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5. 3. 31 .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5년 5월 소득세신고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인상 또는 인하조정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인상업종(41개 업종)

-  화장품·가전제품 소매 등 소비심리가 위축된 업종, 골판지 제조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업종 및 레코드 소매 등 사양업종

-  주로 불황업종으로 □04년 소득률(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비율을 인상하였음

□ 단순경비율 인하업종(16개 업종)

-  가정용품수리업 등 매출이 증가한 업종, 고급주택임대 등 표본분석결과 전년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으로 □04년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어 경비율을 인하하였음

기준경비율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 인상업종(38개 업종)

- 외의도매·여관업 등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률(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대폭 감소하여 기타경비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

□ 기준경비율 인하업종(61개 업종)

-  실내장식·자동차소매·주점업 등 거래자료 양성화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기타경비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업종

소득상한배율은 1.5배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43조□항) □ 기장에 의해 신고하거나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5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1.4배에서 1.5배로 상향조정함 ※ 배율조정 추이 : 1.2배(□02귀속) → 1.4배(□03귀속) → 1.5배(□04귀속) [참고] □05년 소득세(□04귀속) 신고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3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03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연도(□04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무기장사업자
	업 종 구 분	□03년 수입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 금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축소되도록 작년보다 수입금액 기준을 하향조정(□ 1억5천 → 9천, □ 9천 → 6천, □ 6천 → 4천8백) 조정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료생산과 :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김영근, 담당사무관 박해영(397-1736,1738)

참고자료 1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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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경비율제도란 ?

□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음

- 기준경비율제도는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서 기준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5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4년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포함한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율로서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짐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03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구 분	□03년 수입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9,000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6,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4,8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당해연도(□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03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함

4.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5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참고자료 2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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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내용 요약

(업종수)

기준경비율 인상			기준경비율 인하			단순경비율인상	단순경비율인하
계	5%	10%	계	5%	10%	소득률 5% 인하	소득률 5% 인상
38	33	5	61	52	9	41	16

□ 기준경비율의 조정

□  재무제표분석 및 표본조사 결과에 의해 산정한 기준경비율이 전년 기준경비율에 비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

-  율차이가 ±20% 이상인 업종은 전년 기준경비율의 ±5%를 조정하되, 율차이가 ±40% 이상인 업종은 전년 기준경비율의 ±10%를 조정

†  기준경비율 인상 : 운송, 부동산임대, 노래방 등 개인서비스업 등

†  기준경비율 인하 : 거래자료 양성화에 따라 주요경비 비중이 증가한 제조업, 도소매업, 주점업 등

□ 단순경비율의 조정

□  신고자료 및 경상이익률 등 경기지표자료 등을 분석하여 경비율 조정대상업종을 선정하고

-  전년 소득률(1-단순경비율)의 ±5%를 조정하여 금년 소득률을 계산하고 이를 금년 단순경비율로 환산

†  단순경비율 인상 : 비식용제품 등 소매, 자동차부품 등 제조, 사양산업 등

†  단순경비율 인하 : 공병·고철 도매, 가정용품 수리, 고급주택임대 등

2. 기준경비율 조정내용

기준경비율 인상(38종목)

구분	기준경비율 조 정 폭	해 당 업 종
인 상 종 목 (38)	5 % 인 상	양돈축산(11.1), 노트·앨범제조(9.5), 외의도매(5.1), 비료소매(8.1), 여관업(28.1), 내륙수상여객(화물)운송(29.6), 항공운송업(17.7), 항공·육상화물취급(17.7), 수상화물취급(20.5), 기타금융서비스(15.8), 일반주택임대(37.7), 장기임대다가구주택임대(41.3), 점포(자기땅)임대(24.6), 점포(타인땅)·소규모점포임대(27.1), 아파트형공장임대(24.6), 공장·광업재단대여(자기땅) (24.6), 광업권대여(24.6), 묘지임대(24.6), 부동산감정업(29.3) 시장조사·여론조사(24.6), 손해사정인(24.6), 챠트작성업(24.6) 산업재산권중개·임대서비스(24.6), 기타사업서비스(24.6), 도서관·독서실·고시원(32.7), 박물관·사적명소관리(32.7), 식물원·동물원(32.7), 전자오락실·실내운전연습실(21.3), 욕탕업(18.6), 작가(37.7), 배우(31.1), 모델(31.1), 기타모집수당(36.4)
	10 % 인 상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7.9), 건축신축판매(토지5년미만)(12.0) 기타의료보건서비스(21.0), 노래방·비디오방(14.9), 전화방(14.9)

