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5. 19(목)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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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발급거부자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녈의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 현재까지 신고·접수된 발급거부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우선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하여 발급거부자의 상호와 사업장 위치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상담원에게 불러주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신고를 받도록 하였고,

□ 상담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의「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창구」에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 일선세무서 직원에게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친절히 접수를 받도록 하였음

□ 소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원하는 경우 E-MAIL이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음

□ 4월까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건수는 총 6,164건으로

□ 1월에 343건이던 것이 2월에 752건, 3월에 2,94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월에는 2,12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음

□ 접수건에 대하여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 음식·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이 14%로 파악되었음

□ 1차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통해 발급거부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임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권장하고, 구체적으로 VAN사 대리점으로 하여금 해당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

②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

- 세무서 직원이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고 발급요령 등이 인쇄된 유인물을 전달하는 등 홍보적 측면의 행정지도를 실시

③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지 및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 각종 신고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정신고를 권장하고

□ 수정신고 불응자와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임

□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 자발적으로 성실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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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전자세원팀  과  장  제갈 경 배

사무관   양 철 호 (☞397-7592∼5)

참 고 1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한 상식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000원이상 현금을 지불하고 본인임을 확인시켜 주면 누구에게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②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발행한 적립식(멤버쉽)카드  또는

(예 : OK 캐쉬백, GS 보너스, 삼성 홈플러스, 현대 오일뱅크, 신보람 GB,, DBI카드)

③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의 수단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본인임을 확인시키면 됩니다.

□ 핸드폰 번호나 기타 카드로도 발급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본인의 사용내역으로 확인·인정 됩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한 내역도 소급하여 확인 및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회원가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하면 발급내역 조회, 연말 증빙서류 출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 및 복권혜택 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현금사용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에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불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 소득공제방식이 신용카드사용금액과 현금영수증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소득공제되는 방식이므로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것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소득공제금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애매했던 소액거래나 청소년의 현금거래에 있어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챙기시면 보다 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30%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하고, 부가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세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서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실적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번만큼 세금을 공평하게 내게 되어 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이 시정됩니다.

참 고 2	현금영수증 관련 통계(□05. 5. 15현재)

□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만건,억원)

기 간	발급 건수	발급 금액	1일 평균 발급건수
계	10,919	44,510	81
1.1∼1.31	1,360	5,958	44
2.1∼2.28	2,178	9,436	78
3.1∼3.31	2,919	11,525	94
4.1∼4.30	2,831	11,300	94
5.1∼5.15	1,684	6,290	112

□ 가맹점 가입현황

(천건, %)

구 분	□04년말	□05. 1월말	□05. 2월말	□05. 3월말	□05. 4월말	□05. 5. 15
건 수	616	837	910	989	1,026	1,041
진도비	54.7	74.2	80.7	87.7	91.0	92.3

* 가맹점 총 가입대상 (소비자 상대업종 중 신용카드 가맹점) : 1,127천개

□ 홈페이지 회원가입현황

(천명)

구 분	□04년말	□05. 1월말	□05. 2월말	□05. 3월말	□05. 4월말	□05. 5. 15
누계	118	1,178	2,207	2,945	3,296	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