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알고 싶다

- 국민연금 문답 30가지 -

보 건 복 지 부

국민연금심의관실

목    록

Q 1 국민연금법 시행시 3%의 낮은 보험료 및 70%의 높은 급여지급 약속과 잦은 제도변경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4

Q 2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에 대하여…………………………………5

Q 3 국민연금의 강제징수에 대하여………………………………6

Q 4 국민연금법상 소득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7

Q 5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주장…………… 9

Q 6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다는 주장……………………………………………………………10

Q 7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와 제도를 분리 운영하자는 주장…………………………11

Q 8 소득파악이 안되는 현실에서 공단에서 자의적으로 소득을 책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추정소득에 의한 부과)………………………………………………12

Q 9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행정편의적, 비현실적□이라는 주장………………………………13

Q 10 국민연금이 적금보다 못한데 급여수준을 더 내린다는 주장…………………………………………………………14

Q 11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대책…15

Q 12 연금 수급권 강화 주장에 대하여…………………………16

Q 13 제3자의 책임(과실)으로 인한 장애·유족연금 지급정지의 부당 ……………………………………………………………18

Q 14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는데 실제 근로기간은 30년 내외에 불과함으로 급여수준의 하향 문제

………………………………………………………………19

Q 15 저소득층의 연금혜택을 위해 국고보조 필요 주장……20

Q 16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21

Q 17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갈등 팽배에 따른 해결 방안…22

Q 18 재계에서 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과중한 부담이라는 주장에 대해………………………………………………………………………23

Q 19 재정안정화관련 급여만 낮추자는 방안에 대한 입장…………………………………………………………………24

Q 20 보험료를 올리면 쌓이는 적립금 운용이 가능한지?…26

Q 21 재정안정화 방안의 전제가 된 재정계산은 신뢰할만한가?…………………………………………………………………28

Q 22 기초연금제 중심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향은? ……30

Q 23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31

Q 24 기금운용에 대한 기본철학…………………………………33

Q 25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34

Q 26 주식투자 확대에 대한 입장………………………………35

Q 27 BTL 사업 투자에 대한 견해………………………………36

Q 28 채권중심 운용에 대한 입장………………………………37

Q 29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왜 임의가입인가?…………………38

Q 30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주장에 대해………………39

Q 1 국민연금법 시행시 3%의 낮은 보험료 및 70%의 높은 급여지급 약속과 잦은 제도변경으로 국민에게 불신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 국민연금법은 시행시부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층의 경우, 30∼40년 이후에나 받을 급여를 위해 현재의 소득중 일부를 부담을 하라는 것에 심리적 반발이 전혀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지금과 같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를 예측치 못한 점도 있습니다.

□ 그러나, 1988년 시행 당초부터 매 5년마다 단계적으로 3%씩 인상하여 98년 이후에는 9%를 적용한다고 법률에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려 하였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며

- 시행초기의 낮은 부담과 높은 급여수준의 보장은 사회보장이 취약한 실정에서 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점도 있었음을 일정 부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연금선진국들도 우리와 같은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 미국 OASDI 2.0%(1942) □ 현재 12.4%

· 독일노동자연금 5.0%(1932) □ 현재 19.1%

□ 우리 국민 대부분이 자식 부양 등으로 노후준비가 없는 현실에서

- 정부는 우리사회의 공헌자들인 노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우리의 후손도 보호하는 국가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Q 2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에 대하여

□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강제적용 이유는

-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노후대비수단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노후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며

- 또한, 강제가입제도는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근로세대에서 노후세대로,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로의 소득재분배와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 지역가입자의 임의가입 적용시 대부분 고소득자들이나 수급시점에 근접한 사람들이 가입하여 역선택현상이 발생하고,

- 정작 보호받아야할 취약계층은 노후생활에서도 빈곤층으로 떨어져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며

- 또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가입자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 2030년대 후반에는 후세대의 부담이 더욱 급증하여 세대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 강제가입은 사회통합과 연대의 원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Q 3 국민연금의 강제징수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 국가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 국민들은 사회적 위험의 발생시 법에 규정된 급여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반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충당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험료 미납자 등에 대하여 제도안내 및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나,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과세소득이 있는 자영자 등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고, 장기간 체납 중인 자를 중심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체납처분하고 있는 실정으로,

- 이는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상담 및 설득 등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Q 4 국민연금법상 소득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민연금법상 소득의 개념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소득파악 인프라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여건하에서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제도는 일반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노후보장제도로서 1988년 처음 시행 이후 계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고,

- 1999. 4. 도시지역 확대에 따라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 이렇게 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 그 이유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성실신고자와 불성실신고자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 전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시 고려해야 했던 또 하나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일정부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수준을 유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급여의 적절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시행 당시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소득규정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것인 바, 그 규정내용이 다소 포괄적인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원천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 때문에 제도의 모든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Q 5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국민연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자영자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실이며

-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 생각합니다.

