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5.5.1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환거래와 연계된 엔화예금(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방침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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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에서는 선물환거래와 연계된 엔화예금(이하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  엔화스왑예금 취급 은행에 대하여 이와 관련 현재까지 원천징수 미이행한 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

□  엔화스왑예금은

□  고객이 엔화정기예금 가입(대부분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여 예금가입)과 동시에 은행은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연 4% 가량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신종금융상품으로 □02년 하반기부터 판매되었으며

□  지금까지 예금가입자들은 엔화예금에 대한 외견상 금리인 연 0.05% 가량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왔음

□  이번 과세결정은

□  엔화스왑예금의 과세여부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05.3.30)과 동 예금에 대한 실태파악을 거쳐 이루어졌음

<수정신고 권장사항>

□  수정신고대상 :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 중 각 은행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분

□  과세범위 : 2002.1.1 이후 현재까지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

□ 수정신고기한 : 2005.5.31

□  예금가입자에게 통지할 사항 : 각 은행은 예금가입자에게 신속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전체가 과세대상이라는 내용과 은행의 원천징수내역 등을 통보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 예금가입자의 경우 금년 5월 □04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미신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문의처 ☞ 397 - 1162)

참고자료

1.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결정을 내린 이유는

□  재경부는 관련예규(2005.3.30)에서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는바,

-  엔화스왑예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동 예금은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이루어진 것으로 재경부 질의회신과 일치되는 사례로 판단되어 과세하게된 것임

<일반정기예금>

원 화	□	원화정기예금	□	원 화
외 화	□	외화정기예금	□	외화/원화

<엔화스왑예금>

원 화	□	엔 화	□	엔화정기예금	□	원 화
	환전			+
				선물환계약

통합된 거래

2. 은행권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절차를 밟게 됨

3.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예금가입자들이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에 대해 수정신고나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접 세무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

□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개별 가입자별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추징하게 될 것임

-  은행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가입자별로 직접 추징

-  은행이 수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입자별로 추징

4.  현재 엔화스왑예금 잔고는 얼마이고, 추징예상세액은 얼마인가

□  □05. 2월기준 엔화예금 잔고는 약 540억엔으로 □04. 8월과 비교시 1/10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엔화예금잔고 : 256억엔(□02.12말), 1,944억엔(□03.12말), 5,867억엔(□04.8말)

□  추징예상세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동 예금가입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틀려지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

5.  외화예금 가운데 이자를 뺀 원금에 대해서만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여부

□  (원금+이자)에 대해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원금에 대해서만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모두 예금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관련 선물환차익은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