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우리나라의 기업공시제도는 증권거래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서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능력의 확충을 지원하고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공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시감독국(기업공시상담센터 포함)에서는 기업공시담당 실무자 또는 투자자 등으로부터 전화문의에 대하여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시심사실 담당자와 직접적인 면담을 주선하여 제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한 질의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3.12월에 발행된  “기업공시제도 해설” 그리고 2004.8월에 발행된 “유가증권 발행․기업공시 안내” 등,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법규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공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시관련 법령 및 규정의 구성체계가 조문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기업의  공시실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공시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실무지침으로 이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정기․ 수시공시서류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질의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는 사례가 해마다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무려 20여만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2005. 1. 1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부실공시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구제 절차의 간편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따라서 증권집단소송 환경하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올바른 공시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와 관련하여 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질문사항 중 반복적이고 전형적인 항목을 모아 다시 이를 공시유형별로 분류하여「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정․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이 상장․코스닥기업의 공시업무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공시서류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시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생생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05. 6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장

< 차   례 >

목  차

목  차

일반사항

----------------------------------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운영방안

2.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 「(수리한)날로부터 (일정기일)이 경과된 날」등의 경우 -

3.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 「(사업연도) 경과후 (일정기일) 내」등의 경우 -

4.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의무 이행기한

- 「(대량보유한) 날부터 (일정기일)이내」등의 경우 -

5. 공개매수신고서 제출기한

-「(공개매수 공고를 한) 날에」등의 경우 -

6 합병신고서 제출기한

-「～(공고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등의 경우 -

7. 공개매수신고서 사본 제출시한

- 「때(후)에 지체없이」의 경우 -

8. 수시공시 의무의 이행기한

- ‘당일 또는 익일’ 등의 경우 -

9.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 「(주주총회의일)전 (일․주)전까지」등의 경우 -

10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의 일자계산

- 제출(접수) 가능시간 -

유가증권의 발행

----------------------------------27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예외

2. 상장폐지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부활 여부

3. 외국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사채발행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면제 여부

4.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모집․매출의 판단

5.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여부

6. 전매가능성 판단시 동일 유가증권의 개념

7.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중 공시항목인 계열회사의 범위

8. 일괄신고서 제출시 일괄신고인의 요건

9. 일괄신고서 제출시 동일 유가증권의 개념

10. 일괄신고서제출 후 발행예정금액 증액시 기제출된 일괄신고서 정정가능 여부

1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공모

12. 소액공모시 감사보고서 기준시점

13. 특정 지역주민을 청약자로 제한하는 주식의 발행

14. 특정주식의 현물출자조건부 주식 발행

15. 주식의 무상증여시 유가증권 신고의무

16. 유상증자 방식별 실권주 처리방법

17. 무보증사채 발행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18.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배정증자시 할인율

19.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20.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액면가액 미만 조정

21. 전환사채등의 할인발행

22. 해외공모발행 전환사채의 발행인에 의한 매입소각

23. 교환대상 주식 발행인에 대한 교환사채의 발행

24.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기간

25.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소액공모

26. 주권의 해외상장 가능 증권거래소

정기․수시공시

----------------------------------85

1.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시 유의사항

2. 정기보고서중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관련 유의사항

3.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중 “관계회사 등의 현황” 기재방법

4.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 작성방법

5. 해외 원주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6. 수시공시항목인 단기차입금 증가․감소 결정 방법

7. 주요주주중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금지 및 최대주주등과 거래의 신고ㆍ공시 방법

합병, 영업·자산 양수도

-------------------------------109

1. 자산양수도 신고서제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합병가액의 산정방법

3. 본질가치(자산가치, 수익가치)의 산정방법

4. 상대가치의 산정방법

5.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시 신고서 제출

6.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시 외부평가 여부 및 그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자기주식

-----------------------------------125

1. 자기주식 신탁계약기간 연장 방법

- 신탁계약 갱신(일반적인 경우)

2.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일부 연장(부분갱신)

3.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 기준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하여

4. 배당가능이익 증가시 자기주식 취득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분의무

5. 자기주식 취득 가능기간 산정방법

6. 자기주식의 처분기간 산정방법

7. 자기주식 처분방법과 허용범위

8. 취득기간중 취득신고서 추가제출 가능여부

9. 신탁계약기간중 별도의 신탁계약체결 가능여부

10. 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기간중 직접취득 가능여부

11. 증권거래법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법절차에 의한 소각 가능여부

지분공시

-----------------------------------149

1.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고의무자

2.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고사유

3.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고대상 유가증권

4. 보유의 개념

5. 주식매수선택권, 유가증권옵션 등의 보고대상 유가증권 포함여부

6. 특별관계자의 범위

7. 보유목적의 구분(경영참가 또는 단순투자)

8. 보고의무의 기준일

9. 보고기한의 계산방법

10. 냉각기간의 기산일

11. 보유비율 산정방법

12. 연명보고의 방법 및 효력

13. 보고자에 관한사항 기재방법(법인 또는 단체)

14.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기재방법

15.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16. PEF, Mutual Fund 등 간접투자기구의 보고방법

17. 보유주식 관련 주요계약의 기재방법

18. 5%보고서의 첨부서류

19.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자

20.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대상․내용․절차

21.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

22.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와의 차이점

23.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의의 및 적용대상

24.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절차

25.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관련규정위반 등에 대한 제재

26. 공개매수제도의 개념 및 대상

27. 공개매수 절차

28. 공개매수의 철회

29.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

ABS 발행

-----------------------------------207

1. 전문자산관리회사(AMC)의 등록요건 및 증빙자료

2.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3.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해산과 관련한 공시사항

4. 자산보유자의 범위

5.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 반영여부

6. SPC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7. ABCP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취급되기 위한 조건

8. 출자증서의 감자 및 증자에 관련한 공시사항

9. 유동화계획등록 및 양도등록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필수첨부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10. 대체업무수탁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

-----------------------------------227

1.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의 범위

전자공시

-----------------------------------233

1.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

2. 전자문서제출인 등록방법

3. 비밀번호 등 재발급

4. 인증서(전자서명) 발급․폐기 등 관리 방법

5. 전자문서 작성․제출 프로그램

6.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

7. 전자문서 작성 S/W를 이용하는 방법

8. 접수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9. 정정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10. 그림파일 제출 방법

11. Word 또는 EXCEL에서 작성된 표내용을 전자문서로 가져오는 방법

12. □글(HWP)에서 작성된 표내용을 전자문서로 가져오는 방법

13. 전자공시 안내자료 및 문의전화 이용

부록 1

■ 결산실적 등의 공표시기 및 방법

부록 2

■ 우리나라 5% 보고제도에 대한 이해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1]

일 반 사 항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운영방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의 의의

□ 현재 유가증권 발행 및 기업공시제도와 관련된 법규체계는 상법, 증권거래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있고,

◦ 이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등과 그 세칙들이 있으며,

◦ 동 규정의 하부구조로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의 신고서식 등 수많은 서식들로 이루어져 있음

□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복잡한 기업공시 관련법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법규에 대한 해설책자(“기업공시제도 해설”,  “유가증권발행․기업공시안내”)를 발간하여 왔고, 각종 공시서류의 서식 등에□기재상의 주의□형식으로 그 작성 방법 및 지침 등을 제시하여 왔음

□ 그러나 공시관련 법규의 규정은 조문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규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고

◦ 공시관련 해설책자 등은 상장기업 등의 공시실무담당자들이 공시서류를 작성하는 실무현장에서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Working tool)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러한 이유로 상장기업 등의 공시담당자가 기업공시제도 등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관련

◦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기업공시상담센터 포함)․공시심사실 등에 연간 20만건 이상의 전화․서면․이메일(e-mail) 및 직접 방문을 통한 질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금융감독원 공시업무담당자들도 상장법인 등에게 제공한 공시제도 관련 답변사항을 기록으로 보존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금융감독원의 공식견해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조문식 공시관련 법규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시서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적용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위해 공시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질문과 답변중 그 전형적인 것을 모아 공시유형별로 분류하고 공시의무사항의 목적 및 배경 등을 적시성 있게 설명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Guideline)｣(이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장기업 등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결론적으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Guideline)｣은 증권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 등에 의하여 상장기업 등이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작성방법 및 절차, 기재상의 유의점 등을 설명하고 실무적용 예를 게재함으로써 올바른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제정․공표하는 것임

2. 가이드라인의 제정 대상 및 절차

가. 가이드라인의 제정 대상

□ 공시업무 운영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서 적시성 있게 대처할 사항을 그 제정 대상으로 함

◦ 기업공시관련 질문이 빈번한 사항

◦ 공시관련규정의 이해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 기업공시서류 작성과정에서 오류발생빈도가 높은 사항

◦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사항

◦ 실무적용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나. 가이드라인 제정 절차

□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에서 정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내 관련부서 및 외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3. 가이드라인의 효력

□ 가이드라인은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적용방법을 설명한 것이므로 법령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반해서는 아니 되며

◦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증권관련 법령 등이 제정․개정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종전의 가이드라인중 이에 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4. 가이드라인의 관리

□ 가이드라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시유형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함

◦ 가이드라인의 일관성 유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시유형 및 제정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01(일반) - 1】,【02(발행) - 1】,【03(정기) - 1 】

분류기호(공시유형)**  일련번호

** 일반, 발행, 정기, 수시, 합병 등, 자사주, 지분, ABS, 지배, 전자 등

5.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보급

□ 가이드라인은 책자로 발간․배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전산파일을 상시 게시(다운로드 가능)

6. 향후 가이드라인의 보완 및 개정

□ 가이드라인은 향후 여건변화에 맞추어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

◦ 향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시감독국 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하되,

◦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원내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는 관련 단체에 사전에 배포하여 의견을 조회하도록 함(홈페이지 또는 DART에 게시하여 의견청취 포함)

〈참고〉

공시유형 분류

구 분	세 부 내 용
일 반(01)	․적용기준 및 범위, 기타 공시관련 사항
발 행(02)	․모집․매출의 개념,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소액공모
정 기(03)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수 시(04)	․주요경영사항신고
합병등(05)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 등 특수 공시
자기주식(06)	․자기주식취득․처분
지 분(07)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등 주식소유상황보고, 공개매수, 의결권대리행사권유
A B S(08)	․자산유동화
지 배(09)	․기업지배구조
전 자(10)	․전자공시시스템운영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2]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산정방법

- 「(수리한)날로부터 (일정기일)이 경과된 날」등의 경우 -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기간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는 경우 이의 포함여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9․§10, 동법 시행규칙 §3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발행공시규정’) §23․§24

2.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개요

□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형식상 불비가 없고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없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를 접수한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보며 다만, 정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을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그리고 유가증권신고서는「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를 수리한 날로부터 재정경제부령(증권거래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음

유가증권 발행기업	주 식			채 권		일괄 신고서	기타 유가 증권
	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보증 담보부 ABS	무보증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10일		7일	5일	7일	5일	15일
일 반 법 인	15일

3.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의 산정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 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함

첫째, 신고서 제출일(금감원 수리일)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둘째, 재정경제부령에 정한 기간이 완전히 경과하여야 함. 즉, 그 기간이 완전히 경과한 후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함

셋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모두 산입하여 산정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말함(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님을 유의할 것)

□ 적용 사례

(사례 1)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2일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3월 3일부터 계산하여 효력발생기간 7일이 경과한 3월 1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05.3.2(수)	3.3(목)	3.4(금)	3.5(토)	3.6(일)	3.7(월)	3.8(화)	3.9(수)	3.10(목)
↑								←
수리	←---------------효력발생소요기간(7일)-----------→							효력발생

(사례 2) 상장법인이 담보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2005년 3월17일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3월 18일 정정명령을 받아 3월 19일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월 20일부터 계산하여 효력발생기간 5일이 지난 3월 2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

‘05.3.17(목)	3.18(금)	3.19(토)	3.20(일)	3.21(월)	3.22(화)	3.23(수)	3.24(목)	3.25(금)
↑	↑	↑	←------------------------------→					←
수리	정정명령 정정신고서 효력발생소요기간(5일) 효력발생 제출

나. 발행공시규정상의 특례조항 적용시 효력발생일 산정방법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3③)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가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효력발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법인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제출한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효력발생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운용하고 있음

유가증권의 종류	소요기간
회사채	무보증사채(5일), 담보부사채․보증사채(3일)

□ 특례조항 적용에 따른 효력발생일 산정방법도 앞에서 설명한 일반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산정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 다만, 위 특례조항에 의하여 효력발생일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3]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 「(사업연도) 경과후 (일정기일) 내」등의 경우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주권상장법인등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산정함에 있어 공휴일 등의 산입여부 등 그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함

□ 관련규정

․ 민법 §161

․ 증권거래법 §186의2․§186의3, 동법 시행령 §83의2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72

2. 정기보고서 제출제도 개요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반기보고서와 3월간의 분기보고서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단, 법인이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유가증권신고서등을 통해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예외

*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시행령 §83의3①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의 산정방법

□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함

첫째,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가 완전히 경과한 다음날부터 90일째(45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둘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되,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90일째, 45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용 사례

◦ 12월결산 상장법인이 2005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04.1.1.～‘04.12.31.)를 완전히 경과한 2005년 1월 1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즉, 2005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04.12.31		1.1(토) ～ 3.31(목)		4.1(금)
→	(제출기한종료)→
사업연도종료	←------------ 제출기한(90일)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4]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이행기한 산정방법

- 「(대량보유한) 날부터 (일정기일)이내」등의 경우 -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시 발생하는 보고의무와 주식 등의 보유목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보고의무 이행 기한산정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 동법 시행령 §86의3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2의2․§133

2.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개요

□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유통시장에서의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경영권변동 가능성에 대한 사전예고 기능을 확충하기 위함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잠재주식 포함)등*을 5%이상 보유한 자와 5%이상 보유한 후 그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자는 보유 또는 변동내역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의결권 있는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의결권부활 우선주,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

3. 대량보유상황 보고기한 산정방법

□ 대량보유상황 보고기한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함

첫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고사유 발생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둘째, 1%이상 보유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보고하여야 함

셋째, 기한산정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모두 산입하지 아니함

* 토요일은 산입되므로 보고의무 이행기한 산정에 유의하여야 함

□ 적용 사례

◦ 2005. 2. 28. 유가증권시장에서 5.2%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 당일(’05. 2. 28.)과 이후 5일 즉 ‘05. 3. 2.부터 ‘05. 3. 7.까지 사이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05.2.28(월)	3.1(화)	3.2(수)	3.3(목)	3.4(금)	3.5(토)	3.6(일)	3.7(월)	3.8(화)
↑	↑	←---------------------------- ↑ ------→
5.2%취득 냉각기간 보고의무이행	공휴일제외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행 기간(3.2～3.7중 5일) 공휴일제외 냉각기간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결제일을 기준으로 함

◦ ‘05. 2. 28(월) ‘경영참가’목적으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2. 28(월) 보고당일과 3. 2(수)부터 3. 7(월)까지 즉 5일(공휴일은 제외) 동안 당해 주식을 추가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소위 ‘냉각기간’)

◦ 위 사례에서 보고의무 이행기한 내에 있는 ‘05. 3. 7(월) ‘경영참가’목적으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3. 7(월) 보고당일과 3. 8(화)부터 3. 12(토)까지 즉 5일(공휴일은 제외) 동안 당해 주식을 추가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05.3.7(월)	3.8(화)	3.9(수)	3.10(목)	3.11(금)	3.12(토)	3.13(일)	3.14(월)	3.15(화)
↑	↑	←---------------------------- ↑ ------→
5.2%취득 및 보고 냉각기간	공휴일제외 냉각기간(3.9～3.14) 공휴일제외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5]

공개매수신고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공개매수 공고를 한) 날에」의 경우 -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기한을 산정함에 있어 공휴일 등의 포함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기한산정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1의2, 동법 시행령 §11의4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26의2․§ 133

2.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제도의 개요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제도는 그 절차의 투명화를 통하여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M&A)을 방지하여 기업지배권의 안정을 도모하며, 적절한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장외에서 6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취득하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비율이 5%이상 될 경우에는 취득전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3. 공개매수신고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 신고서 제출기한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함

첫째, 공개매수공고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둘째, 공고일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이날은 모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제외)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적용 사례

◦ 공개매수공고일이 2005년 4월 5일인 경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 날이 공휴일이므로 4월 6일 오후 전자공시시스템의 당일접수처리 시점까지 제출하여야 함

‘05.4.4(월)	4.5(화) : 공휴일	4.6(수) 17:30	4.7(목)
	↑	←--------↑ --------→
	공고일(공휴일이므로 제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기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6]

합병신고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공고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등의 경우 -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합병신고서 제출기한을 산정함에 있어 공휴일 등에 대한 포함여부 등  구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0의2, 시행령 §84의7⑥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78

2. 합병신고서 제출제도의 개요

□ 주권상장법인 등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일반인에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합병의 목적․방법․요령, 합병비율, 반대주주의 권리행사 방법 및 합병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시

◦ 합병은 합병당사회사 및 합병비율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합병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합병신고서 제출의무자

◦ 제출의무자：합병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3. 합병신고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 합병신고서의 제출기한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함

첫째, 주권상장법인 등은 합병계약 체결 또는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이나 이사회결의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working day)까지 제출하여야 함

둘째, 합병신고서의 제출은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적용 사례

◦ 회사가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05.4.12.～4.13.)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첫째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하므로 4월 11일부터 14일을 소급하여 14일째날의 전일 즉 3월 26일까지 공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 공고하고자 하는 날이 3월 26일인 경우에는 3월 25일까지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함(다만, 3월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05.3.24(목)		3.25(금)	3.26(토)	3.27(일)～4.11(월)	4.12(화)～4.13(수)
		--------→	---↑---→	(2주간)	↑
	합병신고서 공고일 폐쇄기간 제출기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7]

공개매수신고서 사본 송부기한 산정방법

- 「때(후)에 지체없이」의 경우 -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공개매수자가 당해 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공개매수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 그 송부 기한산정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2, 동법 시행령 §12의2

2. 공개매수신고서 사본의 송부제도 개요

□ 공개매수 사실을 당해법인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개매수 대상법인에 초래될 수 있는 경영권변동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3. 송부기한 산정

□ 공개매수신고서의 송부기한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함

첫째, ‘지체없이’는 공시사유 발생후 최단시간내에 공시하여야 하는 개념으로 통상 ‘즉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운용함

둘째,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날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working day)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용 사례

◦ 2005월 2월 28일 14:00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즉, 최단시간내에 당해 주식 발행인에게 신고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늦어도 당해 기업의 영업시간 종료시점까지는 송부하여야 함

‘05.2.28(월)
↑(14:00)		↑---------→(영업시간 종료시점까지)
	공개매수신고서제출 신고서사본 송부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8]

수시공시 이행기한 산정방법

- ‘당일 또는 익일’ 등의 경우 -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주권상장법인 등이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수시공시 함에 있어 공시시한이 당일 또는 익일인 경우 그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6․ 시행령 §83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69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7, 코스닥시장공시규정 §6

2. 주요경영사항 등에 대한 수시공시제도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재무구조, 기업경영환경, 법인의 재산, 투자 및 출자, 손익구조변경, 주요경영방침의 결정, 합병, 영업양수․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

◦ 이를 위해서 주권상장법인 등은 주요경영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거래소가 사유발생당일에 신고하도록 한 사항에 그 당일에 신고하여야 함

3. 공시시한 계산

□ 수시공시사항의 공시시한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함

첫째, 당일 공시사항인 경우, 주요경영사항이 발생된 당일 21:00까지 공시할 수 있고, 익일공시사항인 경우 익일 장종료마감시간인 18:00까지 공시를 완료하여야 함(토요일은 09:00～14:00이므로 공시접수가능 종료시점에 유의)

둘째, 당일 또는 익일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당해일은 공시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당일공시사항이 21:00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익일 07:00～07:20사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함

◦ 익일공시사항에 대해 공시의무가 발생한 당일 공시하는 경우에는 21:00까지 공시가 가능하지만 익일 공시하는 경우에는 18:00까지 하여야 함

□ 적용 사례

◦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이 2005년 3월 3일(목) 14:00에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당일(3월 3일) 21:00까지 공시가 가능함

‘05.3.3(목)
↑(14:00)		↑------→(전자공시시스템 운영종료시간 21:00)
	증자관련 이사회결의 수시공시 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9]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산정방법

- 「(주주총회의일)전 (일․주)전까지」등의 경우 -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감사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 기한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1의11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36의19

2. 감사보고서의 제출개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은 당해 피감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일 7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감사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3.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의 산정방법

□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함

첫째, 정기주주총회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일부터 7일을 역으로 산정하여 8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둘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7일 기간 산정에 산입함

□ 적용 사례

◦ 감사보고서 제출시 주총회의일이 2005년 3월 28일인 경우 3월 28일은 산입하지 않고 3월 27일부터 7일째 되는 날(3월 21일)의 직전일까지 즉 3월 2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월 20일이 공휴일이므로 3월 19일까지 제출을 종료하여야 함

‘05.3.19(토)	3.20(일)	3.21(월)	3.22(화)	3.23(수)	3.24(목)	3.25(금)	3.26(토)	3.27(일)	3.28(월)
↑ ---→	①공휴일	←-------------- ↑ ------------------→②공휴일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7일간) ②는 기간산정에 산입하나, ①은 산입하지 않고 다만 실무상 공시시스템운영시간이 아니므로 3.19까지 제출							주주총회일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10]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서류제출시간 계산방법

- 제출(접수) 가능 시간 -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제출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4조의2, 시행령 §84의29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47 내지 §164

․ 전자문서제출요령

2. 전자문서 제출의 개요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각종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전자문서 제출가능시간

□ 인터넷을 통한 직접전송의 경우 07:00～21:00까지 가능(토요일은 09:00부터 14:00까지)

◦ 당일접수처리 : 07:00부터 17:30까지

◦ 익일접수처리 : 17:30 이후부터 21:00까지 접수

* 익일접수는 당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기록은 되지만, 접수일자는  제출한 다음 날로 처리함을 의미

4. 제출가능일 계산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제출가능일 계산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포함여부는 제출할 각각의 보고서 또는 신고서에서 정한 기한계산 방법에 따름

◦ 다만, 공시의무자가 공시시스템의 물리적 장애(전산장애, 천재지변 등)로 인하여 공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서면 또는 Fax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에 송부하고, 전산장애 등의 해소시  전자문서 제출방법에 따라 다시 제출하도록 함

□ 적용 사례

◦ 감사보고서 제출시 주총회의일이 2005년 3월 28일인 경우 초일(3월 28일)은 제외하고 3월 27일부터 7일째 되는 날(3월 21일)의 직전일까지 즉 3월 20일 17:30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3월 20일이 공휴일이므로 공시시스템 운영시간이 아니므로 3월 19일(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3. 19.일이 토요일이므로 14:00까지 제출하여야 함