□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한 차원 높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관리,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 강화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고

- 공단에서는 국세청, 건강보험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입수·활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원투명성제고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건강보험에 도입한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6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다는 주장에 대해

□ 그간의 노력으로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1,811천원)은 □05년 2월 현재 99. 4월 대비 126%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1,059천원)은 9% 높은 135% 상승하여 사업장가입자 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는

□ 지역가입자 집단에는 상당수의 임시·일용직 및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농어민, 노점상, 행상 등 다양한 소득계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지역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사업장가입자보다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양 집단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등 지역가입자 신고소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Q 7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장가입자와 제도를 분리 운영하자는 주장

□ 우리의 경우 산업 및 고용구조의 고도화(임금근로자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고 지역가입자가 계속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 자영자연금과 근로자연금을 구분하면 자영자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점점 줄어 결국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 외국(일본, 미국 등)의 경우도 처음에는 직역별 제도를 분리하여 도입하였다가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제도를 통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 제도의 분리 도입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가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직장과 직업의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특히, 부자와 빈자연금으로 분리됨으로써 사회통합을 해치게 되어 현행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30%가 순수자영자(나머지 70%는 사실상 임시 일용직 근로자)인 반면 선진외국의 경우는 10% 내외임

Q 8 소득파악이 안되는 현실에서 공단에서 자의적으로 소득을 책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 자영자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 다만, 가입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신고권장소득월액 : 국세청 사업소득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그러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가입자의 중위수 수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 또한,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의 과세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소득을 변경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소득을 낮게 신고할 경우 본인의 연금수준은 물론 전체가입자의 연금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에

-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Q 9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행정편의적, 비현실적□이라는 주장

□ 최저생계비 미달 소득자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대상

□ 최저생계비의 개념은 적용대상을 가구단위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1소득자 1연금체계로 가구단위가 아닌 소득이 있는 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적용대상에 있어서 가구단위와 소득단위의 차이로 인해, 최저생계비 미달 소득자도 가구단위로 보면 국민연금제도 적용제외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 한편,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한번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영원한 보장대상자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임의가입형태나 종래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당연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초수급자중 가입자는 26,643명으로 22만원 미만의 1등급가입자는 대부분 임의가입자로 2,359명임

Q 10 국민연금이 적금보다 못한데 급여수준을 더 내린다는 주장

□ 국민연금을 적금과 비교해 보면

□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가치로 계산한 수령액이 개인연금에 비하여 2∼5배 정도 유리합니다.

- 한편, 국민연금의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은 후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을 넘기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하지도 않아서 (소위 저부담·고급여구조), 현재 급여수준은 낮추고 연금보험료는 높이는 제도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적금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므로 지급이 중단될 수 없으며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은 민간보험과 달리 영업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관리운영비도 월등히 적게 소요되며 또한 세대간 연대정신에 의거 일정 부분 후세대의 지원을 얻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Q 11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대책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낮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급여 수령액이 작은 것은 불가피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구조는 저소득층일수록 기여액에 비하여 많이 받는 구조로 서민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 이번의 법개정으로 전체 가입자 중 평균소득자(145만원)가 받게 되는 월 급여액은 20년 가입자 38만원, 30년 가입자 57만원, 40년 가입자 75만원으로 독신가구의 최저생계비 월 36만8천원보다 높은 수준임

□ 저소득 계층의 연금급여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 국민연금의 신뢰구축을 통하여 납부예외자 및 장기 체납자를 축소하고

- 퇴직연금 등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45.92%이며 평균 보험료율은 16.75%임

Q 12 연금 수급권 강화 주장에 대하여

□ □04년도 안티사태 때 제기한 연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 대해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여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 여성의 평균수명증대 및 독거여성노인의 증가 등 저출산·고령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으로써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겠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으로 노인인력의 소득활동 유도

□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인력의 소득활동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며

□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어 조기에 연금을 수령(5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가 65세 미만 연령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있으나, 소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0세 이후에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일부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55세∼59세사이의 소득활동 기간만큼 지급율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고, 60세∼64세까지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

□ 감액노령연금의 지급수준 강화

□ 감액노령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 20년에 미달하는 기간만큼 감액)지급시, 2.5% 추가 감액하는 것을 폐지하겠습니다.

