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25,850,000원

□ 소득세 : 각 근무지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 란)를 기재합니다.  : 83,025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25,850,000원,

② ∼ 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기본공제 : 5,000,000원(5명×10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00만원(해당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

③ 70세이상자(추가공제) : 1,500,000원

□ 계(③∼□) : 1,500,000원

⑩ 인적공제 합계(①+⑧+⑨) : 6,500,000원

⑪ 연금보험료 공제 : 500,000원

표준공제 : 특별공제금액이 600,000원이상이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특별공제합계 : 6,900,000원(근로소득이 있는자 란에 기재)

보험료: 1,000,000, 의료비: 2,500,000, 교육비: 1,500,000,

주택자금: 1,400,000, 기부금 : 500,000,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 조특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조특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 액 : 400,000원과 1,400,000원을 각각 기재합니다.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0.12.31이전 가입한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10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72만원)

* 연금저축소득공제는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한도액 : 연24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 1,800,000원

소득공제 합계 (+⑪++) : 15,700,000원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7쪽)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세액공제 : 403,100원

구 분	공제금액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 산출세액 927,000원

* 275,000 + (427,000× 0.3) = 403,100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 83,025원을 기재합니다.

⑪ 기납부세액 합계 : 83,025원(①∼⑩의 합계)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25,850,000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씁니다.}

소득공제 : 15,700,000원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씁니다.)

과세표준 : 10,15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산출세액 : 18%, 927,000원

세액공제 : 403,100원 ( 세액공제명세서의 ⑤ 세액공제합계를 옮겨씁니다.)

결정세액 : 523,900원 (--)

합계 : 523,900원

기납부세액 : 83,025원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씁   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440,875원(-)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440,875원(Ａ )

<주민세>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의 주민세액(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란 ×10%)

과세표준 : 523,900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52,390원 (×10）)

기납부세액 : 8,30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 란의 주민세 금액 합계)

·란의 금액 : 44,088원 (-)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440,87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강공평씨의 종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서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05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서 공 평		사업자(주민)등록번호				460203-1078561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				전화			732-1234			회계연도	2005

귀속연도/ 기분	2004 년 귀속 정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5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4	4	0	8	7	0
															2005 년 5 월 31일 ** 은 행 **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4	4	0	8	7	0

† 납부서(영수증서)작성요령은 □제2편 제1장 6.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환급□ 중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44,080원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의 주민세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257쪽~263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6. 결손이 발생된 제조업체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작성사례

□ 강공평씨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기재 ∀ □ 부동산임대소득·사업  소득명세서 작성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이월결손금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 세액  계산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개인) 작성

□ 강공평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 신고유형 :  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외부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장의무 :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② 일련번호 : 1(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④ 상호·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신고유형 코드 : 12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기재합니다.

⑦ 주업종 코드 : 172102(제조업, 수건)

* 주업종 코드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⑧ 총수입금액 : 300,000,000원

⑨ 필요경비 : 350,000,000원

⑩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⑧총수입금액 - ⑨필요경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재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② ∼ 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발생과세기간 : 2004년

②발생금액 :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③∼ ④ 및 ⑥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⑤소급공제액 : 소급공제받을 금액 50,000,000원

⑦잔액 : 0원 (②발생금액 - ⑤소급공제액)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기본공제 : 4,000,000원(4명×100만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00만원(해당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

⑩ 인적공제 합계(①+⑧+⑨) : 4,000,000원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600,000원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금액 : 0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씁니다.}

소득공제 : 4,600,000원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씁니다.)

과세표준 : 0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강공평씨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당해과세기간□ 란을 작성합니다.

⑩ 이월결손금 : 당해연도 결손금 50,000,000원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기재합니다.

⑪ 사업장별 결손금 : 당해연도 결손금 50,000,000원

* 단일사업장이므로 ⑩과 동일합니다.

⑫ 소급공제을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 50,000,000원

□ 다음 순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직전과세기간□란을 작성합니다.