‘05.3.19(토)	3.20(일)	3.21(월)	3.22(화)	3.23(수)	3.24(목)	3.25(금)	3.26(토)	3.27(일)	3.28(월)
↑ ---→	①공휴일	←------------ ↑ -----------------→②공휴일							↑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14:00)		(7일간) ②는 기간산정에 산입하나, ①은 산입하지 않고 다만 실무상 공시시스템을 통한 접수가능시간이 아니므로 3.19(토)까지 제출하여야 함							주주총회일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예외

유가증권의 발행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등록대상과 그 예외사항에 관한 기업 실무자의 혼란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의 내용, 등록대상 예외사유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제도 이용에 편의를 주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3․시행령 §3

2.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의 개요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금감위에 등록해야함

◦ 비상장‧비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

3. 등록대상의 예외

□ 그러나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유가증권만을 발행하는 유가증권발행인은 금감위 등록의무가 면제됨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출자증권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이하 “보증사채권”)으로서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장기신용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상환사채 발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4. 적용사례

【사례】비상장법인이 보증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채발행 이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적용 여부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열거된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이익참가부사채 제외)의 발행인은 등록의무가 있는 여타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의무가 없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2]

상장폐지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부활 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회사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면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이 취소가 됨. 그러나 상장된 이후 상장폐지된 경우에 등록이 부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선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6․시행령 §5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발행공시규정’) §7

2. 상장폐지법인의 등록법인 해당 여부

□ 발행공시규정 제7조에 따르면 주권의 상장 등으로 등록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이 취소됨

◦ 상장이후 상장이 폐지된 경우 등록부활여부 등에 대하여는

- 상장폐지법인 일지라도 유가증권의 신고효력이 발생한 발행인 등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는 유지되고

- 발행공시규정 제6조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등록법인으로서 별도의 결산서류를 면제하고 있으며

- 등록법인제도가 유가증권공모시장의 최초 이용법인의 사전공시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 이미 유가증권공모경험이 있는 상장폐지법인을 다시 등록법인으로 관리하지 아니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3]

외국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사채발행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면제 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증권거래법상 보증사채는 유가증권발행인 등록면제 유가증권에 해당되는데, 외국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사채가 증권거래법상의 보증사채에 해당되어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3․시행령 §3

2. 증권거래법상 보증사채의 개념

□ 증권거래법상 보증사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

◦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장기신용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3. 외국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사채의 ‘보증사채’ 해당 여부

□ 증권거래법상 보증사채는 상기 요건과 같이 국내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 등이 지급보증 하여야 함

◦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법에 따라 다시 금융기관 등으로서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외국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사채는 증권거래법상 보증사채에 해당되지 않고 ‘무보증사채’에 해당

◦ 따라서, 외국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사채의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법§3) 및 사업보고서 제출(법§186의2)대상 법인에 해당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4]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대상모집․매출의 판단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인 20억원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여 유가증권 발행인의 실무상 의문을 해소하여 제도 이용에 편의를 주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8․시행령 §2의4․시행규칙 §2

2.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 유가증권신고서는 공모이면서 동시에 공모금액이 20억원(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공모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대상이 됨

3.  20억원 산정방법

□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대상으로 하거나 전매가능성이 있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모집 또는 매출 예정금액과 과거 1년간(동 기간중 신고서를 제출한 실적이 있으면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 또는 매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억원 산정

□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대상으로 하지 않아 동 건으로는 모집 또는 매출은 아니지만 과거 6월간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되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청약권유 예정금액과 과거 6월간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권유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0억원 산정

4. 적용사례

【사례】주식발행의 경우

순번	발행일자	발행금액	청약권유자수	신고서 제출여부
①	2003.10.3	12억원	70명	소액공모 공시대상
②	2004.9.27	14억원	60명	신고서 제출대상
③	2004.12.20	18억원	40명	신고서 제출대상 아님
④	2005.5.10	10억원	30명	신고서 제출대상

□ 순번 ①의 경우

→  공모에 해당하나 금액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은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임

□ 순번 ②의 경우

→ 이번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은 아니나 과거 1년 이내에 공모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한 결과 공모금액이 26억원(12억원+14억원)이 되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임

□ 순번 ③의 경우

→ 과거 공모실적이 있어 전매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모로서 금액이 20억원 미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②)에는 그 후의 금액만을 합산)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 주권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주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가능성이 있음

**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공모에 해당되며, 이 경우 순번④의 결론은 달라짐

□ 순번 ④의 경우

→ 이번 청약권유 대상자의 수가 30명이지만 과거 6개월간 청약권유대상자 수를 합산한 결과 70명으로 공모이며(40명+30명), 이때 금액도 합산하여 28억원(18억원+10억원)이 되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임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5]

지방 공기업의 사채발행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지방채 및 특수채(한전채, 도로공사채권 등)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일반 회사채에 비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도산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유가증권 신고의무를 면제함

◦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자법인(이하 지방공기업 등)이 발행하는 사채도 지방채 또는 특수채에 해당되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①

․ 지방자치법 §115

․ 지방공기업법 §68, §76, §77의5

2. 지방공기업 등의 사채발행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수도사업, 도로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각 지방공기업 등은 사채, 공단채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 발행

3.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여부

□ 지방공기업 등이 사채를 공모발행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지방공사 등이 발행하는 사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채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지방공사 등의 지위가 지방공기업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과 동법에서 동 사채를 특수채로 간주하는 조항(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간주조항이 있음)도 없다는 점에서 특수채에도 해당하지 않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6]

전매가능성 판단시 동일 유가증권의 개념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유가증권의 발행당시에는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 모집에 해당되지 않지만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발행공시규정상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실상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전매가능성 판단시 기준중 하나인 동일 유가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2의4④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발행공시규정’) §12

2. 유가증권 종류별 전매가능성 판단

□ 주식의 경우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이 모집․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상장․코스닥상장된 경우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이 경우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의미하므로 보통주와 우선주는 모두 주권에 해당되어 동일한 유가증권임

□ 사채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보증유무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는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임

* 보증은 유가증권에 부가된 발행조건으로 유가증권의 동일성은 유지

3. 적용사례

【사례 1】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회사가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상 보통주와 우선주는 모두 주권으로서 동일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새로이 발행되는 우선주는 전매가능성이 있음

【사례 2】무보증사채를 발행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가 새로이 보증사채를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  무보증사채와 보증사채가 증권거래법상 사채권으로서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는 해당되나

-  채권의 경우 동일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 과거 모집․매출 실적 또는 상장여부를 기준으로 전매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 권면의 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1년이내의 기간동안 권면분할금지 특약을 사채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다고 봄

[참고] 유가증권종류별 전매가능성 기준 및 전매제한조치(발행공시규정 §12)

구 분	전매가능성 기준	전매제한조치*	비 고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코스닥상장 포함)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가능성 있음
사채권,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 증권	모든 증권은 전매가능성 있음	▪기명식인 경우 -발행후 1년간 1인에게만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권면에 기재한 경우 또는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 ▪무기명식인 경우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모든 증권은 전매가능성 있음. 단,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권의 목적이 되는 주권의 경우 이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이 상장(코스닥상장 포함) 또는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가능성 있음	<주식등으로서 전매제한조치> 전환권, 신주인수권의 행사금지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함을 사채권면에 기재 <사채권으로서 전매제한조치> ▪기명식인 경우 -발행후 1년간 1인에게만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권면에 기재한 경우 또는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 ▪무기명식인 경우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	주식등으로서 전매제한조치와 사채권으로서 전매제한조치 병행
기업어음	어음의 권면매수가 50매 이상인 경우 전매가능성이 있음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

* 공통사항(전매가능성이 없는 경우)

①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②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7]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중 공시항목인 계열회사의 범위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05.3.29 시행)으로 유가증권신고서(시행령 §5의4②) 및 사업보고서(시행령 §83의3①) 등 공시서류상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사항 중 관계회사가 계열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공시대상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2의4③, §5의4②, §83의3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4①, §17②, §39①, §47①, §68①, §69①, §72①, §79③

2. 증권거래법상 공시대상인 계열회사의 개념

□ 증권거래법(§54의5④) 및 동법시행령(§2의4③)은 ‘계열회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에 의한 계열회사’로 정의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상 공시항목인 ‘계열회사’도 동 정의에 따름

□ ‘독점규제법’은 계열회사에 대하여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정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상 기업집단>
◦ 동일인이 아래와 같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1)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주식을 30%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친족, 비영리법인,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그 임원

			동일인 / 동일인 + 동일인관련자
						30%이상 소유(최다출자자) 또는 경영에 영향력 행사
	A회사			계열회사				계열회사

3. 해외계열회사의 증권거래법상 계열회사 포함 여부

□ 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외에 설립된 해외현지법인(해외계열회사)은 국내 계열회사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법상 계열회사에 포함됨

◦ 독점규제법은 계열회사의 소재 국가에 대한 구별 없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를 계열회사로 정의(§2)하고 있으며,

-  채무보증제한(§10의2) 등의 일부 제도 운영시 국내계열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8]

일괄신고서 제출시 일괄신고인의 요건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괄신고인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의3②

2. 일괄신고서 제도의 개요 및 목적

□ 사채등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발행인에게 발행인에 관한 사항과 일정기간동안의 모집․매출 예정물량을 금감위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에는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만을 제출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신고대상 유가증권

◦ 사채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제외)

◦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일괄신고인 요건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ⅰ)  일괄신고대상 유가증권으로서 동일종류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실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최근 3년간 2회이상 유가증권의 공모실적이 있거나,

-  최근 3년간 매년 유가증권의 공모실적이 있을 것

* 일괄신고대상 유가증권

․ 사채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제외)

․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ⅱ)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일 것

ⅲ)  최근 1년이내에 금감위로부터 유가증권발행제한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적용사례

【사례】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적정의견이며, 최근 1년이내에 금감위로부터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3년간 단 1회의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3회차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발행한 경우 일괄신고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에는 회차별로 각각 별개의 회사채를 동일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이용하여 발행한 것일 뿐이므로 3회 이상의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동 회사는 일괄신고인이 될 수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9]

일괄신고서 제출시 동일 유가증권의 개념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일괄신고서 제출대상 판단시 동일 유가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의3②

2. 일괄신고서의 제출요건

□ 신고대상 유가증권

◦ 사채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제외)

◦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일괄신고인 요건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ⅰ)  일괄신고대상 유가증권으로서 동일종류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실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최근 3년간 2회이상 유가증권의 공모실적이 있거나,

-  최근 3년간 매년 유가증권의 공모실적이 있을 것

ⅱ)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또는 한정의견일 것

ⅲ)  최근 1년이내에 금감위로부터 유가증권발행제한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신고대상 유가증권 중 동일 종류에 속하는 유가증권

□ 사채권

◦ 일괄신고서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을 제외한 모든 사채권은 동일 종류의 유가증권에 해당

□ 주식워런트증권,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 증권거래법시행령상 각 호로 구별되는 주식워런트증권(시행령§2의3①ⅵ), 주가연계증권(시행령§2의3①ⅶ) 및 파생결합증권(시행령§2의3①ⅷ)은 각각 별개의 유가증권에 해당

-  단, 기초자산을 달리하는 파생결합증권(예 : 환율과 이자율)의 경우에는 동일 종류의 유가증권에 해당

4. 적용사례

【사례】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적정의견이며, 최근 1년이내에 금감위로부터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이 최근 3년간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2회 발행하고 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신고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기초자산을 달리한 파생결합증권도 동일 종류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일괄신고서 제출 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0]

일괄신고서제출 후 발행예정금액 증액시 기제출된 일괄신고서 정정가능 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일괄신고서의 정정과 관련하여 정정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1④․시행령 §5의5①

2.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정정신고

□ 기재사항

◦ 발행예정기간, 발행예정금액,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정정신고

◦ 일괄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는 발행예정기간 종료전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정정 불가능

3. 발행예정금액의 증액

□ 발행예정금액의 증액은 정정신고서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므로 발행예정기간중 발행예정금액을 전액 발행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할 수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공모시 감사보고서 등 제출 의무 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공모시 감사보고서 등 제출 의무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9의2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27

2. 소액공모 개시전 감사보고서등의 제출

□ 소액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소액공모 개시전에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소액공모 개시 3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 이는 소액공모 개시전 투자자에게 유가증권 발행인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음

-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

-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

3. 소액공모 개시후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제출

□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약의 권유방법과 청약을 권유한 문서 등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

4. 적용사례

【사례】주권상장법인등이 소액공모 개시전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액공모 개시전에 감사보고서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발행인은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의 대상인 비상장법인 등이므로, 주권상장법인 등은 소액공모 개시 전에 감사보고서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등은 소액공모 개시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2]

소액공모시 감사보고서 기준시점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소액공모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의 작성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9의2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27

2. 소액공모시 감사보고서의 기준시점

□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

◦ 최근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월 말일의 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 최근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최근월말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3.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와의 차이

□ 소액공모시에는 재무제표․반기재무제표의 확정일과 관계없이 결산일․반기결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포함)를 제출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 경우 재무제표․반기재무제표 확정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반기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반기검토보고서 포함)를 첨부

◦ 결산일․반기결산일 경과후 재무제표․반기재무제표 확정일 이전까지는 직전 감사보고서(반기보고서 제출법인의 경우 반기검토보고서 포함)를 제출

*  다만,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등의 확정일 이전이라도 결산일등의 경과시 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3]

특정 지역주민을 청약자로 제한하는 주식의 발행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일반공모라 하는데, 이러한 일반공모시 투자자의 범위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3․시행령 §84의5

2. 일반공모 제도의 개요

□ 일반공모의 정의

◦ 일반공모방식 주식발행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방식을 의미

□ 조건부 일반공모

◦ 일반공모방식 주식발행에서 그 일반투자자의 범위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일반공모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  일반공모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조건부 일반공모라 할 수 있음

* 다만,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나 상장회사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인수업무규칙에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20% 강제배정 등 배정에 관한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투자자의 범위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

3. 적용사례

【사례】행정구역상 특정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주’의 발행이 가능하는지 여부

→  특정도민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일반공모의 한 방법이므로 가능하나,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나 상장회사의 공모증자는 불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4]

특정주식의 현물출자조건부 주식발행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일반공모 제도와 관련하여 청약자의 조건으로서 특정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동 주식으로 주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조건부 일반공모가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3

2. 특정주식의 현물출자 조건부 주식발행 가능 여부

□ 조건부 일반공모

◦ 청약의 조건으로서 특정회사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공모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조건부 일반공모라 할 수 있음

□ 현물출자의 이행

◦ 청약의 조건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동 주식을 현금대신 주금으로 납입하도록 할 경우, 이는 상법상 현물출자에 해당되며

- 상법 §422에 따르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할 경우 청약공모 가능

□ 공개매수 해당시 공개매수 절차 이행

◦ 주식발행을 통한 특정 상장주식 취득이 증권거래법 §21의 공개매수에 해당될 경우 동법 §21의2에 따라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5]

주식의 무상증여시 유가증권 신고의무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을 무상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되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시행령 §2의4

2.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출’의 개념

□ 유가증권의 매출은 아래와 같이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의미

◦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52의2①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 제외)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함

3. 무상증여가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증권거래법상 매출은 유가증권 소유자가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이행될 유상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향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할 경우 동 의사표시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되지 않음

4. 적용사례

【사례】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주주 지분을 무상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6]

유상증자 방식별 실권주 처리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실권주의 개념을 설명하고 유상증자 방식별로 실권주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상법 §418, §419④, §423②

․ 증권거래법 §189의3‧시행령 §84의5

2. 실권주의 개념

□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아서 그 권리를 잃을 경우 실권주 발생 (상법 §419④, §423②)

◦ 즉, 실권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가 동 권리를 포기할 경우 발생

3. 유상증자 방식별 실권주 처리방법

□ 주주배정방식

◦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 발생

◦ 이사회는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에서 실권주의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실권주 발생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함

- 이 경우 실권주를 일반공모의 방법에 의해 처리 가능(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주우선공모방식

◦ 기존 주주가 청약하지 않은 주식을 일반인에게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 일반인은 주주가 아니므로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했으나 미청약된 주식은 실권주가 아니며, 따라서 미발행으로 처리하여야 함

□ 일반공모방식 및 제3자배정방식

◦ 이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외의 제3자(불특정다수인 또는 특정인)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양 방식 모두 미청약된 주식은 미발행으로 처리하여야 함

4. 적용사례

【사례 1】주주우선공모증자 또는 일반공모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인의 미청약분이 있는 경우 주주배정증자와 동일하게 이사회결의를 통해 미청약분을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가?

→  주주배정방식을 제외한 다른 유상증자방식에서 일반인의 미청약분은 실권주가 아니므로 주주배정방식에서의 실권주 처리방법을 따를 수 없으며, 미발행으로 처리하여야 함

【사례 2】상장법인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후 이에 따른 실권주를 50인 이상에게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당초 주주배정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발행 유가증권의 내용이 공시되었으므로 실권주 처리를 공모방식으로 한다고 하여 새로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사례 3】비상장법인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후(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없음) 이에 따른 실권주를 50인 이상에게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  당초 주주배정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었더라도 실권주의 처리방법이 공모인 경우에는 새로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7]

무보증사채 발행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무보증사채 발행인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채상환 등의 경우에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6의2․시행령 §83의2․시행규칙 §34의 4

2. 무보증사채 발행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 무보증사채의 발행인은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령 §83의2)

◦ 당해 무보증사채를 상장할 경우

◦ 당해 무보증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3. 무보증사채를 전액 상환한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 무보증사채를 전액 상환한 발행인의 경우 당해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보호하여야 할 투자자(사채권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 발행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등 증권거래법(§186의2)상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정기보고서를 계속하여 제출할 의무가 없음

※  증권거래법은 등록법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무보증사채를 상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무보증사채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발행인을 등록법인으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시행령§5)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8]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증자시 할인율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권상장법인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발행을 하는 경우 그 할인율의 한도 및 예외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제도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2․시행령 §84의25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발행공시규정’) §57

2.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증자시 할인율의 한도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은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으며,

◦ 발행공시규정(§57)이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다만,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할인율은 10/100 이내로 제한됨

3. 할인율 한도에 대한 예외

□ 주권상장법인 등은 다음의 경우에는 상기 할인율 한도(10/100 이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이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은 다음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할인율 한도(10/100 이내)가 적용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이하 “채권금융기관 등”)의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로서 채권금융기관 등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준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여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또는 여신거래특별약정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19]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과 관련하여 그 요건, 절차 및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제도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발행공시규정’) §61의2

2. 기업가치 희석화에 따른 전환가액등의 조정

□ 전환사채 발행후 발행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전환권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함

①  시가방식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전환가액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적용됨

조 정 후 전환가액	＝	조 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발행가액
								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전환가액방식  :  종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시세가 없는 비상장․비코스닥상장법인에 적용되며 이 경우 조정산식은 “시가” 대신 “조정전전환가액”을 적용함

조 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발행가액
								조정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3.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Refixing)

□ 전환사채 발행이 완료된 후 주가하락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공시규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시기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함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에는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및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시가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정하여야 함

◦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조정사유 및 조정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70% 미만의 조정도 가능

4. 적용사례

【사례】주권상장법인이 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시가하락을 사유로 조정하려고 하는바, 현 시점에서 주총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통해 정관규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할 경우에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가?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①이사회 결의 요건과 ②정관 또는 주총결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하여 사후에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20]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액면가액 미만 조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방법, 절차 및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1의15․시행령 §84의22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61의2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기준

□ 조정조건의 이사회 결의

◦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전환가액의 조정사유, 조정일,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함

□ 조정한도

◦ 전환가액은 다음 중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만 조정 가능

- 발행당시 전환가액(유․무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조정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1개월평균종가+1주일평균종가+최근일종가)/3] 및 최근일종가 중 높은가액

◦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도 조정 가능

- 정관의 규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하고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금액 및 그 발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후에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을 특별결의로 정한 경우

3.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 조정 가능 여부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발행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가능

◦  그러나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한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사후에 최저 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변경 불가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21]

전환사채 등의 할인발행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발행과 관련하여 100%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상법 §348, §516, §516의2

2. 전환사채의 할인발행

□ 사채권면에 100%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

◦ 전환사채의 전환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사채권면에 100%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는 할인발행 불가능

- 또한 신주의 발행가액이 전환사채 발행시 납입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법상 자본충실원칙에 위배

□ 사채권면의 일부에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

◦ 사채권면중 일부에만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행사에 따른 주식발행액이 전환사채 할인발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할인발행 가능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발행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 신주인수권 부여시 할인발행 불가능

- 주금납입을 사채로 갈음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실질적으로 전환사채와 동일

◦ 사채권면의 일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할인 발행 가능

4. 적용사례

【사례】주금납입을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 전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으며, 권면총액은 100억원임. 동 사채를 98억원에 발행할 수 있는가?

