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5.6. (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생금융상품을 가장한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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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스왑예금의 성격

○  고객이 원화를 가져와서 엔화정기예금 가입과 동시에 은행은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연 4%가량(선물환차익 3.95% + 이자 0.05%)의 확정수익을 가입시부터 보장하는 예금상품

○  즉,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입(예금)금액에 대해 가입시부터 은행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정기예금의 일종임

-  통상 예금만기일과 선물환만기일이 동일하고, 선물환계약 해지시에는 예금도 해지하게 되어 있음

□  엔화스왑예금 과세이유

○  은행은 개인이 환위험회피를 위해 체결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예금거래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선물환거래를 교묘히 결합하여

-  엔화예금에 대한 외견상 금리인 연 0.05% 가량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물환차익(약 3.95%)은 비과세되므로 세후수익율이 타 예금보다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부유층 고객들에게 권유

○  이에 따라 동 상품은 최소가입금액이 1～3억원 이상으로서 주로 일반고객이 거래하기 힘든 은행 PB센터를 이용하는 부유층의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04년 상반기에 급속도로 증가

* 엔화스왑예금잔고 추이 : 1,944억엔(’03.12말), 5,867억엔(’04.8말), 308억엔(’05.3말)

⇒  처음부터 위험이 없는 정기예금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선물환계약을 맺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서 엔화스왑예금으로부터 가입자가 얻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를 검토하였으나

- 신중한 과세를 위해 과세여부에 대한 재경부의 최종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재경부에 동 예금 선물환차익의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04.8.16)하였고, 재경부는 동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이라고 유권해석(’05.3.30)

※  ’04. 8월 국세청에서 과세여부에 대해 재경부에 질의한 이후 은행측의 신규판매 중단 등에 따라 엔화스왑예금 잔고가 1/10수준(’05. 2월기준)으로 급감

□ 소급과세 논란관련

○  소급과세란 새로운 법규정 또는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과거의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나

○  엔화스왑예금 과세문제는 과거 비과세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

□ 은행측의 인터넷상담 주장관련

○  은행측은 국세청 인터넷상담을 통하여 과세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  2003.9.3. 이루어진 동 상담내용은 구체적으로 엔화스왑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답변 또한 환위험회피를 위한 정상적인 선물환 거래의 비과세에 대한 것이었으며

○  질의내용이 이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전화․인터넷 세무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님(판례의 일관된 경향임)

○  참고로 은행이 엔화스왑예금의 과세문제를 명확히 확인할 의도였다면 질의시 사실관계(예, 은행의 예금상품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함과 아울러 공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의 형식을 갖추어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질의하였어야 할 사항임

□  모든 파생금융상품의 선물환차익으로 과세확대 여부

○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파생금융상품을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외화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  파생금융상품 전체나 일반 선물환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으며 이 건과는 별개의 문제임

◇  자료생산과 : 국세청 조사국 조사2 과장(☎ 397 - 1131)

담당사무관(☎ 397 -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