⑬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 : 55,400,000원

⑭      〃      산출세액 : 10,458,000원

⑮      〃      결정세액 : 8,366,400원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10,458,000원

= ⑭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 8,366,400원

= ⑮ ×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다음 순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환급세액계산□란을 작성합니다.

소급공제후 종합소득산출세액 : 486,000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⑬)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55,400,000원 - 50,000,000원) × 9%

소급공제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486,000원

=  × {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 당해사업장의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⑫)) /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합계(⑫란의 합계)) }

소급공제가능액(-) : 9,972,000원

소급공제한도액() : 8,366,400원

환급세액 : 8,366,400원(= 과 금액 중 적은금액)

< 269쪽~273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7. 근로소득·사업소득(연구용역) 및 기타소득(원고료)이 있는 대학교수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신고서 작성 해설

□ 박성실교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정기간행물에 일시적으로 학술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지급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박성실교수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나,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분리과세).

박성실교수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이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였습니다.

* 무조건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의 환급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대학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구주체, 연구비의 관리방식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 등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교육부·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등

가.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 : 기타소득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나.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는 대학생 또는 다른 대학교나 연구소 소속 교수 등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다.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 : 근로소득

연구소에서 연구목적 등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대가는 급여·수당·장학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은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2.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개별관리)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연구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체결과 용역비의 수령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의 대가를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연구간접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교수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다.

나.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교수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 총액이 그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3. 소득구분별 소득금액 계산

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의 경우에는 그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를 지급하는 대학은 그 20%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20%)와 주민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교수 등은 이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결).

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교수 등의 연구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교수 등이 연구보조원을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장자)  소득금액 = 연구용역대가 - 필요경비(인건비, 물품대 등)

·(무기장자)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연구용역대가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연구용역대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연구용역대가 - 연구용역대가 □단순경비율

□ 박성실씨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기재 □ □ 세무대리인 기재 □ □ 사업소득명세서 □ □ 근로소득명세서 작성 □ □ 종합소득금액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세액공제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주민세) 작성

□ 박성실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⑧ 신고유형 :  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외부조정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⑨ 기장의무 :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연구 및 개발업의 경우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세무대리인(신고서 제3쪽)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성명,  전화번호,  관리번호,     조정반번호를 기재하고  대리구분란에는 □ 조정에 □표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② 일련번호 : 1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상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신고유형 코드 : 12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기재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기재합니다.

⑦ 주업종 코드 : 730000(연구및개발업)

*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나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⑧ 총수입금액 : 100,000,000원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1억원)을 기재합니다.

⑨ 필요경비 : 70,000,000원

연구용역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기재합니다.

⑩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⑧ 총수입금액 - ⑨ 필요경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명세서(신고서 제11쪽)

<근로소득>

① 소득구분 코드 : 51

② 일련번호 : 1

③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처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 참조).

⑤ 총수입금액 : 50,00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⑥ 필요경비 : 14,00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공제)

⑦ 소득금액 : 36,000,000원(⑤-⑥)

⑧ 원천징수소득세 : 3,460,000원(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기타소득>

□ 분리과세 선택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⑩ 소득금액, □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 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 근로소득금액 : 36,000,000원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란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7쪽)

① 해당 법 조문(제목)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세액공제 : 500,000원 (한도액 50만원)

④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중간예납세액 : 2,000,000원을 기재합니다.

⑧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 : 3,460,000원(□ 근로소득명세서의  ⑧  소득세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 기납부세액 합계 : 5,460,000원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66,000,000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씁니다.)

소득공제 : 9,000,000원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씁니다.)

과세표준 : 57,0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27%

산출세액  :  10,890,000원 (57,000,000□27） - 4,500,000)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쓰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 500,000원 ( 세액공제명세서의 ⑤ 세액공제합계를   옮겨씁니다.)