□ 자녀의 유족연금액과 사망일시금간의 형평성 제고

□ 18세 도래가 임박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사망일시금 수급자와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 가입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장애연금을 가입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후 초진을 받은 경우라면 수급대상에 포함하고,

- 장애결정유보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6월로 6개월 단축하여 보다 조기에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Q 13 제3자의 책임(과실)으로 인한 장애·유족연금 지급정지의 부당

□ 제3자의 책임(과실)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제3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일정기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정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행 규정에 따르면,

□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3자의 책임(불법행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국민연금으로부터 장애연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은 제3자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 이미 지급한 장애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장애연금 수급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대위)받아 권리를 행사하며, 이는 민법상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사회보험 급여를 정지(제한)하는 규정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보험 및 일본 등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Q 14 40년 가입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는데 실제 근로기간은 30년 내외에 불과하므로 급여수준의 하향 문제

□ 선진 외국 대부분도 국민연금 이외에 기업연금,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같이 활용·권고되고 있으며

- 이 중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최근 기업(퇴직)연금 도입이 법제화 되고 있고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등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장기적 유지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며

- 이러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기본목적인 기초적인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15 저소득층의 연금혜택을 위해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는 주장

□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보조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그 이유는 막대한 규모로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급여에 대한 국고보조는 당장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금규모 증가로 운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은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가 필요하여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60%를 넘는 국민연금 실정상 공정한 지원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출산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여당 수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Q 16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 가입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퇴직연령에 도달할 즈음에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회의적이지만

- 이런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사전에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98년) 해 놓고 있습니다.

□ 즉, 5년에 한번씩 재정을 새롭게 계산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이 고갈되기 40∼50년 전에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인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17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갈등 팽배에 따른 해결 방안

□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지급수준을 낮추는 개편방안에 대하여 이를 국민들께서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주게 되며

- 현재 가입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Q 18 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연금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

□ 국민연금은 제도도입 당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시작했기 때문에 연금지급수준을 현재 60%에서 최저 40%로 조정하더라도 기금소진을 방지하려면 어느 정도 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며

- 또한 연금지급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조정하면 최소한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래에 부담가능한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현재의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개정안을 당장 시행해도 보험료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19 재정안정화관련 급여만 낮추는 방안에 대한 입장

□ 급여만 현행 60% 수준을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연금 재정 수지적자년도를 3년(2036년□2039년), 기금고갈시기를 4년 연장(2047년□2051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최근 KDI의 기금운용수익률 추계 반영시 5년정도 조기 소진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 우선적으로 보험료 부담 및 급여수준을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개선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험료인상이 없을 경우, 2050년 이후 소득의 30∼4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후세대의 부담한계를 초래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은 현세대만 누리는 제도가 아니라, 세대가 함께하는 약속으로

- 연금개혁은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수반하지만, 정부는 기금의 관리자로서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차질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OECD 2004년 경제보고서에도 보험료 부담률을 높일 경우,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을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음

Q 20 보험료를 올리면 쌓이는 적립금 운용이 가능한지?

□ 거대기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또는 중립적)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적극적인 투자다변화를 통해 자산을 최대한 분산투자하고

-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내자본시장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도에 기금운용 중장기 Master Plan을 최고의 전문가 등을 통해 마련하였고,

- 거대기금 규모 및 투자대상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한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세계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 지속 육성할 계획이고

□ 2005년 1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은 135조원으로 그간 연평균 누적 8.21%의 수익률 달성(운용수익 44조원)

- 특히 2003년에는 7.83%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경상경제성장률 2.45pt.% 초과하여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장기 재정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보다 큰 문제는 저출산·노령화로 인해 급여지출이 보험료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적립기금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간이 불과 20년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느냐로

- 이를 위해서라도 적정부담 - 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 5년마다 주기적인 재정재계산 등을 통한 급여체계의 미세 조정 등 제도개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도모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Q 21 재정안정화 방안의 전제가 된 재정계산은 신뢰할만한가?

□ 최고의 전문인력을 갖춘 추계기관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는 이 분야에 대한 오랫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인력(박사 등 7인), 세계적인 수준의 추계모형을 갖추고 있는 국민연금연구센터가 담당하였으며

- 현 단계에서 국내에 국민연금연구센터보다 더 우수한 추계기관을 발견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 검증된 추계모형

-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모형은 세계각국의 공적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술적인 수리모형으로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 할 수 있으며,

- 추계모형은 세계은행의 검증(1998년) 결과, 그 우수성이 입증되어 세계은행의 연금재정분석에 참고모형으로 삼았으며,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재정분석전문위원회)에서도 재정계산을 위한 최선의 모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권위있는 기관의 가정 사용

- 추계결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변수 가정은 통계청 인구추계, 주민등록인구, UN인구가정을 검토하여 가장 권위가 있는 통계청 가정을 사용하였으며,

- 경제변수 가정은 KDI, 한국은행 및 외국 공적연금(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의 가정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검증

- 추계모형, 인구 및 경제변수에 대한 가정, 이에따른 모든 추계결과는 각계 전문가, 兩大 노총, 참여연대 54인이 참여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검증을 이미 거친바 있습니다.

Q 22 기초연금제 중심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향은?

