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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사 건 조 사 보 고 서

청구번호

(처분일자 :     .  .  .)

심사관	사무관	과 장	국 장

처리기한 :     .  .  .

청구인	주소(사업장)		대 리 인		세 목		본안전 검토사항
	상 호		처 분 청		연도기분		청구기간 도과여부
	성 명		조사관서		세 액		심사위원 제척사유유뮤

쟁 점

Ⅰ 사실관계	Ⅴ 조사내용 Ⅵ 검토의견
Ⅱ 처분개요
Ⅲ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
Ⅳ 관계법령,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통칙

사건조사보고서 작성요령

1. 청구번호＞심사청구 사건번호 기재

2. 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 기재

3. 세목, 연도기분, 세액＞주된 세목을 기준으로 기재

예) 법인세＞□98귀속

상속세＞□98.4.8. 상속개시분

부가가치세＞□98.2기분

4. 세액은 천원단위로 기재

5. 처분일자＞당초 고지 또는 처분통지일 기재

6. 쟁점＞심리할 내용이 쉽게 파악되도록 요약 기재

예) A＞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사업장 일부를 일시 임대한 경우,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A＞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B＞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규제를 받을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7. 사실관계＞사건의 발단에서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날짜순, 개조식으로 기재하고 관련증빙을 첨부

예)   86.4.21.      95.1.19.       95.1.31.      95.2.10.      95.3.27.       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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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      청구외법인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쟁점사업장      쟁점사업장

취득           설립        임대차계약    (청구외법인)     양수도계약         양도

8. 처분개요＞처분내용을 서술형으로 요약 기재

□ 사실관계와 처분개요는 될 수 있는 한 사건조사보고서 첫 장에 모두 기재

9.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견＞대조형식으로 기재

10. 관계법령 등＞- 관계되는 법률, 대법원 판례, 심판례, 심사결정례, 통칙, 예규 기재

- 특히, 판례 등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재

11. 조사내용＞- 청구주장과 제출한 증빙에 대한 조사내용

- 처분청의견에 대한 조사내용

12. 검토의견＞조사내용을 종합한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