결정세액  : 10,390,000원 (--)

기납부세액 : 5,460,000원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씁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4,930,000원 (-)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4,930,000원(Ａ )

<주민세>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 =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 - 중간예납세액 (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 □10%

과세표준 : 10,390,000원

산출세액 : 1,039,000원

기납부세액 : 346,000원

납부(환급)할 총세액,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693,000원

(-)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4,930,00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박성실교수의 종합소득세 납부서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05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박성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520426-1234567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				전화			397-15**			회계연도	2005

귀속연도/ 기분	2004 년 귀속 정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5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4	9	3	0	0	0	0
															2005 년 5 월 31 일 ** 은 행 **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4	9	3	0	0	0	0

□ 납부서(영수증서)작성요령은 □제1편 제1장 6.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중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693,000원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의 주민세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284쪽~291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8. 개인과외교습 소득이 있는 가정주부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

□ 강하늘씨는 단일소득·추계신고자에 해당하므로 별지 40호서식(4)의 신고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기재 □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 주민세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주민세)의 작성

□ 다음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⑥ 전자우편     주소, ⑦ 주소지전화번호, ⑨ 휴대전화번호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⑩번 신고유형란 :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를 하는 사업자임을 표시합    니다.

⑪번 기장의무란 : □간편장부대상자□에 □표를 합니다.

⑫번 소득구분란 : 사업소득이므로 □40□에 □표를 합니다.

⑬⑭란은 사업의 업태 종목에 해당하는 주업종 코드(940903)와 단순경비율(52.9)을 기재합니다.

* 업종코드는 2004년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구분란 : □10.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5.1∼5.31)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총수입금액란은 2004년도에 과외교습료로 받은 총금액(1년간 교습료)을 기재합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란은 란의 총수입금액에 란의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종합소득금액란운 란 금액에서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신고서식의 제4쪽을 먼저 작성하고 그 합계금액(6번란의 소득공제합계)을 옮겨 쓰면 됩니다.

□소득공제액 계산은 신고서 제(4쪽)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란 과세표준은 위의 종합소득금액(란)에서 소득공제(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란 세율은 다음 해당세율을 기재합니다.

란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란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2003년도 신규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해당없음).

란의 원천납부한 세액란은 인적용역(보험모집원, 외판원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재합니다.

란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기재합니다.

총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큰 경우(양수)에는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총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작은 경우(음수)에는 환급받게 될 세액이 됩니다.

이 경우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위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세환급금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민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원천납부한 세액 :  □ 10%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276,48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에 기재하여 2005.5.31일까지 납부합니다.

□ 강하늘씨의 종합소득세 납부서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05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강하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653456-2345678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				전화			555-3333			회계연도	2005

귀속연도/ 기분	2004 년 귀속 정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5 년 5 월 31 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2	7	6	4	8	0
															2005 년 5 월 31 일 ** 은 행 **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2	7	6	4	8	0

□ 납부서(영수증서)작성요령은 □제1편 제1장 6.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중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 주민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란의  납부할 세액 27,648원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의 주민세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298쪽~300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10. 금융소득자의  소득세신고서 작성사례(2)

신고서 작성 해설

□  김성실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 김성실씨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서에 서명(날인)합니다.

□ 은행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됩니다.

□ 김성실씨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기재 □ □세무대리인 기재 □ □이자소득 명세서 작성□ □배당소득 명세서 작성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작성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 부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세액공제명세서 작성 □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주민세) 작성

□ 김성실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씁니다.

⑧신고유형 :  외부조정에 □표를 합니다.

* 외부조정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⑨기장의무 :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세무대리인(신고서 제3쪽)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⑬성명, 전화번호, 관리번호, 조정반번호를 기재하고 대리구분란에는 □ 조정에 □표를 합니다.

□이자소득 명세서(신고서 제5쪽)

①소득구분코드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1

□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것 : 12

□ 위 이외의 이자소득 : 13

②일련번호 : 1(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상호(성명)·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징수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지점별로 작성합니다)

⑤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을 기재합니다.

⑥소득세 : 3,750,000원, 1,500,000원을 기재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신고서 제7쪽)

① 소득구분코드

□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21

□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 22

□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것 : 23

②일련번호 : 1

③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배당액 : 20,000,000원

* 배당의 지급법인별로 연간합계액(원천징수차감전 배당액)을 기재합니다.

