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

제정 2001. 6.29

개정 2001. 9. 6

개정 2005. 5. 9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2) 법 제5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3)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 인가

4)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에 관한 인가

5)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인가

6)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제2장. 절차

3. 절차의 흐름

법 제5조, 제49조의2,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및 인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1>과 같다

4. 절차안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가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다.

5. 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가. 예비인가는 제1장 제2목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한한다.

나. 신청인은 인가를 받고자 하는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에서 정하는 예비인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6.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7. 예비인가의 심사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인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예비인가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의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인가시 조건을 붙일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예비인가”는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인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설립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기 전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공모

2)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3) 증권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

9. 인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가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인가를 받고자 하는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0. 인가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인가 심사기준

11.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1) 발기인 및 임원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할 것

3) 발기인이 충분한 주식인수능력이 있을 것

4) 발기인의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방법, 주요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

3) 투자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할 것

4) 업무개시후 3개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배당계획이 투자계획에 비추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내부통제기준 : 승인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제절차)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

6)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이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고 주주를 보호하기에 적정할 것

7)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8) 상법 제29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양수약정을 하는 경우 그 적정성

다. 자본금 및 주식공모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주구성 계획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주식공모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적정할 것

4)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공모에 제공할 것

5) 간사회사와 총액인수 계약이나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모집․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권주에 대한 처리계획이 적정할 것

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현물출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정할 것

마.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인 이상 구비할 것

2) 그 자산을 투자․운영하고자 하는 분야에 경험있는 전문인력을 구비할 것

3)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운용업무를 외부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할 것

1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1) 발기인 및 임원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할 것

3) 발기인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주식인수능력이 있을 것

4) 발기인의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방법, 주요 영업지역 등이 적        정할 것

3) 투자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가능할 것

4) 업무개시후 3개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배당계획이 투        자계획에 비추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5)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내부통        제기준 : 승인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        능, 물리적 통제절차)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       해 적정할 것

6) 이사회의 구성이 적정할 것

다.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인수회사, 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이 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  할 것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그 자산의 투         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가 상충되지 않을       것

3)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이 그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고 주주를 보호하기에 적정할 것

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현물출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정할 것

3) 상법 제29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양수약정을 하는 경우       그 적정성

마. 자본금 및 주식공모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 주식공모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적정할        것

3)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 간사회사와 총액인수 계약이나 잔액인         수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모집․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권         주에 대한 처리계획이 적정할 것

13.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1) 발기인 및 임원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할 것

3) 발기인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주식인수능력이 있을 것

4) 발기인의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방법, 주요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

3) 투자계획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4) 업무개시후 3개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배당계획이 투자계획에 비추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5)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내부통제기준 : 승인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제절차)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

6) 이사회의 구성이 적정할 것

다.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인수회사, 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이 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가 상충되지 않을 것

3)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이 그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고 주주를 보호하기에 적정할 것

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현물출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정하고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일 것

3) 상법 제29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양수약정을 하는 경우 대상 자산이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며 그 가치평가가 적정할 것

마. 자본금 및 주식공모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250억원 이상일 것

2)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 주식공모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적정할 것

3)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 간사회사와 총액인수 계약이나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모집․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권주에 대한 처리계획이 적정할 것

14. 정관의 변경

가. 정관의 변경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나. 자산보관계약이나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할 것

1) 존속기한의 연장이 보유자산의 매각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장되는 존속기한이 보유자산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3)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을 것

15. 해산

가. 해산의 목적이 타당할 것

나. 주주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

다. 해산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16.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가.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정할 것

라. 영업전부의 양수 이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마. 부동산투자회사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간,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간에 영업전부를 양수도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할 것

바. 상법 및 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17.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방법,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

2)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할 것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지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4)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되는 영업시설을 갖출 것

5)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승인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제절차)을 갖출 것

나.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에 관한 사항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주요출자자(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자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을 것(이 경우 주요출자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주요출자자가 < 별표 2 >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고유자산과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간 및 위탁받은 자산간에 명확히 구분하여 운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경영진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경영진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의 투자․운용․관리등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할 것

3)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

마. 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나목 제2)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화의나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3)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을 것

4) 감독기관으로부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그 징계를 받고 1년이 경과한 경우나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고유업무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간의 수행체계가 구분되고 상호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력과 물적 설비 등이 구분되어 운영될 것

부  칙(2001.6.29)

