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

공동주택 ·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

기준시가 적용방법 해설

일 러 두 기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5.2자로「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고시하였음(국세청 고시 제2005 - 14, 15호)

□  또한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시장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2004.12.31자로 최초 고시하였음

(국세청 고시 제2004 - 38, 39호)

□  이에 따라 이 책자에서는 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적용범위, 적용방법과 양도당시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환산방법 및 계산사례, 기준시가 검색프로그램 사용요령 등을 정리하여 종사직원들의 업무집행 및 납세자 안내에 활용토록 하였음

□  또한, 2001.1월 이후 아파트 등의 거래시가를 월 2회 수집하여 구축·활용하고 있는 「아파트(연립주택) 거래시가 조회 시스템」조회방법 그리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계산사례도 함께 수록하여 업무집행시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목     차

Ⅰ. 공동주택·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개요	5

1. 공동주택·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란?	6

2. 고시근거	6

3. 고시대상	6

4. 고시연혁	9

5. 공동주택 등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원칙	10

Ⅱ. 공동주택 등 기준시가 적용방법	11

1.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방법	12

2.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적용방법	22

3.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및 계산사례	27

Ⅲ. 기준시가 안내 및 검색프로그램 사용요령	33

1. 기준시가 안내서비스 제공	34

2. 기준시가 검색프로그램(CD-ROM) 사용요령	35

Ⅳ. 멸실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 명세	41

Ⅴ. 법정동이 변경된 공동주택 단지 명세	45

Ⅵ. 아파트(연립주택) 거래시가 조회방법	47

□ 아파트 층별등급 구분표	53

□ 2005.5.30 현재 투기지역 지정 현황	65

Ⅰ. 공동주택·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개요

1. 공동주택·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란?

□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 공동주택＞전국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5대 지방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3. 고시대상

가. 아파트

-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나. 연립주택

- 전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165□(50평)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다만, 같은 단지내에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와 전용면적 165□미만인 연립주택만 있더라도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예＞신도시지역의 대단지 연립주택 등)에는 고시대상에 포함

다. 상업용건물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 건물

□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건물 전체 고시

□  동일·유사업종으로 상권이 형성된 집단상가 단지(전문상가 단지 등)는 단지전체의 건물면적 합계가 고시기준에 해당하면 고시대상에 포함

□ 아파트단지내 상가는 1개동이 고시기준에 해당하면 상권전체를 고시

라.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04.8.31까지 준공 또는 사용 승인분 限)

□ 오피스텔 연면적 비율이 50%이상은 棟전체가 고시대상임

단, 정부와 시·군·구 소유의 오피스텔은 제외

마. 고시제외

- 고시이후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어 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변한 경우

- 철거 등으로 멸실된 경우

- 상업용건물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또는 호수 등이 고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시에서 제외

고시제외 건물 유형

□ 고시 실익이 없거나 고시 취지에 맞지 않는 건물

□ 국가·지자체, 정부출자기관 등이 소유한 국·공유 자산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라∼사목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등)

□ 상가 등 건물 내의 순수 대형업무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 백화점□대형할인매장□쇼핑몰 등으로서 소유법인이 직영□임대

□ 미고시 연립주택이나 상가·업무용빌딩내의 소규모 오피스텔  및 주거지역의 임대전용 원룸형 오피스텔

□ 지명도 낮은 집단상가, 과소호수 등으로 상권의 집적효과가  없는 경우

□ 불복, 민원발생 등 납세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건물

□ 경매진행, 소송계류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건물

□ 미분양·상권붕괴·재건축 등으로 공실률 과대 (50% 이상)

- 현재 경기 어려움을 감안, 고시기준 해당물건도 고시 제외

□ 토지지분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등기인 건물 등

□ 건물 부수토지를 공유로 하지 않는 경우

-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명백히 상이한 경우

□ 구분소유로 등기된 건물이 아닌 경우

- 미등기·무허가·무단증축 등 법령위반 건물

- 토지·건물이 모두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건물 등

□ 노후건물·재래시장 등 대지면적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건물로서, 호별 대지지분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상이한 건물

□ 고시대상 아닌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공부상 잘못 등재되거나, 공부상 용도와 명백히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4. 고시연혁

가. 공동주택

일 자 별	주 요 내 용
1983. 2. 18	· 최초고시(층별고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4단지 352동
1989. 6. 24	· 연립주택도 고시대상에 포함
1993. 2. 1	· 고시기준율 정형화(시가의 70∼80%)
1997. 5. 1	· 고시 정례화(연1회)(· 그간은 연 1∼3회, 또는 2∼3년에 1회)
1998. 7. 1	· 고시일자 정례화(매년 7.1자)
2000. 7. 1	· 고시대상 전국 확대(고급주택 고시기준율 80% □ 90% 상향)
2002. 4. 4	· 부동산시장 과열로 조기고시(7월 □ 4월)
2002. 9. 13	·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수시고시(서울·수도권 441개 단지 309,461세대)
2003. 4. 30	· 정기고시(18,937단지 74,412동 5,163천세대) · 고시기준율 지역간 차등화(수도권 고시기준율을 5% 상향)
2003. 12. 1	·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수시고시(서울·수도권 및 지방대광역시와 그 외 투기지역 1,536단지 929,595세대)
2004. 4. 30	· 정기고시 (21,321단지 78,063동 5,423천세대)
2005. 5. 2	· 정기고시(35차)(27,940단지 94,053동 6,588천세대) · 수도권 중대형 및 지방대형 아파트 고시기준율 변경 (85% 또는 90% □ 80%)

