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금융소득의 개요

1. 금융소득

항상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고 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금융기관은 합병 등 구조조정과 금융제도의 개선을 바탕으로, 외국 선진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하여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저금리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적용되는 세법이 복잡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2002년에 본 책자를 발간·배포한데 이어 이번에 그동안 변경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선박투자회사 및 뮤추얼펀드(Mutual Fund)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그간의 금융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설명하고,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소득구분 등 다양한 신종 상품에 대한 법규정 및 해석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6월

국  세  청  장

본서의 내용 중에 약어로 표시된 관계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제 1 장  금융소득의 개요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금융소득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으로부터 받는 예·적금 및 예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등의 배당소득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이나 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 금융소득

금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융상품은 각 금융기관마다 다양하게 취급하며 예금과 보험, 신탁등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종전에는 간접투자에 대한 규정을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으로 운용하였으나 폐지하고 2004년부터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운용하고 있다.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개별 금융상품을 예금상품, 신탁상품,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보험상품, 파생상품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투자운용자산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구 분	내 용	개 별 상 품 명
예금상품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상품 * 계약형태＞소비임치계약 (민법)	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호부금, 가계당좌예금, 발행어음(자기발행어음),표지 어음, 기업어음(CP), 어음관리구좌(CMA),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MMDA),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 이자소득
신탁상품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금융상품	은행금전식탁, 맞춤형신탁(채권형, 주식형, Wrap Account형), 가계금전신탁, 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부동산투자신탁 등 * 이자소득, 배당소득
수익증권	고객의 돈을 모아 공동기금(Fund)을 만들어 투자전문가(펀드매니저)가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 분배하는 계약형 투자신탁상품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며 신종단기금융펀드(신종 MMF), 하이일(High Yield)펀드, 후순위담보채(CBO)펀드, 엄블렐러(Umbrella)펀드, 인덱스(Index)펀드, 스팟(Spot)펀드, 차익거래펀드, 원금보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증권투자관련저축 등 * 이자소득, 배당소득
뮤 추 얼 펀 드 (Mutual Fund)	개인·법인 등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자본금을 전문가(자산운용회사)에게 맡겨 주식·채권·선물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영성과에서 얻은 이익을 배당금형태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형 투자신탁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며 중도환매여부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으로 구분, 추가설정여부에 따라 추가형, 단위형으로 구분, 거래소에 상장여부에 따라 상장형, 비상장형으로 구분함 * 배당소득
보험상품	사람의 생사 및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금융상품	교육보험, 슈퍼재테크보험,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일시납종신연금보험, 장애인전용보험, 퇴직보험 등 * 이자소득 (연금소득)
파생금융 상 품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상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계약	계약형태에 따라 선도계약, 선물계약,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 * 유사 이자소득

* 세법의 이자·배당소득 분류는 그 실질에 따라 적용

2. 원천징수

2. 원천징수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대상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자가 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법인이 채권 등을 중도매도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대리받은 경우 등은 그 지급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금융소득 원천징수는 개인·법인의 소득자 귀속에 따라 각각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 되어 있다.

원천징수 관련 법령요약

구 분	개 인		법 인
	내 용	법규정	내 용	법규정
원천징수 의 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소법 127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법법 73
납 세 의 무 자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기타 단체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법 1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법 2
납 세 지	거주자＞사업장(주소지) 비거주자＞사업장(거소지) 법인＞본점(주사무소)	소법 7	거주자＞사업장(주소지) 비거주자＞사업장(거소지) 법인＞본점(주사무소)	법법 9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반기납부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납부)	소법 128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반기납부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납부)	법법 73

구 분	개 인		법 인
	내 용	법규정	내 용	법규정
원천징수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금액 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퇴직소득금액 연금소득·봉사료수입금액	소법 127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법법 73
원천징수세 율	장기채권이자(30%) 비영업대금이익(25%) 기타이자소득(14%) 배당소득(14%)	소법 129	이자소득금액(14%) 투자신탁수익분배금(1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법법 73
금융소득 금 액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소법 16 소법 17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소법 16 소법 17
채 권	채권범위, 중도매도	소법 46	채권.신탁재산	소법 46 법법 73
원천징수 시 기	· 지급시 및 지급의제 (수입귀속시기) · 채권중도매도	소법 130 (소령 45~46) 소법 46	· 지급시 · 채권중도매도	법법 73 법법 73
소 액 부 징 수	1천원미만(이자 제외) 비거주자 포함	소법 86	1천원미만 1천원미만(외국법인)	법법 75 법칙 68
지급조서	지급일(과세연도종료일)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 비거주자 동일 비과세, 소액부징수, 소액분 등 제출면제	소법 164 소법 164 의2 소령 214	소득세법(164조)을 준용하여 제출	법법 120
가 산 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0%한도, 5%와 미납일수(일 3/10,000)중 고액)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가산세(금액 2%)	소법 158 소법 8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10%한도, 5%와 미납일수(일 3/10,000)중 고액)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가산세( 금액 2%)	법법 76

제2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제 2 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범위(소법□16 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법□16 ① 1,2,6,7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여기서 이자란 채권 등의 표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할인액은 채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 국채 및 산업금융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령□22의2)

상법에 의한 회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소득46011-2963, 1997.11.15)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으로 받는 프리미엄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956, 2002.10.28)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법□16 ① 3,8호)

제2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 예금이란 은행예금, 농·수협의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 예수금·적금,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적금,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우체국예금, 증권회사의 예탁금 등을 말한다.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86 ②)

보증보험 회사에서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임.	(소득46011-3279, 1996.11.25)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당해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당해 거래의 담보물로 현금을 제공받아 이를 운용하고 현금담보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용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382, 2000.03.22)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법□16 ① 4호)

□ 신용계란 일정한 구좌별로 기간과 금액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을 납입하여 구좌별로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부금이란 은행의 상호부금과 동일한 형태의 적금식 저축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기간의 중도 또는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및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소법□16 ① 5,8호)

□ 아래의 요건을 갖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135조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변액보험계약)을 제외하되,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존하는 것을 포함)의 이익

□ 요건

·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50%이상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이상 결산할 것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

· 다음 각호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령□23 ④)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2,4호도 같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제1,2호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5.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증권<2005.2.19 삭제>

* 투자신탁범위 개정사항(외국증권)은 2005.2.19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부터 적용

□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신탁

위탁자(신탁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1 ②)

□ 신탁의 이익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금액

□ 국외에서 받은 투자신탁의 이익은 주식형·공사채형 구분없이 이자소득 임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함.	(재소득 46073-158, 1997.9.9)

[투자신탁이익 제외]

□ 신탁의 이익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령□23 ⑥)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자부 투자신탁 또는 배당부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소령 □23 ⑦)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소법 □4 ②)

①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로만 이루어진 경우

②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2005.2.19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소법□16 ① 9호)

□ 환매조건부 매매는 일정기간 경과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방식을 말한다.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하며(소령□24), 여기서「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소칙□12 ②)

□ 일반 채권매매 차익은 자본이득으로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형식적으로는 채권·증권의 매매거래이나 실질적인 자금대차거래에 따른 이익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거래는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채권매매 거래 차익은 이 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법□16 ① 10호)

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소령□25 ①)

□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

*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가입기간

□ 1995.12.31 이전 3년, 1996.1.1∼1996.5.12 5년, 1996.5.13∼1998.3.31 7년, 1998.4.1∼2000.12.31 5년, 2001.1.1∼2003.12.31 7년, 2004.1.1부터 10년 미만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배당금 등)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소령□25 ④)

② 과세대상 보험계약의 범위(소령□25 ②)

□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제외) 또는 손해보험계약

□ 농·수협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및 손해공제계약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보험료 할인금액은 계산상 □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음

(소득46011-792, 2000.08.25)

보험회사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료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한 금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입보험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16 ① 11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유사단체 포함)으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소령□2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1.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한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소득46011-21298, 2000.11.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거주자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초과반환금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법□16 ① 12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융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사채이자를 말한다.

□ 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영업대금에서 생긴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익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전에 소령 55조 ② 1,2호(채무자의 파산, 사망 등)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되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수익금액은 없는 것임

일정금액을 차용해 주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등으로 함

(제도46019-12553, 2001.08.06)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46011-162, 1999.10.11, 서일46011-10300, 2002.3.12)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사 이자소득

□ 기타 위(  ∼  )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도입

1.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부터 발생하는 이익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14, 2005.3.30)

나.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소통칙16-1, 법통칙73-0…1)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⑥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외상매출금 조기상환·지연회수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제도46013-10091, 2001.3.17)

외상매입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과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선납 일수에 따라 할인받은 분양가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706, 2000.6.30)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 이자소득금액(소법□16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즉,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금 등을 위한 자금원이 차입금으로 지급이자 등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수입금액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함	(소득46011-21436, 2000.12.22)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자소득의 과세구분

2. 이자소득의 과세구분

가. 소득자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거주자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소법□16,127 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⑨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⑪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⑫ 비영업대금의 이익

⑬ ①∼⑫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과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법법□73 ①)

□ 법령□111②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은 제외(2005.7.1시행)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법법□73 ②)

③ (법통칙73-0…1)에 게기하는 다음 금액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

- 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소법□119 1호, 법법□93 1호)

① 다음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동항 제8호 소득 제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②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

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 원천징수 면제 이자소득(조특법□21)

①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국조 46017-25, 1999.10.19)

□ 아래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아래의 각호의 채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면제 이자소득

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소법□154)

② 발생된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소법□155)

③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소령□89 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면제 이자소득(법령□111 ①,②)

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③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원천징수는 당해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법□73 ①). 그러나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법인은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당해 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는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다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령□111 ① 3호).

그러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지급받을 자가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이미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로 하도록 하고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법령□70 ① 1호 단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자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④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⑤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관리·운용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⑥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⑦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⑧ 다음 기관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2005.7.1 시행)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 제32호에 의한 법인 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 장기증권저축(조특법□87의3, 2002.3.31. 가입시한 만료)

□ 근로자주식저축(조특법□88의6, 2001.12.31. 가입시한 만료)

□ 개인연금저축(조특법□86, 2000.12.31. 가입시한 만료)

□ 비과세신탁저축(조특법□88의3, 2000.12.31. 가입시한 만료)

비과세저축 종류

저 축 명	가 입 대 상	저 축 요 건		비 고
		기간	한 도
연금저축	만 18세 이상 개인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 연간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 소득공제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장기주택 마련저축	·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 85□이하 주택 소유자	7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 불입액의 40% 근로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2006.12.31까지 가입
고 수 익 고 위 험 신탁저축	개 인	1∼3년	3천만원	· BB+이하 채권에 30% 이상 투자 · 2002.12.31까지 가입
장기주식형 저 축	개 인	1년 이상	8천만원	2005.12.31까지 발생분
생계형저축	60세 이상 노인·장애인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3천만원
조 합 등 예 탁 금	조합원·회원 등		2천만원	· 2007년 5% · 2008.1.1부터 9% 과세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2ha이하 농지 소유 농민, 20t이하 어선소유 어민 등	3년, 5년	월12만원	· 2006.12.31까지 가입

① 연금저축의 이자(조특법□86의2)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 연금저축의 요건(조특령□80의2 ①)

- 다음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 제외)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함)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소득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조특법□86의2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총연금지급액(예상액)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임.

-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조특법□86의2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예상액

□ 해지가산세 추징(조특법□86의2 ⑤,⑥,⑦,⑧)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만, 저축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연금저축취급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87)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 비과세 요건(조특령□81 ①)

-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유자일 것

-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일 것

□ 주택자금공제(소법□52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 불입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감면세액 등 추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조특령□81 ②)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조특법□87 ②)

금융기관은 중도 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60만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

(재소득세제과-242, 2004.6.25)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③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조특법□87의2)

수요기반이 취약한 고수익고위험채권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 비과세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고수익고위험(BB+이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을 30）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으로 본다.

-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 감면세액 추징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조특법□87의 4)

주식저축의 장기투자를 위해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비과세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 간접투자산운용업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에 의한 저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 한 저축

-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인 저축일 것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위 주식 등

- 1인당 저축원금이 8천만원 이하일 것

-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 주식 등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당해 저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평가액(매일종가 기준)의 비율로서 매 1년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

⑤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조특법□88의2)

□ 가입대상자(거주자)

- 60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

□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⑥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조특법□89의3)

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 2006.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 2007.1.1∼2007.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5% 세율 적용

-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9% 세율 적용

⑦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조특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6호 □17)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비과세 한다.

□ 가입대상

· 2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20톤 이하 어선 소유자 등 농어민

· 1헥타르 이하 농지소유자, 무동력선 소유자 등 저소득농어민

□ 연간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144만원(저소득농어민의 경우 120만원)으로, 월납·분기납·반년납저축으로 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3년, 5년으로 한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

①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소법□12 1호)

공익신탁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며, 이 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당초의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②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25 ①)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2004.1.1 가입분부터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차익은 비과세한다.

라. 분리과세 이자소득(소법□14 ③)

다음의 이자소득은 4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조특법□29)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및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12.31.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14%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한다.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조특법□89)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9% 우대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요건

·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을 포함)으로서 저축가입 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 6천만원) 이하일 것

□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00.12.3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위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조특법 부칙 1999.12.28, 법률 제6045호 □12 ①)

□ 감면세액의 추징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대세율(9%)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시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법□129 ①)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은 30%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소법 부칙 1999.12.28, 법률 제6051호 □2)

《장기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행하게 되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장기채권·증권과 장기저축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를 만기 또는 상환일에 한꺼번에 받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거액의 이자가 일시에 과세되어 세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그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에게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장기채권의 범위(소령□187 ①)

장기채권은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등으로서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이상이며, 동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을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능한 증권으로서

·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보유하는 예금증서는 제외)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통장거래분 제외)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 수익증권(통장거래분 제외)

·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개하는 어음포함, 상업어음 제외)

□ 분리과세 신청(소령□187 ②)

장기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당해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 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발생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 1996.1.1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1994. 12. 22 공포)이 적용됨

(재소득46011-35, 1995.03.09)

법률 제4803호 개정 소득세법(1994. 12. 22 공포) 부칙 제2조는□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의 계산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자계산기간중 19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법□14 ③ 3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1.1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과세대상소득이며,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퇴직소득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기본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③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소법□129 ② 1호)

부동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자(경락인)가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2002.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④ 법인격없는 단체의 이자소득(소법□14 ③ 3의2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일반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 2001.1.1.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아파트자치기구 등의 법인격없는 단체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그러나 승인규정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자치기구가 아파트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을 예치하고 받은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⑤ 비실명이자소득(소법□129 ② 2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기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최고세율(35%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리과세

①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소득은 90%세율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한다.

- 1993.8.12. 금융실명제시행 이전의 비실명금융자산에서 일부 발생하며 금융실명제 이후에서는 금융기관임직원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발생

② 1997.12.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 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10.31.	5년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998.12.29.	5년

마.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

금융소득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그 금융소득의 성격에 따라 당연종합과세대상과 일정기준금액(4천만원)이상 금융소득 구분에 따라 합산과세를 분리적용하였으나 2004.1.1.부터는 당연종합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방법을 폐지하고 분리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총합계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소법 제62조)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1, 2호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함

1.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의 경우

산출세액 = (금융소득4,000만원 □ 14%) + {(금융소득4,000만원초과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율 }

2.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이하의 경우

산출세액 = (금융소득 □ 해당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세율)

□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종전 규정)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③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우선출자자가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

④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

□ 대주주(소법□14 ④ 2호, 소법□20 ③, 소령□40 ①)

대주주란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 소액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즉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1% 이상인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되며, 또한 주주의 소유주식 액면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대주주에 해당된다.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수입시기의 의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한다. 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는 특정한 과세연도에의 귀속, 즉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

수입시기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귀속되는 연도를 파악하여 연도별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지급시기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날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시기이다.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같은 시기인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은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므로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에 차이가 없으나 일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구분(소령□45)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호내지 12호이 유사한 소득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②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우리나라 회사채는 대부분 무기명임

③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⑤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⑥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

□ 투자신탁의 수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① 내지 의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상속이나 증여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의 예금주가 변동되는 경우 전소유자인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이자소득금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까지만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수입시기	(재소득46073-71, 2002.4.13)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되는 것임.