1. 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규칙이 공포된 날(2001.9.3)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부  칙(2001.9.6)

1.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2001.9.6)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부  칙(2005.5.9)

1.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2005.5.9) 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 별표1 >

< 인가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

	인가	예비인가 단계		절차안내
				↓
				예비인가 신청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보도자료, 인터넷 등)
					←	(필요시) 공청회
				↓
				예비인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필요시) 평가위원회
				↓
				예비인가
				↓	←	거부사실의 통보
		인가 단계		인가 신청
				↓
				인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
						거부사실의 통보
				인가

< 별표 2 >

주요출자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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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출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실태) 등 평가 결과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가 정한 적기시정조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만, 동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금융업종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실태) 평가 등 기준을 적용한다.

라.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인 회사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사실상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합산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것

마.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금융관련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3. 주요출자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 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거나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일 것

*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예비 설립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발기인에 관한 사항 :

5. 주로 투자․운용하고자 하는 분야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안)

2. 발기인의 주식인수계획 및 이에 상당하는 주금납입계획(출자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발기인회의 의사록

4.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5.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인력 및 물적 시설계획),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8. 상법 제290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나 재산양수약정을 한

경우 대상 부동산의 현황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

9. 주식공모계획서 및 간사회사와의 총액 또는 잔액인수계약서 사본. 다만, 간사회사가 단순히 모집․주선하는 경우에는 실권주 처리계획

10. 투자설명서

11.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별지 1-2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5.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인가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 및 일반공모실적,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6.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7. 업무의 종류․방법을 기재한 서류

8.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9.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10.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   평가결과

11.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예비 설립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발기인에 관한 사항 :

5. 주로 투자․운용하고자 하는 분야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안)

2. 발기인의 주식인수계획 및 이에 상당하는 주금납입계획(출자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발기인회의 의사록

4.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5.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6.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8. 상법 제290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나 재산양수약정을 한

경우 대상 부동산의 현황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

9. 주식공모계획서 및 간사회사와의 총액 또는 잔액인수계약서 사본. 다만, 간사회사가 단순히 모집․주선하는 경우에는 실권주 처리계획

10. 투자설명서

11.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별지 2-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경력증명서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인가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6. 본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7.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8. 자산관리회사, 인수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9.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결과

10.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예비 설립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발기인에 관한 사항 :

5. 주로 투자․운용하고자 하는 분야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안)

2. 발기인의 주식인수계획 및 이에 상당하는 주금납입계획(출자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발기인회의 의사록

4.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5.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6.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8. 상법 제290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나 재산양수약정을 한

경우 대상 부동산의 현황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

9.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 주식공모계획서 및 간사회사와의 총액 또는 잔액인수계약서 사본. 다만, 간사회사가 단순히 모집․주선하는 경우에는 실권주 처리계획

10. 투자설명서(모집설립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별지 3-2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경력증명서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인가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6. 본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7.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8. 자산관리회사, 인수회사, 자산보관기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9.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결과

10.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4호)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대표자의 성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전후의 정관

3. 정관변경의 목적

4.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5.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

- 대차대조표

- 자산의 구성현황 및 목록

- 존속기한 연장후 사업계획 및 자산의 처분계획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대책

(별지 5호)

부동산투자회사 해산 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대표자에 관한 사항 :

5. 해산의 개요(목적, 내용, 방법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해산 사유서

4. 해산을 결의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5.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6.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별지 6호)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서

1. 영업양도회사에 관한 사항

- 회  사  명 :

- 본점소재지 :

- 납입자본금 :

- 대  표  자 :

2. 영업양수회사에 관한 사항

- 회  사  명 :

- 본점소재지 :

- 납입자본금 :

- 대  표  자 :

3. 양수(도) 개요(목적, 내용,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최근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4. 양수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5. 양수도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양수도계획서 및 양수도의 이유를 검토한 서류

7. 투자자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별지 7호)

자산관리회사 예비 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발기인에 관한 사항 :

5. 업무수행의 방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안)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자의 이력서)

4. 주요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별표 2의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6.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포, 내부시설등)

7. 내부통제기준

8. 경영진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9.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법 제22조의3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 2, 3의 서류를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인가지침 제17조 마목 1호 내지 4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물적 설비의 구분 운영계획

2. 고유재산의 투자․운용 현황

(별지 7-1호)

자산관리회사 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5. 업무수행의 방법 :

6.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개시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대표자와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