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일 자 별	주 요 내 용
2004. 12. 31	· 최초고시(서울·경기 및 6대광역시) · 4,146동 407,673호 - 상업용건물 2,536동 232,967호 / 오피스텔 1,610호 174,706호 · 고시기준율＞60%

5. 공동주택 등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원칙

□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

(예외)＞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6조)

·  고가주택[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의 양도

·  1년 이내의 단기양도·미등기전매·투기거래 등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양도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

□ 상속세 및 증여세는 時價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時價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공매·수용가격 및 감정평가 등을 말함

Ⅱ. 공동주택 등 기준시가 적용방법

1.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방법

가.	일반적 적용원칙

(1) 양도, 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는 洞별·단지별·평형별·등급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기준시가에는 당해 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1996.7.1 이후부터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하여 산정·고시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국세청장이 건물의 가액만을 고시한 경우에도 그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연립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국세청 재일 46014-1228, 1997.5.20 참조).

(2)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동별·단지별·평형별 기준시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과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된 공동주택기준시가 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된 공동주택기준시가 자료를 활용하고, 세무관서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및 TIS(국세통합시스템)에 구축된 공동주택기준시가 자료를 활용한다.

(3) 관할구역 또는 명칭변경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방법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안의 공동주택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한다.

(4) 주상복합건물 내의 주택에 대한 변경고시

1997.5.1 이전에 고시된 주상복합건물 내의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는 1998.7.1부터 아파트에 대한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고시 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한다.

(5) 특정 동·호수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 공동주택기준시가 적용방법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용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와 TIS 전산구축, 지식관리시스템 자료 등에 특정 동·호수의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도 같은 단지 내에 가격의 형성요인이 유사한 같은 평형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아파트는 같은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나. 취득시기 의제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85.1.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다. 양도당시에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계산

(1) 취득당시와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가) 2001. 1. 1이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Ａ	최초고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 위의 산식에서 □토지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평가액)를, □건물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12.31이전)에 취득하였거나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최초고시한 건물의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또는 최초고시당시의 건물기준시가는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2001.1.1)한 건물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기본사항

- 소 재 지＞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아파트 33평형

(토지 43.2□, 건물 102.9□)

- 양도일자＞2005.  5. 20 (기준시가 217,500,000원)

- 취득일자＞2001. 10. 20 (기준시가 미고시)

* 최초고시 공동주택기준시가(2003.4.30)＞195,0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195,000,000	□	③56,160,000 ／ ④43,218,000	Ａ 174,899,683원
		①58,320,000 ／ ②52,479,000

□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①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58,320,000원(□당 1,350,000원 □ 43.2□)

② 건물기준시가(국세청 건물기준시가)＞ * 52,479,000원(510,000원 □ 102.9□)

* 460,000 □ 1 □ 1.1 □ 1.05 □ 0.96 = 510,000원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③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56,160,000원(□당 1,300,000원 □ 43.2□)

④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 43,218,000원(420,000원 □ 102.9□)

* 400,000 □ 1 □ 1 □ 1.05 □ 1 = 420,000원

(나) 1996. 1. 1 ∼ 200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Ａ	최초고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 위의 산식에서 □토지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기준시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 기본사항

- 소 재 지＞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아파트 48평형

(토지 32.37□, 건물 122.96□)

- 양도일자＞2000. 4. 20 (기준시가 133,000,000원)

- 취득일자＞1991. 4.  8 (기준시가 미고시)

* 최초고시 공동주택기준시가(1993.2.1)＞98,500,000원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98,500,000	□	③25,896,000 ／ ④5,779,120	Ａ 86,034,105원
		①29,133,000 ／ ②7,131,680

□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 건물기준시가 합계액

①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29,133,000원(□당 1,000,000원 □ 32.37□)

② 건물기준시가(행자부 시가표준액)＞  7,131,680원(□당  58,000원□ 122.96□)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③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25,896,000원(□당 800,000원 □ 32.37□)

④ 건물기준시가(행자부 시가표준액)＞  5,779,120원(□당  47,000원□ 122.96□)

(2) 취득당시와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이 같은 경우

① 취득일로부터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일까지 토지·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Ａ	최초고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
				□／(□１□)	□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 보유기간 월수
						토지·건물기준시가 조정월수
[참고] □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 ＞ 전기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 위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최초고시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초고시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이하 □(2)□항 내에서는 같다).