→  불가능.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할인발행 불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22]

해외공모발행 전환사채의 발행인에 의한 매입소각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전환사채 발행시 일정한 경우 전환금지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외공모발행 전환사채를 발행인이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62

2. 전환사채의 전환금지기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함

□ 단, 아래의 경우 발행 후 1월 경과한 후 전환가능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음

◦ 국내에서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 외국에서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발행지 법규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서류를 당해 국가의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인수계약에 따라 당해 사채를 취득하는 증권회사 등은 제외)는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사채의 권면에 기재하고 청약의 권유문서 등에 그 뜻을 표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해외공모발행 전환사채를 발행인이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공모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변칙적인 공모발행을 막기 위하여 1년간 내국인 취득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발행인에 의한 매입소각은 개념상 사채의 “취득”이 아닌 사채의 “조기상환”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발행 후 1년 이내 매입소각 가능

◦ 발행인이 매입소각하지 않고 취득 보유하는 것은 내국인 취득금지규정에 배치되어 불가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23]

교환대상 주식 발행인에 대한 교환사채의 발행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교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발행절차와 관련하여 교환사채를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인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상법 §341

․ 증권거래법§191의 4, §189의2․시행령 §84의 13

2. 현황 및 문제점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교환사채를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인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내용, 교환조건, 교환기간 등을 사채청약서․채권․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발행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발행대상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것이 없으므로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인에게도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3. 교환사채의 발행요건

□ 발행가능법인 및 교환대상 유가증권

◦ 발행가능법인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 교환대상 유가증권 : 상장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

4. 교환사채의 발행절차

□ 이사회 결의로 교환가액 및 교환기간 등 교환사채 발행내용을 결정

□ 교환사채에 관하여 사채청약서․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

◦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뜻

◦ 교환할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의 내용

◦ 교환조건 및 교환청구기간

□ 교환에 필요한 유가증권을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당해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증권예탁원에 예탁

5. 교환사채를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인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교환사채의 발행 상대방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교환사채 발행대상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교환대상 주식의 발행인에게도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 교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교환사채권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 및 취득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교환권 행사는 불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24]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기간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및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효력발생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유가증권발행 실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9, §11․시행규칙 §3, §3의4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23

2. 효력발생기간의 개요

□ 효력발생기간은 당해 신고서를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주지기간을 의미

◦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모집․매출행위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고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음

□ 다만,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가 적정하거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아님

3.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초 효력발생기간에 대한 영향

□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의 경우 정정신고서 수리일부터 효력발생기간이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있음

◦ 다만, 당초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효력발생기간이 적용됨

※  일괄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도  동 신고서 수리후 3일 경과시 효력이 발생하되, 당초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이 적용됨

□ 정정신고서 수리일부터 효력발생기간이 다시 기산되지 않는 경우 및 그 경우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음

정정신고서 제출사유		효력발생일
발행가액․발행이율 등의 변경	발행조건 변경 목적인 경우	정정신고서 수리일로부터 3일 경과일	단, 당초 효력발생일이 그 이후인 경우에는 당초 효력발생일
	사채거래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	정정신고서 수리일의 익일
주가연계증권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지급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수리일로부터 3일(공휴일 불포함) 경과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경우로서 공모주식수를 예정 공모주식수의 80～12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초과배정옵션계약을 추가체결하거나 초과배정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한 신주 발행시 발행예정주식수가 변경되는 경우
사소한 문구수정 등 투자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25]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소액공모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및 소액공모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발행공시규정’) §57, §61

․ 유가증권상장규정 §80, 코스닥시장상장규정 §38

․ 회사정리법 §265

2.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

□ 주권상장법인 등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에 의하여 상장폐지되므로 발행공시규정상의 상장법인에 대한 전환가액 결정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 다만 2003.6월 이전에(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2003.1월이전)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주권상장법인 등은 상장폐지 되지 않고 관리종목에 편입되어 상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 이러한 법인은 발행공시규정 제57조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및 동 규정 제61조의 전환가액 산정의 방식을 따라야 함

◦ 그러나 회사정리법은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주식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상의 전환가액 결정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인가한 정리계획에 따라 발행할 수 있음

3.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소액공모

□ 회사정리법 제265조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됨

◦  증권거래법상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발행인의 작성부담이 유가증권신고서보다 완화된 제도로서 유가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회사정리절차중인 회사는 그 취지에 따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도 면제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26]

주권의 해외상장 가능 증권거래소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상장법인이 해외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된 해외 유가증권거래소에 한하여 상장이 가능한데, 지정 해외증권거래소의 세부시장 중(예: 동경증권거래소의 Mothers Market 등) 상장이 허용된 시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9의2

2. 지정 증권거래소의 개요

□ 상장법인은 주식(DR 포함)을 해외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가 정하는 다음의 해외 유가증권거래소에 한하여 상장 가능

◦ 뉴욕증권거래소 ◦ 아메리칸증권거래소 ◦ 런던증권거래소 ◦ 유로넥스트 파리 ◦ 싱가폴증권거래소	◦ 나스닥시장 ◦ 동경증권거래소 ◦ 도이치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 기타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해외시장

3. 허용되는 세부시장의 판단기준

첫째,  동 시장이 규정에서 언급한 시장의 소속부이거나 지분구조 등으로 인해 하나의 지주법인내의 계열 시장인지 여부

둘째,  동 세부시장의 공시규정을 당해지역의 지정 증권거래소가 제정하였거나 공시요구수준이 비슷하여 시장의 안정성, 투명성, 유동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적용사례

【사례 1】동경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Mothers(고성장/신흥기업 시장, Market of the High Growth & Emerging Stocks) Market은 국내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동경증권거래소가 개설한 특별시장(소속부)으로서 발행공시규정상의 동경증권거래소에 포함

【사례 2】나스닥시장의 중소기업 시장(SmallCap Market)은 나스닥시장이 “나스닥 1부 시장(Nasdaq national market)”과 “나스닥 중소기업 시장(Nasdaq SmallCap Market)”으로 구분 운영되기 때문에 소속부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발행공시규정상의 나스닥시장에 포함

* 나스닥시장 상장요건

요 건	Nasdaq
	National Market			SmallCap Market
	기준1	기준2	기준3	기준
주주수	400	400	400	300
유동주식수	110만주	110만주	110만주	1백만주
유동주식시가총액	$8,000,000	$18,000,000	$20,000,000	$5,000,000
순재산	$6,000,000	$18,000,000	n/a	$4,000,000
세전이익	$1,000,000	n/a	n/a	$750,000
영업연도	n/a	2	n/a	1
회계기준	US GAAP	US GAAP	US GAAP	US GAAP

【사례 3】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가 운영하는 대체투자시장(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의 경우 런던증권거래소와 같은 진입요건이 없고 상장서류가 영국 상장심사청(UK Listing Authority) 또는 런던증권거래소에 의해 심사되지 않으므로 해외상장 가능한 증권거래소에 포함되지 않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3(정기)-1]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시 유의사항

정기․수시 공시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최근 도입된 「연결 중심의 공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ㆍ 증권거래법 §186의2, 동법 시행령 §83의3

ㆍ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7ㆍ§8, 동법 시행령 §6ㆍ§7

ㆍ 공인회계사법 §21

2. 현행제도의 개요

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작성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있는 회사는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외감법 §7)

□ 감사인은 제출된 연결제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술한 연결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회사ㆍ증권선물위원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외감법 §8)

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공시

□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증권거래법 §186의2)

□ 해당 종속회사의 결산지연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을 제외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시행령 §83의3)

3. 연결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공시관련 유의사항

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주체

□ 외감법 §7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며 감사인은 회사가 작성ㆍ제출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 감사인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법 §21*에 의한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

* 공인회계사법 §21(직무제한)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나. 연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종속회사의 결산지연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2005.3.29 개정된 증권거래법시행령(§83의3)*에 의하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제출기한이 90일로 단축됨(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증권거래법시행령 §83의3

◦ 시행일 :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중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함

-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은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서와 감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다. 연결재무제표 등 제출 관련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 사업보고서 제출시 해당 종속회사의 결산지연등의 사유로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을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때에는 사업보고서에 그 사실과 지연사유 및 감사의견의 제출 예정시기를 기재*하여 제출함

* 사업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연결재무제표” 및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중 “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기재

◦ 사업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연결재무제표”의 “가. 요약연결재무정보”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직전 사업연도부터 최근 5년간의 요약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함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에 대하여 그 이유와 당해 회사의 직전 2사업연도의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를 기재하며, 외감법 시행령 §1의3②항에 의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회사에 대해서는 제외사유별로 회사명을 기재함

* 외감법시행령 §1의3②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등

-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배ㆍ종속관계가 다음 사업연도중에 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종속회사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3(정기)-2]

정기보고서중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 관련 유의사항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정기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에 도입된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의 인증과 관련된 실무절차와 인증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ㆍ 증권거래법 §8④ㆍ§186의2, 동법 시행령 §5의8②ㆍ§83의3

ㆍ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의2ㆍ3

2. 현행제도의 개요

□ 대표이사등 인증의 기본취지

◦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투자 신인도 제고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합리적 공시통제제도의 구축을 촉진함

□ 인증의 주체 (증권거래법 §8④)

◦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 인증대상 공시서류

◦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 유가증권신고서

◦ 사업설명서(예비ㆍ간이사업설명서 포함)

◦ 상기 공시서류에 대한 정정보고서

□ 인증의 내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5의8②)

◦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을 직접 확인ㆍ검토

◦ 중요사항의 기재ㆍ표시누락 및 허위 기재ㆍ표시가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외감대상법인인 경우에 한함)

□ 허위인증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도 인증한 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하여 유가증권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이사는 손해배상책임 부담

◦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신고서 미제출시 제출대상법인은 과징금 부과 대상

3. 정기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인증

□ 인증 방법

◦ 확인서는 서면형태로 출력하여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가 직접 서명*한 후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파일(1 MB)로 만든 후 정기보고서의 표지 바로 뒷면에 삽입함

*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는 동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하며 인감의 날인은 인정되지 않음

□ 인증의 주체

◦ 공동대표이사 등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제한이 있는 경우 관련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이 연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보고서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 1인만 인증할 수 있음

◦ 신고업무담당이사는 등기이사를 말하며, 만약 동 업무와 관련된 등기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비등기이사 등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신고업무담당이사로 서명할 수 있음

◦ 결산일에서 사업보고서 제출일 사이에 대표이사 또는 신고업무담당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서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ㆍ검토한 이사가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가 서명함

◦ 만약 대표이사 또는 신고업무담당이사가 해외출장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Fax 등을 통해 인증서에 서명을 받은 후 공시서류에 첨부함을 원칙으로 함

※ 단, 병세가 위독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공시서류의 내용을 확인ㆍ검토한 차상위 이사에 의한 인증이 가능함(대표이사의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한 차상위 이사에 의한 인증은 절대 불가)

□ 정정보고의 경우

◦ 기제출된 정기보고서를 정정보고하는 경우(관련 법령에 의해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등의 사유로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포함)에는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을 반드시 다시 첨부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3(정기)-3]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중 “관계회사 등의 현황” 기재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Ⅴ.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등의 현황” 중 “2. 관계회사등의 현황”에 대한 작성법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ㆍ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2

ㆍ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72조

3. 세부 작성요령

가. 관계회사의 범위

□ “관계회사등” 이라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을 포함함

나. 정기보고서 기재사항

□ 회사가 속해 있는 당해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을 기재함. 다만 기업집단의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대표회사명을 기재함

□ 관계회사간의 지배종속 및 출자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를 표시하되 출자지분(출자금액)등이 함께 표시될 수 있도록 함

□ 관계회사간의 계열관계의 형성이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해외법인의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배, 종속, 출자현황 중 계통도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난해한 사항은 도표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음

□ 관계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그룹구조조정본부, 그룹전략본부, 또는 회장비서실 등)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함

□ 관계회사중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예 지주회사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그 내용을 기재함

□ 당해 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함

□ 외국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의 표시방법

◦ 외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최대주주주인 경우에는 그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나타날 때까지 계통도를 표시함. 이 경우 당해 최대주주인 법인 및 그 차상위 법인이 국내에 지분을 투자하여 지배(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까지 계통도에 표시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3-4]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 작성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사업보고서의 필수 첨부서류인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의 작성목적, 작성방법, 작성주체 등을 예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규정

ㆍ 증권거래법 §186의2, 동법 시행령 §83의3

ㆍ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72

2. 현행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 규정 §72에 의하면 사업보고서의 필수 첨부서류로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별지서식으로 그 작성지침을 예시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들은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의 작성에 있어 작성지침에 예시된 항목(경영성과, 재무상태, 자금조달, 기타 참고사항 등)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분석적검토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3.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 작성방법

□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는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실적, 전기대비 변동내역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함

◦ 이는 투자자가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재무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공시내용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 회사의 이익규모, 현금흐름 등에 대한 질적 정보의 제공으로 투자자의 미래 경영성과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의견서의 작성시 단지 재무재표에 기재된 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서술식으로 재구성하거나 사업보고서 별지서식에 기재된 항목에 한정하여 분석적 검토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음

□ 동 의견서의 유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서식에 기재된 경영성과, 재무상태, 자금조달 등에 추가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랑ㆍ비계량적 정보*를 수치, 도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술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 추가기재사항 예시

◦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사업부문, 연결자회사 등)

◦ 영업ㆍ재무사항 검토 및 향후 전망

◦ 유동성 현황 및 자금조달계획

◦ 중요한 회계정책 변경

◦ 중요한 우발상황

◦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 기타 시장리스크(환율 등)에 대한 계량ㆍ비계량적 정보 등

□ 또한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는 대표이사 또는 경영성과ㆍ재무상태 등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기이사가 작성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4(수시)-1]

국내․외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상장법인등이 국내 및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동시상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공시의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ㆍ 증권거래법 §186, 동법 시행령 §83

ㆍ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9의2ㆍ§69

2. 현행제도의 개요

□ 해외거래소 등에 주권(주식예탁증서)을 상장ㆍ등록한 상장법인등이 해외거래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다음의 신고서등을 그 거래소에 신고ㆍ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의 한글번역본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여야 함 (규정 §69)

◦ 규정에서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로 정하지 않은 경영사항

◦ 사업보고서등에 준하는 공시서류(요약 한글번역본 제출가능)

□ 해외거래소 등에 주권(주식예탁증서)을 상장ㆍ등록한 상장법인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 익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규정 §69)

◦ 주권을 해외거래소등에 상장ㆍ등록 또는 상장폐지ㆍ등록취소하기로 결정하거나 상장ㆍ등록 또는 상장폐지ㆍ등록취소한 때

◦ 주권이 상장ㆍ등록된 국가의 증권감독기관 또는 거래소 등으로부터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ㆍ등록취소 및 기타조치를 받은 때

□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가 해외거래소 등에 주권을 상장ㆍ등록한 경우 그 자회사가 해외거래소 등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규정상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로 정하지 않은 경영사항 등을 그 거래소에 신고한 때에는 그 내용의 한글 번역본을 규정 §69①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함 (규정 §69)

3. 국내․외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의무

가. 규정의 취지

□ 상장법인등이 국내 및 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동시상장한 경우 국내·외에 제출하는 공시서류항목 및 제출시점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문제를 개선하기 위함

나. 규정상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로 정하지 않은 경영사항의 공시

□ 해외거래소 등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규정상 ‘주요경영사항의 신고’로 정하지 않은 경영사항 등을 그 거래소 등에 신고한 때에는 주요내용, 해외거래소 신고일자, 신고사항의 한글번역문, 관련공시일* 등을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하여야 함

* 관련공시일란에는 신고사항이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일 경우, 공시책임자와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신고라는 사실(조회공시요구일 포함)을 기재함

(예시) 미국증권거래소(NYSE 또는 NASDAQ)에 상장된 법인이 Form 6-K 등의 형태로 신고하는 수시공시항목 중 규정 §69 내지 §71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주요경영사항으로 신고함

다. 사업보고서등에 준하는 서류의 공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기본적사항의 기재

◦ 해외증권거래소등의 명칭(소재국), 신고일자, 신고한 보고서의 명칭 등을 기재함

□ 한글번역본(전문 또는 요약) 및 원문보고서의 공시

◦ 해외거래소 등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등에 준하는 공시서류를 그  거래소등에 신고 또는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의 한글번역본(전문 또는 요약)에 원문보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함

□ 요약 한글번역본 제출시 유의사항

◦ 참조방식의 기재 허용

- 해외 사업보고서등의 내용중 일부가 이미 국내에 신고한 각종 공시서류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투자판단상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내보고서 등의 해당부문을 참조하라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음

◦ 국제회계기준 및 US GAAP의 허용

- 해외 사업보고서등의 내용중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국제회계기준 또는 US GAAP에 따라 작성된 최근 5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글로 번역하여 기재

◦ 국내보고서에 없는 항목의 공시의무화

- 국내보고서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예시) 미국의 연차보고서(Form20-F)의 경우

- 핵심정보(Key information)중 위험요소(risk factors)

ㆍ 회사, 당해 산업 및 시장, 해당국가 등에 대한 리스크

- 영업재무사항 검토 및 전망(Operating & financial review & prospects)

ㆍ 영업 및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 상품ㆍ매출동향, 경영자의 논의 및 분석(MD&A)관련 정보 등

- 시장리스크에 대한 계량․비계량정보(Quantitative & qualitative disclosures about market risk)

ㆍ 리스크관리조직, 신용ㆍ금리ㆍ환율ㆍ영업ㆍ법률ㆍIT리스크 등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방법 등

- 통제절차(Controls & procedures) 등

□ 원문보고서의 참조방식 허용

◦ 해외 사업보고서등의 원문보고서가 당해회사 홈페이지 또는 EDGAR시스템등 해당 국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미 게재되어 즉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 주소 및 당해 보고서 검색방법 등을 기재함으로써 원문 보고서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4(수시)-2]

수시공시항목인 단기차입금의 증가․감소 결정 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수시공시항목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관한 결정의 신고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산정방법, 단기차입금의 범위, 증가ㆍ감소 금액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ㆍ 증권거래법 §186, 동법 시행령 §83

ㆍ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69

2. 현행제도의 개요

□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 또는 감소(기 신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 누계잔액을 말함)에 관한 결정(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등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3. 자기자본 및 누계잔액의 산정방법

□ 자기자본의 산정방법

◦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다만, 최근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감사의견이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에 한함), 의견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고 수정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로 봄

․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이 경우 이익잉여금의 증감액은 고려치 않음)

◦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의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봄

□ 단기차입금의 범위

◦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미만으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가액 기준)을 말함. 단,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단기차입금에서 제외됨

- 콜차입,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 금융기관의 무역금융․구매자금 대출,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만기 1년 미만으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

□ 단기차입금의 변동금액 산정 방법

◦ 단기차입금 변동금액(기신고분 제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단기차입금의 증가․감소 금액을 산정함

◦ 다만, 동 기간중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의 단기차입금을 기준으로 증가․감소 금액을 산정함. 즉, 사업연도가 바뀌게 되면 최종 신고 후 미신고 상태로 남아있는 누계잔액에 상관없이 3.31(12월법인의 경우)의 단기차입금을 기준으로 새롭게 누적적으로 10%이상 증감이 있을 때 공시의무가 발생함

(예  시)

<기본가정>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대규모법인은 아님)

자기자본 : 1,000억원,  ×1년. 3. 31 현재 단기차입금잔액 : 100억원

1) ×1년 4.10 현재 단기차입금잔액이 150억원으로 증가

→ 단기차입금잔액이 50억원(자기자본의 5%) 증가하였으므로, 신고의무 없음

2) ×1년 4.20 현재 단기차입금잔액이 200억원으로 증가

→ 단기차입금잔액이 100억원(자기자본의 10%) 증가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발생

3) 위 2)에 의하여 단기차입금 증가 신고 후 ×1년 7.20에 단기차입금잔액이 300억원으로 증가

→  최근 신고일 현재 단기차입금잔액 200억원에 비하여 단기차입금잔액이 100억원(자기자본의 10%) 증가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발생

4) 위 3)에 의하여 단기차입금 증가 신고 후 ×1년 9.20에 단기차입금잔액이 150억원으로 감소

→  최근 신고일 현재 단기차입금잔액 300억원에 비하여 단기차입금잔액이 150억원(자기자본의 15%) 감소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발생

5) 위 4)에 의하여 단기차입금 증가 신고 후 ×1년 9.30에 단기차입금잔액이 80억원으로 감소

→  최근 신고일 현재 단기차입금잔액 150억원에 비하여 단기차입금잔액이 70억원(자기자본의 7%) 감소하였으므로 신고의무 없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4(수시)-3]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금지 및 최대주주등과 거래의 신고ㆍ공시 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및 최대주주등과 거래의 신고ㆍ공시와 관련된 예외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ㆍ 증권거래법 §186ㆍ§191의19, 동법 시행령 §83ㆍ§84의24

ㆍ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71

2. 현행제도의 개요

가.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금지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그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사(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및 감사(감사위원 포함) 등에게 금전대여ㆍ채무보증ㆍ담보제공 등의 행위가 금지됨 (법§191의19①)

◦ 금지행위의 예외 (영 §84의24①ㆍ②)

- 복리후생을 위하여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금전을 대여한 행위

-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 법인인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

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및 주총 보고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정기주총에 보고해야 함 (법§191의19②)

◦ 단일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이상인 거래

◦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이상이 되는 거래

다.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의 신고ㆍ공시

□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최대주주등을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또는 10억원 이상인 다음의 거래를 하거나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규정 §71)

◦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대여한 경우

◦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금전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

◦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한 경우

◦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 부동산을 매수, 매도 또는 임대차한 경우

◦ 영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최대주주등과 물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 금액 이상의 1년 이상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규정 §71)

3. 적용시 유의사항

가.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금지의 예외

□ 예외사항 중 “법인인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대한 실무지침

◦ 법인인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모두 법인인 경우를 말하며 법인인 주요주주의 개인 특수관계인과의 행위는 금지됨

◦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

-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여부는 당해 기업의 경영활동 내용, 행위의 성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ㆍ 당해 행위가 업무상 연관성이 있을 것

ㆍ 해당 법인이 한계기업이 아닐 것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0의2① 단서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보증행위 및 이에 준하는 금전 등의 대여ㆍ담보제공과 국내 및 해외에서의 입찰, 납세, 공사ㆍ건설, 생산ㆍ판매, 연구ㆍ개발, 임대차, 공익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금전대여ㆍ담보제공ㆍ지급보증 등

□ 2004.4.1(시행일) 이후 신규로 대여등을 하거나 법시행전 대여분 등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금지행위에 해당됨

나.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의 신고ㆍ공시

□ 구체적인 적용기준

◦ 최대주주등

최대주주 + 그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 계열회사

(계열회사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현지법인 포함)

◦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증감은 제외)

◦ 최근 재무제표(매출액 및 자기자본 산정 기준)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인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

(회계연도와 불일치함에 주의)

◦ 당해사업연도 누계금액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누계하여 산정함

□ 최대주주등과 거래의 신고 사항이 규정 §69①의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사항으로 신고ㆍ공시함

□ 신고사항인 거래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인 경우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5천만원 범위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를 면제됨

※ 최대주주등과 거래의 신고 사항이 만약 법§191의19①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 및 임원등에 대한 금전대여 등 금지행위일 경우에는 공시의무에서도 당연히 제외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5(합병등)-1]

자산양수․도 신고서제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합병, 영업․자산 양수도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기업이 자사의 경영 및 재산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양수․도를 할 경우,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운영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0의2, 시행령 §84의8, 시행세칙 §36의13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88

2. 자산양수․도의 개념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중요한 자산을 양수도 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및 재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음

□ 개념정의

◦ 자산이란 토지·건물·기계·지적재산권 등 유무형 재산의 총칭으로서 회계상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기재되는 것을 말함

◦ 양수․도는 매매, 교환 등 소유권 이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래

3.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로서 양수․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도의 경우 신고서 제출대상임

□ 일반적인 자산양수․도의 경우 주총승인 사항은 아니나 주총승인을 받도록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 등 합병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야 함

□ 자산양수․도 당사회사가 모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 주권상장법인 등이 자산을 양수․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함

◦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지도․권고 등에 따라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다만, 자산양수․도 당사자가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

< 참고사항 >

▪ 자산액은 공정가액(교환가액)을, 자산총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의 경우는 신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방법은 유가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이나 현금흐름할인법(DCF) 등에 의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등 자율적 평가방법에 따름

▪ 상장회사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때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이 필요한지 여부는 공정(교환)가액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임(경매 등 거래가격의 공정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산양수․도의 경우 별도의 외부평가의견이 필요하지 않음)