법원경매로 일부를 배당받은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수입시기

(서일46011-10557, 2001.12.1., 소득46011-2842, 1998.10.1)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채무자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수입시기	(소득46011-127, 1999.10.4)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원칙적인 경우(소법□127 ①, 법법□73 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는 당해 금액의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여기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이에는 내국법인·외국법인 등의 법인은 물론 거주자·비거주자 등의 개인까지도 해당된다.

위임 등 예외적인 경우

①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이 때 대리 및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소법□127 ②, 법법□73 ④)

□ 금융기관이 내국인(내국법인 포함)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소법□127 ③, 법법□73 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소법□127 ⑥)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법□73 ③)

②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지급받기 전에 채권 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소법□46 ②)

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거주자의 이자소득(소법□129 ① 1호, ②)

①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30%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25%

③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기본세율

④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

□ 2002.1.1. 이후부터 적용(2004.12.31 까지는 15%)

⑤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비금융기관 지급분)

＞35% (최고세율)

*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융기관 지급분)＞90%

⑥ 기타의 이자소득금액＞14%

⑦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소법 부칙 1999.12.28, 법률 제6051호 □3)

소득세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협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제도46013-11781, 2001.6.29.)

만기이자지급조건부정기예금(1998.4.27. 가입하여 2001.5.26. 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4.27.부터 1998.9.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493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998.10.1.부터 1999.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0.1.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의 이자소득(법법□73 ①)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25%

②  기타의 이자소득금액＞14%(2005.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원칙적인 경우(기법□21②·□22②,소법□130,법법□73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동시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 시기도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 시기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귀속연도와는 관계가 없다. 여기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를 의미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소통칙 127１6, 법통칙 73-0…2)

①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

□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②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

□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③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 대물로 변제하는 날

④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

□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

⑤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⑥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 대체하여 만기에 원금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시 일괄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시기

(법인46013-3290, 1997.12.16.)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해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수년간의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559, 1999.02.10.)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자소득지급시기 의제(소법□131, 소령□190, 법령□111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지급시기의 의제라 한다.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의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

□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②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

□ 할인매출하는 날

③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소득세법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④ ② 및 ③ 외의 이자소득

□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제도46013-10017, 2001.03.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하는 것임.

마.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과세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①,②)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소법□46의 2)

①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한다.

② 중도해지이자를 기지급이자와 대응하는 과세연도에 귀속시켜 이자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감액되는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다.

예금을 중도해약한 경우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소득46011-1422, 1998.05.28.)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제3장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개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제3장 간지 교채

제 3 장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채권 등의 중도매도에 따른 원천징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에 따라 보유기간별로 하였으며, 종전에는 최종 이자지급시에만 원천징수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를 2005.7.1 이후에는 거래단계별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를 다시 적용함

구 분	소득귀속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
1995년 이전	이자수령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1996.1.1∼ 2001.6.30	보유기간별 귀속	중도매도＞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법인 이자지급＞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시 뿐만 아니라 채권의 중도매도 시에도 원천징수
2001.7.1∼ 2005.6.30.	보유기간별 귀속	중도매도＞원천징수의제(세후가격으로 거래) 이자지급＞이자를 지급하는 자	중도매도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15%보다 높은세율 적용자의 매도시 세율차액 원천징수, - 개인이 법인에게 매도시 보유기간분 지급조서 제출 이자지급＞전체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2005.7.1 이 후	보유기간별 귀속	중도매도＞채권의 매도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법인 이자지급＞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 또는 중도매도시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1. 개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가. 채권 등의 범위와 이자소득의 귀속(소법□46 ①)

세법상 채권 등으로 분류되면 중도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동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보유자의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다.

채권 등의 범위(소법□46 ①, 소령□102 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금융기관이 증서의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제외.(소칙□53의2 ①)

③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④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⑤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포함, 상업어음 제외)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 중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됨	(제도46017-12135, 2001.7.16)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이자소득의 보유기간별 귀속 및 수입시기(소법□46 ①, 소령□45 ⑩)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시행으로 소득귀속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였다.

② 또한 채권 등 중도매도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에서는 채권 등 중도매도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로 규정하여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채권 등 중도매도시 원천징수(소법□46 ②)

채권 등의 매도 및 이자 등의 지급범위(소법□46 ②)

□ 거주자는 발행법인 등(법인세법 상의 법인 포함)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기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발행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채권 등의 매도

개인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매도의 범위에는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중도매도는 제외)

② 이자 등 지급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료 지급뿐만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

종전에는 채권의 만기시나 이자 지급시에만 실제로 원천징수·납부하고 채권 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후가격으로 채권 등을 매도하여 원천징수를 의제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채권 거래시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채권 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소령□102)

① 적용이자율(소령□102 ⑤, 소칙□53의2 ②)

1.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표면이자율

2. 기타 채권＞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 + 할인율 - 할증률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율을 이자율로 하며,조건부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한다.

·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만기보장수익률 적용

□＞주식으로 보아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자지급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자율 적용

□＞주식이므로 채권 등의 범위에서 제외

□ 교환사채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시일 경과후 발행사가 보유중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주식전환이 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유사하나 전환대상 주식이 발행사 소유의 주식이면 무방하고 반드시 발행사의 자기주식임을 요하지 않는다. 발행사 측면에서는 자기회사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저리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②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소령□102 ④)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란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되, 이 경우 매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 매수일 □ 채권 등의 발행일·취득일(당해 채권 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직전 이자 등의 지급일

· 매도일 □ 이자 등의 지급일 또는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 중개, 알선시킨 경우 등 실제로 매도된 날.

③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 입증방법(소령□102 ⑧, 소법□46 ⑤)

□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

□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소득세법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의하여 확인

□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

□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함)에 의하여 확인

□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④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소령□102 ⑥)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한 경우의 수익증권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다음 각호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2,3,4호도 같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 채권 및 외국유가증권 거래손익은 과세소득 임

·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소법□46 ④,⑤)

거주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해당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2.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채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2001.7.1.부터 법인간의 채권 거래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실제원천징수제도 대신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으나,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는 채권거래가액에서 차감하여 매도하는 경우 채권가격 결정이 복잡해지고 또한 채권보유자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다른 경우 채권가격에 전가되는 이자소득세가 달라 동일채권의 가격이 상이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종전과 같이 채권의 거래시 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실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다.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2005.7.1부터 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율을 14%(05.1.1)로 인하하였다.

2001.7.1 ∼ 2005.6.30	2005.7.1 ∼ (2001.6.30 이전)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 □ 실제 이자지급자가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에 대해 채권매도법인이 원천징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채권(비과세 채권 제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	【실제원천징수세액공제】 채권거래자는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납부시 공제

□ 의제원천징수 제도

종전에 채권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던 것을 채권의 만기시나 이자 지급시에만 원천징수·납부하고 채권 보유자는 매도일에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채권의 양도가격은 일반세율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후가격임)

가. 원천징수세액(법법□73)

□ 내국법인이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을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당해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을 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법령 61조2항법인, 자산운용회사)을 제외한 법인이 금융기관에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금융기관이 대리·위임 범위내에서 한다.

채권 등의 매도범위(소법□46 ②, 법령□111 , 법령□113 )

①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는 제외)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세액 계산(법령□113 ①)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① 일반채권의 경우(법령□113 ②)

일반채권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당해 채권 등의 액면가액에 당해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자부 투자신탁수익증권의 경우(법령□113 ⑤, 소령□23 ③,④)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수익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일반채권 등의 경우와는 달리

□ 투자신탁의 이익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아래2,3,4호도 같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법령□113 ② 1호, ⑦, ⑧)

①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②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③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기간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일 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채권 등의 보유기간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 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기간 계산	(법인46013-1113, 1996.4.9)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제9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적용이자율(법령□113 ② 2호, 법칙□59 ①)

①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산업금융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②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한다.

③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법령□113 ⑥)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만기까지의 전기간분에 대한 실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채권의 취득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을 공제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당해 채권 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2월말 법인(A)는 2005.9.1 선 지급받은이자 12,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1,680,000(12,000,000 □ 14%)원을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공제하고, 2006.4.1 당해 채권을 법인(B)에게 매도함

□ 법인(A)가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

□ 공제된 세액 1,680,000원 중 법인(A)의 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980,000(7,000,000 □ 14%)원을 초과하는 법인(B) 보유기간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700,000원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신탁재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제출(법령□113 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중에 채권 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②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매월별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한다.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원천징수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 원천징수

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법령 □ 114조의 2, 소법 □ 46②)

□ 일반적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도(수)하고,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환매수(도)하는 거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매도와 환매의 두 개의 거래가 하나의 계약관계를 형성한다.

□ 세법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확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금융기관(법령 111조 제2항 규정 법인포함)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②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Repo 거래의 구조

* 종전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원천징수

환매조건부처리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함)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이하 □매도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계약기간 중도에 매수채권을 현물매도한 때에는 매수자가 매수채권을 매도한 시점부터 재매수 시점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채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매수자가 매도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의 이자지급 시점 및 채권의 재매수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추후 법인세신고시 그 원천징수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소득46073-48, 2002.2.22)

나. 원천징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당초 채권등을 보유한 매도자의 중도매도로 보지 않으므로 채권 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매수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등을 환매일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당해 채권 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자(□매수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금융기관 등)일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 환급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위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 등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칙 별지서식 제68호의 4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법칙 별지서식 제71호의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Repo 업무 흐름

제4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

제4장 간지 교체

제 4 장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의의

배당소득이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 배당은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일반적인 이익배당에 속하는 것＞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하는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되는 배당(인정배당)

나. 배당소득의 범위(소법□17)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로 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배당을 받았으나 배당결의의 하자로 배당이 취소된 경우에는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463조【건설이자의 배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의의

개인 · 법인 등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여 모은 자본금을 자산운용회사에 맡겨 주식 · 채권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영성과에서 얻은 이익을 배당금형태로 투자자(주주)에게 지급.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며, 운용·모집·자산보관 등 모든 업무는 자산운용회사 등 각각의 회사를 통하여 처리

(2)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비교

구 분	투자회사(뮤츄얼 펀드)	투 자 신 탁
설립형태	법인(Paper Company)	신탁계약
발행증권	주 식	수익증권
투자자 지위	주 주	수 익 자
소득의 종류	배당소득	이자부(배당부) 투자신탁 이익
과세대상	모든 이익 (상장·등록·해외유가증권 등의 양도·평가차손익 제외)	좌 동
중도환매	· 개방형＞가능 · 폐쇄형＞불가능 (증권시장에서 주식매각)	·추가형＞가능 ·단위형＞불가
취급기관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증권사, 은행
관련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3)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음.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②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③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 및 제세공과금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양도차익 외의 이익에서 차감

⑤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을 계산

⑥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Reits로부터 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해당

□ ETFs(주가지수펀드와의 비교)의 특징

· 인덱스 펀드이지만 기존의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능

· 펀드의 설정 매시 ETFs 의 매수 매도를 통하여 시장에 참여

· ETFs 매매시 증권거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등의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만 배당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제배당

□ 의제배당이란 그 형식은 배당이 아니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배당과 동일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이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또는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처분하고 그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배당부투자신탁＞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재산의 평균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외한 것은 배당부투자신탁이익인데 이자부투자신탁이익외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유사 배당소득

□ 기타 위  ∼  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2002.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유형별 포괄과세□ 도입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재소득 46073-41, 2003.3.24)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상법 제344조【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1995. 12. 29 개정)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상법 제345조【상환주식】

① 상법 344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의제배당(소법□17 ②)

의제배당의 의의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배당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의제배당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의제배당의 유형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감자로 인한 배당)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여부 판단기준

-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감자결의를 하고 임의유상소각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② 자본전입의 경우(무상주 배당)

□ 자본준비금 중 다음의 금액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감자차익 중 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내에 자본전입하는 금액

· 합병차익 중 합병평가차익

· 분할차익 중 분할평가차익

· 기타 자본잉여금

□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재평가세율 1% 적용토지에 한함)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배당함에 있어 端株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의제배당금액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함(2005.1.1 이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④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⑥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984.4.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2001.7.24 신설)

1의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18에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001. 7. 24 신설)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1984.4.10 단서삭제)

3의 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1998.12.28 신설)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1984.4.10 신설)

②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의 초과금액 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후 또는 분할·분할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해산·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 등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조특법□49)

②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조특법□88의4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 개인별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2006년 말까지는 5천만원)이하일 것

*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③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조특법□91)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이하 보유

·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의 소액주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5% 원천징수 분리과세

□ 주식을 인출하여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장기보유주식 과세특례 배제

④ 근로자주식저축(조특법□88의6)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및 증권투자신탁저축·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것

·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것

· 주식보유비율은 증권저축의 경우는 30%, 기타의 경우는 50%. 단,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장기증권저축(조특법□87의3)

증권거래법 제50조의 증권저축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등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할 것

· 거래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70% 이상 보유(Mutual Fund 제외)

· 1인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 1년간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일 것

□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제외됨

⑥ 근로자 우대저축(조특법□88)

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수산업 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 조합원의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⑧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조특법□87의 4)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 간접투자산운용업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특별계정 제외)에 의한 저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인 저축일 것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위 주식 등

- 1인당 저축원금이 8천만원 이하일 것

-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의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으로 법인세를 전액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 상당비율에 따라 비과세한다.

⑩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조특법 □87의 5)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

- 보유주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분리과세 배당소득

①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조특법□91)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받는 배당소득 □ 5%세율 적용

·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일 것

·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은 경우는 해당 안됨.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89)

다음의 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9%세율 적용

· 금융실명법 제2장 제1호의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저축

·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할 것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은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 계약일로부터 1년내 해지 또는 인출하지 아니할 것(예외 있음)

③ 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87의 5)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별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세율(14%)로 원천징수하며 합산과세 아니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령□46)

의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란 배당소득이 발생한 귀속시기로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①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을 받은 날

□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기명주식임

②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 결의일

③ 상법 463조의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이자 배당결의일

④ 의제배당

의제배당의 종류	수 입 시 기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배당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⑤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금액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확정일

⑥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

□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투자신탁의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소법□127)

원칙적인 경우

배당소득금액(소법□17③항 단서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예외적인 경우

① 배당소득을 지급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대리인이나 수임인이 원천징수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

□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임.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재소득46073-103 2001.5.2, 재소득46073-162 2000.10.5)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소법□129)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 다음과 같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① 일반적인 실명의 배당소득＞14%

②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시기(지급의제 시기포함)까지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비금융기관 지급분)＞35%

*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융기관 지급분)＞90%

□ 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주소의 판정＞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간주한다.

내국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법법□73 ①)

소법 제17조 1항 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14%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소법□156)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조세조약상 제한세율

②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25%

· 다만,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당해 배당소득이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가 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이다.

□ 명의개서한 고객의 예탁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각 예탁자별 계좌에 입금시키는 때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원천징수시기까지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등 과세하는 것임.

□ 주식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시기로 보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지급시기 의제

현실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라 한다.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 3월이 되는 날

* 민법의 曆에 의해 기간을 계산하고 기산일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최후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

□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임

□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법법통칙 98-137…1)

②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함)

□ 그 통지서를 받은 날

③ 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

□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을 말함.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소득의 지급시기는 수정신고일)

④ 의제배당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

제5장  금융소득 지급조서

1.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5장  간지 교체

제 5 장  금융소득 지급조서

1. 금융소득 지급조서

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소법□133, 소령□193, 법법□74, 법령□117)

①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당해 원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에 대하여도 □항을 적용한다.

