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5. 19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부당공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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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올해 1월 연말정산시 착오 등으로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10만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5.31일) 전에 부당공제 사실을 안내하여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음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봉기준 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종전에는 부당공제 혐의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부당공제 사실을 통보하여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번거로움과 당해 근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 올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기에 분석하여 착오 등으로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가 가산세 부담 없이 자진 시정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되었음

□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납부액 및 배우자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는 배우자의 각종 특별공제 관련항목(신용카드사용액, 보험료, 교육비)도 잘못 공제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에 안내하는 배우자 부당공제 사항은 배우자가 근로자로서 배우자 연말정산이 종료되어 배우자의 소득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임

□ 그러므로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가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자진시정을 하여야 함

□ 또한 연말정산 당시에는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빠뜨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특히 2004년 중에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이후에 기부금이 발생했거나, 국민연금·연금저축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도 자세히 게시되어 있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원천세과장	이 근 영	(☞ 02-397-1831)
		사무관	김 창 기	(☞ 02-397-1842)

참고자료

배우자공제 사례별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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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배우자공제□란?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자의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 세액계산시 10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제도임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 총급여액 700만원)

．  소득 범위 :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

． 산정 방식 : 수입금액(총급여)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사례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는지?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일(5.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함

<사례 3>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일(5.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며, 이때 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비례하여 증가함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5%∼10%)

． 다음 중 큰 금액(한도 : 세액의 10%)

①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만분의 3   ② 미납세액 × 5%

<사례 4> 배우자공제를 시정할 때 함께 검토할 사항은?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다른 비용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를 함께 검토 후 신고하여야 함

． 배우자공제와 함께 제외되는 공제항목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보험료·교육비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 5> 배우자공제를 시정함과 동시에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를 신고할 수 있는지?

□ 잘못된 소득공제를 시정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신고할 수 있음

* 공제가능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사례 6> 2004년 중도 퇴직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

□ 근로제공기간 중 지출한 금액은 물론 퇴직 후 동일연도 중 지출한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 추가 소득공제를 신고할 수 있음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소득공제

<사례 7>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데 신고 안내서가 온 경우는?

□ 통지한 소득은 소득을 지급한 자(회사)가 신고한 내용으로,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내문에 나타난 배우자 근무처를 조회(관할세무서에서 확인가능)하여 배우자 근무처에 사실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