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목  록

일련 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페이지	비 고
1	(심사청구) 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제41조	49
2	(감사원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제58, 62조	50
3	(이의신청·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	제28, 48조	51
4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사항보고 및 결정서	제45조	52
5	납세고지의 적법여부 검토표	제22조	53
6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10,22,60조		기삭제
7	불복청구 처리표	제14조	54
8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송부서	제14,21, 36, 58,59조	55
9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심리자료송부서	제22,30,36, 59조	56
9-1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10,23,60조	57
10	(이의신청·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제24, 40조	58
11	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제44조	60
12	심사청구심리의견서	제44조	62
13	(이의신청□심사청구) 승계신청서	제16조		기삭제
14	의결서	제45조	63
15	증빙서류 이송 요청서	제13조	64
16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 처리대장	제19조	65	삭제
17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 처리대장	제19조	66	삭제
18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제33,34,49조	67
18-1	불복청구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제34조	68
19	(이의신청□심사청구) 처리상황표	제65조	69	삭제
20	(심사청구) 처리과정안내서	제39조	70	개정
20-1	(심사청구) 진행과정안내서	제39조		기삭제
20-2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견 송부서	제39조	71	삭제
21	사건조사보고서	제42조	72
22	조정 검토보고서	제40조	72	신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
(심사청구) 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 건 명	사 건 번 호			접수일자			결 재
	청구인	주 소					계 장	과 장	국 장
		성 명
	세 목			청구세액	원
처분내용
관련법령
사건유형
이 유
(주)＞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의						210□□297□(인쇄용지(특)60g/□)

간이심사대상 처분유형을 기재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원
( )세 무 서 분류기호＞ (전화＞ ) . . . 경 유＞ 수 신＞ 발 신＞ □ 제 목＞(감사원 심사청구) 결정통지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통지 (사건고유번호 )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또는 사 업 장
	④상 호					⑤사업자등록번호
⑥ 연도 기분	⑦ 세목	당 초 결 정			경정·취소·결정 (바르게 고친 금액)				감소된 금액		⑭비고
		⑧과표		⑨세액	⑩과표		⑪세액		⑫과표	⑬세액
101
102
103
104
105
첨부＞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 )부. 끝.
210□□297□(인쇄용지(특)60ｋ/□)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호 서식】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호 / TEL (00)000-0000 / FAX(00)000-0000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지연 통지

사 건 번 호 :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처 분 청 :	세무서장

1. 귀하께서     .   .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 그 결정기간이    .   .   .이나 업무형편상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한    .    .   부터 행정법원(국세심판원장 또는 국세청장)에 행정소송(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 세 청 장

(□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
년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및 결정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결재		사 무 관	심사과장		국 장		차 장		청 장
1. 회의개요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심의대상 : 라. 참 석 자 : 2. 심의사항 보고 및 결정 청구인 외 명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단위＞백만원)
	내 용			①건수		②청구세액		③감예상세액
	101 결 정 계
	102 취 소
	103 경 정
	104 기 각
3. 청구인별 결정명세＞별지
210□□297□(인쇄용지(특)60ｋ/□)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납세고지의 적법여부 검토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1.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2. 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점 검 사 항	적법여부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외 □명으로 개별작성)
	□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고지서의 해당난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계산명세서』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세입징수관인으로 간인후 통지여부.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좌측하단 여백에 ①『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과 ②『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였음을 표시(고무인 또는 수기)여부.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 사용여부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3. 고지서 송달
	점 검 사 항	적법여부
	□ 송달방법- 원칙적으로 직접송달에 의하되 공시송달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출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여부
	□ 공동상속인별로 납세고지서를 개별작성하여 각자에게 개별 송달여부(주소가 동일하더라도 개별송달하여 각각 수령인 날인 보관여부)
	□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과 수령한 자의 성명이 일치하는 지
	□ 송달한 후 송달입증서류와 고지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결의서 및 송달부에 편철 보관여부(쟁송대비)
	□ 첨부서류의 법정서식 사용여부 등 기타 고지서 작성상 미비점 유무
4. 고지서 작성 및 송달절차의 적법여부(종합의견)＞
검토일자＞ 년 월 일 검 토 자＞ 직 성명 (인) □상속·증여세이외의 세목은 해당란만 검토
210□□297□(인쇄용지(특)60g/□)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호 서식】
불 복 청 구 처 리 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1.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 (대표자)＞
2.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내용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내용	송부일시	송부 담당자
		직	성 명	인
민원팀□납세자 보호담당관 납세자 보호담당관□담당과 담당과□납세자 보호담당관 납세자 보호담당관□국세청 〈단, 조사관서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조사관서 조사관서□국세청
3. 전산입력
입 력 내 용	입력일시	입력담당자
		직	성 명	인
불복청구서 입력
210□□297□(인쇄용지(특)60g/□)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호 서식】
[eqn: pmatrix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			송 부 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원
문서번호＞ 경 유＞ 수 신＞ 참 조＞
제 목＞(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감사원심사청구서)송부
청구인	상 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 -
위 청구인으로부터 .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감사원심사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2조 제3항(국세기본법 제66조·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자료를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2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첨부 1. 불복청구서 2.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자료 3.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제38조·제59조에 의한 첨부서류