②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특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제외

□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①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와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②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소법□164의 2, 법법□120의 2)

지급조서제출 면제

① 비과세·분리과세소득 등(소령□214 ①, 소칙□97, 법령□162 단서)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되는 다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소득(이자소득 제외)

② 소액 금융소득 등(소령□214 ②)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소령□216의2 ① 단서, 법령□162의2 ① 단서)

□ 소득세(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지급조서제출의 의제(소법□164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아래와 같이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때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제출 대상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지급조서제출 기한 내에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③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

나. 지급조서 제출기한

제출기한(소법□164,□164의 2, 법령□162)

□ 지급조서는 이자·배당소득금액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거주자와 같이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종류	잉여금처분결의일	배당금지급일	귀속년도	제출시기
A주식	2004. 12. 20	2005. 1. 10	2004	2006. 2
B주식	2005. 2. 10	2005. 5. 15	2005	2006. 2

□ A주식과 B주식은 배당소득금액의 귀속연도가 다르지만 지급연도가 2005년으로 같으므로 둘다 2006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 2005년 1월 5일에 지급한 후 6월30일에 폐업한 경우

□ 2005년 8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소령 □216, 법령 □163)

① 지급조서제출의 연장사유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지급조서의 제출 면제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 연장

② 지급조서제출의 연장신청

지급조서제출의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조서제출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시기 변천

제5장  금융소득 지급조서

1. 금융소득 지급조서

① 1995년 이전

□ 전산매체

· 상반기(1.1∼6.30) 지급분 지급조서＞8월까지

· 하반기(7.1∼12.31) 지급분 지급조서＞다음해 2월까지 제출

□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

②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분기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③ 2001년부터

전산매체 및 서식에 관계없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변경

지급조서를 연도 중 수시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지급조서 제출시 지급조서를 누락하여 과소 제출하거나 중복으로 제출하실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조서는 연도 중에 지급한 지급내용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소법□81 ⑤,⑥)

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를 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2005.7.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및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불분명경우에 포함되어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한한다.

③ 다음의 지급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다.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지급조서는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직전년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이거나 또는 상시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일정업종 또는 일정규모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 지급조서의 제출을 전자제출, 전산매체, 서면제출방법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제출은 할 수 없다.

전자신고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지급조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급조서 작성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후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을 전자제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위 두가지 방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자료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지급조서 전송

- 지급조서를 직접 입력하거나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④ 접수증

- 작성하여 전송한 지급조서에 대한 접수증을 확인하여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⑤ 제출현황 조회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지급조서에 대한 제출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 제출공문 1부, 자료가 수록된 전산매체 2부(정본과 부본), Dump List 1부,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명세서 1부

① 제출공문

본 책자에 수록된 공문양식,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② 전산매체의 종류

□ 0.25＆CT, DAT, CD, 플로피 디스켓

- 규격

<0.25인치 카트리지 테이프(0.25□CT)>

· 기록용량＞60MB, 150MB, 250MB, 525MB, 1GB

· 기록밀도＞12,500 ∼ 45,000 FTPI

· 트랙 수＞18 트랙, 26트랙, 30 트랙

<다트(DAT)>

· 기록용량＞4□ DAT(2.6GB, 4GB)

8□ DAT(5∼10GB)

<CD(Compact disk)>

· 기록용량＞650MB 등

· 기타 국세청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

<플로피디스켓>

· 3.5인치＞720KB, 1.44MB

· 기타 국세청이 수용할 수 있는 규격

- 파일사양

· 기록코드＞ASCII 코드

· 파일구조＞순차파일(Line Sequential)

· 수록명령어＞copy(MS-DOS), dd(UNIX) 등

* UNIX를 사용하는 경우 dd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수록하시기 바랍니다

· 레코드길이＞420 바이트

□ 0.5인치 카트리지 테이프(0.5□CT)

- 규격

· 기록밀도＞22000 BPI, 38000 BPI, 77000 BPI

· 트랙 수＞18 트랙 또는 36 트랙

· 테이프폭＞0.5 인치

· 테이프길이＞160M 또는 330M

· 기록코드＞ASCII 코드 또는 EBCDIC 코드

· 기타＞IBM 3480, IBM 3490 호환

- 파일사양

· 테이프 표지＞생략 (NO TAPE MARK)

· 레이블 형식＞생략 (NO LABEL)

· 레코드 형식＞순차파일(Line Sequential)

· 레코드 길이＞420 바이트

· 블록 길이＞4,200 바이트(1블럭 10레코드)

□ 마그네틱테이프

- 규격

· 기록밀도＞6250 BPI 또는 1600 BPI

· 트랙 수＞9 트랙

· 테이프폭＞0.5 인치

· 테이프길이＞2400피트 또는 1200피트

· 기록코드＞ASCII 코드 또는 EBCDIC 코드

- 파일사양

· 테이프 표지＞생략 (NO TAPE MARK)

· 레이블 형식＞생략 (NO LABEL)

· 레코드 형식＞순차파일(Line Sequential)

· 레코드 길이＞420 바이트

· 블록 길이＞4,200 바이트(1블럭 20레코드)

* 마그네틱 테이프는 사양품목이므로 될 수 있으면 다른 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록 파일명

□B□ +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 + □.□ + □사업자등록번호 뒤 3자리□로 수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104-81-12345□인 경우 □ □B1048112.345□

□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전산매체를 서식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정기간동안 보관후 폐기처분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반드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Back-up 매체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④ 덤프 리스트(Dump List)

· 제출하는 전산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앞부분 20레코드 정도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년도에 전산매체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덤프리스트는 제출된 자료의 코드 변환작업에 대한 결과확인 및 전산 매체의 제출 착오를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 제출공문 1부,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 1부, 지급조서

① 제출공문

본 책자에 수록된 공문양식과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원천 금융소득을 지급한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대상이 맞는지, 기 제출한 지급조서가 있는 지 여부를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본 책자 242쪽)를 작성·검토하여 지급조서를 누락·중복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한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지급조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지급조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산으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통일된 서식에 의하여 지급조서가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소득세법 별지 제23호 서식(1)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2) 소득세법 별지 제30호 서식(1)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조서는 소득자별로 작성하므로 지급명세서와 달리 작성할 수 있는 지급내역의 수가 한정되어 지급조서 제출시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많은 양의 지급조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제출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조서를 갈음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로(지급명세서는 지급조서와 동일한 형식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에 관계없이 1장에 10건의 지급내역을 기재할 수 있어 작성, 보관 및 제출이 편리합니다.

라. 지급조서 제출시 유의사항

서식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① 반드시 정해진 크기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공문과 함께『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본 책자 부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하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나 잘못 기재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기관과 소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자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산매체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

① 금융소득 전산매체 제출대상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보험업자 및 법인 등은 서면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된 지급조서의 수록형식이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형식과 다른 경우

- 레코드의 구성방법(수록항목의 길이, 표현방법 등)

□ 당해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전산매체 제출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산매체 규격, 한글코드 등이 사전에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 제출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시험 처리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적합성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합니다.

□ 국세청에 전산매체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

- 제출할 매체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여부

□ 부피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전산매체 사용

제출된 전산매체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부피가 적고 가격이 저렴한 CD나 플로피 디스켓(FD)등에 자료를 수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전산매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산매체 보관기구(플라스틱 케이스 등) 사용으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공문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

- 지급조서 제출 시에는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한 건수와 금액 등 예시한 공문에 기재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공문, 전산매체 등)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조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 본점에서 일괄제출 하였으나 지점에서 다시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 일부 지급조서를 서식으로 제출한 후 전체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

- 위 사례 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제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의 수록내용과 공문의 기재사항이 일치하는 지 확인

전산매체와 공문상의 지급조서 제출건수가 다른 경우에는 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시 일치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식 제출시 지급조서 등 작성방법

2. 서식 제출시 지급조서 등 작성방법

□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지급명세서)를 각각 구분·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일자 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합니다.(동일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 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을 계산하는 소득지급 대상기간 내에서 발생한 동일계좌의 자료라도 소득종류, 세율, 과세구분코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분리·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작성방법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는 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보관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소득 등을 지급시 위와 같이 3부 작성하여 소득자에게는 소득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지급자는 발행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발행자보고용 지급조서는 지급일 다음해 2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안에 □□□를 표시하고, 발행자보고용 지급조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의 □안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소득자가 내국인인(내국법인포함)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중 □내국인의 □안에 □□□를 표시하고, 외국인(외국법인포함)인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중 □외국인의 □안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를 기재하여야 하며, 거주지국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중 국명약어의 국가명을 한글로 기재하시고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가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국은 거주지국에 □미국□으로 거주지국코드에 □US□로 기재하며, 중국은 거주지국에 □중국□으로 거주지국코드에 □CN□으로 기재 합니다.

주요 국가의 국가명 및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독 일	DE	마 카 오	MO	미 국	US
아일랜드	IE	영 국	GB	일 본	JP
중 국	CN	프 랑 스	FR	홍 콩	HK

* 그 외 국가는 본 책자 126쪽의「거주지국코드」참조

징수의무자란은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①법인명(상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②대표자(성명)」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③사업자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⑤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고,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를 기재하고, 국세청장에 의하여 일괄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본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및 소득세법 제7조를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란은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거주구분, 소득자 구분코드, 계좌번호, 실명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⑥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을 기재하고, 임의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   )내에 단체명을 부기합니다. 다만, 소득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영문 인쇄체로 기재하며,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만을, 성(Family Name)은 반드시 전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름과 성이 Yongzai Jin인 경우에는 Y. Jin으로 기재합니다.

②「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은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 ber)을 기재합니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등 세금우대저축을 거주자인 외국인이 가입시 여권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처리 지침(은행연합회 수신 2002-23호, 2002.2.18)

국내 체류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한 재외 동포의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 및 비과세)의 가입, 해지 등의 금융거래 시 여권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여권번호 사용을 제한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시 의무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최근 법무부에서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고자 외국인등록증의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2002년 5월 31일까지 일괄 재 부여하였습니다.

③「⑧주소」란은 소득자의 주소 및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며,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거래원장의 주소 및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비거주자 등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④「⑨거주구분」란은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 □안에 □□□를 표시합니다.

⑤「소득자구분코드」란은 이자□배당소득 및 법인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 작성요령 및 본 책자 130쪽의 「소득자구분코드」를 참조)을 기재합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단체(소득자구분코드 □311□)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89□로 기재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는 사업자등록번호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8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상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 □80□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 등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⑥「계좌번호」란은 계좌번호 및 증서번호를 기재합니다.

·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부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좌번호를 기재하며, 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개인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CD 등 채권을 실물로 직접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상환으로 이자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차후에 확인이 쉽도록 증서번호를 수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증서번호의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⑦「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 전환된 계좌는 □실명□으로 기재하고, 비실명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지급일자」란은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일자를 기재하며, 소득세법 제131조 및 제132조의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제지급일을 기재합니다.

⑨「소득귀속연월」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재하며, 소득귀속연월이 2005년 7월인 경우 □200507□로 기재합니다.

「소득구분」란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를 기재하며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이자□,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기재합니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기재합니다.

· 기타 금융상품의 종류는 본 책자 135쪽의 「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코드」란에는 지급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코드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금융상품코드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자리는 제출기관코드, 두 번째 자리는 중분류 상품코드, 세 번째 자리는 소분류 상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MA□로 기재합니다.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금융상품명과 관계없이 반드시 □□LG□로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제3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의 경우에는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Z□로 기재합니다.

□ 전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K□로 기재합니다.

□ 교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L□로 기재합니다.

□ 외화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M□으로 기재합니다.

□ 외화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N□으로 기재합니다.

□ 각 코드의 □□□에는 제출기관코드를 기재합니다. 기타 금융상품코드는 본 책자 135쪽의 「금융상품코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자구분」란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3)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본 책자 139쪽의 「채권이자구분」을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코드상 중분류 상품코드가 J(채권), K(어음)인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코드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JF), 어음관리구좌(□KF),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표지어음과 발행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채권이자구분코드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의 141쪽 「4.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란에는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 등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한하여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합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 유가증권 표준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 139쪽 금융소득 전산매체 항목별 작성요령 중 「유가증권 표준코드」 부분을 참조

·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금융상품코드의 중분류 상품코드가 J(채권), K(어음), L(배당)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거래소나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가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는 금융기관, 발행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세구분」란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법 별지 제30호 서식(1)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요령 및 본 책자 138쪽의 금융소득 전산매체 항목별 작성요령의 「과세구분코드」를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일반배당과 의제배당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율」란은 원천징수세율(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을 기재합니다. 단, 조세조약이 체결된 비거주자 등으로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세율을 기재합니다.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는 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기재하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2002. 1. 1부터 발생하여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가 폐지되었으나,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및 동법 제164조 제9항(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2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위임제도를 맺고 금융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자를 기재하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하나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작성방법의 각 해당란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자료명란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⑥제출대상연도」란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기재합니다. 2005년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5□로 기재합니다.

③「⑦일련번호」란에는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④「거주구분」란에는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1□,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2□를 각각 기재합니다.

⑤「지급대상기간」은 지급하는 소득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 이자계산기간이 2005. 1. 1부터 2005. 6. 30일인 경우

□ 2005.01.01∼2005.06.30

3. 전산매체 제출시 자료 작성방법

3. 전산매체 제출시 자료 작성방법

가. 기본 작성방법

매년 1.1 ∼ 12.31일까지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내역을 계좌별로 합산하여 1레코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계좌라도 반드시 분리·수록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종류(이자, 배당)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종류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② 과세구분코드(종합과세, 분리과세 등)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구분코드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③ 소득귀속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귀속연도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④ 동일계좌에서 세율이 2가지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율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 2001년 발생하여 지급한 소득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2000년 이전 분리과세분과 2001년 이후 종합과세분을 구분 수록합니다.

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채권 등 유가증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가 같고, 채권종류가 동일한 경우 인별로 소득금액 등을 집계하여 1레코드로 수록합니다. 채권종류가 다르면 별도의 레코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⑥ 계좌번호의 변경없이 연도중에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료제출시 변경전 자료와 변경후 자료를 합산하여 변경후의 대표자 명의 자료로 제출합니다.

⑦ 제출된 자료의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소득금액, 소득세(법인세), 계좌번호, 소득귀속연도, 과세구분코드, 금융상품코드는 변동자료 수정 시 사용되는 기본 값이므로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⑧ 조합과 금고의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서 여러기관의 자료를 일괄취합하거나, 전산자료제출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이들 기관 수 만큼 『A(본점집계)레코드』를 수록합니다.

나. 자료작성 사례

① 배당금에 대한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아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잉여금처분결의일 등입니다. 그러므로 동일연도에 지급된 배당소득이라도 귀속시기(잉여금처분결의일)의 연도가 다르면 각각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식종류	잉여금처분결의일	배당금지급일	귀속년도	제출시기
A주식	2004. 12. 20	2005. 1. 10	2004	2006. 2
B주식	2005. 4. 10	2005. 5. 15	2005	2006. 2

□ A주식과 B주식은 지급연도가 같지만 귀속연도는 다르게 작성합니다.