□ 적용사례

(사례1) 2004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120억원인 A회사가 2005년 4월 1일 일반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회사사옥 건축을 위한 토지매수시 양수․도 (예정)교환가액이 10억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은 12억원, 매도자(비상장법인)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이 15억원인 경우 자산양수․도 신고서제출 대상인지 여부

⇒ 토지매매 예정금액(공정가액 또는 교환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즉 1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5-2]

합병가액의 산정방법

- 상장법인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시 -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상장법인간 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시 당사회사의 합병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주가 또는 본질가치․상대가치의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그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0의2․시행령 §84의7․시행규칙 §36의12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82․동 규정 시행세칙 §5～§8

2. 합병가액 산정방법

가.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

□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월간의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

◦ 평균종가는 기산일 다음날부터 1월(1주일) 기간중의 영업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

* 1월간의 평균종가 : 예를 들어 5.14(토)이 합병 이사회결의일인 경우 에는 4. 14～5.13 기간중의 거래일 기준으로 산정

* 1주일의 평균종가 산출방법 예시(1주일간 영업일 기준)

구 분	5.9(월)	5.10(화)	5.11(수)	5.12(목)	5.13(금)
거래량(주)	1,000①	1,200②	2,050③	2,400④	1,900⑤
종 가(원)	1,200⑥	1,150⑦	1,100⑧	1,200⑨	1,150⑩
평균종가	= {(①×⑥)+(②×⑦)+(③×⑧)+(④×⑨)+(⑤×⑩)} /(①+②+③+④+⑤)

◦ 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기준주가가 없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준용

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

□ 기준주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격)가 있는 경우

◦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가’의 산정방법을 준용

□ 기준주가가 없는 경우

◦ 자산가치․수익가치(이상 본질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합병가액으로 함(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 준용)(시행령 §84의7①)

- 즉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규정 시행세칙 §5)

* 산식 = {[(자산가치×1+수익가치×1.5)/2.5]+상대가치}/2

-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시행세칙 §36의12③)

< 자산가치 산정 >

◦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일전) 현재의 발행회사의 주당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을 말함(규정 시행세칙 §6①)

< 수익가치 산정 >

◦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 수익가치는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

< 상대가치 산정 >

◦ 시장가격이 없는 발행회사(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이용되는 상대가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시 코스닥 상장법인)중 시장가격이 있으면서 업종이 유사한 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2개의 비교가치를 구한 다음 산술평균한 가액의 30% 이상 할인하여 산정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5(합병등)-3]

본질가치(자산가치, 수익가치)의 산정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시 합병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장가격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의 산정방법 및 참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0의2․시행령 §84의7․시행규칙 §36의12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82․동 규정 시행세칙 §5～§7

2. 본질가치 산정방법

□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합병가액으로 함(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 준용)(시행령 §84의7①)

◦ 즉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규정 시행세칙 §5)

◦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시행세칙 §36의12③)

< 자산가치 산정 >

◦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일전) 현재의 발행회사의 주당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을 말함(규정 시행세칙 §6①)

- 순자산은 직전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하고 자기주식은 가산하는 등 가감사유를 반영한 후 산정(규정 시행세칙 §6②)

< 수익가치 산정 >

◦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 수익가치는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눈 값으로 산정함

․ 주당추정이익*은 합병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함

* 주당추정이익 = (추정경상이익+유상증자추정이익-우선주배당조정액-법인세등)/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

․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국민, 우리, 조흥, 신한, 외환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 평균치의 1.5배를 적용함

< 참고사항 >

* 법인세 및 예금 등은 모두 세전금액으로 산정하고 유상증자추정이익은 제1차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합병신고서 제출일까지 증자를 한 경우 증자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최고이율을 곱한 후 일자 계산하여 산정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5(합병등)-4]

상대가치의 산정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수익가치,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중 상대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산정방법과 상대가치 산정시 이용되는 유사회사의 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0의2․시행령 §84의7․시행규칙 §36의12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82․동 규정 시행세칙 §5, §8, §9

2. 제도의 취지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시 합병당사간 공정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비상장법인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상장법인(발행회사)과 유사한 상장법인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함

3. 상대가치 산정방법

□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을 합병가액으로 함(시행규칙 §36의12③)

◦ 즉 산정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함(규정 시행세칙 §5)

◦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함(시행세칙 §36의12③)

< 상대가치 산정 >

◦ 시장가격이 없는 발행회사(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이용되는 상대가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시 코스닥 상장법인)중 시장가격이 있으면서 업종이 유사한 회사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2개 비교가치를 구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한 가액의 30%이상 할인하여 산정함

* 유사회사의 선정기준

․ 절대적기준으로 주당경상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 주권상장일 또는 코스닥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고,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 상대적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주요재무비율, 제품구성비, 주당수익력 등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유사한 2사 이상의 상장법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 유사회사별 비교가치의 산정

-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발행회사의 비교가치

- 발행회사의 비교가치 = {[발행회사 주당경상이익/유사회사주당경상이익]+[발행회사 주당순자산/ 유사회사 주당순자산]}×1/2

․주당경상이익 ={[최근사업연도 경상이익/발행회사 주식총수]+[직전사업연도의 경상이익/발행주식의 총수]}×1/2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일전) 현재로 산정(규정 시행세칙 §9)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5(합병등)-5]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시 신고서제출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총주주의 동의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통상적인 합병보다 간편한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절차를 통해 합병이 가능한 바 그 요건 및 절차와 신고서제출의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0의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81

․ 상법 §527의2(간이합병), §527의3(소규모합병)

2. 합병신고서의 제출

가.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제도의 개요

◦ 간이합병은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승인으로 대체할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한 제도임

◦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합병제도로서 존속회사의 주총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대신하는 합병제도임

* 단,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 지급시 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른 합병의 진행은 가능하지 않음

나. 간이합병시 합병신고서 기재사항

□ 통상의 합병과 마찬가지로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합병의 개요,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지분의 5% 미만이 교부되므로 존속회사의 지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신고서 제출의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간이합병의 경우 통상의 합병과 동일하게 공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음

다. 소규모합병시 합병신고서 기재사항

□ 소규모합병시 신고서제출의 특례

◦ 소규모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기재사항 등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공시 규정’ §81)

◦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은 ‘합병신고서등의 서식에 관한 건’(전자문서편집기 특수공시편중 합병신고서의 기재통칙 Ⅳ. 기재범위 등, 4. .소규모합병의 특례)을 참조

- 기재사항의 생략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사항,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전부를 말함

- 첨부서류의 생략은 합병당사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말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5(합병등)-6]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시 외부평가 여부 및 그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경우 양수․도 대상에 대한 가액산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규에서 정하는 구체적 평가기관의 종류와 선정계약 체결시 공시의무 발생 여부 등을 설명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0의2․시행령 §84의8․시행규칙 §36의13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83․§84

2. 외부평가제도의 개요

□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도 가액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한 의견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 시행령 §84의8)

3. 외부평가계약의 체결

□ 외부평가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공시

◦ 주권상장법인 등이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와 관련하여 외부평가기관과 평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외부평가기관의 제한(법 시행규칙 §36의13)

◦ 주식에 대하여 인수․매출․주선 영업을 허가받은 증권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신용평가전문회사를 말함(예 :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 유의사항 >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출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심히 부실하거나 평가기관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업무를 제한, 제외할 수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1]

자기주식 신탁계약기간 연장 방법

- 신탁계약 갱신(일반적인 경우)

자 기 주 식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상장법인등이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통한 계약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신탁계약금액, 목적, 신탁계좌 등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그 갱신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 동법 시행령 §84의2․§84의3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2 내지 §115

2. 신탁계약 갱신의 절차 및 신고서 기재사항

□ 계약기간 만료전 동 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 다음과 같은 신탁계약 갱신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기존의 신탁계약의 연장을 손쉽게 할 수 있음

첫째, 수탁자(신탁회사)와 기간연장에 대한 합의

둘째, 신탁계약기간 만료전 기간연장에 대한 이사회 결의(신탁계약체결시 거치는 이사회의 결의를 준용)

셋째, 기 제출된 신탁계약체결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 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신탁계약의 연장은 가능하나 신규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함

□ 정정신고서의 기재내용

◦ 정정대상 공시서류(신탁계약등 체결신고서),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정정사유(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정정사항 등을 기재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함

3. 기타 참고사항

◦ 최대주주의 서약서, 취득상황보고서의 제출여부 : 별도 제출 불요

◦ 신탁회사 변경가부 : 기존 신탁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탁회사의 변경은 불가

◦ 중개증권사 변경가부 : 중개증권사는 변경이 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2]

자사주 신탁계약의 일부 연장(부분갱신)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상장법인 등이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시 계약내용의 일부를 해지하고 일부는 기간연장을 통한 계약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갱신절차를 설명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 동법 시행령 §84의2․§84의3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12 내지 §115

2. 신탁계약의 부분갱신의 절차

□ 계약기간 만료시 동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신탁계약의 일부갱신 절차를 밟음으로써 기존의 신탁계약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 첫째, 계약기간 만료전 일부 해지 및 연장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얻은 후 해지 및 연장에 대한 각각의 신고절차를 따름

◦ 둘째, 일부해지의 경우 신탁계약해지신고서와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제출하되 신탁계약해지신고서상 해지목적에 ‘일부해지’임을 명시하여야 함

◦ 셋째, 일부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정정보고서를 제출함

□ 정정신고서의 기재내용

◦ 정정대상 공시서류(신탁계약등 체결신고서),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정정사유(일부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 정정사항(신탁계약금액) 등을 기재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제출함

□ 기타 참고사항

◦ 최대주주의 서약서, 취득상황보고서의 제출여부 : 별도 제출 불요

◦ 신탁회사 변경가부 : 기존 신탁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간 및 신탁계약금액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탁회사의 변경은 불가

◦ 중개증권사 변경가부 : 중개증권사는 변경이 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3]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 기준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하여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상 이익배당 가능금액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한도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총에서 확정되기 전의 재무제표인지, 당해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인지(cf. 주식소각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임) 등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①․④, §213, 동법 시행령 §84의4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16①

2. 자기주식 취득제한의 개요

□ 취득제한 이유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과다 보유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 책임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당해 법인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일정한 범위(배당가능이익)내에서 제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취득제한의 내용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한도로 제한되며(취득재원의 제한), 취득이후 경영실적 부진 등으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함

3.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기준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연도 의 직전 사업연도 감사결과 수정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말함

◦ 다만 결산기 이후 주주총회 전에 자기주식 취득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주주총회 승인 전의 것이므로 전전년도의 것을 산정기준으로 함

□ 적용사례

◦ 12월 결산법인 A가 ’05년 2월에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계산할 경우 주주총회(’05.3.21.) 전이므로 ’0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취득한도를 산정하지 않고 전전년도(’03년도) 주주총회 승인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4]

배당가능이익 증가시 자기주식 취득한도 초과분에 대한 처분의무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자기주식 취득한도 초과 후 영업의 호전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에 자기주식 취득한도초과로 처분의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설명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①․④, §213, 동법 시행령 §84의4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16①

2. 자기주식 처분제한제도의 개요

□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과다보유는 기업의 투자재원 부족, 재무건전성 악화 등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한도 초과분을 일정기간내에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 비중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년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토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대상임

* 기준이 되는 확정재무제표의 확정일인 정기주총 결의일

3.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 기존 처분의무의 이행 여부

□ 회사의 영업호전 등의 사유로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늘어났다면 한도초과로 인한 처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과거 기준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의무는 소멸하였고 오히려 늘어난 한도만큼 추가 취득도 가능함

□  적용사례

①  ’01년도 대차대조표상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100억원이고 당시 보유액이 120억이었다면 이후 3년이내에 20억원 만큼 처분할 의무 발생

②  처분의무 미이행 중에 ’03.년도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이익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150억원이 된 경우

⇒ ’01.년도 초과분(20억원)에 대한 처분의무는 소멸하고 추가 취득

(30억원)도 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5]

자기주식 취득 가능기간 산정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자기주식의 취득기간 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와 동 기간의 기산점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 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①, 동법 시행령 §84의3③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05

2. 자기주식 취득기간 제한이유

□ 자기주식 취득기간 제한은 취득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장기간 허용하면 투자판단을 어렵게 하고 회사의 임의성이 커지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4.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의 기간

□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신고서 제출일 다음날부터 3일(공휴일 포함)이 지난날을 의미

□ 3월 이내의 기간

◦ 3월 이내의 기간의 기산점은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이 아니라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임

□ 적용사례

2005.4.1.(금)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인 4.5.(화)부터 3월 이내의 기간인 7.4까지 취득이 가능. 다만 4.5(화)가 공휴일이므로 실제 4.6.(수)부터 취득이 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6]

자기주식의 처분기간 산정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자기주식의 처분기간은 취득기간에서와 같은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기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빈번함.  처분기간에 대한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③, 동법 시행령 §84의3③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발행공시규정) §105①, §111①

2. 자기주식 처분기간 제한의 필요성

□ 자기주식의 처분도 처분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장기간 허용하게 되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줄이고 회사의 임의성이 커지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제한이 필요함

3. 자기주식 처분기간

□ 자기주식 취득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기간에 대해서 증권거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그러나 발행공시규정상 자기주식취득신고에관한 규정(§105)을 준용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규정(§111)

【발행공시규정】제111조(자기주식 처분결과의 보고 등) ①제104조 및 제105조 제1항의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은 “처분”으로 본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 ③ -------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 취득하여야 한다.

【발행공시규정】제105조(자기주식의 취득기간등) ①---------- 영 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취득신고수량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

⇒ 따라서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신고서 제출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의 기간내에 해당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7]

자기주식 처분방법과 허용범위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장외매도의 방법으로도 처분이 가능한지와 이에 대한 허용범위를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③, 동법 시행령 §84의3③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발행공시규정) §105①, §111

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상 처분방법

□ 자기주식의 처분방법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 장개시전․정규시장중 매매,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매매가 있음

◦ 교환사채의 발행을 제외한 위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일 처분가능 수량과 매도호가에 대한 제한이 있음

3. 장외매도를 통한 처분의 허용여부

□ 자기주식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원칙(주주평등의 원칙)상 거래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방법만 허용하고 있음

◦ 반면 자기주식 처분은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매매를 통한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며 자기주식 처분의 방법으로 장외처분이 허용됨

* 이러한 이유로 증권거래법은 자기주식 취득과는 달리 처분의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등은 장외처분의 한 예라 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도 장외처분으로 허용될 수 있음

4. 장외처분시 유의사항 등

□ 장외처분의 경우에는 거래소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와 달리 수량과 매도가격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음.

◦ 다만 발행공시규정 제111조 규정의 거래소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 가격제한을 둔 취지상 동 조의 제한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할 것임

◦ 또한 처분가격과 처분시기 등이 불합리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및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8]

취득기간중 취득신고서 추가제출 가능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자기주식취득신고서상 취득기간중 별도의 취득신고서의 제출 또는 기 제출 취득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통해 추가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③, 동법 시행령 §84의4③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05①, §111

2. 취득기간 중 취득신고서 제출 불가

□ 상장법인은 이미 제출한 취득신고서에 대한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취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신고서상 취득기간 내에 취득신고수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기간 만료후 1월이 경과하여야 새로운 취득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음(발행공시규정 제105조)

⇒ (취득신고수량을 모두 취득한 이후)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취득신고서 추가제출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은 불가

3. 정정신고서 제출의 경우

□ 현행 자기주식 관련 규정상 자기주식취득신고서 정정 신고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여타의 신고서에서처럼 기 제출한 자기주식취득신고서에 대한 기재 오류 정도의 정정신고서의 제출은 가능함

□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수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 기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공시번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 신고서 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정신고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가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9]

신탁계약기간 중 별도의 신탁계약체결 가능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자기주식 신탁계약체결 후 6개월이내 해지할 수 없는 점은 명백하여 별 문제가 없으나, 반대로 신탁계약기간중 별도의 신탁계약의 체결 및 동 신고서의 제출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질의가 많아 이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③, 동법 시행령 §84의4②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12 내지 §114

2. 신탁계약등에 대한 증권거래법․령의 내용

□ 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절차 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처분관련사항을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신탁계약 해지후 3월간 체결하거나 신탁계약 체결후 6월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임

3. 신탁계약기간중 신규 신탁계약체결신고서 제출 가능여부

□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와 관련하여 신고서 제출의무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고  추가제출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대한 제한만 명시하고 있는 점, 통상 신탁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계약기간중 별도의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의 제출도 가능함

□ 다만 상장법인은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의 추가제출시 다음의 사항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① 기존 신탁계약등체결신고서에 근거한 투자자들의 주가예측에 대한 실제 주가의 변동 가능성 증대

② 복수의 신탁계약 운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노출 위험 등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10]

신탁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기간중 직접취득 가능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고 처분 후에는 일정기간 취득이 제한되고 있으나

◦ 신탁을 통한 간접취득 및 처분의 경우에도 신탁의 체결 및 해지에 대한 기간제한 이외에 위와 같은 취득․처분에 있어 동일한 기간제한이 적용되는 지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9의2, 동법 시행령 §84의4②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12 내지 §115

2. 관련규정의 내용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기간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이하에 규정되어 있음

◦ 동항중 제6호는 “처분(신탁계약등의 해지를 포함한다)후 3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등의 체결을 포함한다)후 6월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등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자기주식을 직접취득한 후 6개월내 자기주식의 처분과 자기주식을 처분한 후 3개월 이내 취득이 각각 금지되며

◦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내 해지,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3개월내 신탁계약의 체결이 각각 금지됨

3. 신탁 통한 자기주식 처분기간중 직접취득이 가능하는지 여부

□ 현재 자기주식을 직접취득(처분)하는 경우와 신탁계약등을 통한 간접취득(처분)하는 경우를 별개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음

◦ 따라서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대한 기간의 제한은 신탁계약 내의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즉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간접처분 기간중 직접취득을 위한 취득신고서 제출이 가능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6(자기주식)-11]

증권거래법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법절차에 의한 소각 가능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과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과 증권거래법상 규정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상법 §341 내지 §342, §343, §343의2

․ 증권거래법 §189, §189의2, 동법 시행령 §84의3②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12 내지 §115

2. 기본 원칙

□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과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은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운용하여야 함

◦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즉시 주식실효절차를 밟는 등 상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

◦ 임의소각인 경우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후 소각에 동의하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하고, 강제소각인 경우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함

□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6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 한도초과 자기주식의 처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지급, 우리사주조합에 처분,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의한 처분, 주식예탁증서를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이라는 용어는 주식이 표창하는 사원권의 절대적 소멸을 의미하는 소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상대적 소멸을 의미하는 양도로 보아야 함

3. 구체적 처리 절차

□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가격안정 등 증권거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처분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각할 수 없음

◦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상법상 주식 소각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자기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자본감소 등의 결정내용을 주요경영사항등으로 보아 신고(수시공시)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소각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고의무자

지 분 공 시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고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벌칙 등이 적용되므로 보고의무자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 보고의무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특정인, 예컨대 그룹 회장, 지주회사 등 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보고의무자 및 보고의무 대상 지분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음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시행령 §10의3, §10의4, §86의3․시행규칙 §38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2

2. 보고의무 판단에 관한 현행제도의 개요

□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보유비율과 시행령 §10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이상인 자가 보고의무자임(증권거래법 §200의2)

◦ 따라서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1주라도 보유하게 되면 본인 및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를 합산하여 5%이상이 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함

◦ 그 결과 전체 보유비율이 5%이상인 경우 그 보유지분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누가 실제 보고를 할 것인가(연명보고 또는 개별보고)는 보고의무자가 누구인가와는 별개의 문제임

3. 실제 보고자 결정

□ 특정인 A를 중심으로 볼 때 특별관계자인 B, C도 각각의 입장에서는 본인이므로 B, C도 본인을 중심으로 특별관계로 연결된 모든 사람의 지분을 합하여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결국, A, B, C 모두가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의무자이므로 각자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그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가 대표로 나머지 보고의무자의 위임장을 받아 연명하여 보고할 수 있고, 연명보고하는 경우 다른 보고의무자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음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간접투자기구 기타 SPC의 경우에도 법인격이 있으므로 역시 당해 법인 중심으로 보고의무 유무를 판단하되, 실제로 누가 보고할 것인가의 여부는 다른 특별관계자, 즉 자산운용회사 또는 업무수탁회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

◦ 자산운용회사 또는 업무수탁회사가 간접투자기구 또는 SPC와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 공동보유관계에 있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업무수탁회사의 간접투자기구 등이 연명하고 보고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보고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보고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고사유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증권거래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사유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어 각 보고사유별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시행령 §86의7

2. 보고사유에 대한 현행제도의 개요

□ 누구든지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당해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 변경된 경우* 보고하여야 함

* 2005. 1.17 증권거래법 개정으로(시행일 : 2005. 3.29) 보유목적 변경도 보고사유에 포함됨

3. 신규보고

□ 5%이상 신규취득시 보고

◦ 장내․장외 구분없이 특정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 발생(증권거래법 §200의2①)

◦ 예컨대, 기존에 4.9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보고의무가 없으나, 향후 장내 또는 장외에서 0.01%이상을 취득하게 되어 5%이상이 되거나 자본 감소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감소되어 5%이상이 된 경우 그때부터 보고의무 발생

4. 변동보고

□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시 보고

◦ 기존 5%이상 보유자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하게 되면 매 변동시마다 그 변동내용에 대한 보고의무 발생(증권거래법 §200의2①)

◦ 예컨대, 5.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6.5%가 되는 경우 및 이후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하는 때마다 보고의무 발생

◦ 한편, 5.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당해 지분을 처분하여 보유비율이 4.5%가 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발생. 다만, 1%이상 변동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0.6%를 처분하여 4.9%가 된 경우 그 시점에 보고하면 추가 변동보고 불필요

※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으로 보유비율이 변동하였으나 보유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보고의무는 없으나, 이후의 변동으로 보유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전체 보유비율의 변동을 기준으로 보고의무를 판단하여야 함

- 예컨대, 5.1%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여 보유비율이 6.1%가 된 경우 그 당시에는 보고의무가 없으나, 향후 1주라도 더 취득하게 되면 그 보유비율을 보고하여야 함

- 거꾸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여 보유비율이 4.1%가 된 경우 그 당시에는 보고의무가 없으나 향후 1주라도 매각하게 되면 그 보유비율을 보고하여야 함

5. 목적변경보고

□ 5%이상 보유자가 당해 보유목적을 변경한 경우 보고

◦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가 그 보유목적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는바(증권거래법 §200의2④), 보유목적이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뿐만 아니라 경영참가목적에서 단순투자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목적변경 보고의무 발생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3]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고대상 유가증권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보고대상 유가증권인 “주식등”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으로 당해 주권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잠재적인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바, 유가증권의 특성에 따라 보고대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시행령 §10, §10의4