⑥배당가산액(gross-up)대상금액 : 20,000,000원

⑦배당가산액 : 3,800,000원

* 적용대상금액(⑥) □ 가산율(100분의 19)

⑧배당소득금액 : 23,800,000원

* 배당액(⑤) + 가산액(⑦)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⑨소득세 : 3,000,000원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신고서 제9쪽)

①소득구분 코드 : 부동산임대소득(30), 사업소득(40)

②일련번호 : 임대부동산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기재합니다.

④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기재합니다.

⑤사업자등록번호 : 임대부동산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신고유형 코드 : 12(외부조정)

*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는 12를 기재합니다.

⑦주업종 코드 : 701201

* 주업종 코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나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⑧총수입금액 : 80,000,000원

⑨필요경비 : 30,000,000원

⑩부동산임대소득금액(⑧-⑨) : 50,000,000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 소득별 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45,000,000원, 배당소득금액23,800,000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50,000,000원

* □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 소득금액의 합계액,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⑩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기본공제 : 2,000,000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00만원(해당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

기부금공제 : 10,000,000원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입니다.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10,600,000원

*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소득공제합계 : 12,600,000 (+)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7쪽)

①해당 법 조문(제목)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③세액공제 : 2,292,000원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 :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중간예납세액 : 2,400,000원을 기재합니다.

⑤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5,250,000원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⑥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3,000,000원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기납부세액 합계 : ①∼의 소득세를 합계하여 란에 기재합니다.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금액 : 118,800,000원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   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씁니다)

소득공제 : 12,600,000원 (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합계를  옮겨씁니다)

과세표준 : 106,2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19,74,000원[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옮겨씁니다]

*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제21쪽의  [종합소득산출 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 2,292,000원 (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합계를 옮겨적습니다.)

결정세액  : 17,082,000원 (--)

기납부세액 : 10,650,000원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금액을 옮겨적습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 6,432,000원 (-)

분납할 세액(45일내) :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분납하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6,432,000원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옮겨쓰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 =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중간예납세액                        ( 기납부세액 명세서의 ①란)] □10%

납부(환급)할 총세액,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883,200원(-)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의 납부서(영수증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6,432,000원을 납부서(영수증서)의 납부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김성실씨의 종합소득세 납부서 □

영 수 증 서 (납세자용)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0126	101	0505		1		10				종로 세무서	011976
상호(성명)	김 성 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460401-1234567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0				전화			397-****			회계연도	2005

귀속연도/ 기분	2004 년 귀속 정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05 년 5 월 31일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종합소득세							6	4	3	2	0	0	0
															2005 년 5 월 25 일 ** 은 행 **지점 우체국
농어촌특별세
계						｀	6	4	3	2	0	0	0

□ 납부서(영수증서) 작성요령은 □제1편 제1장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환급□ 중 □라.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서(영수증서) 작성 예□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란의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883,200원을 □주민세소득세할납부서□의 주민세 납부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309쪽~314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신고서 작성 해설

현금영수증제도 안내

□ 김국세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  김국세씨가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김국세씨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세무대리인 □ □이자소득명세서 □ □배당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세액공제명세서 □ 기납부세액명세서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주민세)

□ 김국세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기본사항(신고서 제3쪽)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⑧신고유형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⑨기장의무 : □비사업자에 □표를 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매년 5.1∼5.31)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세무대리인(신고서 제3쪽)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사의 ⑬성명, ⑭전화번호,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⑮대리구분란에는 □ 신고에 □표를 합니다.

□이자소득 명세서(신고서 제5쪽)

①소득구분코드

□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 11

□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12

□ 위 이외 이자소득 : 13

②일련번호 : 1(소득구분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상호(성명) : 증빙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처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⑤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므로 다음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만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

⑥ 소득세 : 0을 기재합니다.(원천징수세액이 없음)

□배당소득명세서(신고서 제7쪽)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이므로 배당소득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신고서 제13쪽)

①소득별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 □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②∼④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⑤란의 금액은 ①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5쪽)

①기본공제 : 2,000,000원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00만원(해당인원□100만원)을 공제합니다.