기준경비율 인하(61종목)

구분	기준경비율 조 정 폭	해 당 업 종
인 하 종 목 (61)	5 % 인 하	패류·해조류양식(24.3), 기성복제조(13.8), 임사·임직(20.8) 옵셋인쇄·기타인쇄(17.2), 철문·금속공작물제조(12.4), 분말야금제품제조(17.0), 금속제식탁용품제조(14.9), 산업용냉장·냉동장비제조(15.9), 절삭가공기계제조(20.0), 토공사·석공사·미장공사(15.2), 실내장식(11.5), 전문건설하도급(15.2), 자동차관련용품도매(4.2), 쌀·소맥분도매(2.2), 과실(법정도매시장)도매(1.4), 빵도매(3.5), 청량음료도매(3.7), 소금·인공감미료·장류도매(3.5), 가정용철물·주방용품도매(5.8), 벽지·장판지도매(5.2), 문구도매(5.9), 도료도매(4.8), 슈퍼마켓(3.7), 생선소매(4.2), 과실소매(2.4), 기타음식료품소매(6.4), 양장지·양복지소매(6.8), 일반내의·양말소매(5.5), 구두·캐주얼화소매(6.4), 사류소매(6.5), 양품잡화소매(6.5), 밧데리·전동기소매(6.0), 철물소매(5.4), 도료소매(3.7), 유리제품소매(5.8), 시멘트소매(5.8), 기타건축자재소매(5.8), 서점(교과서,기타)소매(15.5), 외국서점소매(15.5), 안경소매(9.0), 연탄소매(3.4), 무연탄소매(3.4), 기타고체연료소매(3.4), 석유·알코올소매(3.4), 등산장비·운동용품소매(7.0), 고철·폐품소매(7.1), 전자상거래업(13.1), 프랜차이즈음식점(11.9), 룸싸롱(15.4), 단란주점(11.5), 제과점(6.0), 일반이용업(23.1)
	10 % 인 하	자동차소매(8.1), 이륜자동차부품소매(5.5), 곡물소매(2.0), 기타수산물소매(6.7), 채소소매(3.1), 전분소매(2.0), 의약품(한약·한약제제 제외)소매(7.7), 자전거소매(5.1), 자동판매기운영(6.4)

3. 단순경비율 조정내용

단순경비율 인상(41종목)

구분	소 득 률 조 정 폭	해 당 업 종
인 상 종 목 (41)	소득률 5 % 인 하	양돈축산(95.3), 조제스프·두부제조(93.5), 견직물·인견직물제조(95.7), 기성복제조(93.2), 골판지·종이용지제조(93.9), 제판·조판업(87.8), 전자관·기타전자부품제조(91.0), 자동차부품제조(90.6), 주택신축판매(토지5년미만)(90.9), 자동차소매(89.3), 자동차판매대리(73.4), 건강식품도매(87.5), 우유소매(93.4), 의약품(한약·한약제제 제외)소매(85.0), 의료기기소매(87.3), 화장품소매(87.1), 외의소매(89.5), 고무신·운동화소매(92.4), 모자·기타의복악세사리소매(90.0), 양품잡화소매(89.5), 일반가구소매(85.1), 가전제품소매(93.5), 식탁·주방용품소매(90.0), 정수기·기타가정용품소매(88.0), LPG가스소매(94.0), 귀금속소매(74.3), 시계소매(87.1), 등산장비·운동용품소매(89.1), 완구류·오락게임용구소매(87.9), 레코드·녹음테이프소매(89.5), 전자상거래업(87.9), 여관업(70.7), 서양음식점업(79.9), 프랜차이즈음식점(75.6), 보험·연금관련서비스(66.6), 건축사(70.7) 광고대행·광고물작성(74.3), 기타사업서비스(71.8), 전자오락실·실내운전연습실(53.9), 노래방·비디오방(64.1), 피부비만관리·발관리(61.2)