2. 보고대상 유가증권(주식등)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유가증권(공개매수 대상유가증권과 동일; 증권거래법 §200의2①, 시행령 §10)

- 주권(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우선주,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전환우선주)

-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 전환사채권(전환대상주식이 보통주인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보통주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단,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제외)

- 교환사채(위의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

□ 유가증권예탁증서(DR),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및 유가증권옵션 등은 보고대상 유가증권은 아니나 보고대상 주식등을 보유(소유에 준하는 보유)하는 것으로 보고의무 발생(시행령 §10의4제2, 5, 6호)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4]

보유의 개념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의 경쟁당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적인 소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취득 및 처분, 의결권 행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보유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시행령 §10의4

2. 소유개념의 확장(보유)

□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의 경우에도 당해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까지 합산하여 보유비율을 계산하여야 함(시행령 §10의4)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ex) 차명으로 소유하는 경우 등

◦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ex)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기가 미도래한 경우 등

◦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갖는 경우

ex)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Mutual Fund 등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자산운용권한을 가지는 경우 등

◦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

ex) 매수에 관한 예약의 완결권(Call-option)을 가지는 경우 등

◦ 주식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옵션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

ex) 매수포지션을 가지는 경우 등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은 경우

e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받거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해당되는 자기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경우 등

□ 따라서 본인의 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비율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 지배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등의 비율을 합하여 보유비율을 계산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5]

주식매수선택권, 유가증권옵션 등의 보고대상 유가증권 포함 여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증권거래법상 5%보고제도의 보고대상 유가증권을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등으로 규정하여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의결권과 관련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유가증권옵션, 유가증권예탁증서(DR) 등은 보고대상 유가증권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 시행령 §10의4

2.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현행제도의 개요

□ 보고대상 유가증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보유의 한 형태로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유가증권옵션, 유가증권예탁증서 자체를 보고대상유가증권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당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 증권거래법 §189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대상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권리를 가진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대상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함(시행령 §10의4제6호)

◦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중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의 경우 의결권있는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개념에서 제외됨

4. 유가증권옵션

□ 보고대상 유가증권인 주식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옵션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을 행사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보고의무가 발생함(시행령 §10의4제5호)

5. 유가증권예탁증서(DR)

□ 보고대상 유가증권인 주식등에 대한 유가증권예탁증서의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유가증권옵션과 같이 시행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당해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시행령 §10의4제2호)로 보유의 개념에 포함되어 보고의무가 발생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6]

특별관계자의 범위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에서는 본인이 보유하는 지분 외에도 지배권 경쟁시 본인의 지분으로 또는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특별관계자의 보유비율을 합산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시행령 §10의3

2.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현행제도의 개요

□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 공동보유자)

◦ 본인의 보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친인척관계 또는 계열회사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관계인 및 본인과 의결권의 공동행사 등에 대한 합의를 한 공동보유자를 특별관계자로 정함

3. 특수관계인(시행령 §10의3②)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나.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위 ‘가’ 내지 ‘자’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위 ‘가’ 내지 ‘차’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위 ①의 관계가 있는 자와 합하여 당해 법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위 ①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계열회사를 제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 내지 ‘다’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단체 및 그 임원

□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더라도 그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음

4. 공동보유자(시행령 §10의3④)

□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

◦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7]

보유목적의 구분(경영참가 또는 단순투자)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에서는 그 보유목적을 경영참가 목적과 단순투자 목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경영참가 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 §191의13, §191의14․시행령 §86의7 및 §86의9

․ 상법 §363의2 및 §366

2. 보유목적의 구분

□ 보유목적은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경영참가)인지, 경영사항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주식등의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단순투자)인지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함

3. 경영참가목적

□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경영참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주주제안권 또는 주총소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증권거래법 §200의2, 시행령 §86의7)

◦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 회사의 배당의 결정

◦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위임경영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해산

□ 주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참가로 볼 수 없고 적극적으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위의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거나 주주제안권 등을 행사하여야 함

4. 단순투자목적

□ 경영참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단순투자목적에 해당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8]

보고기준일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에서는 기업지배권 경쟁시장에서 경쟁당사자의 보유비율과 그 보유목적을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처분 형태에 따라 보고의무발생일 즉, 보고기준일을 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시행령 §86의4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2의2

2. 취득 또는 처분형태별 보고기준일 설정

◦ 주식등의 취득 및 처분방법이 다양하므로 지분변동 사유별로 보고기준일을 달리 정함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형태별로 정해진 보고기준일부터 5일내에 보고하여야 함(기준일은 불산입)

3. 주요내용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형태별 보고기준일(시행령 §86의4, 규정 §132의2)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그 상장일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 장외에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장외에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유상신주 발행으로 인하여 배정되는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 주식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민법상 그 효력발생일,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 상속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9]

보고기한의 계산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시장에서의 경쟁당사자의 보유비율과 그 보유목적을 적시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바, 경영참가목적인 경우와 단순투자목적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그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여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시행령 §2의4, §86의3, §86의8, §86의9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3

2. 보고기한에 대한 현행제도의 개요

□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단순투자 목적으로 당해 주식등을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음

3. 원칙

□ 보고기준일(보고의무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보고기준일을 빼고 5일을 계산(초일불산입원칙)(증권거래법 §200의2, 시행령 §86의3, 규정 §133)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조에 규정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되, 토요일은 제외되지 아니함

[예시]

‘05.2.28(월)	3.1(화)	3.2(수)	3.3(목)	3.4(금)	3.5(토)	3.6(일)	3.7(월)
보고의무	공휴일 제외					공휴일 제외
발생일	←-------------------보고기한(5일)----------------→

4. 보고기한에 대한 특례

□ 단순투자목적 기관투자자의 보고기한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17①의 기관투자자중 경영참가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보고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고,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보고하면 됨(시행령 §86의9)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0]

냉각기간제도 및 냉각기간의 기산일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비밀매집을 통한 기업지배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참가목적을 가진 자는 5%보고후 일정기간동안 당해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냉각기간제도의 의의 및 냉각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3

2. 냉각기간 제도

□ 보고일부터 5일간 의결권 행사 및 추가취득 금지

◦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등을 5%이상 취득하는 경우,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고한 5%이상 보유자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바꾸는 경우 보고일부터 5일동안 당해 주식등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

◦ 보유비율이 변동되어 보고한 경우에는 냉각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3. 냉각기간의 기산일

□ 입법취지 및 법문의 표현상 보고일을 기산일로 하고 있음

□ 냉각기간의 기산일은 보고일, 냉각기간의 종료일은 보고일을 제외한 5일까지임

◦ 증권거래법 §200의3②에 따르면 “주식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일부터 5일 동안 당해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일이 포함됨

◦ 냉각기간이 종료되는 날은 보고일을 제외하고 계산한 5일까지이며, 이 경우에도 관공서의공휴일등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계산시 제외됨

[예시]

‘05.2.28(월)	3.1(화)	3.2(수)	3.3(목)	3.4(금)	3.5(토)	3.6(일)	3.7(월)
보고일	공휴일 제외					공휴일 제외
←------------------------냉각기간-----------------------→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1]

보유비율 산정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누구든지 주식등을 합하여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5%이상 보유자의 보율비율이 1%이상 변동할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바, 그 보유비율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시행규칙 §4의5②

2.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방법

□ 보유비율 산정산식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본인보유 주식+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분
발행주식등의 총수		발행주식총수+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분(교환사채 제외)

* 본인 : 본인 및 특별관계자 포함

□ 발행주식등의 총수

◦ 보고대상 유가증권은 의결권과 관계된 유가증권, 즉 주식등이므로 당해 발행인의 발행 주식등 총수를 산정(자기주식 포함)

- 발행주식등 총수 : 발행주식총수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무의결권우선주,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우선주의 합계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 :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중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분

-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주식은 기발행주식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산시 제외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수 포함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 :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

․본인보유 주식관련사채 :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중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분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받게 될 주식의 총수 포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2]

연명보고의 방법 및 효력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보유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등을 합하여 산정하므로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함께 보고 즉, 연명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연명보고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 시행령 §86의6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2

2. 연명보고 방법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음

* 연명보고 : 시행령 §86의6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것을 말함(규정 §132①)

◦ 보고자가 특별관계자의 위임을 받아 연명보고하는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그 특별관계자로부터 보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규정 §132)

3. 연명보고의 효과

□ 연명보고시 그 대표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의 효과는 보고자 및 당해 위반 관련 특별관계자에게 귀속

◦ 대표보고자가 연명보고하는 경우 특별관계자도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별도 보고의무 없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3]

보고자에 관한 사항 기재방법(법인 또는 단체)

1. 목적 또는 현황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기업 지배권 경쟁 당사자의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보고자의 실체에 관한 사항도 정확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보고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의 실체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족하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 시행령 §86의4 및 §86의9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4

․ 기업지배권변동에관한서식에관한건 제6호 및 제7호 서식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기재방법의 개요

□ 보고자가 개인인 경우와 개인이 아닌 경우(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방법을 달리 정함

◦ 개인인 경우 기본적 실체 파악을 위한 인적사항만 기재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실체 외에 의사결정주체를 기재

※ 주식등의 실질적인 취득 및 처분권한을 갖거나 실질적인 계산 주체가 실질적인 보고자의무자임

3. 법인 또는 단체의 기재사항

□ 보고자가 법인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의사결정주체에 관한 사항 기재(기업지배권변동에관한서식에관한건 제6호 및 제7호)

◦ 법적 성격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Partnership 등 법적인 성격을 기재하여야 함

◦ 임원현황

-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으로서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자산운용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임원의 성명, 권한 및 담당업무를 기재하여야 함

◦ 의사결정기구

- 이사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가 있는 경우 명칭, 구성, 권한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최대주주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의 성명과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PEF, Mutual Fund 등의 단순투자자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경영참가목적 뿐만 아니라 단순투자목적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재방법 적용

◦ 보고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유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4]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기재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기업지배권 경쟁시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의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및 경영권 방어자로 하여금 취득목적의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구체적인 기재방법을 제시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 시행령 §86의4 및 §86의9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4

․ 기업지배권변동에관한서식에관한건 제6호 서식

2. 취득자금 조성내역 기재방법의 개요

□ 당해 주식등의 취득등에 소요된 자금의 원천을 자기자금, 차입금, 기타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자금형태별로 조성내역을 기재하도록 함

3. 자금원천별 기재방법

□ 취득자금의 원천, 즉 누구의 자금인가에 따라 자금조성내역을 자기자금, 차입금 및 기타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기업지배권변동에관한서식에관한건 제6호)

◦ 취득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보고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인 경우 : 자기자금 또는 기타자금으로 기재

◦ 취득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보고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아닌 경우 : 차입금으로 기재

□ 각 자금별로 구체적 조성내역을 기재

◦ 자기자금

- 자금의 귀속주체가 보고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여 또는 상속받은 현금, 영업이익 등으로 조성내역을 기재하되, 근무지, 사업의 내용, 증여자 또는 상속자의 성명, 영업의 내용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 차입금

- 차입금의 경우 자금의 최종적인 귀속주체가 차입처이므로 차입처, 담보계약, 이자율 등 차입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

◦ 기타자금

- 주식등을 취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현금 교부가 필요한 매매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즉 교환, 증여, 상속, 대물변제 등의 취득원인을 기재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5]

보고의무 위반의 효과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5%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3․§200의4․§209․§210․§11․§20, 시행령 §86의10․§9의3

2. 5%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현행 제재수단의 개요

□ 5%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주식등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벌칙이 적용됨

3. 의결권 행사 제한

□ 증권거래법 §200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5%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초과분중 위반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증권거래법 §200의3①)

◦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조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의 소송을 통하여 보고의무 위반자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여야 함

□ 의결권 행사의 제한 기간(시행령 §86의10)

◦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보고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후 6월이 경과한 날까지

◦ 법 및 영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거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등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등 착오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날까지

4. 행정조치

□ 처분명령

◦ 증권거래법 §200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5%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분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을 명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200의3①)

□ 정정명령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음(증권거래법§200의4․§11①․§20)

- 정정명령이 있는 경우 당해 보고서는 그 명령을 한 날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증권거래법§200의4․§11②)

□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는 때에는 법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의 공표, 각서징구,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음(증권거래법 §200의4․§20)

5. 형사벌칙

□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증권거래법 §210)

□ 보고의무 위반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증권거래법 §209)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6]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등 간접투자기구의 보고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증권거래법상 5%보고제도는 보고대상 유가증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바, 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누가 보고의무자인지가 불명확함

◦ 또한, 간접투자기구 등이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제도 및 규제내용이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보고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관한 보고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 시행령 §10의4

2. 간접투자기구 및 자산운용회사의 보고의무 판단

□ 간접투자기구의 보고의무

◦ PEF, Mutual Fund 등의 간접투자기구는 법인격이 있는 법적 주체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보유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간접투자기구가 직접 보고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임

□ 자산운용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한을 가지는 자의 보고의무

◦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기관(예컨대, 법인이사)으로서 또는 별도의 자산운용계약에 의하여 실질적 지배권한을 가지는 자산운용회사도 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보유분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음

□ 동일한 주식등에 대하여 동시에 보고의무가 있는 경우 간접투자기구와 자산운용회사는 공동보유자에 해당되므로 특수관계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

3. 구체적 보고방법

□ 간접투자기구와 자산운용회사 모두가 보고의무자이므로 각자 보고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회사가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업무를 처리하므로 자산운용회사가 연명하여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편, 자산운용회사가 당해 주식등에 대하여 간접투자기구를 공동보유자로 연명하여 보고하는 경우 간접투자기구가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7]

보유주식 관련 주요계약의 기재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증권거래법상 5%보고제도는 보고대상 유가증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의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당해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등에 의하여 지배하는 경우(보유)까지 보고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보유와 관련된 계약내용의 기재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 시행령 §10의4․§86의4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4, §135

․ 기업지배권변동에관한서식에관한건 제6호 및 제7호 서식

2. 보유 주식등과 관련된 주요계약의 기재방법

□ 소유에 준하는 보유(시행령 §10의4)에 따라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담보계약, 신탁계약, 환매계약, 매매관련 일방예약 및 주식등에 대한 옵션계약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기업지배권변동에관한서식에관한건 제6호 및 제7호)

◦ 계약당사자의 성명, 보고자와의 관계, 관련 주식등의 종류, 주식수, 금액 기타 계약상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기타 보유 주식등과 관련된 주요계약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8]

5%보고서의 첨부서류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5%보고서에 대한 심사 등의 감독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매매보고서 기타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00의2, 시행령 §86의4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2, §135, §136

․ 기업지배권변동에관한서식에관한건 제6호 및 제7호 서식

2. 첨부서류

□ 매매보고서 등

◦ 5%보고서 제출시 당해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보고서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규정 §135)

- 매매보고서, 잔고증명서 등 매매거래를 중개 또는 대리한 증권회사의 확인이 있는 서류, 장외거래계약서 등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④ 내지 ⑤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때에 당해 감독기관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확인서 등 당해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규정 §135)

① 시행령 §86의8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

② 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 간접투자자산운영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

③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은행업․증권업․보험업․자산운용업․투자일임업을 주된 업무로 영위하는 법인

④ 외국법령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법인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미정)

□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서

◦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서 사본(규정 §135)

□ 위임장

◦ 보고자가 특별관계자의 위임을 받아 연명보고하는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그 특별관계자로부터 보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규정 §132)

□ 경영참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

◦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상황을 보고한 자의 경우 그 보유기간동안 시행령 §86의7의 규정에 의한 경영참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기업지배권변동에관한서식에관한건 제7호)

* 이 확인은 최초보고시에만 첨부하면 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19]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자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회사의 내부자로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이용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당해 법인 주식의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고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8⑥ ․시행령 §83의5①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

□ 임원

◦ 당해 법인의 이사(사외이사 포함)․감사

□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1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증권거래법 §188①․시행령 §83의5①)

◦ 사실상 영향력은 당해 법인과의 지분관계, 임원선임과 관련된 주주간의 계약, 주주와 당해 법인과의 인사교류, 자금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0]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대상․내용․절차․첨부서류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제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감시하기 위하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8⑥

․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3

2. 보고대상 유가증권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와 달리 무의결권주는 포함되나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의 주식관련사채는 보고대상이 아님

3. 보고내용 및 절차

□ 보고내용

◦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보고자에 관한 사항, 주식 소유현황 및 변동내역

□ 보고절차

◦ 보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접수수리 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함(시행령 §83의5⑨)

◦ 세부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는 일반인에게 공시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에서 기재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

4. 첨부서류

□ 보고의무의 발생사유별로 첨부서류를 정함

◦ 장내매매 : 거래 증권사의 매매거래증빙내역 또는 매매거래원장(지점장직인필)

◦ 주식병합․액면분할 : 주총의사록

◦ 장외매매 : 장외매매계약서

◦ 임원선임시 : 주총의사록 또는 등기부등본, 잔고증명서

◦ 임원퇴임시 : 사임서 또는 등기부등본

◦ 신규주요주주가 된 경우 : 10%잔고증명서+매매거래증빙내역(10%초과분부터)

◦ 신규상장된 경우 : 약식주주명부, 등기부등본

◦ 유상신주취득시 : 이사회의사록 또는 신주배정통지서와 청약확인서

◦ 무상신주취득시 : 이사회의사록

◦ 배당(중간배당)으로 주식 취득시 :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 CB․BW․EB의 권리행사로 신주취득시 : 전환청구서(예탁원)

◦ 합병 : 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주총의사록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1]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기한 및 보고기준일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에 있어서 보고의무 발생사유에 따라 보고기한 및 보고의무 기준일을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8⑥ ․시행령 §83의5⑩,⑪

․ 임원․주요주주의주식소유상황보고및단기매매차익반환에관한규정 §2

2. 보고기한

□ 최초보고

◦ 최초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되었을 때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을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증권거래법 §188⑥)

* 임원이 되었을 때 소유주식이 1주도 없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으며, 향후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보고하면 됨

□ 변동보고

◦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3. 보고기준일(보고의무발생일)

□ 최초보고의 기준일(시행령 §83의5⑩)

◦ 임원이 아니었던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일

◦ 주식의 취득 등으로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취득 등을 한 날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일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합병신주의 상장일

□ 변동보고의 기준일(시행령 §83의5⑪, 규정 §2)

◦ 장내매매거래 : 결제일

◦ 장외매매거래  :  대금지급․수령일과 주권인․수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

◦ 유상신주의 취득 :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 무상신주의 취득 : 무상신주의 배정기준일

◦ 주식배당으로 인한 신주취득  :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

◦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신주취득  :  당해 권리행사일

◦ 합병으로 인한 합병신주 취득 : 합병등기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확정일 또는 유산분할 종료일

◦ 기타 : 민법․상법 등 법률의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

* 주식병합․분할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구주권 제출만료일 또는 채권자 이의절차종료시(상법 §441)

* 감자로 인한 주식수가 변동된 경우 구주권 제출만료일 또는 채권자 이의절차종료시(상법 §343, §441, §232)

※ 소유주식중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내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2]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와의 차이점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와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는 제도의 취지․목적 및 세부내용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나 일부 내용이 유사하여 보고내용을 혼동하거나, 하나의 보고서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각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88⑥, §200의2 ․시행령 §83의5⑨⑩⑪, §86의3～§86의9

2. 제도 취지상의 차이

□ 5%보고

◦ 기업지배권 경쟁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주주 등이 적대적인 M&A에 대항하여 방어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감시

□ 임원․주요주주 보고

◦ 임원 등 내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 및 사전 예방

3. 세부내용 비교

□ 주식의 소유와 관련된 변동내용을 공시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상기와 같이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고 있어 보고의무자, 보고대상 유가증권, 보고내용, 보고기한, 보고절차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세부내용 비교

구 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
근거법규	법 §200의2	법 §188⑥
보고목적	경영권 이전가능성 예측 및 투자 판단자료 제공	내부자거래 방지
보 고 의무자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하게 된 자	임원, 주요주주(10%이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
보고대상 유가증권	본인‧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결권있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무의결권주 포함)
보 고 방 법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연명보고	개별 보고
보고사유	- 신규보고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변동보고 ․보유주식 등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 변경보고 ․보유목적을 변경한 경우	- 신규보고 ․임원․주요주주가 된 경우 - 변동보고 ․소유주식수가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보고기한	- 신규보고 ․5일 이내 (공휴일 제외) - 변동보고 ․5일 이내 (공휴일 제외) ※ 기관투자가등은 익월 10일까지(단, 경영참여목적인 경우 5일이내)	- 신규보고 ․10일 이내 - 변동보고 ․익월 10일까지
위반시 제재	- 형사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법 §210)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법§200의3) ․고발, 주의․경고 등 -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법§200의3)	- 형사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법 §210)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고발, 주의․경고

4. 보고상의 주의점

□ 동일한 보고사유(1%이상 변동 등)가 발생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이미 보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적용되는 정부기금 등에 대한 보고의무면제조항 및 유상증자시 변동보고의무 면제조항은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보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고사유 발생시 기한내에 전부 보고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3]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 의의 및 적용대상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기업 지배권경쟁 과정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방법 등을 제한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바, 지배권 경쟁당사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내용을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9 ․시행령 §85

․ 상법 §368③

․ 민법 §689①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취지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는 원래 원활한 주총성립 등을 도모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획득수단(Proxy contest)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3. 적용대상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대리하도록 권유하는 자(시행령§85①)

◦ 경영진이나 주주가 아닌 제3자라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임장 권유를 할 수 있음

◦ 다만,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공공적 법인, 현재 한국전력만 해당)의 경우에는 당해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수 있음(법§199②)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적용제외(시행령 §85⑦)

◦ 적용대상 주식의 발행회사 또는 그 임원 외의 자가 10명 미만의 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 신탁 기타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4. 권유대상 주식

□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중 의결권 있는 주식만이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대상이고, 자기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됨(시행령 §85①)

5. 의결권대리행사의 방법

□ 상법상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주주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에 서명하여야 함(상법 §368③)

◦ 권유자가 주주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것은 청약에 해당되고, 주주가 대리권을 수여하는 취지로 위임장을 권유자에게 보내는 것은 승낙에 해당되어 권유자와 주주간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성립함

□ 권유자는 위임장용지에 나타난 피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시행령§85⑥)

6. 의결권대리 위임의 철회

□ 민법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689①) 주주는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

◦ 상대방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장 철회의 의사표시 또는 주주 자신이 직접 주총회의장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방법 등으로 철회가 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4]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절차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기업지배권 경쟁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새로운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9․시행령 §85①～③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37～140

2.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사전제출

□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송부․비치하기 2일전까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의 사본을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85③)

* 2일 계산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산입. 예컨대, 월요일에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 금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3. 위임장용지등의 기재내용