□ 기초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 보험료 부담이외에도 엄청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초연금제도는 현재로서는 고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사회수당적 성격의 기초연금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사회보장체계에 쇼크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 기초연금제도 도입여부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장기적 과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Q 23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제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재정안정화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던 현 노령계층 및 장래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계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 기초연금제도(무갹출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제시되고 있습니다.

□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확대, 실업률 완화가 최우선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 등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 한편,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는 현재의 소득보장의 틀(국민연금, 경로연금, 공적부조제도)을 유지하여

- 국민연금은 기여에 의한 급여라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차별화된 홍보, 5인미만 사업장 확대사업, 출산 및 육아크레딧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여 가입자와 수급자를 확대하고

- 연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현행 경로연금을 확대·개편한 노령수당제도로 보완하거나,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지원, 수급조건 완화 등)하여 사각지대를 포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특히, 국민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비수급권자로서 결과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을 위해 현행 경로연금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선별적인 노령수당제도 도입 검토 중입니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두 가지 다른 접근방식인 현재의 소득보장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과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은

- 사각지대 해소,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차이가 있어 각 나라의 사회안전망체계, 사회경제적 환경 및 복지이념·철학과 그에 따른 국민적 정서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Q 24 기금운용에 대한 기본철학

□ 국민들이 노후를 걱정해서 모으고 있는 종자돈이 국민연금기금으로, 이러한 종자돈을 나이가 들어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 장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는  노·사, 자영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명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8대연금, 1,300억달러 규모로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기금은 2010년경에 300조원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연금기금이 다양하게 투자되어 수익도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연금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Q 25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관련

□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의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고

- 의결권 행사기준 및 행사내역은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참고자료 : 2004년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구 분	대상 회사수	행사 회사수	행사내역
			찬성	반대	중립
직접 보유	86	84	76	4	4
위탁 보유	265	263	126	11	126(*)
합 계	351	347	202	15	130

주: * 위탁보유중 지분율 1% 미만인 106개사는 행사기준에 의해 일괄적으로 중립표시  불행사 4개사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각 운용사의 투자의사 존중, 주총 일정변경, 주총 참석서류 미비 등으로 불행사

Q 26 주식투자 확대에 대한 입장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관계없이 국민연금기금은 주식 투자를 해 오고 있으며

-  □05년 2월 현재 주식에 14조1천억원(시가기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주식투자 규모

- 기금운용계획 : 03년 4조원 □ 04년 4조원 □ 05년 5조원

· 운용자금대비 비중(시가, 추정치) 03년말 7.8%(9.1조원) □ 04년말 9.4%(13.1조원) □ 05년말 9.7%(15.9조원)

□ 국민연금기금은 미래 연금급여로 지출될 책임준비금으로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게 투자되어야 합니다.

□ 주식투자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은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 참고로 작년에 운영된 Master Plan 기획단에서는 주식투자비중을 2009년에 10.7%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 2.8%(□05.2 현재)

- 주식시장시가총액 512조원, 국민연금 주식투자 금액(시가) 14조원

국가	기금명	주식투자액/기금규모	주식투자액/시장규모
한국	국민연금	7.8%	2.8%
미국	CalPERS	40.1%	0.5%
캐나다	CPP	23.9%	1.2%
일본	후생연금	23.9%	3.0%

* 자료인용 :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 보고서

Q 27 BTL 사업 투자에 대한 견해

□ 국민연금기금은 미래 연금급여로 지출될 책임준비금으로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게 투자되어야 하므로

-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재 BTL 사업에 대하여 수익률, 수익구조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적정수익 등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개별사업별로 투자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며

- 투자규모 등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수준 내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Q 28 채권중심 운용에 대한 입장

□ 국민연금기금은 미래 연금급여로 지출될 책임준비금으로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게 투자되어야 하므로

- 채권 등 확정금리부 자산 위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기금규모 및 국내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채권시장 중심으로 운용되는 한계를 보완하여

- 해외투자와 대체투자(SOC, 부동산, 벤처투자 등)로 투자대상을 적극적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작년에 운영된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에서는 현재 82.6%인 국내채권비중을 5년후인 2009년에 73.6%로 낮출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Q 29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왜 임의가입인가?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공무원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다시 입사하는 경우 의무 가입되어 사용자가 보험료의 반을 내주는 혜택을 받으며 국민연금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적연금을 받는 분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절반을 지원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30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주장에 대해

□ 공무원연금은 연금과 산재보험 그리고 퇴직금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며, 산재보험과 퇴직금은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 공무원은 민간의 기업처럼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별도의 비용준비가 없어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상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에는 제도가 틀리고 연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간 이동시 가입기간이 분산됨으로써 연금의 사각지대, 과소보장, 이중급여, 노동이동성 제약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현재 공적연금간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