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5년 6월 11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의 본격시행

-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실용적 혁신 추진 -

□ 국세청은 세정혁신의 제1의 과제인 부실과세의 근원적인 축소를 위해 부실과세에 대한 원인분석제도를 본격 시행

○  세무조사나 과세자료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에  대하여 그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 법령․예규, 업무절차 등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부실과세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및 국세행정의 경쟁력 제고

□  납세자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에서 인용(취소)되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경위, 법령적용, 쟁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  당해 과세처분이 사실조사의 미흡, 법령 미숙지, 안이한 자세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조사분야에서 퇴출․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지움으로써

-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과세하고 보자” 등의 실적위주․행정편의적인 행태를 불식시켜 과세(고지)처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

○  법령의 불분명 또는 판례․심판례와 다른 예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정비하여 동일한 사유에 의한 반복적인 부실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

○  그리고 현실과 괴리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제도․절차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여 적정업무절차를 마련

□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를 구성

○  동 위원회는 3개 분야(부가․소비제세, 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내․외부 위원 각각 4인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 외부위원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조세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

○ 동 위원회의 역할은

-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규명

-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 예규의 제․개정과 폐지, 과세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검토

-  직원들이 과세기준을 자문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을 제시

-  기타 부실과세 방지 및 과세품질을 개선(혁신)하는 구체적 방안의 검토

□  이와 같이 부실과세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시행함으로써

○  납세자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불복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고

○  더 나아가 과세(고지)처분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국세청은 과세품질 관리(혁신)를 국세행정의 경영철학으로 삼아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의 질(Quality)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할 예정임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현동(☎720-3484)

․법무1계장  배상재(☎720-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