□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각에 대하여 피권유자가 찬부를 명기할 수 있어야 함(시행령 §85②)

◦ 통상 위임장용지에는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유자(또는 대리인)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  위임대상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소유주식현황 및 위임대상 주식,  주총안건, 찬반표시가 없는 경우의 의결권행사방법 등을 기재함

□ 참고서류에는 회사의 영업개황에 관한 자료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그 세부내용이 기재되어야 함(시행령 §85②)

◦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 기재내용은 “주주총회의 경영참고서류”와 동일한 내용임

※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

4.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송부․비치

□ 권유자는 권유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위임장용지․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다음의 장소에 비치․공시하여야 함(시행규칙§36의21)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본․지점

◦ 명의개서대행회사

◦ 금융감독위원회

◦ 증권선물거래소

□ 위임장용지․참고서류의 공시기간(규정 §140)

◦ 위임장용지, 참고서류 사본 접수일(금감위 접수분은 접수일)로부터 당해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비치․공시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제재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과 관련되어 있어 권유절차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9, §209 ․시행령§85④⑤

2. 이용금지서류

□ 권유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이용하여 권유하여서는 아니됨(시행령§85④)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를 한 경우

◦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위반시 제재

□ 금감위는 참고서류나 위임장용지에 위와 같은 허위기재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정정을 명할 수 있음(시행령§85⑤)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209)

◦ 참고서류 등에 이사선임안 등 의안에 대한 의견이나 이유 등을 허위기재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6]

공개매수제도의 개념 및 대상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공개매수제도(Tender offer)는 비밀매집에 의한 불공정한 기업 인수·합병(M&A)을 방지하고 기업지배권의 안정 도모,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및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지불하는 premium을 모든 주주가 균등하게 향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어 그 개념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1․시행령 §10, §10의2～10의4, §11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22

2. 공개매수제도의 개념

□ 공개매수는 기업지배권의 획득이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전환사채 등 잠재주권 포함)*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말함(법 §21③)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대상 주식등과 동일

3. 공개매수신고의 적용 대상

□ 6월간 10인이상의 자로부터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등의 5%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5%이상 보유자가 추가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공개매수절차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여야 함(법 §21①)

◦ 10인의 산정기준은 매수의 상대방이 아니라 매수청약 또는 매도청약의 권유의 상대방임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공개매수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도록 하여 모든 주주에게 경영권 Premium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 유가증권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의 유가증권을 말함(시행령§10)

- 주권, 신주인수권표시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위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공개매수 적용 예외

□ 다음과 같이 부득이하게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됨(시행령 §11)

◦ 소각(법 §189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

◦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등의 매수

◦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교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

◦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매수(규정 §122)

- 기업의 경영합리화, 정부의 인․허가, 지도․권고 등에 따른 매수

- 정부의 공기업민영화계획 등에 의하여 정부가 처분하는 주식등의 매수

- 법원의 인․허가에 따른 화의,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주식등의 매수

-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매수 등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7]

공개매수 절차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공개매수절차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적 절차를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1조의2․시행령 §11조의4․시행규칙 §8

2. 공개매수절차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선임		증권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선임(임의사항)
	공개매수내용 공고		2이상의 일간 일반 또는 경제신문에 공개매수 공고 공개매수공고일에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 사본을 거래소와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송부
	공개매수설명서 작성․비치		금감위, 거래소, 공개매수대리인의 본․지점에 비치
	공개매수 실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 이후 20일 이상 60일 이내
	공개매수 통지서 송부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한 때 매수상황, 매수예정주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응모자에게 송부

	매수대금지급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후 지체없이 공개매수 수량을 전부 매수
	공개매수종료보고서 제출		공개매수결과를 금감위에 보고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8]

공개매수의 철회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공개매수신고서 철회는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이를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면 공개매수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는 철회를 금지하고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그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4의2․시행령§12의7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27의2

2. 철회사유

□ 공개매수의 철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시행령 §12의7)

◦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 공개매수자가 사망, 해산, 파산, 부도발생 등 공개매수신고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공개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 공개매수대상회사가 합병, 영업양수․도, 해산, 파산, 부도발생, 상장폐지, 중대한 재해(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공개매수공고시 공고한 경우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7-29]

공개매수 관련 금지행위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공개매수와 관련되어 별도매수 등 공개매수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3, §23의2․시행령 §12의3, §12의6

2. 공개매수기간중 별도매수의 금지

□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 포함)는 공개매수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한 날부터 매수기간 종료시까지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동일 주식등의 매수를 하지 못함(법 §23②)

◦ 이는 공개매수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에 비하여 높은데, 시장에서 공개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면 주주평등의 원칙과 모든 주주에게 높은 가격을 보장하여야 하는 원칙(Best price rule)에 위배되기 때문임

◦ 공개매수기간이 지나면 대금지급일 이전이라도 별도의 매수행위는 가능함

□ 예외적 허용

◦ 다른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취득이 가능함(시행령 §12의3)

-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공개매수신고전에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체결당시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매수신고서에 당해 계약사실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외의 자로부터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3. 공개매수조건의 변경 금지

□ 공개매수자는 매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 종료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법 §23의2①, 시행령 §12의6)

◦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 응모주주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 다만, 응모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응모주주에게 불리한 공개매수조건의 변경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경우

- 공개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공개매수조건의 변경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자산보유자로 인정되는 일반법인의 범위

ABS 발행

1. 목적 및 관련 규정

□ 목적

◦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동화(현금화)하는 것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보유자를 나열하고 있음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기업 중 일반법인(외국법인 포함)*의 범위를 상세히 제시하고자 함

* 여기에서 “일반법인”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각목에서 개별적으로 자산보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공사 등을 제외한 법인을 말함

□ 관련규정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동법시행령 §2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2

2. 일반법인의 자산보유자 인정기준

□ 일반법인의 경우 다음의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은 자산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 국내법인인 경우

- 국내법인이 자산보유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ⅰ) 증권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된 법인(금감위등록법인)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을 받은 법인(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하며, 예비평가등급은 인정되지 않음)

* “신용평가회사”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를 말하는데, 2005. 6. 현재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및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서 S&P, Moody's, IBCA가 이에 해당함

** “투자적격의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1>)

①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회사채평가 BBB- 이상등급

②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투자적격등급		투자등급미만
	우량	양호
S&P	AA- 이상	BBB-～A+	BB+이하, 또는 무등급
Moody's	Aa3 이상	Baa3～A1	Ba1이하, 또는 무등급
IBCA	AA 이상	BBB～A	BB이하, 또는 무등급

※ 둘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복수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분류

ⅱ)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인 경우를 제외)

iii) ① 증권거래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이 면제된 법인 중

②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도시철도, 또는 궤도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③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을 받은 법인 (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채권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함)

◦ 외국법인의 경우

- 자격인정기준은 국내법인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 다만, 외국법인이 위 ⅱ)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내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의 경우

- 자격인정기준은 일반적인 국내법인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동일함

- 다만,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그 본국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도 자산보유자의 자격이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2]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및 양도등록신청서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및 자산양도등록신청서 제출시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와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5 및 §10

2.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및 자산양도등록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류

□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신탁회사의 경우 당해 신탁의 약관을 포함)

◦ 자산관리위탁계약서

◦ 업무위탁계약서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공모발행의 경우에만 해당)

* 외부평가기관 :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을 허가받은  증권업자, 신용평가업자, 회계법인

◦ 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참조방식에 의한 기재로 갈음 가능)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보유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감사 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자산양도등록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자산양도등의 계약서

◦ 자산실사보고서(단, 자산실사보고서 미제출시 증빙서류등에 대한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질권, 저당권 취득의 특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등 대상자산의 증빙서류 등에 대한 전자기록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양도등의 등록이 있은 때(공시된 때)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양도등의 등록이 있은 때(공시된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

3. 명의인이 날인한 문서의 제출요령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등에는 신청서의 표지 및 첨부서류인 계약서의 관련자 날인부분 뿐만 아니라 진정양도에 관한 법률의견서, 매각회계처리 의견서, 자산실사보고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등 각종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관련자 날인부분도 스캐닝하여 첨부하여야 함

4. 양도대금 납입의 확인

□ 사모ABS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대금을 지급한 경우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을 모사전송(FAX)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함

□ 공모ABS는 발행 이후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므로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3]

전문자산관리회사(AMC)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전문자산관리회사(AMC)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받는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관련 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0․동법시행령 §5․동법시행규칙 §16의2

2. 전문자산관리회사(AMC)의 등록요건

□ 전문자산관리회사(AMC)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되면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과 같음

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 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부실채권 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증권회사 등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신용평가회사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업무수탁인의 수탁관리업무 등을 말함

다. 임직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재조치 받은 자 등에 한함)로서 당해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전문자산관리회사(AMC)의 자격요건은 유지요건임

3. 전문자산관리회사(AMC) 등록시 필요한 증빙자료

요건	증빙자료
가. 자본금 요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나. 전문인력 및 관리인력 요건	① 20명 이상의 관리인력 요건 : 직장의료보험공단확인서(또는 각 개별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자격증소지자 요건 : 자격증, 고용계약서 ③ 금융전문인력 요건 :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요건	증빙서류
다.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해당여부	① 대표이사의 각서 : 전직원이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여야 함 ② 임직원의 개별 각서 ③ 전문인력의 개별 각서 ④ 신원조회확인서 :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모두에 대하여 징구함
라.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문적인 자산관리업무 영위여부	① 자산관리업무 영위 여부 : 회계법인의 확인서(감사보고서포함) 또는 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② 출자지분 관계 확인 : 법률법인의 지분관계확인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③ 최대출자자의 확인서

* 본 증빙자료들은 경우에 따라 공증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적격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수도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4]

대체업무수탁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대체업무수탁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주 질의를 받는 바, 이에 대해 명확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3조

2. 대체업무수탁인의 선임

□ 대체업무수탁인은 업무수탁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 업무수탁인이 우량한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업무의 영속성 및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대체업무수탁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5]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의 적용 기준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자산유동화를 위한 관련 계약서 작성 및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제출시 2005. 5. 1. 시행된「ABS 관련업무 모범규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

2.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의 제정 취지

□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은 투자자 보호와 ABS의 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즉,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은 ABS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준수사항과 역할을 정한 시장자율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 제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정되었음

3. ABS 관련업무 모범규준의 적용 기준

□ ABS 관련업무는 유동화자산의 성격, 구조화 방법, 자산보유자의 신용, 발행시장의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모범규준을 변용하여 적용하더라도 모범규준에서 정한 ABS 참여자의 상호견제 및 모니터링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주관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당해 유동화구조의 특징, ABS 관련업무 참여자의 상호 보고․ 협조의무 등 견제 및 감시장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견을 기재하고 투자자들에게 모범규준 반영 여부에 대해 알리도록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6]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유동화증권의 과다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적용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33

2. 유동화증권 발행한도의 개요

□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함

◦ 다만,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인 차입금은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발행한도의 산정방법

□ 유동화자산의 양도가액과 평가가액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

◦ 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 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가능한 범위여야 함

◦ 또한, 부동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채무인수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가액을 발행한도로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7]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2․동법시행령 §2의3

․ 재경부고시 제2001-20호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

2.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시 유가증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채권상장 법인이 아닌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당시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상장 법인이어야 함

◦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음(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 참조)

- 당해 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당해 채권의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당해 채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참고>

□ 재경부 고시(2001.11. 6자 제2001-20호)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가 체결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어음으로서 액면금액 1억원 이상, 만기 1년 이내의 것만이 해당됨)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3조(채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 채권의 신규상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권(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법시행령 제2조의3제3호의3∙제3호의4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

당해 채권의 발행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다만, 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사채권(이하 “보증사채권”이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이하 “담보부사채권”이라 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채권(이하 “자산유동화채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집 또는 매출

당해 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3. 발행총액

당해 채권의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일 것

4.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일 것

5.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권이 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한 채권(이하 “통일규격채권”이라 한다)일 것. 다만, 당해 채권이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인 경우와 법시행령 제2조의3제7호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발행권종

전환사채권의 경우 세칙이 정하는 단일권종일 것

7. 등록채권

전환사채권의 경우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일 것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8]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전에 공모ABS 상환이 완료된 경우-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공모ABS를 발행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일반적으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공모ABS 상환이 완료된 경우 정기보고서 제출 면제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7

․ 증권거래법 §186의2 및 §186의3․동법시행령 §83의2 및 §83의3․동법시행규칙§34의4

2. 사업보고서 제출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요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동 법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ABS를 공모로 발행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증권거래법 §186의2에 따라 사업보고서등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모ABS 상환이 완료된 경우

□ 공모ABS 상환이 완료되어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목적상 실익이 없으므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9]

유동화전문회사의 감자 또는 증자와 관련한 공시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이후 유동화전문회사가 감자 또는 증자를 하는 경우의 공시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3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19

2. 감자 또는 증자의 경우 공시방법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시에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경우

◦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 없이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시에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먼저 감자 또는 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 이후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8(ABS)-10]

유동화전문회사 해산과 관련한 공시사항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유동화전문회사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에 관한 공시방법, 공시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19

2. 해산사유 발생에 따른 현행 공시제도의 개요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9조(신고사항)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탁인은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하여 공시함

3. 해산사유 발생에 따른 공시방법

□ 해산사유 발생 및 청산등기시에 지체없이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신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

◦ “지체없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공시하는 것을 의미함

□ 해산사유 발생시 제출하는『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신고서』에 해산사유, 유동화증권의 상환 현황(상환방법 및 금액 등), 해산절차 및 청산절차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명시하여 제출함

□ 청산등기시에도 동 사항에 대해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신고서』를 제출함

◦ 첨부서류로는 청산에 관한 증빙서류(예: 청산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9(지배)-1]

상근감사․감사위원회 설치 법인의 범위

지 배 구 조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상근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법인이 상근감사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증권거래법 §191조의12․§191조의17․§54조의6

2. 현행제도의 개요

□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대상 법인

◦ 상법상 회사는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있으며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한편, 상장회사(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 상근감사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 감사위원회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음(상법 §415의2)

※ 상장기업의 기업규모별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기준

기업규모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2조원 이상				감사위원회로 대체				설치 의무화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설치 의무화				*
1천억원 미만				**				**

* 감사위원회 설치시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을 충족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시 상법의 관련규정을 충족

3. 사례별 적용 기준

◈ 상장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라 설치근거를 달리함

□ 상장법인으로 1천억원 미만인 법인

- 1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상장법인이라도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법인이 아님, 따라서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가능

□ 상장법인으로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법인

- 감사를 둘 경우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는 감사에 갈음함,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증권거래법의 규정(감사위원회 설치요건 및 위원의 결격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에 상근감사를 대신할 수 있음

□ 상장법인으로 2조원 이상인 법인

-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증권거래법상의 설치요건 및 결격요건 등의 적용을 받음

※ 적용 사례

(사례1)

비상장법인(12월 결산법인)이었던 ○○○○(주)는 2004년도말 자산총액이 700억원으로 2005년 4월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이 경우 회사는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가?

⇒ 상장법인이라 할지라도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 의무설치 대상 법인에서 제외

(사례2)

주권상장법인인 ○○○○(주)는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으로 상근감사를 두고 있는데 현재 상근감사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고려중이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법인이 아닌 ○○○○(주)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가?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상근감사 설치 의무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로 이를 대체할 경우 비록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법인은 아니지만 증권거래법상의 각종 구성요건 적용을 받음, 단 1,0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가능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1]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

전 자 공 시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상장법인 등 제출인이 전자문서를 보다 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 절차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51, §152, §153, §154, §155, §160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10, §12

2.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 절차에 대한 현행제도의 개요

순 서	방 법
[1] 전자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ㆍ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의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ㆍ'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신청결과를 확인
[2] 작성․제출관련S/W설치	ㆍ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 하단의 '자료실'에서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 전자문서 편집기, 전자문서 관리전송기 등으로 구성
[3] 인증서 발급	ㆍ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로그인하여, ① '인증서 관리-인증서 발급'메뉴에서 '인증서 발급'을 클릭 ② '인증서 암호 입력 창'이 뜨면 암호를 입력 (입력한 암호는 전자서명시에 사용됨) ③ 안내에 따라 나머지 과정을 모두 진행하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됨
[4] 문서작성	ⓛ ‘시작’-‘프로그램’-‘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에서 '전자문서편집기'를 실행 후 '도구-DART 다운로더'메뉴를 클릭하여 최신 서식 여부를 확인 ② '파일-새 문서'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문서 작성 ③ 문서 작성이 끝나면 '도구-파일형식 검사'메뉴를 실행하여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5] 전송파일 만들기	ⓛ '전자문서관리전송기'를 실행 ② '따라하기'창의 실행순서에 따라 1∼4단계를 진행 ③ 4단계에서 전자서명 창이 뜨면 발급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④ 전송파일(*.DART)이 생성됨
[6] 전송파일제출	ㆍ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로그인 후 '문서제출'메뉴를 클릭하여 전송파일(*.DART)을 제출
[7] 결과확인	ㆍ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8] 공시열람	ㆍ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접속하여 제출한 문서를 확인
※ 문의전화	ㆍ 접수․공시 홈페이지 및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 사용법 안내 - 전자공시 Help desk (전화 : 02-3771-5523~5) ㆍ 공시제도, 보고서 등의 기재방법 등 안내 - 기업공시상담센터 (전화 : 02-3786-8651~3)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2]

전자문서제출인 등록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제출인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고유번호, 비밀번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상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52․시행세칙§10

2. 현행제도의 개요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제출인)는 사전에 제출인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등록(전자문서제출인 등록)하여야 함

<전자문서제출인 등록절차>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의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문서제출인 등록을 신청

□ ‘신청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결과를 확인

◦ 고유번호 : 제출인* 또는 공시대상회사** 등록시 부여되는 8자리 숫자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제출인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며 변경은 불가능

* 제출인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50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공시대상회사 : 공시서류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사

◦ 비밀번호 : 본인확인과 정보보안을 위해 부여되는 번호로서 제출인이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접속할 때 고유번호와 함께 입력

- 6자리에서 8자리로 구성되며, 숫자, 특수문자*, 영문알파벳(대문자와 소문자 구별)을 이용하되, 1개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하여야 함

* 컴퓨터 키보드의 아라비아숫자 위의 기호 10개( !, @, #, $, %, ^, &, *, (, ) )를 의미

※ 제출인이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처음 접속한 경우에는 비밀번호변경코드를 이용하여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함

◦ 비밀번호변경코드 :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발급 또는 폐기시 보안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4자리 코드로서 제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3]

비밀번호 등 재발급

1. 목적

□ 제출인이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로그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절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2. 비밀번호 등 분실시 재발급절차

□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으나 비밀번호변경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의 초기화면에서 '비밀번호 등 재발급신청'을 클릭하고

◦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으나 비밀번호변경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메뉴를 클릭하여 비밀번호 재발급을 신청

◦ 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바로 확인

※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모르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변경코드 분실시에 해당

3. 비밀번호변경코드 분실시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의 초기화면에서 '비밀번호 등 재발급신청'을 클릭하고

◦ ‘비밀번호변경코드를 분실하였을 경우’메뉴를 클릭하여 비밀번호변경코드 재발급 신청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되며 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변경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4]

인증서(전자서명) 발급․폐기 등 관리 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제출인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기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인증서의 발급․폐기․복사 등 관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54, §155, §157․세칙 §12

2. 현행제도의 개요

□ 전자문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아닌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으므로 제출인은 문서제출 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 인증서 발급방법

◦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문서제출인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인증서 관리-인증서 발급’메뉴에서 ‘인증서 발급’을 선택

◦ ‘인증서 암호 입력’과 ‘저장매체 선택’을 거쳐 인증서 발급완료

- ‘인증서 암호’는 전자서명을 할 때마다 필요하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인증서 암호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삭제된 경우 재발급 방법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의 ‘인증서관리’메뉴에서 ‘인증서 폐기’를 클릭하여 기존의 인증서를 폐기한 후

◦ ‘인증서 발급’을 클릭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

※ 폐기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할 경우에는 오류 발생

□ 인증서를 복사하여 여러 PC에서 사용하는 방법

◦ 설치되어 있는 인증서 복사

-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전자문서관리전송기를 실행하여 ‘도구-인증서관리’ 메뉴의 ‘저장매체복사’를 클릭

◦ 복사한 인증서를 다른 PC에서 사용

-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PC에서 전자문서관리전송기를 실행하여 ‘도구-인증서관리’메뉴의 ‘저장매체 선택’을 클릭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5]

전자문서 작성․제출 프로그램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제출인이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기위해 필요한 컴퓨터 환경과 프로그램(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53

2. 주요내용

□ 제출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제출요령에서 정하는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함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구성

- 전자문서 편집기 : 전자문서의 작성, 편집, 파일형식 검사

- 전자문서 관리전송기 : 전자문서를 압축, 전자서명하여 전송파일(*.DART) 생성

- DART 다운로더 :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 및 전자문서의 최신 버전 다운로드

- 전자문서 변환기 : 기 작성한 구 버전의 전자문서를 최신 버전으로 변환

3. 전자문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Personal Computer : IBM 호환기종 586 이상

․ Main Memory : 16MB 이상(32MB이상 권장)

․ CPU : 펜티엄 이상(133MHz이상 권장)

․ 하드디스크 : 100MB 이상의 여유공간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통신회선

․ 모니터 : 컬러 모니터

․ 프린터, 스캐너(필요시)

□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 Windows 95 이상

․ 인터넷 브라우저 : Internet Explorer 5.0 이상

□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업체에 가입하는 등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환경 필요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6]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전자문서 제출시 가능시간 및 접수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60

2. 현행제도의 개요

□ 접수시간

◦ 평일 07:00 ～ 21:00(토요일은 09:00 ～ 14:00)

- 당일접수 : 07:00 ～ 17:30(토요일은 09:00 ～ 14:00) 단,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 및 이에 따른 사업설명서(예비․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의 경우에는 19:30까지

- 익일접수* : 17:30 이후 ～ 21:00

* 당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기록은 되지만, 접수일자는 제출한 다음 날로 처리함을 의미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7]

전자문서 작성 S/W를 이용하는 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제출인이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작성․제출프로그램(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이용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53

2. 주요방법 및 절차

□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의 전자문서편집기를 실행

*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하기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전자문서편집기, 전자문서관리전송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자료실’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파일-새문서’를 클릭하여 작성할 문서를 선택

◦ ‘도구-DART 다운로더 실행’ 메뉴를 클릭하여 사용자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서식이 최신 서식인지를 검사하고, 최신 서식이 아닌 경우에는 최신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보고서를 작성

◦ 작성 대상 문서를 열고 ‘도구-문서 헤더정보 입력’을 실행하여 문서정보 입력

◦ 문서 헤더정보는 문서에 대한 기본 정보와 업무 등에 관계된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모든 전자문서 작성시 필수 입력사항임