210□□297□(인쇄용지(특)60ｋ/□)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9호 서식】

[eqn: pmatrix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	심리자료 송부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결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서(국)장
① 청구인
성 명 (대표자)	상 호 (법인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 번호
② 처분내용
연도기분	과세기간	세 목	과세표준	세 액	납부기한
③ 고지 및 불복경위
조사결과 통지일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적부결정 통지일자	고지 또는 처분통지일	고지(통지)송달일자	이의신청 접수일자	이의신청 결정일자	이의신청 결정구분
④ 당초 조사관서 및 담당자
당초조사관서		조사유형
당초조사자	직: 성명: 현근무처: (전화: )
⑤ 청구에 대한 의견서 : 붙임 제9-1호 서식
작성자 : 서(청) 과(실)직 성 명 (전화 : )
작 성 일 자 20 년 월 일
붙임 :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불 복 청 구 에  대 한  의 견 서

청구인 : 성명(법인명)

1.처분내용

가. 근거법령

나. 내  용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쟁 점

4. 청구주장 및 당초처분에 대한 의견(관련 예규·심사심판례·판례 등 기재)

5. 첨부서류목록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청)세무서        과(실)      (☞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9-1호 서식】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호 서식】

[eqn: bmatrix {이의신청#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청구번호			청구일자				담 당			팀 장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 구 인			결정기한
	세 목			청구세액
								조 정 담 당					조 정 의 견		적 정( ) 부적정( )
	처 분 청			조사관서 (지적관서)
	쟁 점
	1. 과세내용 2. 청구주장 3. 심리의견 4. 분야별 심사실무위원회( . . .)심리결과 5. 관련법령 및 유사(심사, 심판, 대법원)결정례 6. 심리방향 : 직접조사·사실조회·금융조회·기타
210□□297□(인쇄용지(특)60ｋ/□)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작성요령

1. 조사관서[지적관서]＞처분청 자체조사, 타서자료수보, 지방청조사, 감사지적사항 (지방청, 본청 ,감사원) 등으로 구분하여 반드시 표시.

2. 조정의견＞적정, 부적정으로 표시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담당자 등과 사전 조정하되, 의견이 틀리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정결과검토 조서를 작성

3. 관련법령＞관계법령, 기본통칙 및 예규를 기재

4. 유사결정례＞결정기관, 사건번호 (날짜) , 결정유형 (기각, 경정, 취소등)을 반드시 기재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1호 서식】
사건번호		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결재	담 당		사무관	과 장	국 장		차 장			청 장
청구인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리 인
당초 결정 내용	처 분 청	세무서장				결정근거			별 지
	당초처분사건명(연도기분/세목)					세액 (원)			고지(처분)일자
이의 신청 결정 경위	처분통지를 받은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날
	이의신청서 접수 연월일
	보정요구일		보정요구기간	보정이행일	결정통지일		결정구분			결정이유
										별 지
심 의 요 구 의 견
주 문＞ 이 유＞붙임과 같습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 . . 심사청구가 있었기에 상기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국 세 청 장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인쇄용지(특)60ｋ/□)

별지제11호·12호 및 14호서식 작성요령

(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 심사청구 심리의견서, 의결서)

1. 사건번호＞ 심사청구등 사건번호 기재

2. 대리인 성명은 세무사(공인회계사) □ □ □으로 기재

3. 연도·기분·세목은 불복청구의 주된 세목을 기준으로 기재

《예》19□□사업연도 법인세(등)부과처분 사건,

19□□과세연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사건,

19□□년 제□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

19□□연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사건,

4.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5. 고지일자＞ 당초 고지 또는 처분통지일을 기재

6. 이의신청결정경위＞ 이의신청 결정구분은 기각, 각하, 재조사등으로 기재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7. 주문＞결정구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기각·각하 및 인용의 경우 다음 기재내용과 같이 기재한다.