② 중도해지 등으로 변경된 자료의 작성방법

· 정기예금, 신탁, 세금우대저축 등 일정기간동안 이자를 지급하여 오던 중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한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할 이자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 이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했던 자료 1건(변동 자료구분코드 □4□를 수록)과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으로 작성된 자료 1건(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을 제출합니다

· 세금우대저축·비과세저축(이자를 월·분기·년 기준으로 만기이전에 지급받는 때)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이자소득은 각 귀속연도별로 지급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변동구분코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이자소득은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2004년 6월 5일 가입한 예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04년 11월 10일 중도해지한 경우

□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중도해지 이자율에 의하여 다시 계산된 금액으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변동자료구분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2004년 7월 10일 가입한 예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05년 5월 30일 중도해지한 경우

□ 2005년 2월말 이미 제출된 2004. 7. 10 ∼ 2004. 12. 31자료 1건(변동자료 구분코드 □4□를 수록)과 재계산하여 실제 금액으로 작성된 자료 1건(2004년 귀속, 변동자료구분코드 □9□ 수록)과 2005. 1. 1 ∼ 2005. 5. 30까지의 자료 1건(2005년 귀속, 변동자료구분코드를 사용하지 않음)등 총 3건의 자료를 2006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레코드별 구성항목

① A(본점집계)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자료구분	X(2)	3	숫자 □40□ 수록
3	세무서	X(3)	6	본점의 관할서
4	제출연월일	9(6)	12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5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502□
【본점기본사항】
5	본점의 사업자 등록번호	X(10)	22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6	공란	X(22)	44	공란(Space)으로 수록
7	법인명(상호)	X(40)	84	본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8	홈택스 ID	X(20)	104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 수록 좌측부터 수록, 우측에 남는 자리는 공란 수록
9	세무프로그램코드	X(4)	108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수록 부여코드 외 기타는 □9000□으로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10	담당부서	X(20)	128	금융소득을 담당하는 부서명을 수록
11	담당자성명	X(20)	148	금융소득을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수록
12	담당자연락처	X(20)	168	금융소득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수록
【제출기관 통보내역】
13	원천징수의무자수	9(05)	173	지점수(B레코드수)
14	총 제출건수	9(10)	183	모든 C레코드 건수
15	소득금액합계	9(16)	199	모든 C레코드 소득금액의 합계금액
16	소득세액합계	9(15)	214	모든 C레코드 소득세액의 합계금액
17	법인세액합계	9(15)	229	모든 C레코드 법인세액의 합계금액
18	공란	X(190)	419	공란(Space)으로 수록
19	자료구분코드	9(01)	420	반드시 0(ZERO)를 수록

② B(지점집계)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자료구분	X(2)	3	숫자 □40□ 수록
3	세무서	X(03)	6	본점의 관할서
4	제출년월	9(06)	12	제출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5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502□
5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제거
【지급기관 기본사항】
6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32	지점(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제거 지점이 없는 경우 본점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7	공란	X(12)	44	공란(Space)으로 수록
8	지점명칭-한글명	X(40)	84	지점의 한글 법인명 또는 상호
9	지점명칭-영문명	X(70)	154	지점의 영문 법인명 또는 영문 상호
10	징수의무자 소재지	X(140)	294	비거주 소득자가 있는 경우 지점(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영문으로 기재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지급기관 제출내역】
11	지점의 제출건수	9(10)	304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건수
12	지점의 소득금액합계	9(16)	320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소득금액합계
13	지점의 소득세액합계	9(15)	335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소득세액합계
14	지점의 법인세액합계	9(15)	350	동일지점내 C레코드의 법인세액합계
15	공란	X(69)	419	공란(Space)으로 수록
16	자료구분코드	9(01)	420	반드시 0(ZERO)를 수록

③ C(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C□를 수록
2	자료구분	X(2)	3	숫자 □40□ 수록
3	세무서	X(03)	6	본점의 세무서
4	제출년월	X(06)	12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5년 2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502□
5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X(10)	22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6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2	지점(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지점이 없는 경우는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수록
7	자료일련번호	9(08)	40	지점(원천징수의무자)별로 순차부여 지점이 바뀌면 1부터 다시 부여
【소득자 기본사항】
8	거주구분	9(01)	41	거주자 □1□, 비거주자 □2□
9	거주지국 코드	X(02)	43	비거주자인 경우 수록(코드표 참조)
10	소득자구분코드	9(03)	46	금융거래시 사용하게 되는 실지 명의에 의해 구분코드를 부여(코드표 참조)
11	성명	X(70)	116	성명, 법인명, 단체명 등 비거주자인 경우는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12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거주지국의 인식(등록)번호 등	X(20)	136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수록 □-□(하이픈)은 제거하고 좌측부터 작성하며, 우측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수록 비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의 인식번호(등록번호)를 수록
13	주소(소재지)	X(140)	276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 거주지국의 주소 수록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 untry)순으로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소득지급내역】
14	지급일자	X(08)	284	연도 4, 월 2, 일 2
15	소득지급 대상기간	X(16)	300	시작일 8자리, 종료일 8자리
16	소득금액	9(13)	313	이자(배당)소득금액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비 고
【원천징수내역】
17	세 율	9(02)	315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수록,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한세율 수록
18	소득세액	9(13)	328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수록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을 수록
19	법인세액	9(13)	341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수록,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을 수록
20	농특세액	9(13)	354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수록
21	주민세액	9(13)	367	원천징수한 주민세액를 수록
【기타관리항목】
22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X(20)	387	계좌(증서)번호가 없는 경우는 차후 확인이 가능한 번호를 수록(주주번호, 전표번호 등)
23	소득귀속연월	X(06)	393	소득세법시행령의 귀속연도(수입시기)를 수록 예) 2004년 3월 귀속 □ □200403□
24	금융상품코드	X(03)	396	금융상품코드를 수록(코드표 참조)
25	실명거래구분코드	9(01)	397	실명거래 □0□, 비실명거래 □1□
26	과세구분코드	9(03)	400	종합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정확하게 부여(코드표 참조)
27	채권이자구분	X(02)	402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만 해당코드를 수록(코드표 참조)
28	유가증권표준코드	X(12)	414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에 수록 사업자등록번호기재시 □-□(하이폰)제거하고 좌측부터작성, 우측은 공란
29	공란	X(05)	419	공란(Space)으로 수록
30	변동자료구분코드	9(01)	420	처음 제출되는 자료는 □0□, 지난 연도 기 제출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 -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 □4□ - 변동으로 인해 재 계산되 금액의 자료 □9□

라. 세부 작성방법

수록형태별 설명(코볼을 기준)

① 9 모드

·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에 남는 자리는 반드시 0(ZERO)으로 채워야 합니다.

□ 소득세액이 5,230원인 경우 □ □0000000005230□

□ 금액 항목에는 음수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 또는 S9모드 형태로 수록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는 원단위 이하를 버리고 수록합니다.

· 날짜항목의 연월일을 표현할 때는 빈칸 없이 0(ZERO)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 2002년 3월 15일 □ □20020315□

② X 모드

· 한글, 영문자 등이 수록될 항목으로 좌측부터 수록하여 우측의 남는 자리가 있는 경우는 공란으로 둡니다.

· 성명은 좌측부터 수록하며, 우측의 남는 자리는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성과 이름사이에는 빈칸을 두지 않고 이어서 수록합니다.

· 단체일 경우는 성명란에 단체에 대한 부기사항(단체명 등)을 수록합니다.

· 성명, 법인명 등의 한글표현방법(한글코드)은 국가표준인 2바이트완성형(KSC-5601)과 IBM HOST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2바이트조합형(MIXED CODE) 한글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2가지 한글코드를 권장하는 이유

·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의 대부분이 위의 2가지 한글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수 천만건의 과세자료가 여러 한글 코드로 제출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한글코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 따라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대량자료를 제출하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항목별 작성방법

① 사용한 한글코드 종류

한 글 코 드 구 분		한글코드종류
2바이트 완성형	국가표준한글코드 (KSC-5601)	101
2바이트 조합형	IBM 완성형코드	201

② 거주지국 코드

·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를 수록합니다.

·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org)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가나 가봉	GH GA	가이아나 감비아	GY GM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과델로프 과테말라 괌 교황청 그레나다 그루지아 그리스 그린랜드 기네비소 기니 나미비아 나우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조지아&남샌드위치 군도 네덜란드 네덜란드 열도 네팔 노르웨이 노폴크 아일랜드 뉴 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연방	GP GT GU VA GD GE GR GL GW GN NA NR NG ZA GS NL AN NP NO NF NC NZ NU NE NI TW DK DM DO DE LA LR LV RU	레바논 레소토 루마니아 루안다 룩셈부르그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카스카르 마샬군도 마세도니아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카오 마티니크 말라위 말레이지아 말리 메요트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트세라트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령 버진군도 미얀마 바누아투	LB LS RO RW LU LY LT LI MG MH MK UM FM MO MQ MW MY ML YT MX MC MA MU MR MZ MS MD MV MT MN US VI MM VU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네주엘라 베닝 베라루스 베트남 벨기에 벨리제 보빗군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부탄 북마리아나 군도 북한 불가리아 불령 가이아나 불령 남부지역 불령 리유니온,코모도 제도 불령 폴리네시아 브라질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상토메 프린스페	BH BB BS BD BM VE BJ BY VN BE BZ BV BA BW BO BI BF BT MP KP BG GF TF RE PF BR BN WS SA CY SM ST	서사하라 세네갈 세이쉘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피레 미켈론 세인트 헬레나 소말리아 솔로몬 군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스발비드 군도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 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루바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메리칸 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EH SN SC LC VC KN PM SH SO SB SD SR LK SJ SZ SE CH ES SK SI SY SL SG AE AW AM AR AS IS HT IE AZ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아프카니스탄 안도라 안타티카 안티가 바부다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앙귈라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영령 버진군도 영령 인도양 영령 캐이맨 군도 예맨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왈라스 & 퓨투나 군도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유고 이디오피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AF AD AQ AG AL DZ AO AI ER EE EC SV GB VG IO KY YE OM AT HN WF JO UG UY UZ UA YU ET IQ IR IL EG IT ID	인디아 일본 자마이카 자이레 잠비아 적도 기니 중국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지브랄타 짐바브웨 챠드 체코공화국 칠레 카나다 카메룬 카보 베르데 카자흐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스 코스 군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봐르 콜롬비아 콩고 쿠바 쿠웨이트 쿡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키르기스 키리바티	IN JP JM ZR ZM GQ CN CF DJ GI ZW TD CZ CL CA CM CV KZ QA KH KE KM CC CR CI CO CG CU KW CK HR CX KG KI

국 가 명	국가코드	국 가 명	국가코드
타지크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토켈라우 통가 투르크 & 카이코스 군도 투르크멘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티모르 파나마 파라과이 파로에 군도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TJ TZ TH TR TG TK TO TC TM TV TN TT TL PA PY FO PK PG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루 포루투갈 포클랜드 군도 폴란드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피지 피트카이른 핀란드 필리핀 한국 허드 앤 맥도날드 군도 헝가리 호주 홍콩	PW PS PE PT FK PL PR FR FJ PN FI PH KR HM HU AU HK

③ 소득자 구분코드

□ 소득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거래시 사용하게 되는 실지 명의에 의해 구분코드를 부여합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사 용 번 호	코드
개 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실 지 명 의 구 분			사 용 번 호	코드
법 인	국내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 체	내국 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고유번호	311
	외국 단체		외국단체등록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 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으로 증권거래자		투자등록증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및 번호 등이 공란인 경우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 국내의 임의단체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여받은 번호를 수록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311□를 수록합니다.

· 고유번호, 납세번호의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사업자구분코드는 □80□, □89□ 입니다. (□XXX-80-XXXXX□, □XXX-89-XXXXX□)

·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등을 부여받지 않은 임의단체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331□을 수록합니다.

□ 사업자구분코드가 □01∼79□ 또는 □90∼99□인 개인(면·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실명 번호를 수록합니다.

□ 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소득자구분코드는 □211□을 수록합니다.

· 법인은 사업자구분코드가 □81∼87□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자(부랑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개인을 말합니다.

④ 소득금액(이자·배당금액)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을 수록합니다.

예) 562,500원 □ □0000000562500□

· 계좌별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자료를 제출시에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금액 등이 종합과세대상금액과 합산되지 않도록 분리 수록합니다.

⑤ 세율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수록하며, 동일 세율이 아닌 경우 세율별로 분리 수록합니다.

·  단, 조세조약이 체결된 비거주자 등으로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한세율을 수록합니다.

⑥ 소득세액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수록하며,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⑦ 법인세액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을 수록하며,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0(ZERO)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⑧ 농특세액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수록합니다.

⑨ 주민세액

원천징수한 주민세액을 수록합니다.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 □-□(하이픈 또는 마이너스)문자는 제거하고 좌측부터 수록하되 우측에 남는 자리는 공란으로 둡니다.

□ 계좌번호를 수록하는 경우

·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수록합니다.

· 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 개인통장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개인통장 계좌번호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 증서번호를 수록하는 경우(실물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CD 등 채권을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상환으로 이자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서번호를 수록합니다.

· 채권 등의 종류, 발행일자,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집계하여 한 레코드로 수록하고 대표증서번호 하나를 기재합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증서번호의 수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후에 확인이 가능한 주주번호, 채권관리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등의 경우

· 지급자가 차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번호(전표번호 등)를 수록합니다

소득귀속년월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의 귀속 연도(수입시기)를 수록합니다. 각 상품에 따라 소득지급시기와 소득귀속연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연도 4자리와 월 2자리로 수록합니다.

예) 2004년 4월 귀속 □ □200404□

금융상품코드

□ 구성체계 (3자리)＞①(제출기관), ②(중분류), ③(소분류)

□ 금융상품코드에 대한 주의사항

· 금융상품코드는 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자리는 제출기관코드, 두 번째 자리는 중분류 상품코드, 세 번째자리는 소분류상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반드시 □□MA□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금융상품명과 관계없이 반드시 □□LG□로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Z□로 기재합니다.

· 전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K□로 기재합니다.

· 교환사채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L□로 기재합니다.

· 외화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M□으로 기재합니다.

· 외화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융상품명에 관계없이 금융상품코드를 □□JN□으로 기재합니다

예) 일반법인이 제출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 □□□

□ 금융상품코드 구분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 출 기 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 분 류	코드
		요 구 불예금	A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종합예금 가계생활자금 예탁금 기타	A B C D E Z	□AA □AB □AC □AD □AE □AZ
은행	A
증권	B
보험	C
종금	E	정기예 적 금	B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적금 장학적금 가계장기저축 생계형저축 자유적립예금 기타	A B C D E F G Z	□BA □BB □BC □BD □BE □BF □BG □BZ
자산운용회사	F
신용금고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각 종 부 금	C	상호부금 자유적립부금 신용부금 내집마련주택부금 신용계 기타	A B C D E Z	□CA □CB □CC □CD □CE □CZ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투자회사	O
증권예탁결제원	P
		연 금 저 축	D	개인연금저축(신탁,보험)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연금저축 기타	A B C Z	□DA □DB □DC □DZ
농·수협회원조합	Q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근로자 저 축	E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비과세투자신탁 근로자우대저축 기타	A B C D E F G H I J Z	□EA □EB □EC □ED □EE □EF □EG □EH □E I □EJ □EZ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기업구조조정조합	U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 출 기 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 분 류	코드
		청 약 저 축	F	공모주청약정기예금 주택청약정기예금 주택청약저축(입주자저축) 국민주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기타	A B C D E Z	□FA □FB □FC □FD □FE □FZ
은행	A
증권	B
보험	C
종금	E	수익증권 증권저축 증권투자 신 탁	G	공사채형증권저축 주식형수익증권저축 신탁형증권저축 BMF수익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적립, 할부식) 세금우대수익증권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외화증권 기타	A B C D E F G H Z	□GA □GB □GC □GD □GE □GF □GG □GH □GZ
자산운용회사	F
신용금고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한국증권금융	L
		기 타 예 금	H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목돈마련(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소액가계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성보험차익 기타	A B C D E F G I Z	□HA □HB □HC □HD □HE □HF □HG □HI □HZ
한국은행	M
유동화전문기관	N
투자회사	O
증권예탁결제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신 탁	I	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국민주신탁 가계금전신탁 비과세투자신탁 단위형금전신탁 추가형금전신탁 하이일드펀드 뉴하일드펀드 후순위담보채펀드	A B C D E F G H I J K L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기업구조조정조합	U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금 융 상 품						상 품 코 드
제 출 기 관	코드	중분류	코드	소 분 류	코드
		신 탁	I	스폿펀드 엄브렐러펀드 기타	M N Z	□IM □IN □IZ
은행	A	채 권	J	국공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화예금증서 외화표시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외화전환사채 외화교환사채 기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Z
증권	B
보험	C
종금	E
자산운용회사	F
신용금고	G
새마을금고	H
신용협동조합	I
농·수협중앙회	J
우체국	K
한국증권금융	L
한국은행	M
		어 음	K	발행어음 상업어음일반매출 무역어음일반매출 기업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구좌 외화표시어음 기타	A B C D E F G Z	□KA □KB □KC □KD □KE □KF □KG □KZ
유동화전문기관	N
투자회사	O
증권예탁결제원	P
농·수협회원조합	Q
선물회사	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S
신기술사업투자조합	T
기업구조조정조합	U	배당금	L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 대주주배당 상장법인·장외등록법인 소액주주배당 비상장법인이 지급한 배당 우리사주조합원배당 출자금(배당) 증권투자회사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기타	A B C D E F G Z	□LA □LB □LC □LD □LE □LF □LG □LZ
기타금융기관	X
(비금융기관)법인	Y
(비금융기관)개인	Z
		기 타	M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타	A Z	□MA □MZ

과세구분코드

이는 종합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정확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소 득 자	소 득 유 형		과세구분코드
			이자 소득	배당소득
				일반	의제
개인 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종합과세 제외소득	비과세소득, 면제소득	110	210	211
		분리과세신청소득 (25, 30%)	120
		분리과세 소득	121	220	221
	종합과세 소 득	비영업대금이익	13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배당		232	235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주주배당		233	236
		이자·배당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	134	234	237
		기타 종합과세소득	142	242	243
법 인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		150	25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60	260
	신탁업법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70	270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분□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이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분□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으로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입니다.

