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5. 5. 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인터넷 상담(답변)의 법적 효력 안내

□ 추진배경

○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전화․인터넷․서면․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상담실적 참조

○ 이처럼 많은 상담을 하고 있음에도 전화․인터넷 상담시 상담관 답변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 일부 납세자는 최근의 엔화 예금․스왑거래에서처럼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면서 신고 등에 활용하거나

* 엔화예금․스왑거래 관련 인터넷 질의․내역 참조

- 또는 질문시에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달라 그 답변을 실제 사실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그대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

○ 그러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상담내용의 효력에 대한 혼선이 있어 답변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었음

(뒷면 계속)

자료생산 : 국세종합상담센터 센터장  금 성 연 (☎3011-6100)

사무관  유 성 수 (☎3011-6100)

□ 답변내용의 법적 효력의 한계를 명시화

○ 전화․인터넷 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임

○ 전화상담의 경우는 초기 안내멘트에

“～ 전화상담은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관들의 의견으로서 국세청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를 삽입하고

○ 인터넷상담의 경우는

- 질의 접속시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을 게시함과 아울러

- 회신문안에도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를 삽입할 예정임

* 조달청은 일반상담과 법규상담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상담의 답변도 상담의 성격으로 처리되고 공문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 관세청은 관세종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명시

【참고자료】

연도별 상담실적

년	합 계 (1일 평균)	전 화 (1일 평균)	인터넷 (1일 평균)	서 면 (1일 평균)	방 문 (1일 평균)
2002	1,428,412	1,354,051	65,584	5670	3,107
	(5,281)	(5,006)	(242)	(21)	(11)
2003	1,393,047	1,293,964	90,619	5,453	3,011
	(5,121)	(4,757)	(333)	(20)	(11)
2004	1,556,211	1,425,810	112,474	6,150	11,777
	(5,659)	(5,185)	(409)	(22)	(43)
2005 1～3월	488,933	453,393	31,580	1,318	2,642
	(7,408)	(6,870)	(478)	(20)	(40)

- 총 상담건수, 1일 상담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 상담은 연평균 47%씩 증가

․ 방문상담은 종합상담센터가 여의도에서 강남역사거리로 이전한 후 교통이 편리하여 이용 증가

- 올해 3개월간 1일 상담건수는 전년대비 130.9% 증가하고 있음

※ 상담센터 종사직원 : 1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