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 휴대품 통관제도

1. 개 요

□  입국검사장의 세관통로는 신고통로(Red Channel), 무신고통로(Green Channel)의  2개 세관통로를 설치·운영중

□ 신고통로(Red Channel)는 과세 및 신고대상휴대품을 소지한 여행자, 무신고통로(Green Channel)는 과세 및 신고대상휴대품이 없는 여행자가 이용

□ 세관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입국여행자는 입국시『여행자휴대품신고서(旅客行李申報單)』에 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가족대표 1인이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단체여행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법무부 입국신고서와 세관휴대품신고서는 별도로 작성)

* 휴대 신고대상물품 신고방법은 상기방식 이외의 어떠한 방식도 인정하지 아니함.

2. 반출입 금지 및 제한물품

[ 반입 금지물품 ]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ㅇ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ㅇ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ㅇ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ㅇ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 반출 금지물품 ]

ㅇ 휴대반입 금지물품에 속하는 물품

ㅇ 국가기밀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ㅇ 진귀 문화재 및 반출금지 문화재

ㅇ 희귀동식물 보호협약(CITES)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물품

[ 반입 제한물품 ]

ㅇ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ㅇ 담배, 주류

ㅇ  멸종위기에 처한 진귀한 동물, 식물(표본을 포함) 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

ㅇ  국가화폐

ㅇ  기타 세관에서 반입을 제한하는 물품

[ 반출 제한물품 ]

ㅇ 금은 등 귀금속 및 그 제품

ㅇ 국가화폐

ㅇ 외화 및 기타 유가증권

ㅇ 무선전파발신기, 통신비밀기

ㅇ 귀한 한약재

ㅇ 일반 문화재

ㅇ 기타 세관에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3. 신고대상 여행자

[ 입국시 ]

ㅇ 세관에 신고 또는 면세범위를 규정한 □여행자휴대품 분류표□의 제 2, 3류 물품(면세한도내의 답배, 술 제외)을 휴대한 자

□여행자휴대품 분류표 및 면세한도□

종 류	품 종	면세 한도
제1류	옷감, 의복,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과 인민폐 1,000위안 이하 기타 생활용품	합리적인 自用의 범위는 면세, 그중 800 위안이상 1,000위안 이하의 물품은 종류당 1건은 면세
제2류	술, 담배	① 홍콩, 마카오지역 왕복 여행자는 담배 200개피, Cigar 50개피, 씹는담배 250g, 12도이상 술 한병(0.75g이하) 면세 ② 당일 왕복, 단기간 수차 왕복하는 홍콩, 마카오지역 여행자는 담배 40개피, Cigar 5개피, 씹는담배 40g 면세 ③ 기타 입국 여행자는 담배 400개피, Cigar 100개피, 씹는담배 500g, 12도이상 술 2명(1.5□이하) 면세
제3류	인민폐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생활용품	중국국적자 및 외교관 등 특정 면세대상인 경우 1건 면세, 기타 여행자는 1년 1건에 한해 과세
	□인민폐 5,000위안 초과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규정하지 아니함. □16세 미만의 자는 제1류 물품에 한해 휴대품으로 인정 □세율도 □여행자 휴대품 및 개인우편 물품 수입세 징수물품□에 따라 10%, 20%, 50%를 적용하며,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의거 확정

ㅇ 비거주여행자 또는 목적지국가의 재입국비자를 소지한 주민여행자가 여행에 필요한 自用물품으로 카메라,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소형 촬영기, 캠코더, 휴대용 컴퓨터 각각 1대를 초과하여 휴대한 자

ㅇ 인민폐 현찰 20,000위안 이상, 또는 금, 은 및 그 제품 50g 이상을 휴대한 자

ㅇ 미화 5,000불 이상을 휴대한 자

ㅇ 여행자 自用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및 샘플을 휴대한 자

ㅇ 중국의 검역 법규규정에 통제되는 동, 식물 및 기타 검사, 통관수속을 받아야하는 물품을 휴대한 자

[ 출국시 ]