· 수탁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분□을 반드시 구분하여 과세구분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이자구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만 다음 해당코드를 수록합니다

구분코드	설 명	비 고
00	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중 매입□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서 매수자가 원천징수하는 이자상당액	2005.7.1 시 행
55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으로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2005.6.30 이 전 분
66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	□
77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원천 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88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세율 적용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99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 종전의 규정(2005.6.30이전)에 의하여 전 보유자의 기간에 대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총액(채권이자구분코드 □66□)과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채권이자구분코드 □99□)을 구분·수록하여야 합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

· 유가증권 표준코드는 소득세법 제46조의 채권등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유가증권 표준코드는 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표준코드로서 증권 거래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모든 유가증권에 부여되고 있으며 증권회사, 발행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코드가 부여됩니다.

· 유가증권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소득세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등의 이자상당액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증권선물거래소 표준코드 체계(12자리)

국 가 코 드	기 본 코 드	검 사 코 드
2자리	9자리	1자리
우리나라의 경우 □KR□임	유가증권종류별 코드체계가 상이함

·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건에 따라 검색이 가능합니다.

□ 증권예탁결제원 표준코드 체계

· 증권예탁결제원에서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코드를 부여하며 동일 채권종목에 대하여 거래소와 예탁원이 이중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자리수는 12자리로 동일하나 [KRZ]로 시작되며 CD, CP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 증권선물거래소나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변동자료구분코드

· 지난 연도에 제출된 자료가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된 경우에는 변동으로 인해 재 계산된 자료(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변동자료구분코드 □4□를 수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누락으로 인하여 다음해에 추가 제출하는 경우는 변동자료구분코드 □9□를 수록하지 않습니다.

4.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4.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가. 이자를 지급받거나 중도매도하는 경우

① 적용대상 채권

· 소득세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 2005.7.1.발행이후 최초 이자지급되는 채권

□ 채권이자구분코드 □00□＞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중 매입□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② 원천징수방법

채권 등을 매입 후부터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까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자와 할인액)을 과표로 삼아 채권의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2005.7.1일 발행된 채권을 을법인은 2005.8.1일에 갑법인으로부터 매수·보유하고 있다가 2005.9월에 이자 3,0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 특별세	계
00	2,000,000	2,000,000	14	280,000	28,000		308,000

* 을법인의 보유기간 금액 2,000,000 원 대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갑법인은 매도시 보유기간 소득 1,000,000원 대해 원천징수

나. 원천징수세율 적용

구 분	1998년 1.1 이후	1998년 10.1 이후	2000년 1.1 이후	2001년 1.1 이후	2001년 7.1이후	2005년 1.1 이후
개인(소득세)	20%	22%	20%	15%	15%	14 %
법인(법인세)	20%	22%	20%	20%	15%	14 %

채권보유기간 동안 세율이 변동하면 세율변경 전의 보유기간에서 발생된 이자와 할인액은 변경 전 세율로, 그 이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변경 후의 세율을 각각 적용. 단 1998.10.1일 이전에 발행한 채권은 1998.10.1일부터의 변경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1998.10.1일 이후 채권 만기까지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1998.10.1일 이전의 세율을 적용한다.(소법 부칙□2 ②단서, 1998.9.16 법률 제5552호)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재소득46073-101, 2000.05.24)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 2005. 1.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 2005.6.30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경우

① 적용대상 채권

· 소득세법 부칙 제4조 (법률제 7319호, 2004.12.3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대통령령 제18706호,2005.2.19.) 참조

· 2005.6.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금융기관 포함)에게 2005.7.1이후에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및 동 채권 등을 최초로 매도하는 경우

□ 채권이자구분코드 □66□＞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 등 지급총액

□ 채권이자구분코드 □99□＞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② 원천징수방법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 2005.1.1일(이자지급일 12.31) 발행된 채권을 2005.5.1일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5.9월에 중도 매도하는 경우(법인)

- 이자총액 900,000원(1-9월분), 보유기간 이자소득 500,0000(5~9월)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900,000	900,000	14	126,000			126,000
99	500,000	500,000	14	70,000			70,000

라.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① 적용대상 채권

· 법령 제114조의 2 또는 소령 제102조의 3에 규정된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로 2005.7.1.이후 거래되는 채권

□ 채권이자구분코드 □11□＞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② 원천징수방법

·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매수자가 원천징수한다.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의하여 채권 등을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채권 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하는 날까지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상당금액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2005.7.1일(이자지급일 12.31,이자 6,000,000원) 발행채권을 증권예탁결제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의하여 2005.8.1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법인)에게 매도하고 당해 채권을 매수한 자는 2005.9.1을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하는 경우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11	1,000,000	1,000,000	14	140,000			140,000

*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 보유기간이자상당액＞	1,000,000원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 보유기간이자상당액＞	6,000,000원

· 당해 채권 제3매수자 보유기간이자상당액＞	4,000,000원

③ 환급

·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한다.

5. 종전의 채권 원천징수(의제원천징수제도)

5. 종전의 채권 원천징수(의제원천징수제도)

□ 2001.7.1∼2005.6.30 기간동안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로 최종이자지급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게 됨에 따라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및 보유자(개인, 법인, 비거주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낮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 등이 낮은 원천징수세율(세금우대, 비과세,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 세율 등)을 적용 받는 채권을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 매도할 때,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코드 □55□를 사용합니다.

□ 채권이자구분코드 □55□＞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으로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 개인 A(세금우대적용)가 2002. 7. 3일 금융기관를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2001.7.20 발행)을 중도매도한 경우

-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200,000원.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이며, 농특세는 감면세액의 10%, 주민세는 해당 없는 경우

□ ·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액＞30,000원(200,000원 □ 15%)

·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20,000원(200,000원 □ 10%)

·	환급세액＞10,000원 (30,000원 - 20,000원)

· 농특세(실제 납부할 세액임)＞1,000원(10,000원 □ 10%)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액 30,000원과 당해 채권의 낮은 원천징수세율(10%)에 의해 계산한 세액 20,000원의 차이금액 10,000원을 금융기관이 채권매도금액에 포함하여 거주자 등에게 지급(금융기관은 원천세신고시 조정 환급)》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55	200,000	200,000	10	20,000		1,000	21,000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낮은 원천징수세율(세금우대, 비과세,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 세율 등)을 적용받는 채권을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 매도하였으나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이자구분코드 □77□를 사용하며, 이 경우에는 거주자 등이 관련 환급세액을 소득세법 제4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이자구분코드 □77□＞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개인 A(세금우대적용)가 2002. 7. 3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2001.7.20 발행)을 중도매도하였으나,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상당액에 대하여 일반세율(15%)로 원천징수 한 것으로 지급조서 제출하고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200,000원.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0%, 농특세는 소득세감면세액의 10%, 주민세는 해당 없음

□ ·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세액＞30,000원(200,000원 □ 15%)

· 주민세＞3,000원(30,000원 □ 10%)

·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세액＞20,000원(200,000원 □ 10%)

· 농특세＞1,000원(10,000원 □ 10%)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200,000	200,000	15	30,000	3,000		33,000

《환급 신청할 세액 및 납부할 세액》

· 환급 신청할 세액＞소득세 10,000원(30,000원 - 20,000원),

주민세 3,000원

· 납부할 세액＞농특세 1,000원

나. 거주자 등이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법인을 소득지급자로 보며, 채권이자구분코드 □77□를 사용하여 당해 법인이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 A가 2002. 7. 3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채권(2001. 7.20 발행)을 중도매도한 경우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보는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300,000원.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45,000원, 주민세 4,500원임.

□ 이때 납부할 세액은 주민세 4,500원임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49,500

다. 높은 세율 적용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일반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 등을 거주자 등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이자구분코드 □88□＞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은 세율 적용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채권이자구분코드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즉, 채권이자구분코드 □77□의 대상소득과 채권이자구분코드 □88□의 대상소득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① 채권이자구분코드 □77□ (주민세액을 제외하고는 납부세액은 없음)

□ 소득지급자＞당해법인

□ 적용세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5%)

□ 지급시기＞매도일

② 채권이자구분코드 □88□ (납부세액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당해 법인

□ 원천징수세율＞{높은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5%)}

□ 원천징수시기＞매도일

③ 높은 세율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30%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36%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25%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란법률 제5조규정에 의한 세율＞90%

□ 개인이 30%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장기채권 등을 이자 등을 지급받기전에 금융기관에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300,000원임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채권이자구분코드 "77")과 소득세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채권이자구분코드 "88")으로 구분되어짐》

□ 이때 납부할 세액은 소득세 45,000원(채권이자구분코드 □88□)과 주민세

9,000원임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9,000		54,000
88	300,000	300,000	15	45,000			45,000

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거주자 등이 이자 지급일에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 등 총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채권이자구분코드 □66□＞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 등 지급총액

□ 채권이자구분코드 □99□＞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개인 A가 2002. 6. 30일 채권이자 1,000,000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았음.

- 개인 A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700,000원.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는 소득세 105,000원. 주민세 납부세액은 10,500원임.

-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채권의 이자소득 1,000,000원 중 소득세 150,000원과 주민세 10,5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839,500원을 채권을 최종 보유한 개인 A에게 지급함.

《2001.7.1이후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46조에 의하면 채권 등을 이자 등을 지급 받기전에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없이 세전가격에 거래되고 이자소득 지급시에만 발생한 이자소득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지급시 최종 보유한 자의 귀속 이자소득이 달라지게 되어 이자소득을 지급시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1항 제2호에 의하여 이자 지급총액(채권이자구분코드 □66□)과 당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채권이자구분코드 □99□)을 구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교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1,000,000	1,000,000	15	150,000	10,500		160,500
99	700,000	700,000	15	105,000	10,500		115,500

마.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①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 등에 대한 특례세율

② 당해 거주자 등이 당해 개인보유기간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거주자 등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채권 등의 매도거주자 등에 대한 높은 세율

③ 지급금액 중 ① 및 ②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15%세율 적용

□ 채권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 적용 예

보유자해당세율	15%	10%	20%	30%
				지급일
지급시적용세율	15%	15%	15%	30%

이자지급시 최종보유자가 높은 세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채권이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때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높은 세율 적용

□ 개인 A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B로부터 채권(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임)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채권의 이자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고 나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단, 주민세는 개인간의 거래로 이자지급 전에 주민세가 특별징수 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 이자지급총액은 1,000,000원, A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700,000원,

B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300,000원임.

(개인 A)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1,000,000	1,000,000	30	255,000	25,500		280,500
99	700,000	700,000	30	210,000	21,000		231,000

． (300,000 □ 15% + 700,000 □ 30% = 255,000)

(개인 B)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49,500

이자지급시 최종보유자가 낮은 세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이자 등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채권이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되는 때 당해 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낮은 세율 적용

□ 개인 A(세금우대저축, 10%세율 적용)는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B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단, 주민세는 개인간의 거래로 이자지급 전에 주민세가 특별징수 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

- 이자지급총액 1,000,000원, A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700,000원,

B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300,000원임.

(개인 A)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 액
				소 득 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66	1,000,000	1,000,000	10	115,000	4,500	3,500	123,000
99	700,000	700,000	10	70,000		3,500	73,500

． (300,000 □15% + 700,000 □10% = 115,000)

(개인 B)

채권이자 구 분	지 급 액	소득금액	세율 (%)	원 천 징 수 세액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77	300,000	300,000	15	45,000	4,500		49,500

바. 의제원천징수제도 이전 채권의 경우

① 적용대상 채권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8조(법률 제6292호, 2000.12.29) 참조

· 2001.7.1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7.1일 전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7.1 이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 지는 개정전의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

□ 채권이자구분코드 □00□＞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중 매입□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② 원천징수방법

채권 등을 매입 후부터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까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자와 할인액)을 과표로 삼아 채권의 이자지급시 또는 매도시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6. 오류 검사 기준

6. 오류 검사 기준

가.『C(명세)레코드』오류검사기준

항 목 명	검 증 기 준	오 류 코 드
레코드구분코드	레코드구분 확인	C＞01
자료구분	□40□확인	C＞02
세무서	세무서코드 확인	C＞03
제출연월	제출년월 확인	C＞0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C＞0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C＞06

항 목 명	검 증 기 준	오 류 코 드
자료일련번호	자료일련번호 확인	C＞07
거주구분	거주구분코드(□1□, □2□)외 오류	C＞08
거주지국 코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가코드 확인	C＞09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구분코드 확인	C＞10
성명	공란이면 오류(비실명자료 제외)	C＞11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실명번호 확인, 소득자구분코드와 연관 검사	C＞12
공란		C＞13
지급일자	지급일자 확인	C＞14
소득지급 대상기간	지급대상기간 확인	C＞15
소득금액	숫자 형태 채크, 음수 체크	C＞16
세율	숫자형태 체크 발생가능한 세율(15%, 25% 등) 체크	C＞17
소득세액	숫자 형태 체크 소득금액 * 세율 = 소득세액 소득자구분을 기준으로 연관 체크	C＞18
법인세액	숫자 형태 체크 소득금액 * 세율 = 법인세액 소득자구분을 기준으로 연관 체크	C＞19
농특세액	농특세액 체크	C＞20
주민세액	주민세액 체크	C＞21
계좌(증서)번호	공란이면 오류	C＞22
소득귀속년월	소득귀속년월 확인	C＞23
금융상품코드	금융상품코드범위검사 과세구분코드와 연관 검사(단, 법인제외) - □□LA□＞과세구분코드 □232□ - □□LC□＞과세구분코드 □233□ - □□MA□＞과세구분코드 □131□ □□MA□이면 세율이 25%	C＞24

항 목 명	검 증 기 준	오 류 코 드
실명거래구분코드	코드(□0□, □1□)외 오류 비실명 - 소득자구분코드는 □999□ 과세구분은 □120□ OR □220□	C＞25
과세구분코드	코드외 오류 · 소득자가 법인인 배당자료 오류(□LG인 경우 제외) · 과세구분코드가 □160□, □170□인 경우는 반드시 채권이자구분코드가 존재	C＞26
채권이자구분코드	코드, SPACE외 오류 · 상품코드가 □J□, □K□이면 채권이자구 분코드 존재(□JF, □KF는 제외) · 채권이자구분코드 □77□ □ 세율은 □15%□이며, 소득자 구분코드가 법인이면 오류 · 과세구분코드가 □131□인 경우 채권이자구분코드가 있으면 오류	C＞27
유가증권표준코드	유가증권표준코드 확인, 채권이자·배당소득의 경우 공란이면 오류	C＞28
공란		C＞29
변동자료구분코드	코드, SPACE외 오류	C＞30

나. 주의 사항

□ 모든 자료는 소득자 구분코드, 주민등록번호, 세액, 과세구분코드 등의 항목이 서로 연계되어 검사되며, 오류표시도 연관된 항목 모두에 나타납니다.