단순경비율 인하(16종목)

구분	소 득 률 조 정 폭	해 당 업 종
인 하 종 목 (16)	소득률 5 % 인 상	패류·해조류양식(94.6), 생선(법정도매시장)(97.2), 석유류도매(97.2), 공병·고철도매(96.1),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81.1), 가정용품수리(89.8), 용달차(89.1), 항공·육상화물취급(87.3), 고급주택임대(37.0), 점포(타인땅)·소규모점포임대(38.3), 농·축·수·임산물중개(법정도매시장)(81.0), 일반이용업(88.7) 작가*(기본율 : 76.9, 초과율 : 67.7), 작곡가*(기본율 : 76.9, 초과율 : 67.7), 성악가*(기본율 : 66.5, 초과율 : 53.1), 유흥접객원 및 댄서*(기본율 : 59.3, 초과율 : 43.0)

* 작가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4. 소득상한배율 조정내용

□ 소득상한배율이란?

□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

-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배율수준 결정 :  1.5 배

□ 소득상한배율을 둔 취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사례1 참고),

- 배율수준은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증빙을 제대로 수취한 사업자보다 불리하도록 전년도 소득상한배율(1.4배)보다 상향조정하였음(사례2 참고)

□ 사례1 :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세부담 비교

□ 가정

- 한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수취분이 135,000,000원이라고 가정

□ 세부담 비교내용

□ 수취한 증빙이 부족하지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경우와 □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신고한 경우

□ 세부담 계산 결과

□ 수취증빙이 부족하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세부담 : 7,084,800원

□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신고했을 때의 세부담 : 5,702,400원

- 따라서, 증빙수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상한배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구분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 (수취증빙이 부족한 경우)	□ 소득상한배율에 의해 신고
총수입금액	200,000,000원	200,000,000원
경비율	11.3%(기준경비율)	88.0%(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계산	[200,000,000원 - 135,000,000원 - (200,000,000원 × 11.3%)]	[200,000,000원 - (200,000,000원 × 88.0%)] × 1.5
소득금액	42,400,000원	36,000,000원
소득공제 (4인가족)	4,600,000원	4,600,000원
과세표준	37,800,000원	31,400,000원
산출세액	5,904,000원	4,752,000원
결정세액	7,084,800원 (무기장가산세 포함)	5,702,400원 (무기장가산세 포함)

□ 사례2 : 소득상한배율의 조정(1.4배→1.5배)에 따른 세부담 비교

□ 가정

-  한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주요경비가 143,000,000원이라고 가정

□ 세부담 비교내용

-  위 사업자가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수취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경우, □ 소득상한배율(1.4배)에 의해 계산한 경우 및 □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계산한 경우

□ 세부담 계산 결과

□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의 세부담 : 5,356,800원

□ 소득상한배율(1.4배)에 의해 계산한 세부담 : 5,184,000원

□ 소득상한배율(1.5배)에 의해 계산한 세부담 : 5,702,400원

□ 증빙수취 유인효과

- 소득상한배율이 1.4배인 경우(□) 증빙수취를 유인하는 효과가 없으나, 소득상한배율을 1.5배로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가 세부담이 적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수취 유인이 있음

구분	□ 기준경비율 신고시 (제대로 증빙을 수취한 경우)	□ 배율(1.4배) 적용시	□ 배율(1.5배) 적용시
총수입금액	200,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
경비율	11.3%(기준경비율)	88.0%(단순경비율)	88.0%(단순경비율)
소득금액계산	200,000,000원 - 143,000,000원 - (200,000,000원 × 11.3%)	[200,000,000원 - (200,000,000원 × 88.0%)] × 1.4	[200,000,000원 - (200,000,000원 × 88.0%)] × 1.5
소득금액	34,400,000원	33,600,000원	36,000,000원
소득공제 (4인가족)	4,600,000원	4,600,000원	4,600,000원
과세표준	29,800,000원	29,000,000원	31,400,000원
산출세액	4,464,000원	4,320,000원	4,752,000원
결정세액	5,356,800원 (무기장가산세 포함)	5,184,000원 (무기장가산세 포함)	5,702,400원 (무기장가산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