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보험료결손 예상시 회계처리업무 모범규준

1. 보험료결손 산출시 반영 경험률

가. 일반기준

□ 보험계약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등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영업보험료 준비금 검사방식)

◦ 이자율, 위험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을 모두 반영

□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의 경험률 자료를 적용

◦ 회사별 경험률은 동 모범규준에 의거 산출

※ 회사는 보험료결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결손 제도와 관련한 회사별·세부산출기준 및 경험률, 산출결과 보험료 결손금액, 기준변경시 기준변경 사유 및 감사인의 감사결과 등 관련자료를 작성․보관해야함

경험률별 적용 기간

할인율(이자율)	사업비율	해약률(유지율)	보험금 지급률
최근 3년	최근 1년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원칙적으로 최근 3년

* 해약률 및 보험금지급률의 경우 직전분기(1～3월)중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직전 분기말(12월말)까지의 경험률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미래의 추세 및 경영진의 경영개선 의지 등 주관적인 요소는 반영하지 않으나,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향후 변화가 확정적인 경우에는 일부 반영 가능

◦ 할인율 이외의 경험률은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별로 세분화

◦ 대표계리인 및 회계감사인은 결산전후의 경험률 조정을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인 거래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조정 반영하여야 함

◦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된 손익사항만 반영(보험회사 전체의 손익과 상이)

- 결산시점 이후 장래의 신계약에 의한 보험료수입 및 보험금지급과 기타비용(세금과 공과금, 협회비, 기부금), 법인세 비용, 자본계정 운용 손익, 계약자배당금 및 주주배당금 등은 반영대상에서 제외

나. 세부기준

1) 할인율

□ 운용자산 수익률

◦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운용자산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무위험자산의 수익률(3년만기 국고채의 최근 1년간 월말평균 수익률)사용 가능

◦ 안정적인 할인율 산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항목을 조정

- 장기보유 목적으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매도가능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과 헤지목적인 파생상품관련 평가․거래손익은 제외하되,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포함

※ 부동산 임대수입, 투자유가증권의 이자수입 및 배당금,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단기투자 목적의 상품유가증권 관련 손익 등은 포함

<세부 산출식>

- 운용자산 수익률

. 연간 자산운용 수익(투자손익)/운용자산*100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이하 2자리까지 사용

- 운용자산

. 대차대조표의 자산중 비운용자산 및 일반손보, 변액보험, 퇴직보험 자산은 제외

. Hardy의 공식을 적용하여 매월초․매월말 평균 운용자산금액으로 산출

- 자산운용 수익

. 적용대상 운용자산의 손익계산서상 투자손익금액으로 투자영업비용은 투자영업 수익에서 차감하여 산출하며, 투자손익중 헤지목적인 파생상품평가․거래손익은 제외하되, 생명보험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포함

◦ 금리연동형 상품의 장래 지급보험금 산출시 적용하는 공시이율, 약관대출이율, 정기예금이율 등은 결산시점(3월말)의 이율을 사용

2) 사업비율

□ 해약식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율

◦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

- 신계약비는 원칙적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 신계약비는 모집수당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 기준으로도 산출이 가능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7에서 정한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계약건별 사업비 기준으로도 산출 가능. 다만. 평가 시점 직전 1년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출근거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의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예정 신계약비가 결산기 이후 분할 사용되는 경우 최소한 동 비율만큼 예정신계약비를 차감 조정한 후 산출

◦ 영업개시(매각)후 5년 이내의 신설사의 경우 예정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산출 가능

3) 위험률

□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

◦ 보험상품별로 산출하거나, 보험상품의 위험별로 세분화하여 산출

- 원칙적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

4) 해약률

□ 경과연수별 해약률

◦ 보험상품별로 전년도말 잔존계약을 기준으로 산출

- 회사별 산출시스템 등에 따라 계약건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준중 한가지 방법으로 산출

- 해약률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연도 해약률 적용 가능(최소한 경과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실효된 계약의 부활률 반영

2. 보험료결손의 산출

가. 산출대상 보험종목

□ 개인연금, 장기손보, 생명보험 일반계정(유배당․무배당)의 금리확정형 및 금리연동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과 보험기간 1년미만이 대부분인 일반손보, 퇴직보험은 대상에서 제외

나. 보험료결손 관련 손익의 상계 여부

□ 상계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결손으로 인식

◦ 상계후 보험료결손의 보험종목간 배분은 보험료결손이 발생한 보험종목의 보험료결손액 비율로 재배분

다. 보험료결손의 이원분석시 처리

□ 이차손익으로 처리

◦ 이원분석을 위하여 최소한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 및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보험료결손을 구분하여 산출

- 생보 : 일반계정 유배당, 일반계정 무배당, 특별계정 개인연금

- 손보 : 장기손보 유배당, 장기손보 무배당, 손해보험 개인연금

라. 보험료결손 산출 시기

□ 보험료 결손은 결산시에만 신규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기중에는 전년도말 보험료결손 적용

마. 보험료결손의 회계처리

□ 보험료결손 발생에 의한 미상각신계약비 추가상각은 현행 미상각신계약비(이연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

◦ 보험료결손 발생에 따른 준비금 추가적립은 별도계정으로 표시하되, 관련 계정 신설 전까지는 보험료적립금에서 처리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대체”는 별도의 회계처리없이 연도말 준비금 상당액을 보험료결손시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

□ 세부내역을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표시

◦ 보험종목별 보험료 결손액(잉여액), 적용 경험률의 세부산출내용, 신계약비 추가상각 및 준비금 추가적립 등 회계처리 내역 등

바. 보험료결손 적용대상 계약

□ 원칙적으로 결산시점(3월말)의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하되,

◦ 보유계약간 중대한 차이가 없고 보험료결손 미발생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까지(12월말～2월말)의 보유계약도 가능

◦ 결산시점 이후의 신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사. 분석기간

□ 보험상품별 만기특성 및 회사별 보험료결손 산출시스템 등을 감안하여 회사별로 합리적으로 분석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다만, 분석기간 종료시점의 잔여준비금은 일시지급금으로 처리

◦ 단기저축성 상품, 장기손보 : 원칙적으로 10년이상 또는 만기

◦ 장기보장성 상품, 연금상품 : 원칙적으로 20년이상 또는 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