□ 소득자 구분코드를 □111(개인)□으로 작성하고 과세구분코드를 □150(법인)□으로 작성하면, 소득자 구분코드와 과세구분코드 모두 오류가 발생합니다.

□ 실명구분코드는 □0(실명)□과 □1(비실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실명이 확실한 자료가 아니면 모두 실명자료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실명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별도 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를 수록하여야 하며, 번호부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수록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은 정확한 위치에 수록하여야 하며, 자료 수록시 탭(Tab)키 등 특수키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료를 수록한 전산매체 겉면에 제출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출건수 등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제출 공문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자료는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서식을 사용하거나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절대 동일 자료가 여러 서식에 의해 두 번 이상 제출되어서는 안됩니다.

제6장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세액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

제6장  간지 교체

제 6 장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세액 납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제출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출의무자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납부(환급)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합니다.

제출시기

①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공휴일(법정공휴일로서 금융기관 토요휴무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

② 다만, 반기납부승인자의 경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신고서 작성방법

① 기본사항

□ 귀속(지급)연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귀속 및 지급연월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의 신고내용과 연계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승인자의 경우에는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반기개시연월□을, □지급연월□란에는 □반기종료연월□을 기재합니다. 또한, 급여 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할 때 지급연월은 지급의제규정에 의한 지급연월을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대표자, 일괄납부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반드시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 소득지급(1.인원, 2.총지급액)

과세미달·비과세금액을 포함한 총인원과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징수세액(3.소득세 등, 4.농어촌특별세, 5.가산세)

당월 중 소득종류별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

당월 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전월미환급세액) + (당월발생환급세액)}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

□ 전월미환급세액이 없고 당월징수세액이 당월조정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3.소득세 등) □ (5.가산세) □ (4.농어촌특별세)」순으로 차감

□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는 란으로 자진납부서상 납부세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소득구분

□ [이자소득(A50)]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의 {「B20」(이자소득계) +「B61」(비거주자 이자소득)}란을 합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배당소득(A60)]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의 {「B40」(배당소득 계) +「B62」(비거주자 배당소득)}란을 합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저축해지 추징세액(A69)]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의「B50」(해지추징가산세 해지추징계)란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 [법인원천 (A80)]

법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의「B90」(법인원천 법인세 계)란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환급세액조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는 것으로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나. 신고서 제출방법(전자신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세무대리인에 의한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종류

① 세무대리인 일괄신고

세무대리인이 세무회계S/W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을 국세청에서 제공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괄변환 한 후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전송)하는 방법입니다.

② 일반납세자 신고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국세전자신고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한 후 신고(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고 절차

① 전자신고 이용신청(공통)

국세청의 전자신고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인터넷 국세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세무대리인 이용절차

□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 설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 전자신고 □ 프로그램설치에서 변환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전자신고 이용신청 2시간 후부터 인증서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신고서 변환 및 전송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후 전자신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납세자 이용절차

□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 설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세목선택 □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설치 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고서를 작성 □「신고서미리보기」를 선택 내용 확인 □ 신고서 내용이 맞으면「신고서미리보기」창을 닫고 □「신고서작성완료」버튼을 선택하면 「신고서보내기」버튼으로 바뀜 □「신고서 보내기」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신고서 접수결과 확인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부표 작성·제출

2. 신고서 부표 작성·제출

가. 제출대상자

□ 부표에 기재되어야 할 이자·배당·법인원천·비거주자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나. 부표 제출시 유의사항

① 부표 제출 방법

부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국세청장으로부터 일괄납부 승인을 받아 본점 등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일괄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일괄납부 승인 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한 지점에서는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부표 서식

소득세법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작성방법

거주자의 이자소득

총지급액란에는 원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비과세 이자소득 포함)의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① [비과세(B01)]

소득세법 제16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을 기재합니다. 소득지급의 인원, 총지급액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잘못 작성한 사례>

· K은행이 비과세 저축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면서 전산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B01」란을 공란으로 제출

· N조합이 「2.총지급액」란에 예탁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기재한 사례

· 비과세저축이 중도해지로 인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를 「B01」란에 기재하여 「3.소득세 등」란에 소득세를 기재한 사례

□ 이미 비과세로 지급한 이자소득은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하고, 일반과세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B04)」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우대 9%(B03)]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 세금우대저축이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하여 일반과세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분리과세 (B10)]

일반세율 적용 이자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되는 소득만을 기재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않는 이자소득 중 일반과세로 원천징수 되는 내역을 기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3의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④ [일반세율 14%(B04)]

·「일반세율 분리과세(B10)」외 일반세율(22%, 20%, 15%,14%)로 원천징수되는 내역을 기재하며,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의 중도 해지로 일반과세 원천징수되는 경우 원천징수 내역 및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단 실명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B05)」, 「비과세(B01)」,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소득(B03)」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각각 해당되는 소득구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비영업대금의이자 25%(B05)]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비실명＞특정채권 15% (B0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적용세율＞22%, 20%, 15%)을 기재합니다.

⑦ [비실명＞소득세법 35% (B07)]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원천징수내역(적용세율＞40%, 35%)을 기재합니다.

⑧ [비실명＞금융실명 90% (B0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금융자산(B06에 기재되는 특정채권 제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⑨ [장기채권 및 저축 30% (B09)]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이자소득 계(B20)]

소득구분코드「B01」,「B03」,「B10」,「B04」,「B05」,「B06」,「B07」,「B08」,「B09」란의 각 항목별로 기재내역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거주자의 배당소득

① [비과세(B21)]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을 기재합니다. 반드시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란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우대 (B2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③ [장기보유주식 5%(B23)]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은「비과세(B21)」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영농조합 배당 5%(B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5%로 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⑤ [분리과세 (B25)]

일반세율 적용 이자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되는 소득만을 기재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않는 배당소득 중 일반과세로 원천징수 되는 내역을 기재함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3의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⑥ [종합과세 (B26)]

「일반세율 분리과세(B25)」외 일반세율(22%, 20%, 15%, 14%)로 원천징수되는 내역을 기재하며,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의 중도 해지로 일반과세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⑦ [비실명＞소득세법 35% (B27)]

금융거래가 아닌 비실명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원천징수내역(적용세율＞40%, 35%)을 기재합니다.

⑧ [비실명＞금융실명 90% (B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⑨ [배당소득계 (B40)]

각 항목별로 소득구분코드「B21」,「B24」,「B23」,「B29」,「B25」,「B26」,「B27」,「B28」란의 기재내역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해지추징가산세

① [개인연금저축 (B41)]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 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납부시 세목은 갑근세임)을 기재합니다. 이때 총지급액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단,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이자소득 일반과세(B04)에 기재합니다.

② [장기주택마련저축 (B42)]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 저축 취급기관이 추징하는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총지급액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단,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은 이자소득 일반과세(B04)에 기재합니다.

③ [근로자주식 (B4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6항 및 동법 제88조의 6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불입한 금액에 5% 또는 7%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5% 또는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총지급액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연금저축해지(B4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의 누계액에 2%를 추징하는 해지가산세를 기재합니다. 이때 총지급액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⑤ [해지추징계 (B50)]

해지추징가산세 구분코드 「B41」,「B42」,「B43」,「B44」란의 각 항목별로 기재내역을 합하여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 제외)의 이자소득「B61」,배당소득「B62」, 사업소득(선박등 임대 소득「B63」,인적용역소득「B64」, 사용료 「B65」), 기타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B66」, 부동산양도소득「B67」, 기타「B68」)을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하며 신고서의 본표에 각 해당 소득별로 합산합니다.

법인원천소득

① [법인원천 일반이자 (B71)]

일반세율(22%, 20%, 14%)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수탁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제외)가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합니다.

② [신탁재산 분배 15%(B7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에게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③ [수탁회사 징수분 15%(B7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위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B74)]

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합니다.

⑤ [국내원천소득 (B75∼B8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채권 등의 이자소득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존재하지 않아 총지급액란에는 개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징수세액란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각 개인별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내역이 발생하여도 최종 실제 원천징수한 내역만을 기재합니다.(채권이자구분에 □66□과 □99□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66□ 이자소득만을 기재합니다)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3.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가.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소법□7 ①, 법령□7 ①)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②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③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 다만,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나. 매월별 납부(소법□128, 법법□73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반기별 납부(소법□128, 소령□186, 법법□73⑦, 법령□115)

①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법인포함)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하도록 지정을 받은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③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은 반기별납부가 배제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일반적인 납부와 같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법□158, 법법□76 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10%의 상당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미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고지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3/10,000)

□ 미납부한 세액 □ 5%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자가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소법□85 ③, 법법□71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②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바. 소액부징수(법법□75)

□소액부징수□라 함은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법인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자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02.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소액부징수제도를 폐지하였다.

농어촌특별세 소액부징수	(법인 46013-4067, 1999.11.23)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함.

사. 원천징수의 승계(소법□157)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7장  신탁재산 원천징수

1. 신탁의 개념

제7장  간지 교체

제 7 장  신탁재산 원천징수

1. 신탁의 개념

□ 신탁이란 자기 재산을 믿을 수 있는 타인에게 맡겨서 자기 또는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관리제도를 말한다.

□ 신탁법 제1조에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신탁의 종류

2. 신탁의 종류

가. 금전의 신탁

신탁의 인수시에 금전으로 수탁한 신탁을 말한다. 이는 금전신탁과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금외신탁)으로 나누어진다.

① 금전신탁

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하여, 신탁종료시 수익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신탁으로 그 운용방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누어진다.

□ 특정금전신탁＞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받아 운용하는 금전신탁. 수익자 또는 위탁자별로 단독운용.

□ 불특정금전신탁＞운용방법을 위탁자(고객)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업법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 신탁재산 운용을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형식을 취함.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과 단독운용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함

② 금전신탁 이외의 금전의 신탁(금외신탁)

신탁인수시에는 금전으로 수탁을 받지만 신탁종료시에는 투자·운용하는 현물 그대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하는 신탁.

나. 금전 이외의 신탁(실물신탁)

수탁자가 신탁을 인수할 때에 신탁재산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하고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현물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다. 투자신탁(소득세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투자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범위를 소령 23조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존하는 것 포함),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 하였으며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소법 □②)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계약은 투자신탁 범위에 제외되는 것이며 변액보험의 차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이 아닌 소득세법 16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적용한다.

□ 특정금전신탁, 금전외의 신탁 등은 투자신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투자신탁의 결산은 1년에 1회 이상하도록 하였다.

3.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3.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가. 소득의 귀속

□ 신탁의 본질상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형식상으로만 소유하며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하며, 신탁재산의 관리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소법□46 ⑨ ,법법□5 ①)

□ 이 때의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소령□103 ②)

□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법법□5 ②)

나. 업무흐름도

① 수익자(위탁자)가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

②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대출·채권투자·주식투자 등으로 운용

③ 신탁재산의 운용내용에 따라 수익과 원본을 신탁회사가 수령

④ 신탁회사가 ③에서 받은 신탁수익 등을 신탁재산에 귀속

⑤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서 신탁회사로 이전

⑥ 신탁회사가 신탁수익·신탁원본을 수익자에게 분배

다. 원천징수 및 환급

① 원천징수(법령□111 ① 2호 단서)

법인세법상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시에는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와 별개의 내국법인으로 취급하여 신탁재산이 채권 등을 중도 매입하는 경우 매입하기 전에 보유한 제3자의 귀속 기간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한하여 원천징수한다.

② 신탁재산의 원천납부세액 환급

신탁재산에 이자가 귀속될 때 원천징수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분배될 때 다시 원천징수되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탁회사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4. 신탁재산귀속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

4. 신탁재산귀속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

가. 원천징수의무자(법법□73 ②,③,④,⑤, 법령□112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등이다.

나.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환급(법령□112 ③,④)

① 납부 및 환급 주체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② 납부세액

□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신탁의 이익,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투자회사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신탁재산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② 환급세액

다. 납부 및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법칙□58 ②)

①〔별지 제69호 서식〕신탁재산분 등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②〔별지 제10호 서식(을)〕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전산매체)

라. 원천징수세액확인서 제출(법령□113 )

① 매월 발생하는 환급세액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 귀속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확인서〔법칙 별지 제68호의 3 서식〕를 신탁재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로 갈음하여 전산매체로 제출

② 제출대상자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마. 전산매체의 제출시기(국세청 원천46013-136, 2002.4.23)

① 자산운용협회 제출분 □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전산실에 제출

② 개별 제출분 □ 다음 달 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5. 신탁재산 원천징수 작성 사례

5. 신탁재산 원천징수 작성 사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를 중심으로]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 부 세 액
			소득지급 (과세미달,비과세포함)		징 수 세 액				소득세등 (가산세 포 함)	농어촌 특별세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145	145,000,000	11,310,000
	중도퇴사	A02	25	300,000,000	□33,000,000
	가 감 계	A10	170	445,000,000	11,310,000			11,310,000
퇴직소득		A20	25	500,000,000	8,000,000			8,000,000
기타소득		A40	10	100,000,000	1,500,000			1,500,000
이자소득		A50	500	900,000,000	144,000,000			144,000,000
법인원천		A80	701	4,600,000,000	690,000,000			690,000,000
수정신고(세액)		A90			□100,000,000
총 합 계		A99	1,576	6,990,000,000	854,810,000			854,810,000

② 환급세액 조정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 당월발생 환급세액			E. 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G. 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 전월 미환급세액	B. 기환급 신청한금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 기타
500,000,000		500,000,000	133,000,000	221,810,000		854,810,000	854,810,000

나. 신고서 부표(1개월분)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특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특세
거주자	일반세율	B04	200	500,000,000	75,000,000			75,000,000
	이자소득계	B20	500	900,000,000	144,000,000			144,000,000
법인 원천	이 자	B71	150	3,000,000,000	450,000,000			318,190,000 131,810,000
	신탁재산 분배	B72	550	600,000,000	90,000,000			90,000,000
	수탁회사 징 수 분	B73	1	1,000,000,000	150,000,000			150,000,000
	법인세 계	B90	701	4,600,000,000	690,000,000			690,000,000

① [이자소득계(B20)]에는 신탁재산분배에 따른 원천징수내역 인원(200명), 총지급액(500,000,000원), 소득세(75,000,000원)가 포함되어 있음

② [법인원천 일반이자(B71)]에는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 총지급액(2,500,000,000원), 법인세(375,000,000원)가 포함되어 있음

다. 신탁재산분 등 법인세 원천징수세액환급(충당)계산서

구 분		원 천 징 수 세 액
		이 자	배 당	계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원 천 징 수 세 액	① 인 원	550		550
	② 지 급 액	600,000,000		600,000,000
	③ 과 세 표 준	600,000,000		600,000,000
	④ 세 율	15%		15%
	⑤ 법 인 세	90,000,000		90,000,000

구 분		원 천 징 수 세 액
		이 자	배 당	계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	⑥ 법 인 세	375,000,000		375,000,000
신탁재산귀속 추가납부세액	⑦ 법 인 세
신탁재산분세액(⑤-⑥+⑦)	⑧ 법 인 세	□285,000,000		□285,000,000
원천징수납부할세액	⑨ 법 인 세 등	131,810,000		131,810,000
환 급 세 액 충 당 액	법 인 세 등	131,810,000		131,810,000
차 감 환 급 세 액	법 인 세	□153,190,000		□153,190,000

라. 중요 계산내역<법인세법 별지 제69호서식 작성요령 참조>

① 신탁재산분 등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상

〔원천징수납부할 세액「⑨법인세 등」＞131,810,000원〕

□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B72〕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 및 법인세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이 경우 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할 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각각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75,000,000 + (779,810,000 - 90,000,000) - 633,000,000 = 131,810,000원》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D.당월발생 환급세액의「②신탁재산」＞221,810,000원〕

□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⑥]에서 차감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합니다.《375,000,000 - 153,190,000 = 221,810,000원》

마. 신고서 부표 중 신탁재산 원천징수 관련사항

① [B04(일반이자)]

신탁회사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② [B71(이자)]

금융기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제외)이 법인세법 제 73조 제3항에 의하여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신탁재산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중 운용펀드간에 채권 등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펀드 보유기간분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③ [B72(신탁재산 분배)]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하며 신탁재산 등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 계산서 중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④ [B73(수탁회사징수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위탁회사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기재합니다.