※ 헤더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류로 간주되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문서 작성 및 저장

◦ ‘도구-파일형식 검사’메뉴를 클릭하여 파일형식 검사 실행

-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정한 문서 구조에 위배되는 사항, 문서 헤더정보,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재 여부 등에 대한 검사로서 전자문서는 파일형식검사를 통과하여야만 제출이 가능함

□ 전자문서관리전송기* 실행

* 전자문서관리전송기는 전자문서편집기로 작성한 본문 및 첨부서류를 전자서명하여 하나의 전송파일(*.DART)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전자문서관리전송기로 만들어진 전송파일만이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제출가능

◦ <파일-제출정보 생성> 메뉴를 클릭하여 ‘업무 및 보고서 선택’ 창에서 업무 및 보고서를 선택

◦ ‘제출정보 이름 바꾸기’ 창에서 적절한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 클릭

◦ ‘제출정보 입력’ 창에 공시대상회사와 제출의무자의 고유번호 및 회사명/성명을 입력

◦ <파일-문서 등록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한 문서 등록

◦ <파일-전송파일 만들기> 메뉴를 클릭하여 파일명 입력

◦ 전송을 담당하는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전송파일에 포함할 문서 목록을 확인한 후 ‘만들기’ 버튼 클릭

◦ ‘전자서명’ 창에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

※ 인증서가 없는 경우 접수수리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증서 관리-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인증서 암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접수수리홈페이지의 <인증서 관리-인증서 폐기>에서 기존 인증서를 폐기한 후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전송파일(*.DART) 완성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8]

접수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제출인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의 문서제출 방법 및 결과 확인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153

2. 제출 방법

※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신의 전자문서편집기와 전자문서관리전송기로 만들어진 전송파일(*.DART)이 있어야 함

□ 로그인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제출인의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문서제출

◦ ‘문서제출-본문및첨부서류신규제출’메뉴를 클릭한 후 제출대상 전송파일(*.DART)을 선택

□ 결과 확인

◦ ‘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메뉴에서 접수 여부 확인

- 제출된 문서는 정상적으로 접수되거나, 문서의 처리 과정에서 필수 첨부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접수유보*되거나, 문서의 서식버전 오류, 제출인등록사항 미비, 고유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접수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황조회-제출결과조회’에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본문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가 유보되며 7일 이내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보상태로 되어있던 문서는 자동 삭제됨

	<접수유보 문서의 확인 및 접수방법>
․ 접수유보 문서의 확인방법 - ‘접수홈페이지-현황조회-유보현황’클릭 ․ 접수유보 문서를 접수하는 방법 1) 누락된 필수첨부서류만을 전송파일(*.DART)로 만든 후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로그인하여 ‘문서제출-첨부서류 추가제출’메뉴로 제출 2)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로그인하여 ‘현황조회-유보현황’메뉴에서 유보되어있는 문서를 삭제한 후 본문과 첨부서류 전체를 일괄 제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9]

정정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적

◦ 제출한 전자문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15

2. 정정 전자문서 제출방법에 관한 현행제도의 개요

□ 제출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명령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내용을 기재한 정오표와 정정이 완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출방법 및 절차>

□ 전자문서편집기의 ‘파일-열기’메뉴를 클릭하여 기 제출한 정정대상 문서를 열고

□ 문서의 맨 처음 부분의 ‘정정문서 작성시 이부분을 클릭하여 정오표 삽입’을 클릭하여 정오표를 삽입한 후 표 안의 내용을 작성하고 본문내용도 정정

□ 정오표가 삽입된 정정 문서만을 대상으로 전송파일(*.DART)을 생성

※ 본문을 정정하였으면 본문만을, 첨부서류를 정정하였으면 첨부서류만을 대상으로 전송파일(*.DART)을 만들어야 하며 정정하지 않은 공시서류까지 포함하여 전송파일(*.DART)을 만들 경우에는 접수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로그인하여 ‘문서제출-정정서류 제출’메뉴로 제출

※ 정정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의 공시화면에서 문서의 제목에 ‘정정’이라는 글자가 포함되며 정정대상이 되는 문서의 비고란에는 ‘정’으로 표시되어 일반 문서와 구분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10]

그림파일 제출 방법

1. 목적

□ 제출인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그림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설명하고자 함

2. 제출방법 및 절차

□ 전자문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등 그림파일을 포함하여야 할 경우에는 문서에 해당 그림파일을 삽입하고 파일형식검사를 한 다음 전송하여야 함

※ 그림파일(*.JPG, *.GIF) 그 자체로는 전송이 불가능함

<제출절차>

□ 제출할 그림파일을 ‘C:\DART\IMAGE' 폴더에 저장

※ 제출할 그림파일이 BMP파일인 경우에는 전자문서편집기에서 삽입이 불가능하므로 문서에 삽입하려면 *.GIF나 *.JPG로 변환*해야 함

	<BMP파일을 GIF나 JPG로 변환하는 방법>
․ ‘도구-BMP파일 변환기 실행’ 메뉴를 선택한 다음 ‘BMP파일 변환기’ 창에서 변환할 BMP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 저장할 파일 선택창에서 파일이름을 입력하고 파일형식(GIF 또는 JPG)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BMP파일이 GIF 또는 JPG파일로 변환

□ 전자문서 편집기에서 그림파일이 포함될 전자문서를 열고 ‘삽입-그림파일 가져오기’메뉴로 그림을 삽입

□ ‘도구-파일형식 검사’ 실행

□ 전자문서관리전송기를 실행하여 그림파일이 삽입된 문서를 전송파일(*.DART)로 만든 후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로그인하여 제출

※ 첨부서류에 삽입되는 그림파일이 3MB(A4용지 약 10장 분량)가 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 삽입되지 않으므로 초과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11]

Word 또는 Excel에서 작성된 표내용을 전자문서로 가져오는 방법

1. 목적

□ Word 또는 Excel로 작성된 표의 행과 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자문서로 가져오는 방법에 관하여 제출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2. 이용방법

□ Word 또는 Excel에서 작성된 표내용 선택

◦ Word 또는 Excel문서를 열고

◦ 복사할 표의 행․열을 블럭설정한 후 ‘복사(Ctrl+C)’실행

□ 전자문서로 가져오기

◦ 전자문서편집기를 실행하여 복사한 내용을 가져올 문서를 열고

◦ 복사한 표의 행․열의 수와 동일하게 표를 만들어

◦ 표의 범위를 블록설정 한 후 붙여넣기(Ctrl+V)실행

※ 자동 행 추가 붙여넣기

□ 재무제표 등과 같이 열의 수는 많지 않고 행의 수가 많은 표의 경우 행을 자동으로 추가하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

<이용방법>

□ 전자문서편집기에 행수는 ‘1’, 열 수는 복사한 표와 동일하게 표를 만들고 블럭설정한 후 붙여넣기(Ctrl+V) 실행

□ 메시지 확인 및 선택

◦ ‘복사한 표 정보와 붙여넣기 할 표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도 붙여넣기를 할까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 ‘예’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행이 추가되어 붙여넣기가 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12]

□글(Hwp)에서 작성된 표내용을 전자문서로 가져오는 방법

1. 목적

□ □글(Hwp)에서 작성된 표 내용을 복사하여 전자문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제출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함

2. 이용방법

□ □글(Hwp)에서 복사할 표의 내용을 블록설정

□ 열 단위(아래 그림에서 1․4․7, 2․5․8, 3․6․9)로 셀 합치기 실행(<전자문서편집기-표-셀 합치기> 메뉴를 선택)

□ 하나의 열에서 표의 내용(예 : 1․4․7)만을 선택한 후 복사하기(Ctrl+C)

※ 이때 열의 내용만이 아닌 열 전체를 선택하면 복사를 할 수는 있으나 전자문서편집기에서 붙여넣기가 되지 않음

□ 전자문서편집기에서 붙여 넣을 열을 블럭설정한 후, 붙여넣기(Ctrl+V)

□ 또는 전자문서편집기에서 붙여 넣을 셀에 커서를 옮긴 후, 붙여넣기(Ctrl+V)를 하고나서 <표-글줄 분할> 메뉴를 실행하여 셀 분할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13]

전자공시 안내자료 및 문의전화 이용

1. 목적

□ 제출인의 전자문서 작성․제출의 편의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안내자료, 전화상담, 자주질문되는 사항, Q&A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내자료>

- 전자문서제출요령 :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방법, 전자문서 작성 및 제출절차,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의 기능 등 전자공시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그림 자료로 구성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의 ‘기업공시안내자료’메뉴에서 다운로드

- 전자공시절차요약 : 전자공시 절차에 대한 요약 안내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의 ‘기업공시안내자료’메뉴에서 참조

<문의전화>

- 기업공시 상담센터

․ 공시관련 규정, 신고서 등의 기재방법 등 공시제도 안내(02-3786-8651～3)

- 전자공시 HELP DESK

․ 전자공시서류 작성․제출 S/W 사용법 안내, 접수․공시 홈페이지 안내(02-3771-5523～5)

<자주 질문되는 사항>

- 전자문서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제출인으로부터 자주 질문되는 사항들을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게시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의 ‘자주 질문되는 사항’클릭

<Q&A>

- 제출인이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로그인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고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확인

․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안내자료’메뉴에서 ‘Q&A’클릭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10(전자)-14]

기업의 공시자료 조회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1. 목적

□ 기업의 공시자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장법인 등 제출인이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제출한 공시자료를 제출인의 작성 상태 그대로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서 조회

<조회 방법>

□ 공시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접속

□ 빈 칸에 검색하고자 하는 회사명(종목코드)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색

※ 회사명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우측의 ‘회사명 찾기’를 클릭하여 참고

□ ‘오늘의 공시’ 또는 최근 5일의 날짜를 클릭하여 당일 제출된 공시서류를 조회

□ ‘보고서명’을 기준으로 공시서류 조회

예) 최근 6개월간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검색

◦ 홈페이지 상단의 ‘상세검색’메뉴 선택

◦ 보고서 종류와 검색기간을 선택한 후 ‘검색하기’ 클릭

※ 검색기간은 별도의 선택이 없을 경우 1년으로 지정됨

□ 업종, 법인유형* 등 공시대상회사의 조건을 기준으로 공시서류 검색

*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등

예) ‘유가증권시장’ 법인 중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최근 6개월’간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검색

◦ 홈페이지 상단의 ‘상세검색’메뉴 선택

◦ ‘공시대상회사조건으로찾기’메뉴 선택

◦ 회사의 조건*과 검색기간 선택

* ‘법인유형’, ‘결산월’, ‘업종’ 등

◦ 보고서명을 선택한 후 ‘검색하기’ 클릭

부 록 (1)

결산실적 등의 공표시기 및 방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결산실적 등의 공표시기 및 방법

1. 관련규정

․ 상법 §447 내지 §449

․ 증권거래법 §186․시행령 §83․시행규칙 §36의19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7 및 §8․시행령 §6 및 §7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69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7․§12, 코스닥시장공시규정 §6, §21

․ 공정공시운영기준

2. 결산실적 확정절차 등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요

□ 현행 법령상 재무제표 작성, 승인 및 공고 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재무제표 작성․승인․공고 등의 일반적 결산절차 >

주총6주전

주총1주전

주주총회일

주총2주전

결산일

회사결산완료(이사)     주총소집통지․공고    재무제표 비치공시(이사)    재무제표승인

재무제표확정(이사회)   경영참고서류 비치     감사종료보고(監査人)        결산공고

․이사→ 監  事(재무제표)                    ․監  事→이사(監事의 보고서)

․이사→ 監査人(재무제표)                    ․監査人→이사(監査보고서)

□ 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447), 나아가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監事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447의3)

* 상법상 재무제표라 함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말함

□ 한편, 회사의 감사(監事)는 재무제표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447의4).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증권거래법§191의11③)

□ 이와는 별도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일 전*에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외부감사법§7),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1주일 전*에 당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외부감사법§8), 동시에 감사종료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증권거래법시행규칙§36의19)

□ 그리고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하며(상법§449) 나아가 정기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함(상법§448)

3. 결산실적 확정관련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가. 수시공시 의무

□ 현행 증권거래법령상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에 신고(공시)하여야 함

①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② 최근사업연도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30(대규모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유의사항 >

․ 이 경우 증감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확정된 회사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단서)

나. 공정공시

□ 수시공시의무와는 별도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을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공시)하여야 함

*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라 함은 증권회사, 투자회사․자산운용회사, 기관투자자 및 신문․통신 등 언론사,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자 및 그 임․직원 등을 말함

◦ 이 경우 전년 동기 및 전기 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  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함께 신고(공시)하여야 함.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또는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결산실적의 공표방법 등

□ 결산실적의 즉시공시 필요성

◦ 현행 법령상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며, 감사(監事) 또는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총 6주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당해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것이며 다만, 이후에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있을 것임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투자자에게 알려야 함

< 유의사항 >

․ 회사의 결산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회계담당자(또는 그 결재라인에 있는 자 등) 및 외부감사인 등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조항(증권거래법§188조의2)을 위반하게 될 수 있음

․ 회사가 이사회승인을 거쳐 확정된 결산실적을 공표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법 제8조제2항(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예측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결산실적 확정․공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결산실적의 공시, 사전예고 및 정정공시

◦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사의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회사는 이를 즉시 공개하되 그 내용은 공정공시에 준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적 문구로 기재하여 공시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사전에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이사회 종료 후 회사실적을 공표”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되 그 예고시점은 가능한 한 이사회예정일로부터 3일 이상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예고는 증권선물거래소 공시시스템, 언론매체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결산실적을 공표한 후에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즉시 공시하는 등 그 최초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이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유의사항 >

․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산실적을 공표하더라도 그것이 수시 및 공정공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해 수시 혹은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된 경우 별도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의 경우

◦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는 상법상 그 작성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니나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또한 현행 법령상 반기재무제표와 일정규모(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의 확정시기 및 절차,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따라서 반기 또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결산시기의 확정, 사전예고 및 그 내용의 공시 등과 관련하여 연말결산재무제표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사항 ]

* 증권선물거래소는 사전예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제출시스템(http://kind-filing.sm.krx.co.kr) 익일공시사항중 ‘기타익일공시사항’ 서식

-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접수수리시스템(http://eds.kosdaq.com) ‘결산실적사전예고’ 서식

부 록 (2)

우리나라 5% 보고제도에 대한 이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우리나라

5% 보고제도에 대한 이해

2005. 6.

<목  차>

Ⅰ. 5% 보고제도 개관	…………………………………………………… 278

1. 의의	………………………………………………………………………… 278

2. 취지	…………………………………………………………………………… 278

3. 보고의무의 구분	……………………………………………………………… 278

1) 신규보고	…………………………………………………………………… 278

2) 변동보고	…………………………………………………………………… 279

3) 보유목적변경보고	………………………………………………………… 279

Ⅱ. 5% 보고제도 연혁	……………………………………………………… 280

Ⅲ. 주요내용	……………………………………………………………… 283

1. 보고대상 유가증권	………………………………………………………… 283

2. 보고의무자	…………………………………………………………………… 283

1) 특별관계자의 범위	………………………………………………………… 283

2) 보유의 개념	………………………………………………………………… 286

3) 보고의무 면제자	…………………………………………………………… 287

3. 기타 5% 보고 관련사항	…………………………………………………… 288

1) 보고기한	…………………………………………………………………… 288

2) 보고기준일	………………………………………………………………… 288

3) 보유비율의 계산	…………………………………………………………… 289

4)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 289

5) 연명보고	…………………………………………………………………… 290

6) 냉각기간제도	……………………………………………………………… 290

4. 보고서의 기재내용	………………………………………………………… 291

5. 위반에 대한 제재	…………………………………………………………… 292

Ⅳ. 5% 보고 관련 Q/A	…………………………………………………… 293

【 개념 】

1. 5%보고제도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293

2. 5% 보고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293

3. 보고대상 주식 등은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계있는 잠재증권으로

정의되어 있어 무의결권 우선주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 294

4. 보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 294

5. 연명보고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295

6. 특별관계자는 누구인가요?	………………………………………………… 295

7.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296

8. 공동보유자는 누구인가요?	………………………………………………… 298

9. 경영참가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 298

10.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299

11. 5% 보고관련 기관투자자는 누구인가요?	………………………………… 299

12. 보고기준일(보고의무발생일)은 언제인가요?(사례별로)	………………… 300

【 보고의무 】

1. 보고의무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300

2.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5%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까?	……………… 301

3.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 301

4. 연명보고자의 실수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대표보고자도 처벌받나요?	302

5. 공동보유자의 합의 또는 계약은 서면에 의한 것이어야 하나요?	……… 302

6. 공동보유자로 보고한 후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진 경우에도 계속

특별관계자로 보고하여야 하나요?	……………………………………… 302

7. 특수관계인은 공동보유의사와 관련 없이 연명보고대상인가요?	……… 302

8. 보고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연명보고자인 특별관계인

에게 1%이상 매도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303

9.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1%이상 보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303

10.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인 상태에서 1% 미만의 변동으로

보유비율이 5% 미만으로 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나요?	………… 304

11. 특별관계자중 1인이 사망하여 이전에 주식보유분이 전혀 없었던

그 자녀에게 모두 상속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나요?	…………… 304

12. 주주명부상 5% 이상 지분을 가진 자가 없으면 이 회사의 경우

5%보고의무자는 없는 것인가요?	…………………………………………… 305

13. 우리사주조합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 305

14.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305

15. 보고자 보유 전환사채를 전환 청구하여 보유주권이 늘어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306

16. 자사주 소각으로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고의무가 있나요?	…… 306

17. 甲이 소유하고 있는 A, B, C 3개 회사가 D라는 회사의 주식을

각각 3%씩 매수하여 총 9%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5%

보고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나요?	……………… 307

18. 특수관계인이 아닌 두 회사 A, B가 C회사의 주식 등을 각각 4%씩

보유한 상태에서 연합하여 C회사에 대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

하려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307

19. 5%보고의무 위반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308

【보고비율 산정 】

1. 주식 등의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308

2. 전환사채가 발행되면 보고자의 보유비율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309

3. 보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보유비율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09

【 보유목적 보고 】

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경영참가목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까?	…………………………………… 310

2. 경영참가목적으로 신규 보고한 후 추가 취득에 따른 1% 변동

보고시에도 냉각기간은 적용되나요?	……………………………………… 310

3. 냉각기간이 계산시 공휴일은 포함되나요?	……………………………… 310

【 간접투자기구 보고 】

1. Mutual Fund 등 간접투자기구가 5%이상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5%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311

2. 간접투자기구가 운용계약에 의해 자산운용회사가 있는 경우

그 자산운용회사도 보고의무가 있나요?	…………………………………… 311

3. 위의 경우 5%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11

【 첨부서류 】

1. 5% 보고시 어떤 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요?	……………… 312

【 전자공시 】

1. 5%보고 전자공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315

2. 전자공시를 하려는데, 오류가 계속 발생하며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16

3. 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려 하는데 문서의 양이 너무 많아

첨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16

Ⅳ. 5% 보고 서식	………………………………………………………… 317

1. 경영참가목적용	……………………………………………………………… 317

2. 단순투자목적용	……………………………………………………………… 324

Ⅰ. 5% 보고제도 개관

1. 의의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이하 “5% 보고제도”) 는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되는 경우

◦ 또는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변동)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임

2. 취지

□  5% 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의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게 함으로써 경영권변동 가능성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주식 등의 대량 수급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3. 보고의무의 구분

1) 신규보고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을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증권거래법제200조의2① 이하“법”)

2) 변동보고

◦ 5% 보고의무자가 그 보유주식 등의 증감으로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법제200조의2①)

3) 보유목적변경보고

◦ 5%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단순투자 목적으로 또는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목적을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법제200조의2④)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상법과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및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법시행령제86조의7)

․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 회사의 배당의 결정

․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 포함) 및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위임경영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해산

Ⅱ. 5% 보고제도 연혁

1. 제도 도입 (1991.12.31)

□ 도입 배경

◦ 증권시장의 규모 확대와 증권시장 개방추진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상장법인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5% 보고제도를 도입함

□ 도입 내용

◦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상황을 증권관리위원회(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가 소유한 주식수가 1% 이상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 본인 소유분에 대하여 5%이상 소유상황 또는 1%이상 변동상황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2. 보고의무자 범위 등의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1994.1.5)

□ 개정 배경

◦ 그 당시까지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누구든지 상장법인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매매거래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지배권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5% 보고의무자의 소유지분에 특수관계인의 소유분을 합산하여 공시하도록 함

□ 개정 내용

◦ 보고의무자를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고 본인과 특수관계인과의 소유분을 합산하여 보고하게 함

☞ 개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법인 : 본인 또는 본인에 35%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최다 주식소유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보고 할 수 있도록 함

3. “보유” 개념 확대 등을 통한 보고의무 강화 (1997.1.13)

□ 개정 배경

◦ 금융의 국제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기업합병․매수제도를 선진화하여 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매수․합병(M&A)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고의무자가 합산 공시하여야 하는 특수관계인과 보고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5% 보고제도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함

□ 개정 내용

◦ 특별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며 ‘소유’ 뿐 아니라 ‘소유에 준하는 ‘보유’의 경우도 신고의무를 부여함

☞ 개인  : 6촌 이내의 친인척

법인 : 30%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등 및 당해법인의 임원

◦ 보고대상 유가증권을 주식 등으로 확대하여 의결권과 관계된 잠재주권(CB, BW, EB, 신주인수권표시증서)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부여함

◦ 기관투자자에 대해서 보고기간 특례(보고의무발생일의 익월 10일까지)를 인정하되,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보유목적이 경영참가 등인 경우에는 일반보고자와 동일하게 보고하도록 함

4. 보유목적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2005.1.17)

□ 개정 배경

◦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권경쟁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국제적정합성(Global Standard)에 적합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일부 투자자가 보유목적을 애매하게 공시한 후 공시된 목적과 다른 행위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 5% 보고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함

□ 개정 내용

◦ 5% 보고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경영권에 대한 영향 유무를 기준으로 보고내용을 차등화 함

☞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는 임원 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자본금 변경 등 10개 항목의 행위를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함

◦ 보유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보고를 의무화함

◦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일부터 5일 동안 주식 등의 추가 취득 및 의결권을 제한하는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제도를 도입함

Ⅲ. 5% 보고제도 주요내용

1. 보고대상 유가증권

□ 주권 및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계있는 잠재적 증권임(이하“주식 등”)(법시행령제10조)

◦ 주권 (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전환사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교환사채권

2. 보고의무자

□ 누구든지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가 합하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본인 및 특별관계자 (법제200조의2①)

□  5% 보고의무자중 그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자(법제200조의2①)