결정 구분		기 재 내 용
인용 결정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별지)
기각 결정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각하 결정	불복청구기간경과의 경우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요건(불복청구기간경과)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요건 불비 (보정요구시미보정의 경우등)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처분 부존재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대한 불복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당사자 부적격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2호 서식 】
사건번호		심 사 청 구 심 리 의 견 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결재	담 당		계 장	과 장	국 장		차 장		청 장
청구인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당초 결정 내용	처 분 청	세 무 서 장				결 정 근 거		별 지
	당초처분사건명(연도기분/세목)					세 액 (원)		고지(처분)일자
이의 신청 결정 경위	처분통지를 받은날 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날
	이의신청서 접수 연월일
	보정요구일		보정요구기간	보정이행일	결정통지일		결정구분		결정이유
심 사 청 구 에 대 한 의 견
주 문＞ 이 유＞붙임과 같습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 . . 심사청구가 있었기에 위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과 같이 심의하고자 합니다. . . . 국 세 청 장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인쇄용지(특)60ｋ/□)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 】

의 결 서
근거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단위 : 백만원)
청구번호	청 구 인	청구세액		심 의 결 과
		세 목	세 액
년 제 회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 1.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개별상정 유인물) 2.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일괄상정 유인물)

210□□297□(인쇄용지(특)60ｋ/□)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
증빙서류 이송 요청서
본인이 [eqn: bmatrix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청구시 제출하였던 아래 증빙서류를 본인의 심사청구서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증 빙 서 류 명	수 량	증 비 서 류 명	수 량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 위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세 무 서 장 귀하
증빙서류 이송일자 년 월 일 담 당 자 (인)
(210□□297□(인쇄용지(특)60ｋ/□)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8호 서식】

□ □ □ □ 청(서)
□ 000-000 □□□□시 □□구 □□동 000-00 / TEL (00)000-0000 / FAX(000)000-0000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00. 00. 00자로 □□청에 제기하신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결정통지서 접수일						결정서 번호			(결정일 )
경 정 결 정 사 항 단위 원
연도기분		세 목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감소된 금액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기타 조치사항
□ 이 내용에 대하여 심사(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귀하께서 처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 □ □ 청(서) 장 전결 □□과장

받을 사람 (주   소 )

(상호 및 성명 )

□ (우편번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18-1호 서식】

□ □ □ □ 청(서)
□ 000-000 □□□시 □□구 □□동 000-00 / TEL (00)000-0000 / FAX(000)000-0000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제 목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아래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통지에 따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청구인	상 호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소재지)
결정통지서 접수일							결정서번호					(결정일 )
경 정 결 정 사 항 단위＞원
연도기분			세 목		구분	당초결정				재조사결정					감소된 금액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과표
					세액
기타 조치사항
□ □ □ □ 청(서) 장 전 결 □□과장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심사청구) 처리과정 안내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귀하께서      년   월   일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번호는 심사□□ □□□□-□□□□호입니다.

2. 심리담당 : 국세청 심사□과, 심사관 □□□

(전화 : □□-□□□-□□□□,  팩스 : □□-□□□-□□□□)

3. 처분청의 의견서(국세청의 결정내용이 아님)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

www.nts.go.kr

□ 심사청구 진행상황에서 위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국세청   심사 □ 과장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2호 서식】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견 송부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대리인

주  소:                                        성명:

처 분 청 :	세무서장

1. 귀하 (        )께서     년   월  일 제출하신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2. 붙임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붙임 의견서는 처분청 의견이며, 국세청의 결정내용이 아닙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심  사 □ 과 장

심리담당 : 국세청 심사 □과   심사관 □□□

(전화              ,  팩스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조정 검토보고서
근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사 건 명	사 건 번 호			결 재
	청구인			검토자	팀 장
	세 목 (세 액)
	귀 속 연 도
	담당자
쟁 점
사실관계
심리의견 내 용
검토의견	1. 선결정례 등에 배치되는지 여부 2. 심리의견에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여부
			210□□297□(인쇄용지(특)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