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8호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1호, 1999. 3. 31)한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다            음

법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1항에 따라 체납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1일 100,000분의 29로 한다.

부            칙〈2005. 6.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시행일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1일 10,000분의 4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