□  5% 보고의무자중 보유목적을 변경한 자(법제200조의2④)

1) 특별관계자의 범위

□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를 말함

(법시행령제10조의3①)

【특수관계인】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법시행령제10조의3②)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6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③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④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⑤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⑩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 내지 ⑨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⑪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 내지 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법인 기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나.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법시행령제10조의3②)

① 임원

②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③ 단독으로 또는 가의 경우의 ①～⑪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가의 경우의 ①～⑪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및 그 임원

④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위 ① 내지 ③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및 그 임원

◦ 다만, 보유주식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음

(법시행령제10조의3③)

【공동보유자】

◦ 공동보유자라 함은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아래 행위 중의 하나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함(법시행령제10조의3④)

①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②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③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2) 보유의 개념(“소유에 준하는 보유”)

□ 당해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서 소유와 동일하게 보고의무를 부여함(법시행령제10조의4)

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게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5%보유상황을 보고해야 함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체결 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

③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갖는 경우

☞ 취득권한 등이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규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도 됨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탁자가 보유자에 해당됨

☞ 통상의 주식담보계약시 담보권자는 취득․처분권한 또는 의결권이 없음. 다만, 담보계약의 특약으로 담보기간 중 담보권자가 의결권을 행사(지시권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5%보고를 해야 함(담보제공자인 소유자는 담보기간 중이라도 소유자로서 보고의무 존재)

☞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종료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담보권자가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담보권자의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보유보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기타 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뿐 아니라 구두계약이라도 상관없으며, 주된 계약이 아니라 주된 계약에 부수된 계약도 가능

④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확보되는 경우에 해당

⑤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⑥ 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3) 보고의무 면제자

□ 주식보유상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임(법시행령제86조의3①, 법시행규칙제38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신용보증기금 등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 증권금융회사

◦ 증권시장 안정기금

◦ 당해 주식 등의 발행인 (자사주)

4. 기타 5% 보고 관련사항

1) 보고기한

□ 5% 보고의무자는 보고기준일(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등을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함(법제200조의2①)

◦ 다만 투자목적이 단순투자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됨(법시행령제86조의9)

☞ 보고기간(5일) 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됨 (법시행령제86조의3②)

2) 보고기준일(보고의무발생일)

□ 보고기준일은 보고의무의 기산일이며 보고발생사유에 따라 다양함(법시행령제86조의4②)

◦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으로 상장되는 경우 : 상장일

◦ 흡수합병의 경우 : 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

◦ 신설합병의 경우 : 합병신주상장일

◦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한 경우(장내매매) : 결제일

◦ 유가증권시장외에서 매수한 경우(장외매수) : 계약체결일

◦ 유가증권시장외에서 매도한 경우(장외매도) :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유상신주의 발행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 주식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 상속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

3) 보유비율의 계산

□ 보유비율은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수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함(법제200조의2①)

본인의 주식등 보유분 + 특별관계자의 주식등 보유분

발행주식등 총수

□ 주식관련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계산함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관련사채 +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
	발행주식총수(보통주+의결권있는우선주) +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관련사채(EB제외) +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

□ 주식관련사채 인수시 주식수량 계산은 주식관련사채 인수금액을 전환가 등으로 환산한 수량으로 함

4) 변동보고의무의 면제

□ 1% 이상의 비율변동이 있더라도 다음에 정한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됨(법시행령제86조의5)

- 면제사유 발생이후 면제사유 이외의 사유로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함(보고서 작성시 면제사유를 원인으로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된 내역을 포함하여 기재)

① 보유주식 등의 수의 증감이 없는 경우

☞  회사의 임의소각시 임의소각에 응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잠재주식의 권리행사, 유상증자시 보고자등의 전부실권, 전환사채․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 등

②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발행시에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 무상증자, 주주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③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 조정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④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주주배정 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로 인한 보유보고를 면제한 것임

5) 연명보고

□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연명 보고할 수 있음(법시행령제86조의6)

◦ 연명보고의 경우 특별관계자는 그 대표자에게 보고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표자는 제출받은 위임장사본을 최초 연명보고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연명보고이후 대표자나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연명보고를 한 대표자가 변동보고를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가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관계자들은 새로운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

6)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 제도

◦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한 자는 그 보고일로부터 5일 동안 당해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법제200조의3)

5. 보고서의 기재내용

□ 보고서는 보유목적에 따라 경영참가목적용서식과 단순투자목적용서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순투자목적의 경우 보고내용이 간소화되어 있음 (법시행령제86조의4)

【경영참가목적용】

◦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보유 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보유 목적

◦ 변동사유

◦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 보유형태

◦ 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

◦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주요 계약내용 등

【단순투자목적용】

◦ 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보유 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

◦ 보유 또는 변동 주식등의 종류 및 수

◦ 취득 또는 처분 일자․가격 및 방법

□ 보고서 첨부서류

◦ 매매보고서 기타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서사본을 첨부해야 함

☞ 모든 증빙서류는 문서 명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매매보고서 등에는 반드시 증권사 지점장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함

6. 위반에 대한 제재

□  5% 보고 또는 정정보고 의무 위반시(중요사항의 허위보고 등 포함) 의결권 행사의 제한, 금감위의 행정조치,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있음

□  의결권 행사의 제한(법제200조의3)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고의로 보고(정정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당해보고(정정보고)를 한 후 6월간 의결권행사 제한

☞  착오로 보고(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당해보고(정정보고)를 한 날까지 의결권 행사 제한

□  행정 조치(법제200조의3, 법제20조)

◦ 보고의무 위반 주식 등에 대한 처분명령

◦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에 대한 정정 명령

◦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경고 또는 주의

◦ 법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요구

□  형사 처벌(법제209조, 법제210조)

◦ 금감위의 위반주식 등에 대한 처분명령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고의무 위반자,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보고 또는 기재누락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Ⅲ. 5% 보고 관련 Q/A

【 개념 】

1. 5% 보고제도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5% 보고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되는 경우 또는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변동)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의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게 함으로써 경영권변동 가능성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주식 등의 대량 수급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의 자료를 제공하여 기업지배권 경쟁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5% 보고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외에 잠재적 증권인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말하며 주권의 경우 보통주, 의결권이 부활된 우선주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 등을 말합니다.

3. 보고대상 주식 등은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계있는 잠재증권으로 정의되어 있어 무의결권 우선주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 법상 보고대상주권은 보통주뿐만 아니라 의결권 있는 우선주도 포함되므로 무의결권 우선주라 하더라도 의결권이 부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됩니다.

4. “보유”란 어떤 의미인가요?

□ 주식 등의 “보유”라 함은 당해 주식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 취득․처분권한이나, 의결권 등을 갖는 경우로서

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②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 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③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갖는 경우, ④주식 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⑤주식 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⑥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되며 보유비율 산정시 자신의 소유지분에 동 보유지분을 포함하여 보유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5. “연명보고”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연명보고는 5% 보고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연명보고를 하게 되면 그 특별관계자는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게 되어 보고자의 보고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본인을 중심으로 한 특별관계자 전부의 지분율을 함께 공시하여 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을 높이게 됩니다.

6. 특별관계자는 누구인가요?

□ 5% 보고제도는 본인의 친인척 또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과 본인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공동보유자를 특별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인의 보유지분과 이들의 보유지분을 합산한 보유비율을 공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7.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 인

①배우자

③ 모

② 부

⑤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④ 6촌이내의 부계혈족

⑥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⑦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⑧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⑨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⑩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⑪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⑫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⑬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의 자(①～⑫)와 합하여 지배관계(30% 출자나 사실상의 지배)에 있는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 사실상의 지배 : 임원의 임면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본인 + 친인척

법인 및 그 임원

지배

⑭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의 자(①～⑬)와 합하여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법인 및 그 임원

법인 및 그 임원

본인 + 친인척

지배

지배

□ 본인이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본인을 지배하는 자 및 그와  ①～⑭의 관계에 있는 자

본인(법인)

㉯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이 지배하는

단체 및 그 임원

㉮ 임원

1) 단독으로 또는 위의 자(①～⑭)와 합하여 본인을 지배(30%출자나 사실상의 지배)하는 개인 및 그와 ①~⑭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 및 그 임원

2)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 ㉯,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지배(30%출자나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있는 단체 및 그 임원

다만, 보유주식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다음의 공동보유자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음

8. 공동보유자는 누구인가요 ?

□ 공동보유자라 함은 ①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②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③의결권(의결권의 행사 지시권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합니다.

9. 경영참가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 ①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②회사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 ③자본금의 변경, ④배당의 결정, ⑤합병 및 분할, ⑥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⑦영업의 양수도, ⑧자산의 처분, ⑨영업의 임대, ⑩해산 등 특정행위를 위하여 당해 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소수주주권 행사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가요?

□ 냉각기간제도란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 그 보고일로부터 5일 동안 당해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대적 M&A 시도 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주식 등의 추가취득과 의결권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주주총회 직전에 보유목적을 기습적으로 변경한 후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 5% 보고 관련 보고 기한 특례가 인정되는 기관투자자는 누구인가요?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 및 공제회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기관투자자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투자목적인 기관투자자는 5% 보고 기한이 다음달 10일까지이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고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2. 보고기준일(보고의무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보고기준일은 보고의무기산일이 되며 보고사유별로 다양합니다.

①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장일, ②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 ③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신주등록일, ④장내매매의 경우에는 결제일, ⑤장외매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⑥장외매도의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하는 날과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⑦유상신주의 발행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⑧주식 등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계약을 체결하는 날, ⑨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을 인도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며 ⑩상속으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이 확정되는 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과 관계되는 재산분할이 종료되는 날로 합니다.

다만, 보고사유별 보고기준일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보면 됩니다.

【 보고의무 】

1. 보고의무대상자는 누구인가요?(17번 참조)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 기준 특별관계자도 그 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므로 대량보유자로서 보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5%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까?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지분율이 1%이상 변동하거나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3.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 주식보유상황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 등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금, 증권금융회사, 증권시장안정기금과 당해 주식 등의 발행인(자사주)이 이에 해당됩니다.

4. 특별관계자가 대표보고자에게 주식보유(변동)상황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보고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특별관계자가 주식변동을 대표보고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그 증빙자료를 보고자에게 제출하지 않아서 보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 관련 특별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표보고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특별관계자는 지분변동시 즉시 그 사실과 관련증빙서류를 보고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보고자도 특별관계자로부터 보고를 위임 받았으므로 특별관계자에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잘 주지시켜 보고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5. 공동보유자는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주식 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자라고 하는데 이때 합의 또는 계약은 서면에 의한 것이어야 하나요?

□ 합의나 계약이 반드시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6.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합의하고 최초 보고시 공동보유자로서 특별관계자에 포함시켜 보고하였는데, 일정기간 경과 후 공동보유목적이 없어진 경우에도 계속 특별관계자로 보고하여야 하나요?

□ 공동보유관계가 없어진 경우 이를 소명하여 그 공동보유자를 제외하고 보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제외된 그 공동보유자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주식 등이 5% 이상이 될 때에는 본인을 대표보고자로 하여 신규보고를 별도로 하여야합니다.

7.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면 그 특수관계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연명보고를 해야 하는가요?

□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5%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과 공동보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명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제외된 그 특수관계인이 그 자신을 본인으로 하여 특별관계자(공동보유관계에 있는)간 합산한 주식 등의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면 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8. 보고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연명보고자인 특별관계자에게 1% 이상 매도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본인과 연명보고한 특별관계자간 또는 특별관계자 상호간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대량보유주식 등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추후 보고의무 발생시 위 변동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보고자의 보유주식수가 증가하여 1% 이상 보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전환사채에 부여된 권리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격 조정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후 다른 변동원인에 의해 주식수가 1주라도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의 전환가격조정에 따른 1% 변동에 추가된 것이므로 이때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0.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인 상태에서 1% 미만의 변동으로 보유비율이 5% 미만이 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1% 이상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의무는 없으며 직전 보고시 보유비율 대비 1% 이상 떨어진 시점에서 변동보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보고의무가 없더라도 5% 미만으로 되는 시점에서 보고를 하면 향후 그 보유비율이 5% 미만인 상황에서는 추가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11. 연명보고를 하던 특별관계자중 1인이 사망하여 그가 보유하던 주식이 이전에 주식보유분이 전혀 없었던 그 자녀 3인에게 모두 상속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나요?

□ 사망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이 모두 그의 특수관계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전체 대량보유분에는 변동이 없으나, 신규 보고자 3명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5% 보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12. 주주명부상 5% 이상 지분을 가진 자가 없으면 이 회사의 경우 5%보고의무자는 없는 것인가요?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5% 이상인 경우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비록 1인 단독으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1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지분이 5% 이상인 경우에는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5% 이상 지분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해서 이 회사의 5% 보고의무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3. 우리사주조합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 어떻게 보고 해야 하나요?

□ 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 등과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최대주주와 연명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과 공동보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개별 보고하면 됩니다.

14.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변동 보고에 따른 공시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유주식 등의 수의 증감이 없는 경우,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하는 신주 발행 시에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 조정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동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사유 발생이후 면제사유 이외의 사유로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보고서 작성시 면제사유를 원인으로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된 내역을 포함하여 기재)

15. 보고자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전환 청구하여 보유주권이 늘어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전환사채 보유로 인한 보유비율 산정시 전환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의 수가 전환 전후 산식의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보유비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16. 상장법인 주식 등을 4.9% 보유한 자가 당해 법인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이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 등의 수의 증감은 없으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신규보고 의무는 있습니다.

17. 甲(개인)이 출자한 A, B, C 3개 회사가 D라는 회사의 주식을 각각 3%씩 매수하여 총 9%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5% 보고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나요?

(甲은 D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 등을 합산하여 5% 이상이 되는 경우 각자에게 5% 보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甲이 A, B, C에 대하여 30% 이상 출자하였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甲과 A, B,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A, B, C는 甲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A, B, C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들의 합산 주식 등의 수가 5% 이상이므로 이들 모두 보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 B, C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연명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18.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두 회사 A, B가 C회사의 주식 등을 각각 4%씩 보유한 상태에서 연합하여 C회사에 대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A와 B가 C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A와 B는 공동보유자에 해당되며 이들의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5% 이상이므로 보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 A, B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연명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19. 5% 보고의무 위반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의무 또는 정정보고 의무 위반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고의로 보고 또는 정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후 6월간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며

착오로 보고․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매수 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날까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참고로 의결권 제한은 금감위의 별도의 조치를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의결권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해당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면 됩니다.

【 보고비율 산정 등】

1. 주식 등의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를 당해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그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주권 및 교환 대상주권은 제외)의 수를 합산한 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합니다.

2.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보고자 및 그 특별관계자의 보유비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도 보고자 및 그 특별관계자가 당해 전환사채를 취득하지 않으면 이들의 보유비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관련사채 및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보유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관련사채 +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
	발행주식총수(보통주+의결권있는우선주) +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관련사채(EB제외) + 스톡옵션에 의한 주식

3. 보고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전환청구기간이 경과된 전환사채는 주식관련사채가 아닌 일반사채에 해당되므로 보고대상 유가증권에서 제외되며 보유비율 산식에서 전환사채 해당분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보유목적 보고 】

1.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경영진이 소집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어진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까?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주어진 의제에 대하여 단순히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행위는 경영참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경영참가목적으로 최초 보고한 후 추가취득에 따른 1% 변동 보고시에도 냉각기간은 적용되나요?

□ 냉각기간의 적용은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최초 보고하는 경우 또는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후 보유비율 변동 보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보고일부터 5일동안 냉각기간이 적용되는데 기간계산시 공휴일은 포함되나요?

□ 5% 보고 기간 계산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각기간 계산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간접투자기구 보고 】

1. Mutual Fund 등 간접투자기구가 5%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5% 보고의무가 발생하나요?

□ Mutual Fund 등 간접투자기구는 법인격이 있는 법적 주체로서 어떤 형태로든 보유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2. 위 간접투자기구가 자산운용에 관한 기관(예를 들어 법인이사)이 있거나 자산운용회사와 별도의 자산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산운용회사 등도 5% 보고의무를 지나요?

□ 위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기관(예를 들어 법인이사) 또는 별도의 자산운용계약에 의하여 실질적 지배권한을 가지는 자산운용회사 등도 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보유분에 대하여 5%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3. 위의 경우 5%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접투자기구가 소유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당해 간접투자기구 및 자산운용회사 등이 동시에 보고의무를 가지게 되나 자산운용회사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하여 연명하여 보고하는 경우 간접투자기구가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첨부서류】

1. 지분변동 보고시 어떤 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요?

□ 보고사유별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① 연명보고시

◦ 보고자를 수임인으로 하고 연명보고자를 위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규보고시 제출하면 변동보고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장내매매로 인한 경우

◦ 매매일자, 매매수량 및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래한 증권회사가 발급한 매매보고서 또는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면 되고 매매보고서에는 거래한 증권회사 지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③ 장외매매로 인한 경우

◦ 장외매매의 경우에는 매매사실을 나타내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경우

◦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권면금액과 전환조건 등이 기재된 인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환사채를 장외에서 매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⑤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됩니다.

⑥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권리행사로 인한 경우

◦ 전환사채가 권리행사로 인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권리행사 후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입관련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⑦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인한 경우

◦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과 유상신주 청약서를 첨부하면 되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이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됩니다.

⑧ 실권주 인수로 인한 경우

◦ 실권주 처리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과 실권주 인수 청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행사로 인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의사록에는 부여대상자와 부여주식수, 행사기간, 행사가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경우와 같이 납입관련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⑩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 보고자는 당해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전원이 주식 등의 보유기간 중에 경영참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공시 】

1. 5% 보고 전자공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5% 보고 전자공시는 보고의무자가 filer.fss.or.kr을 통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5% 보고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됩니다.

【 전자공시 개념도 】

보고의무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거래소

전  송

공시

filer.fss.or.kr

on-line

제출

2. 5%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를 하려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 보고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DART시스템은 금감원 공시운영팀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금감원 공시운영팀 (02-3786-8611～8613, 8615, 8620)으로 문의하여 협조를 얻으면 됩니다.

3. 5% 보고 관련 증빙서류 등은 스캔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서의 양이 너무 많아 첨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 보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전자공시 시스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흑백 선택, 크기 조절, 해상도 조정 등을 통해 최대 30장까지는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빙서류가 이보다 많아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감원 지분공시팀에 문의 한 후 전자문서첨부서류 서면제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Ⅳ. 5% 보고 서식

1. 경영참가목적용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경영참가목적용)

금융감독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년  월  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년  월  일

보고자 :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

회사명		회사코드
법인구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본점소재지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신규(변동)(목적변경)					개별(연명)
보고자 구분						국 적
성명(명칭)	한글					한자 (영문)
주소(본점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직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위		성명

* 주소(본점소재지)는 읍․면․동까지 기재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 법적성격

◦ 자본금

◦ 임원현황

◦ 의사결정기구

◦ 최대주주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명 (명칭)	구분	보고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국적	주소 (소재지)	직업 (사업내용)	비고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 법적성격

◦ 자본금

◦ 임원현황

◦ 의사결정기구

◦ 최대주주

다. 자산운용회사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134조 제2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인 경우에 한함)

(1) 자산운용사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등	대상 투자회사등	국적	주소 (소재지)	비고

(2) 자산운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자본금

◦ 임원현황

◦ 의사결정기구

◦ 최대주주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의 비율		주권의 비율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이번보고서
증 감

4. 보유목적

(1) 보유목적의 개요(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목적 여부)

Ⅰ.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Ⅱ. 이사 및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Ⅲ.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Ⅳ.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한 영향
Ⅴ. 회사의 합병(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을 포함한다) 및 분할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Ⅶ.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또는 양도
Ⅷ.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 또는 양도
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임대, 경영 위임 또는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Ⅹ. 회사의 해산

(2) 보유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5. 변동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1)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 표시증서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합 계
			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될 우선주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특별관계자
			a1	a2	a3	B	C	D	E
			A		H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G)	보유잠재주식의 수 (a3+B+C+D+E=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 (A+H / G+H-E) × 100	주권의 보유비율 (A / G) × 100

(2)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 4)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주수	비율
보고자
특별관계자

※ 소유에 준하는 보유(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 4)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 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을 갖는 경우

- 제4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거래에 관한 유가증권옵션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유가증권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

- 제6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2. 보유주식등에 대한 계약

성명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등	주식등의 종류	주식수	금액	계약 상대방	내용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기관투자자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계정별 내역				합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합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관계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 표시증서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합계
			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될 우선주
										주수 (주)	증감 비율 (%)
보고자
특별관계자

2. 세부변동내역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1) 취득자금등의 개요

자기자금(H)	차입금(I)	기타(J)	계(H+I+J)

(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

◦ 자기자금의 경우

◦ 차입금의 경우

◦ 기타의 경우

(별표)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보고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등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정보는 보고서의 심사 또는 조사목적에 한하여 이용되고 공개되지 않습니다.

2. 단순투자목적용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단순투자목적용)

금융감독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년  월  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년  월  일

보고자 본인 및 연명보고하는 특별관계자 전원은 주식등의 보유기간동안 법시행령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보고자 :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

회사명		회사코드
법인구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본점소재지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	신규(변동)(목적변경)				개별(연명)
보고자 구분					국 적
성명(명칭)	한글				한자(영문)
주소(본점소재지)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직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직위		성명

* 주소(본점소재지)는 읍․면․동까지 기재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 법적성격

◦ 자본금

◦ 임원현황

◦ 의사결정기구

◦ 최대주주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명 (명칭)	구분	보고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국적	주소 (소재지)	직업 (사업내용)	비고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 법적성격

◦ 자본금

◦ 임원현황

◦ 의사결정기구

◦ 최대주주

다. 자산운용회사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134조 제2항에 따른 “투자회사등”인 경우에 한함)

(1) 자산운용사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 번호 등	대상 투자회사등	국적	주소 (소재지)	비고

(2) 자산운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법적성격

◦ 자본금

◦ 임원현황

◦ 의사결정기구

◦ 최대주주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의 비율		주권의 비율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이번보고서
증 감

4. 변동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1)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 표시증서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합 계
			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될 우선주
										주수 (주)	비율 (%)
보고자
특별관계자
			a1	a2	a3	B	C	D	E
			A		H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G)	보유잠재주식의 수 (a3+B+C+D+E=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 (A+H / G+H-E) × 100	주권의 보유비율 (A / G) × 100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기관투자자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계정별 내역				합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합계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관계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 인수권 표시증서	전환 사채권	신주 인수권부 사채권	교환 사채권	합계
			보통주	의결권 있는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될 우선주
										주수 (주)	증감 비율 (%)
보고자
특별관계자

2. 세부변동내역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별표)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세부인적사항

성명	보고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등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정보는 보고서의 심사 또는 조사목적에 한하여 이용되고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