□ 당월발생 환급세액 중「②신탁재산」란의 금액은 신탁이익분배시 원천징수한「법인세징수세액(B72)」을 먼저 조정환급하고 남은 환급할 세액은 법인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순으로 조정환급하여야 합니다.

6. 신탁재산 원천징수 전산매체 제출방법

6. 신탁재산 원천징수 전산매체 제출방법

가. 전산매체 제출자료

①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제출 대상자(법칙□58 ②)

·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② 신탁재산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제출대상자(법령□113 )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나. 전산매체 제출방식

① 제출 전산매체

□ 제출 전산매체＞플로피 디스켓(FD) 또는 CD

□ 레코드 형식＞고정된 길이의 순차화일(Binary Sequential)

□ 각 레코드의 끝에 RETURN 값이나 NEW LINE 값을 수록하지 않고 길게 한 라인으로 작성된 형식.

□ 기록 코드＞ASCII 코드

□ 레코드 길이＞별도의 LAYOUT 참조

□ 수록화일명＞파일명의 첫머리에 고유의 문자를 부여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SA

·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SB

□ 사업자번호가 123-81-12345인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SA1238112.345

· 신탁재산등에대한원천징수세액확인서＞SB1238112.345

□ 파일명 끝에 □TXT□ 등 별도의 확장자를 수록하지 않으며, 각 자료는 명세서 및 확인서 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 각 금액항목은 모두 음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호 등 특수문자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자료가 반영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전산매체 제출 형식

A레코드(표지부분)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	레코드 구분	X( 1)	1	영문대문자 □A□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 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6월 10일 제출 □ □20050610□
3	사업자등록번호	X(10)	19	자료제출 자산운용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
4	신탁회사명칭	X(40)	59	자료제출 자산운용회사 등의 명칭 수록
5	공란	X(11)	70	공란(SPACE)로 수록
6	담당부서	X(20)	90	업무담당부서
7	담당자 성명	X(20)	110	업무담당자 성명
8	담당자 연락처	X(20)	130	전화번호를 □-□생략하고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9	총 제출건수	9( 8)	138	B레코드 총 건수 예) 총 제출건수가 579건인 경우 □ □00000579□
10	보유기간이자상당액 (00)	9(15)	15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00인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합계
11	보유기간이자상당액 (78)	9(15)	16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78인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합계
12	이자상당액(66)	9(15)	18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66인 경우의 이자상당액 합계
13	보유기간이자상당액(99)	9(15)	19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99인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합계
14	법인세(00)	9(15)	21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00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5	법인세(78)	9(15)	22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78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6	법인세(66)	9(15)	243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66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7	법인세(99)	9(15)	258	B레코드중 채권이자코드번호가 99인 경우의 법인세의 합계액
18	납부 법인세	9(15)	273	실제 납부한 법인세의 합계액(14+16)
19	환급신청 법인세액	9(15)	288	환급신청 법인세액 (14+15+17)
20	공란	X(20)	308	반드시 공란(SPACE)으로 자리수를 채움

B레코드(명세서)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B□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5월 10일 제출 □ □20050510□
3	자료제출 귀속 사업년도	X(6)	15	자료를 제출하는 귀속 년월을 수록 예) 2005년 4월 □ □200504□
4	제출자 사업자등록 번호	X(10)	25	자료제출 자산운용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5	제출 법인명	X(30)	55	자산운용회사 등 수록
6	펀드명	X(30)	85	펀드명 수록
7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100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하며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채권 등의 관리번호를 기입
8	채권 등의 명칭	X(30)	130	채권등의 명칭 수록
9	액면금액	9(15)	145	채권등의 액면금액 수록 예) 100,000원인 경우 □ □000000000100000□
10	취득일	X(8)	153	예) 2005년 01월 01일 취득시 □ □20050101□
11	매도일	X(8)	161	예) 2005년 04월 30일 매도시 □ □20050430□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2	채권등 보유기간 일수	9(4)	165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일수 수록 예) 50일 □ □0050□
13	할인율 등	9(5)	170	할인채의 경우 할인율, 전환사채 등의 경우 만기보장수익률 수록 예) 16% □ □16000□
14	채권 등의 할인액	9(15)	185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발생한 할인액 수록 예) 124,300원인 경우 □ □000000000124300□
15	이자기산일	X(8)	193	이자계산의 기산일을 기재함 예) 2001년 07월 01일 □ □20010701□
16	이자지급일	X(8)	201	이자지급일을 기재함(지급약정일, 매각일 등) 예) 2005년 4월 30일 □ □20050430□
17	이자계산일수	9(4)	205	이자기산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보유기간일수 수록 예) 91일 □ □0091□
18	이표 이자율	9(5)	210	이자율 수록 예) 22.51% □ □22510□ 예) 5.742% □ □05742□
19	이자	9(15)	225	계산된 이자금액을 기재함 예) 124,300원인 경우 □ □000000000124300□
20	보유기간이자상당액	9(15)	240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수록(14번란 채권 등의 할인액에 19란이자를 합한 금액 수록)
21	이자계산기간	X(16)	256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기간 수록 예)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 □2005010120050430□
22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	X(10)	266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의제원천징수세액 확인자의 사업자번호 수록(□-□ 없이 작성)
23	세율	9(2)	268	세율수록 예) 20% □ □20□
24	법인세	9(15)	283	법인세 수록 예) 124,300원인 경우 □ □000000000124300□
25	납부일(징수일)	X(8)	291	납부일 또는 징수일수록 예) 2005년 4월 30일 □ 20050430
26	펀드코드	X(15)	306	각 운용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펀드코드 앞에서부터 작성하고 뒤의 빈자리는 공란으로 함
27	채권이자구분코드	X(2)	308	채권이자구분코드 수록

③ 신탁재산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 수탁회사,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등이 제출

A레코드(표지부분)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A□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5월 10일 제출 □ □20050510□
3	제출자(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X(10)	19	제출자(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4	제출자(본점)의 법인명 (상호)	X(40)	59	제출자(본점)의 법인명(상호) 수록
5	담당부서	X(20)	79	업무담당부서
6	담당자 성명	X(20)	99	업무담당자 성명
7	담당자 연락처	X(20)	119	전화번호를 □-□생략하고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8	총 제출건수	9(8)	127	B레코드의 총 건수 예) 1,342건 □ □00001342□
9	소득지급액 합계	9(15)	142	B레코드의 소득지급액 합계 예) 123,876,450원 □ □000000123876450□
10	법인세액의 합계	9(15)	157	B레코드의 법인세액 합계 예) 123,876,450원 □ □000000123876450□
11	공란	X(71)	228	반드시 공란(SPACE)로 채움

B레코드(명세부분)

일련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1	레코드 구분	X(1)	1	영문대문자 "B"를 수록
2	제출연월일	9(8)	9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5월 10일 제출 □ □20050510□
3	제출자료 귀속년월	X(6)	15	제출자료의 귀속년월 수록 예) 2005년 4월 □ □200504□
4	제출자(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X(10)	25	제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5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X(10)	3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6	위탁회사 등의 사업자 등록번호	X(10)	45	위탁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번호사이의 □-□(하이픈) 제거
7	위탁회사 등의 법인명	X(30)	75	위탁회사 등의 법인명을 수록
8	지급일자	X(8)	83	지급일자 수록 예) 2005년 5월 12일 지급 □ □20050512□
9	소득지급대상기간 (이자계산기간)	X(16)	99	지급대상기간 수록 예)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21일까지 □ □2005010120050521□
10	소득지급액	9(15)	114	소득지급액 수록 예) 234,125,760원 □ □000000234125760□
11	세율	9(2)	116	세율수록 예) 14% □ □14□
12	법인세액	9(15)	131	법인세액 수록 예) 234,125,760원 □ □000000234125760□
13	계좌번호	X(20)	151	계좌번호 수록 (펀드를 관리하는 코드 등을 기재)
14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166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된 증권 등 관련상품코드를 기입하며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채권 등의 관리번호를 기입
15	채권등의 명칭	X(30)	196	채권 등의 명칭 수록
16	펀드명	X(30)	226	펀드명 수록, 반드시 수록, 남는 자리는 SPACE로 채움
17	채권이자구분코드	X(2)	228	채권이자구분코드번호를 기재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및 환급 흐름도

제8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원천징수특례

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8장 간지 교체

제 8 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원천징수특례

1.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가. 개요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장기보유자 및 소액주주를 위해 그 보유주식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1)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대상주식	주권상장또는 협회등록법인	좌 동
보유기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이후 1년 이상 보유	좌 동
대 상 자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소액주주	소액주주요건 폐지
원천징수 특 례	·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비과세 · 액면가액합계액이 5천만원초과 3억원미만인 경우는 10%(분리과세)	· 액면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 보유한 경우는 비과세 · 액면가액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보유한 경우는 5%(분리과세)
자료제출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제출	좌 동
기 한	2003년 12월 31일까지	2006년 12월 31일까지

(2) 개정세법 적용시기

□ 200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업무흐름도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비과세대상자, 분리과세대상자 통 보	증 권 예 탁 원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 명단을 법인별로 통보	증 권 회 사
				배당지급
		세 무 서 (사후관리)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대상자 명세서 제출	보 유 주 식
				5천만원 이 하	5천 초과 3억원 이하
				비과세	5% (분리과세)

다.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① 제출기한＞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조특령□92)

② 제출방식＞전산매체로 제출

③ 제출장소＞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라. 전산매체 제출방법

① 제출 전산매체

□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 기록코드＞ASCII 코드

□ 화일구조＞순차화일

□ 레코드 길이＞270 바이트

□ 수록화일명＞반드시 □ST□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4-81-12345□인 경우 □ □ST1048112.345□

② 장기보유주식 배당관련 전산매체

A레코드(표지 부분)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7월 제출 □ □200507□
4	제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법인명(상호)	X(30)	50	본점의 법인명(상호) 수록
6	담당부서	X(20)	70	업무담당부서 수록
7	담당자성명	X(20)	90	업무담당자 성명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10	전화번호를 수록 예) 서울 2630-8200, 내선(376) □ □02-2630-8200(376)□□□□
9	총 제출건수	9(10)	120	B레코드의 총 건수
10	배당소득합계	9(15)	135	B레코드의 배당소득합계
11	배당소득세합계	9(15)	150	B레코드의 배당소득세합계
12	공란	X(119)	269	공란(SPACE)로 수록
13	구분	9(1)	270	ZERO(□0□) 수록

B레코드(명세 부분)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1)	1	B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기관(본점)의 관할서
3	제출년월	X(6)	10	자료를 제출하는 연월일 예) 2005년 7월 제출 □ □200507□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일련번호	9(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30)	68	소득자의 성명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81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수록
	【발행주식】
9	발행주식의 유가증권표준코드	X(15)	96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드
10	발행법인 상호	X(30)	126	발행법인의 상호 수록
11	주식종류	X(1)	127	우선주 □1□, 보통주 □2□
12	액면가액	9(15)	142	액면가액 수록 예) 15,000인 경우 □ □000000000015000□
	【계좌 주식수】
13	계좌번호	X(20)	162	계좌번호 수록, 우측부터 수록 후 남는자리는 공란수록 예) 123456789012345인 경우 □ □123456789012345□□□□□□
14	보유 주식수	9(10)	172	주식수 수록 예) 100,000인 경우 □ □0000100000□

* 항목번호 9 개정사항(사업자등록번호 □유가증권표준코드)은 2003.1월 제출분부터 적용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목수록요령
	【보유기간】
15	고객계좌부 기재일	X(8)	180	고객계좌부 기재일수록 예) 2001년 5월 11일 □ □20010511□
16	해당 주식수	9(10)	190	고객계좌부 기재일 해당 주식수
17	배당 기준일	X(8)	198	배당기준일 수록 예) 2004년 8월 14일 □ □20040814□
18	보유기간일수	9(5)	203	보유기간일수 수록 예) 50일 □ □00050□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19	주주구분	X(1)	204	3억이하 주주 □1□, 5천만이하 주주 □2□
20	소유주식수	9(10)	214	소유주식수 수록 예) 10,000인 경우 □ □0000010000□
21	통보주식수	9(10)	224	통보주식수 수록 예) 10,000인 경우 □ □0000010000□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내역】
22	액면가액 합계액	9(15)	239	액면가액 합계액 수록 예) 1,500,000 □ □000000001500000□
23	구분	X(1)	240	비과세 □1□, 분리과세 □2□
24	배당소득	9(15)	255	배당소득 수록 예) 500,000,000 □ □000000500000000□
25	배당소득세	9(15)	270	배당소득세 수록 예) 500,000,000 □ □000000500000000□

③ 작성시 유의사항

□ 해당 주식수는 고객계좌부 기재일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기재

□ [특성 및 길이]항목의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둠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합니다.

2.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2.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가. 개요(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의5)

□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를 주식회사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구 분	내 용
대상주식	선박투자회사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대 상 자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12.31이전에 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 례	· 선박투자회사별 보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 보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14%)
자료제출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 2004.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여,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 주권이 위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나. 선박투자회사배당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업무흐름

선박투자회사	증권회사위탁분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통보	증권예탁원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자 명단을 회사별로 통보	증 권 회 사
				배당지급
	미위탁분 제 출	세 무 서 (사후관리)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대상자 명세서 제출	보 유 주 식
				3억원 이 하	3억원 초과분
				비과세	14% (분리과세)

다.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 제출

① 제출기한＞선박투자회사 보유주식 배당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조특령□81조의 4)

② 제출방식＞전산매체로 제출

③ 제출장소＞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라. 전산매체 제출방법

① 제출 전산매체

□ 제출 전산매체＞3.5인치 플로피디스켓 및 CD

□ 기록코드＞ASCII 코드

□ 화일구조＞순차화일

□ 레코드 길이＞230 바이트

□ 수록화일명＞반드시 □SS□로 파일명 시작

□ 사업자등록번호가 □101-81-12345□인 경우 □ □SS1018112.345□

② 선박투자회사 배당관련 전산매체

A레코드(표지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 구분	X(1)	1	□A□를 수록
2	세무서	X(3)	4	제출자의 관할서
3	제출연월일	X(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5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501□
【본점기본사항】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수록시 □-□(하이픈)은 반드시 제거
5	법인명(상호)	X(40)	60	제출자의 법인명(상호)을 수록
【제출기관 담당자】
6	담당부서	X(20)	80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을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7	담당자성명	X(20)	100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을 수록
8	담당자연락처	X(20)	120	통보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를수록 예) 서울의 1111국의2222번 □ □02-1111-2222□
【제출기관 통보내역】
9	제출건수	9(10)	130	모든 B레코드 건수
10	소득금액합계	9(15)	145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금액의 합계
11	소득세합계	9(15)	160	모든 B레코드 배당소득세액의 합계
12	공란	X(69)	229	공란(Space)으로 수록
13	자료구분코드	9(01)	230	반드시 0(ZERO)를 수록

B 레코드(명세 레코드)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자료관리번호】
1	레코드구분코드	X(01)	1	□B□를 수록
2	세무서	X(03)	4	제출기관의 관할세무서
3	제출년월	X(06)	10	제출하는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을 수록 예) 2005년 1월말까지 제출자료 □ □200501□
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20	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5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30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수록
6	자료일련번호	9(08)	38	일련번호 수록 예) 10인 경우 □ □00000010□
7	성명	X(40)	78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을 수록
8	주민등록번호	X(13)	91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

항목 번호	항 목 명	특성및 길 이	누적 길이	항 목 수 록 요 령
【보유주식 현황】
9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X(10)	10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수록
10	발행법인의 법인명	X(40)	141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의 법인명을 수록
11	주식수	9(10)	151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수를 수록
12	액면가액	9(15)	166	주식의 액면가액을 수록
13	배당일	X(08)	174	배당지급일을 수록 예) 2004년 7월 5일 지급 □ □20040705□
14	소유주식수	9(10)	184	영 제8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에 통보하는 소유주식수를 수록
15	액면가액합계액	9(15)	199	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수록 [항목11 * 항목12]
16	구분	X(1)	200	비과세 □1□, 분리과세 □2□
17	배당소득	9(15)	215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수록
18	배당소득세	9(15)	230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액을 수록

③ 작성시 유의사항

□ 해당 주식수는 비과세 분리과세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기재

□ [특성 및 길이]항목의

· X모드는 좌측부터 수록하고 우측의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둠

· 9모드는 우측부터 수록하고 좌측의 남는 자리는 ZERO(□0□)로 수록.