⑩연금보험료공제 : 1,000,000원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와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⑮기부금공제 : 3,000,000원

* 불우이웃결연기관을 통하여 지출한 금전은 전액공제되는 법정기부금입니다.

□표준공제 : 600,000원

□특별공제합계 : 3,600,000원

* ⑮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신고서 21쪽)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7쪽)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납부세액 명세서(신고서 제19쪽)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세액의 계산(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금액 : 15,000,000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합계(종합소득금액)를 기재합니다.)

소득공제 : 6,600,000원(⑪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씁니다.)

과세표준 : 8,400,000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2,250,000원(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을 기재합니다.)

*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제21쪽[종합소득산출계산서 (금융소득자용)]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 0원

결정세액  : 2,250,000원 (--)

기납부세액 : 0원

납부(환급)할 총세액  : 2,250,000원 (-)

분납할 세액(45일내) :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하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합니다.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2,250,000원 (-)

주민세의 과세표준(란)은 종합소득세 합계(란)를 기재하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납부(환급)할 총세액,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 2,250,000원(-)

< 320쪽~324쪽은 □작성요령(서식)□ 참조 >

◐ 현금영수증제도 안내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현금 결제시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 2005.1.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매출액이 전년보다도 130% 초과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율을 2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소득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물건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며, 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추첨을 통하여 1등 1억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안내

□ 종전 보유세는 주택가격이 낮은데도 면적이 넓은 주택의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세금부과기준을 바꾸어 부동산가격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보유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

□ 개인별로 전국의 소유(매년 6.1 소유기준)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부동산별 기준금액 초과소유자가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기준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전액공제됩니다.

□ 과세대상별 기준금액

□ 주택 : 9억원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6억원(개별공시지가)

□ 별도합산 토지(사업용 토지 등) : 40억원(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부담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공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및 접수장소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연립(165□이상)·아파트	연립(165□이하)·다세대
공시일	4월 30일	5월 2일	4월 30일	5월 31일
이의신청 기간	5.1∼5.30	5.2∼5.31	5.1∼5.31	6.1∼6.30
접수기관	시·군·구 종합민원실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시·군·구 종합민원실	시·군·구 종합민원실

□ 올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합계가 2004년 부담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 공시가격 3억원· 85□ 규모 이하, 5호이상을 10년이상 임대

□ 건설임대주택 : 공시가격 6억원·149□ 규모 이하, 2호이상을  5년이상 임대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간내에 신고납부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주택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4.5억원

□ 종합합산 토지 : 종합합산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3억원

□ 별도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20억원

※ 부동산 공시가격의 50%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 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과 표	세율	누진공제	과 표	세율	누진공제	과 표	세율	누진공제
5.5억이하	1%		7억이하	1%		80억이하	0.6%
45.5억이하	2%	5.5백만원	47억이하	2%	7백만원	480억이하	1%	32백만원
45.5억초과	3%	51백만원	47억초과	4%	101백만원	480억초과	1.6%	320백만원

◐ 주요 상담기관 안내

기관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 □ 전자신고 안내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청 전산실 (소득개발)	☞ 02-2630-8464	서울 영등포 양평동4가 24 □ 전산레이아웃(Lay-out) 등 전산매체 관련
전국 세무서	☞ 관할세무서 (구내)211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득세)	☞ 02-503-9214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8 (www.mofe.go.kr)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주민세)	☞ 02-3703-5024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17-6(www.mogaha.go.kr)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02-587-3572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www.kacpta.or.kr)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	☞ 02-3149-0311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www.kicpa.or.kr)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발 행 일 자 : 2005년   5월

발   행   처 : 국 세 청  개인납세국

발   행   처 : 국세청   소 득 세 과

집 필·편 집 : 행정사무관  박 해 영

세무조사관  전 명 근

세무조사관  김 대 철

세무조사관  최 회 선

세무조사관  심 상 동

인   쇄   처 : 동일정보인쇄(주)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397-1736)로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