ㅇ 재입국시 반입할 카메라, 휴대용카세트라디오, 소형 촬영기, 캠코더, 휴대용워드프로세서 등 여행시 필요한 自用물품 휴대한 자

ㅇ 입국시 재반출조건으로 일시휴대반입한 물품을 휴대한 자

ㅇ 인민폐 현찰 20,000위안 이상을 휴대한 자

ㅇ 휴대한 외환(5,000불 초과 외화 등), 금, 은 및 그 제품에 대하여 관련 출국허가증명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입국신고수량 또는 금액을 초과한 자

ㅇ 반출금지 대상 이외의 문화재, 상용화물, 샘플 및 기타 검역대상물품 및 통관 필요물품을 휴대한 자

4. 면세한도 초과물품의 통관

[ 세관에 신고한 경우 ]

□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이내의 초과휴대품은 현장에서 세금납부 후 통관허용

ㅇ 초과휴대품이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정식수입  통관절차에 의해 통관 허용

ㅇ 휴대품의 과세통관시에는 별도 세율 적용

□ 상용물품의 통관허용여부 및 처리절차

-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상용물품을 휴대반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

- 통관을 불허한 상용목적의 휴대반입물품은 세관에서 유치하며 반송시까지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

- 유치후 3개월내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환가처분하고, 환가처분 결과 발생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운반, 하역, 보관 등의 제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뒤 잔금이 있는 경우 환가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유치물품을 휴대반입한 여행자의 신청에 의해 잔금을 반환

□ 여행자 휴대품 및 개인 우편물품 수입세 징수세율표

세호	물 품 명 칭	세율
1	서적, 간행물, 교육용영화필름, 환등기용 슬라이드, 녹음 및 녹화용테이프(원판 포함), 금 은 및 금은제품, 식품, 음료, 기타 본표 2-3호 및 주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10%
2	방직품 및 완제품, 화장품, 사진기, 자전거, 손목시계, 괘종시계, 촬영기, VTR, 비디오카메라, 기타 전기용구	20%
3	주류, 담배	50%

* 주 : 피임용구, 피임약품이 세관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자용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반송, 또는 정식 통관절차에 따라 수속

[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부과 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만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세금이 인민폐 5만위안 이상인 경우 공안기관에 이첩하여 형사 처벌

□ 상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하며, 처벌은 자가소비용 과다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

5. 일시 수출입물품의 통관

[ 일시수입물품 ]

□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귀국시 재반출할 물품의 경우, 일시수입화물(暫時進口貨物)로 수입신고(수입신고서 작성 제출)하고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신고 후 최초 출국시 반출해야 함.

□ 재반출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서를 당초 입국지 세관에 제출하여 보증금을 환부 받음.

[ 일시수출물품 ]

□ 외국으로 일시 반출한 후 재반입하고자 하는 휴대품의 경우 일시수출화물(暫時出口貨物)로 수출신고(수출신고서 작성 제출)해야 하며, 수출신고 후 최초 입국시 반입해야 함.

6. 중국 여행시 유의 사항

ㅇ 입국시 인민폐 현찰 20,000위안 이상을 휴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외화와 같이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여행자(주재원 포함)인 경우 20,000위안을 초과하는 인민폐는 반입할 수 없는 실정임.

ㅇ US$5,000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출국시 US$5,000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입시의 신고사실이 반출근거가 됨.

ㅇ 우리나라는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에 대하여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시수입물품(직업용구 포함)에 대하여 사전에 주재국 정부당국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보증금이나 보증서가 필요함.

ㅇ 중국의 경우 출국여행자가 휴대하여 기내에 반입하는 주류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 출국수속시 기탁하여야 함.

ㅇ 입국검사장에서 활동하는 출입경검험검역국(우리나라의 검역소에 해당)의 탐지견에 의하여 확인된, 포장이 제대로 안 된 건어물 등의 식품은 통관을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