□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란은 좌측부터 수록하고 번호사이의 하이픈(□-□)은 제거합니다.

3.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3.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가. 개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 사주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 적용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대상주식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좌 동
대 상 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할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 · 자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2006.12.31까지는 5천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할 것 · (좌동) ·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좌동)
원천징수 특 례	· 위 요건을 갖춘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며, 추후 위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함	·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하며,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일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함
자료제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2005.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우리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거 1년이상 의무예탁을 하므로 예탁보유요건 폐지)

나.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업무흐름도

우리사주 조 합 원	우리사주예탁	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예탁증명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
				배당지급
		세 무 서 (사후관리)	우리사주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 세액환급명세서 제 출	보 유 주 식
				1,800만원 이하 5천만원 (06.12.31까지)
				비 과 세

다. 우리사주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① 제출기한＞우리사주 배당소득을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조특령□82조의 4)

② 제출방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60호서식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을 서면제출

③ 제출장소＞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4.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관리제도

4.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관리제도

가.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2

□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각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저축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중복가입 등으로 세금우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며 세금우대저축가입시 해당 금융점포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저축계약총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내 용
집중기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통보자료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등
통 보 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고수익고위험신탁 저축,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생계형 저축, 조합등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제출시기	즉시 통보(15일 이내)

나. 관련 규정

□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함.(통보기간종료일의 다음달 말까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납부가산세액 50% 경감)

부  록

1. 2005년 개정세법

부록 간지교체

1. 2005년 개정세법

개인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소법□46, 영□102,영□102의3, 규칙□53의3, 규칙□100)

가. 개정취지

□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유기간별 의제원천징수 □ 중도매도일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한 가격으로 매도 □ 이자지급일 ＞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 중도매도일＞채권매도자로부터 채권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이자지급일＞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중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Repo 거래로 인한 채권양도를 채권 중도매도범위에서 제외 □ 증빙서류＞증권예탁결제원이 교부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 확인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05.7.1 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원천징수일부터 2005.7.1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지 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명확화(소령 □25)

가. 개정취지

□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 원금을 인출한 경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세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 □ 보험계약기간이 10년미만인 저축성보험 □ 보험계약기간은 10년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전에 - 중도해지하거나 지급되는 이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 □원금을 인출한 경우□	- □원금을 인출한 경우□를 □납입한 보험료를 10년이 경과하기전에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로 수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소령 □23)

가. 개정취지

□ 1인사모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방지 및 국외유가증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간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제외되는 투자신탁의 운용수익 □ 다음 각호의 거래·평가차익 1.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채권제외) 2. 벤처기업 주식 3. 국외유가증권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자산운용성과에 해당하는 소득별로 과세하는 투자신탁요건 □ 투자자가 1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로만 구성 □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것 □3. 국외유가증권□을 삭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2.19 시행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 이 영 시행일(2005.2.19)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보완(소령 □147)

가. 개정취지

□ 유가증권표준코드의 정확한 기재를 통해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도의 적정성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 가산세부과사유 - 지급조서상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득종류·귀속년도 등이 불분명한 경우 □ 가산세＞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100	□ 가산세부과사유 추가 - 제출된 지급조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유가증권표준코드는 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예탁결제원 부여(미부여시 유가증권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법인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법 □73, 법령 □111)

가. 개정취지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채권시장 육성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 채권만기시점에 당해 채권을 최종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채권 만기 전 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신 설>	□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인한 채권양도를 채권의 증도매도범위 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 이후 원천징수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05.6.30.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영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에게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당해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함.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면제(법령 □113조2항)

가. 개정취지

□ 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금융기관> □ 대손충당금 특례적용대상 금융기관(은행·증권 등) □ 한국은행 □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대부업법인 또는 기금 □ 기금관리법상 기금 등 * 상기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이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면제	□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대상금융기관> 현행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율 인하(법인세법 제73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에 따른 법인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율 □ 일반 이자소득＞15%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15% □ 비영업대금이익＞25%	(현행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보완(법법 □76, 영 □119)

가. 개정취지

□ 미납기간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가산세 부담 완화 및 성실납세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금액의 10%	□ ①·② 중 큰 금액 ① 미납금액 □ 미납일수 □ 0.03% (미납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금액 □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보완(조특령 □81의 4)

가. 개정취지

□ 상장·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자동 위탁되므로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의 내역 통보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되도록 하고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하도록 구분 기준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상장·등록된 경우 - 증권예탁원의 내역통보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 상장·등록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예탁되지 않은 경우 -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 증권예탁원의 내역통보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 -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2.1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88의 2)

가. 개정취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생계형 저축(한도 3천만원) □ 가입대상 - 60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법에의한 수급자	□ 가입대상자 추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조특법 □88의 4)

가. 개정취지

□ 우리사주 조합원이 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근로자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의무예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이상 보유

- 따라서, 현행 원천징수후 환급제도를 1년이내 인출시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원천징수절차를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 배당소득＞비과세 □ 다만, 1년미만 보유시점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환급	□ 1년이 경과하기 전 인출한 경우 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금우대 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조특법 □90의 2)

가. 개정취지

□ 금융소득종합과세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저축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Max〔①, ②〕 ① 저축금액의 2/1,000 ② 저축 건당 2,000원 □ 가산세 부과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 장기보유주식	□ 저축 건당 2,000원 □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 □ 개인별 저축한도 관리대상인 세금우대저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투자회사(Mutual Fund)의 공통경비계산방법 개선(조특법 □91의 2)

가. 개정취지

□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공통경비계산방법을 일치시켜 간접출자기구간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회사에 발생한 공통경비(자산운용 보수·수수료)계산방법 □ 과세대상소득금액(유가증권양도차익외의 이익)과 과세제외 소득금액(유가증권양도차익) 안분한 후 차감	□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투자신탁의 과세소득계산과 일치 <소령 □23⑤> 투자신탁이익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 신고자료 서식

2. 원천징수 신고자료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2005.3.19. 개정]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년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 월
원 천 징 수 의무자			법인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일괄납부 여 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구 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6.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 득 지 급 (과세미달, 비과세포함)								징 수 세 액
																												7.소득세 등 (가산세포함)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A45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A69
법인원천					A80
수정신고 (세액)					A90
총 합 계					A99
Ⅱ. 환급세액 조정 (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D. 당월발생 환급세액											E.조정대상 환급세액 (C+D)			F.당월조정 환급세액계				G.차월이월 환급세액 (E-F)
A.전월미 환급세액				B.기 환급 산정한 세액					C.차감잔액 (A-B)				① 일반환급			②신탁재산 (금융기관)				③기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뒤쪽) 작성 여부
																									작성했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원천징수의무자 전자우편주소														@
신고서(뒤쪽)작성 여부를 [신고서(2쪽) 작성여부]의 해당란( )안에 □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뒤쪽)를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법인명(상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원)
소 득 구 분							코드	소 득 지 급		징 수 세 액			6.조정 환급 세액	납 부 세 액
														7.소득세등 (가산세)	8.농어촌 특별세
								1.인원	2.총지급액	3.소득세 등	4.농어촌 특별세	5.가산세
거주자	이자소득	비 과 세					B01
		세금우대					B03
		일반세율		분리과세			B10
				일반과세			B04
		비영업대금의이자			25%		B05
		비실명	특정채권(15%)				B06
			소득세법(35%)				B07
			금융실명(90%)				B08
		장기채권 및 저축(30%)					B09
		이자소득 계					B20
	배당소득	비 과 세					B21
		세금우대					B24
		장기보유주식				5%	B23
		영농조합배당				5%	B29
		일 반 세 율	분리과세				B25
			종합과세				B26
		비실명	소득세법(35%)				B27
			금융실명(90%)				B28
		배당소득계					B40
	해지추징가산세	개인연금저축				4%	B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B42
		근로자주식				5%	B43
		연금저축해지				2%	B44
		해지추징 계					B50
비거주자	이 자					제한	B61
	배 당					제한	B62
	사업	선박 등 임대,사업				2%	B63
		인적용역				20%	B64
		사 용 료				제한	B65
	기타	유가증권양도				10,25	B66
		부동산양도				10,25	B67
		기 타				25%	B68
	비거주자 계						B70
법인원천	이자(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4%	B71
	신탁재산 분배					14%	B72
	수탁회사징수분					14%	B73
	비영업대금의 이익(25%)						B74
	국내원천소득	이 자				제한	B75
		배 당				제한	B76
		선박 등 임대,사업				2%	B77
		인적용역				20%	B78
		사 용 료				제한	B79
		유가증권양도				10,25	B80
		부동산 양도				10,25	B81
		기 타				25%	B82
	법 인 세 계						B90

횡서식 교체

[별지 제68호의4 서식](2005. 2. 28. 신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1. 인적사항
매 수 자		상 호(법 인 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법인소재지)				(☞ )
매 도 자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소 재 지			(☞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단위＞원, %)
종목명	종목 코드		거래금액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채권발행일	이자산정방법				이자율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으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권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당초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증권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중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를 기재합니다.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달러채, 할인채 등),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의3 서식](2005. 2. 28. 개정)	(앞 쪽)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법 인 명(상 호)							법인소재지(주 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환 급 신 청 내 역
① 종목명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① ⑤ ⑥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⑧세율	⑨법인세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의4 서식](2001. 9. 29. 신설)	(앞 쪽)

기간		. . . . .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일련 번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 주식				계좌		보유기간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⑬ 액면 가액 합계 액		⑭ 구분	⑮ 배당 소득		배당 소득 계
				③ 발행 법인		④ 주식 종류	⑤ 액면 가액	⑥ 계좌 번호	⑦ 주식 수	⑧ 고객 계좌 부기 재일	⑨ 배당 기준 일	⑩ 보유 기간 일수	⑪ 주주 구분	⑫ 소유 주식 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0호 서식](2001. 2.  . 신설)	(앞 쪽)

기간	. . . ∼ . . .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우리사주 취득일	④ 배당금 지 급 결의일 ·결산일	⑤ 취득후 2년이 되는 날	⑥ 취득주식 액면가액 합 계	⑦ 배당소득		⑧ 납부세액		⑨ 환급세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9호 서식](2004. 3. 6. 신설)	(앞 쪽)

기간		. . . . . .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									법인명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일련 번호	① 성 명		② 주민 등록 번호		보유주식				증권예탁원 통보내역	⑧ 액면 가액 합계액	⑨ 구분	⑩ 배당 소득		⑪ 배당 소득세
					③ 발행 법인	④ 주식 수	⑤ 액면 가액	⑥ 배당일	⑦ 소유 주식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 금융소득자료 제출서식

3. 금융소득자료 제출서식

(서식-1)

□ 전산매체 부착용 표찰(Label)

□ 기재항목 및 양식

① 수 록 자 료 명		② 자 료 귀 속 년 월
③ 제 출 자 상 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제 출 자 연 락 처		⑥ 제 출 건 수
⑦ 화 일 수 록 명 령		⑧ 소 득 금 액
⑨ 접 수 일 자		⑩ 자 료 관 리 번 호

□ 항목기재요령

① 수록자료명＞제출자료명을 기재하고, 뒤에 제출자료의 정본, 부본여부를 표시합니다.

② 자료귀속년월＞제출자료의 소득귀속년월(지급기간)을 기재합니다.

③ 제출자상호＞제출업체의 상호를 기재하며, 여러 업체자료를 일괄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외 ( )개 기관으로 기재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제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제출자연락처＞제출된 자료에 관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제출건수＞제출하는 자료의 건수를 기재합니다.

⑦ 화일수록명령＞전산매체에 화일을 수록할 때 사용한 명령을 기재합니다.

⑧ 소득금액＞제출하는 자료의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⑨,⑩ 항목＞국세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 각 항목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은 제출 공문에 기재된 내 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서식-2)

□ 제출 공문(예시)

□  □  □  주식회사

(TEL                   )

200   .     .     .

수    신	세무서장

참    조	과장

제    목	자료 제출

200  .  .  .부터 200  .  .  . 까지 지급한 □□□ 소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록하여 제출합니다.

관할세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성명					담당자전화번호		(직통)
컴퓨터기종					운영체제(OS)
코드전환방식		ASCII / EBCDIC			제출방법		(전산매체 종류 등)
화일생성방법					기록용량
레코드길이					한글수록방식		2-BYTE완성형(국가표준코드) 2-BYTE조합형(IBM호스트용)
블럭사이즈
제출건수합계			A레코드			B레코드			C레코드
건			건			건			건
소득금액합계	원			소득세액합계		원		법인세액합계		원

붙    임＞1. (전산매체 종류) 개씩 2부(정본과 부본 각1부)

2. 수록자료 일부내용(Dump List) 1부

3.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 일람표 1부. 끝.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서식-3)

원천징수의무자별 자료제출일람표
제출연월일		200 년 월 일		자료명
제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점포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 건수	비고

* 점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 제출건수가 없는 점포도 기재하여야 하며, 직전자료 제출 후 신규개설 또는 폐쇄된 점포는 비고란에 개설·폐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서식-4)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명세서

□ 자료명＞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지급조서)

□ 제출자＞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급월	총지급액		제출제외대상		기 제출 지급조서			지급조서 제출대상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월일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작성 요령]

①  총지급액＞각 해당월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법인원천)의 총지급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②  제출제외대상＞각 해당월에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에게 귀속 되는 소 득(법인원천)의 총지급액 중 지급조서 제출 제외 대상 소득의 지급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  기제출 지급조서＞지급한 연도 중에 기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액 합 계를 기재합니다.

④  지급조서 제출대상＞총지급액에서 제출제외대상 및 기제출 지급조서를 차감한 지급액으로서 제출할 지급조서의 지급액의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한글코드표

3. 한글코드표

IBM 호스트 한글코드표(2바이트 조합형)

5비트	초 성	중 성	종 성
00000 00001 00010 00011 00100 00101 00110 00111	사용안함 채움문자 □ □ □ □ □ □	사용못함 사용못함 채움문자 □ □ □ □ □	사용못함 채움문자 □ □ □ □ □ □
01000 01001 01010 01011 01100 01101 01110 01111	□ □ □ □ □ □ □ □	사용못함 사용못함 □ □ □ □ □ □	□ □ □ □ □ □ □ □
10000 10001 10010 10011 10100 10101 10110 10111	□ □ □ □ □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 □ □ □ □ □	□ □ □□ □ □ □ □ □
11000 11001 11010 11011 11100 11101 11110 11111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사용못함 □ □ □ □ 사용안함 사용안함	□ □ □ □ □ □ 사용안함 사용못함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발행일자＞2005년 6월 일

발  행  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편집＞원천세과장	이  근  영

서기관대우	안  홍  기

세무조사관	천  영  익

세무조사관	민  진  기

전산조사관	권  용  훈

인  쇄  처＞(주)동원피엔지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397-184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