□ 위 산식에서 □토지·건물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 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다만, 2001.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기준시가 결정일은 매년 1.1로 보아 계산한다(이하 □(2)□항 내에서는 같다).

□ 위 산식에서 □토지·건물기준시가 조정월수□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고,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보유기간의 월수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전기 기준시가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전기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이하 □(2)□항 내에서는 같다).

□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조정월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계산하여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2)□항 내에서는 같다).

□ 당해 공동주택을 2001.1.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건물기준시가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12.31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기본사항

- 소 재 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아파트 27평형

(토지 30.2□, 건물 82.17□)

- 취득일자＞1988. 4. 30(고시된 기준시가 없음)

- 최초고시 공동주택기준시가＞52,000,000원(최초 고시일＞1988. 9. 21)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49,682,337원

= 52,000,000

□	12,551,029 ／ 15,242,864
	[토지＞12,551,029 ／ (12,551,029 １ 10,324,685 □ 6/12〕／ [건물＞15,242,864 ／ (15,242,864 １ 14,876,057) □ 6/12〕①58,320,000 ／ ②52,479,000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27,793,893)

· 토지기준시가(90년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12,551,029원

(□당 415,597원 □ 30.2□)

· 건물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산정기준율로 환산)＞15,242,864원

(20,378,160원 □ 0.748)

* 2001.1.1 최초고시 건물기준시가 □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전기 토지 · 건물기준시가 계산

· 토지기준시가 (90년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10,324,685원

(□당 341,877원 □ 30.2□)

· 건물기준시가 (취득당시기준시가산정기준율로 환산)＞14,876,057원

(20,378,160원 □ 0.730)

* 2001.1.1 최초고시 건물기준시가 □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 2001.1.1 당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계산

20,378,160원(* 248,000원 /□당 □  82.17□)

* 248,000원 = 400,000 □ 1.0 □ 1.0 □ 1.0 □ 0.62

(신축년도 1982, 철근콘크리스라브, 개별공시지가 860,000원)

②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토지·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거주자가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Ａ	최초고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
				□／(□１□)	□	취득일부터 최초 고시일까지 보유기간 월수
						토지·건물기준시가 조정월수
[참고] □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 ＞ 새로운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라. 보유기간 중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취득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계산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까지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Ａ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전기 공동주택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이하 □바□항에서 같다).

□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이하 □바□항에서 같다).

□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이하 □바□항에서 같다).

□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고,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이하 □바□항에서 같다).

(2)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되어 거주자가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Ａ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3)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2.31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마.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계산

□ 건물 취득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 차이 =

토지기준시가(건물 취득당시) １ 토지기준시가(토지 취득당시)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Ａ □ １ □

□ 기본사항

- 소 재 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32평형

(토지 44.25□, 건물 84.95□)

- 취득일자＞토지 1991.10.1, 건물 1993.12.1

토지개별공시지가＞	1991.6.29	870,000	1993.5.22	900,000

1994.6.30	950,000	2000.6.30	1,290,000

·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38,497,500원(□당 870,000원 □  44.25□)

· 건물기준시가＞27,629,818(29,902,400 □ 0.924)

-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39,825,000원

(□당 900,000원 □ 44.25□)

- 최초고시 공동주택기준시가＞105,000,000원(최초 고시일자＞1994. 7. 1)

·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42,037,500원(□당 950,000원 □ 44.25□)

· 건물기준시가              ＞28,616,597(29,902,400 □ 0.957)

□ 취득당시 공동주택기준시가

① 건물 취득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
105,000,000	□	39,825,000 ／ 27,629,818	Ａ 100,245,508원
		42,037,500 ／ 28,616,597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 차이 = 39,825,000 １ 38,497,500 Ａ 1,327,500원
③ 취득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 ① １ ② Ａ 100,245,508 １ 1,327,500 Ａ 98,918,008원

2.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적용방법

가. 일반적 적용원칙

(1) 양도, 취득 또는 증여당시 및 상속이 개시되는 때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동·호별로 산정·고시되어 있는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에는 당해 공동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2) 각 호별로 고시되어 있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가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과 또는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 비치된『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 기준시가』대장 및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의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하며, 세무관서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및 TIS(국세통합시스템)에 구축된 기준시가 자료를 활용한다.

(3) 관할구역 또는 명칭변경시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적용방법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안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4)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는 건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가∼나목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나. 취득시기 의제

□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양도당시에는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의 기준시가 계산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의 계산은 공동주택기준시가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라. 계산사례

□ 기본사항

- 소 재 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상업용건물

[토지 18.06□, 건물 133.73□(전유면적 58.4□+공용면적 75.33□)

- 고시가액＞907,000원/□

- 개별공시지가＞2,990,000원/□

- 건물기준시가＞355,000원/□(2005.1.1시행 건물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907,000 □ 133.73□ = 121,293,110원

□ 토지가액을 포함한 가액이므로 토지의 면적은 합산하지 아니함

□ 현행 토지·건물 개별평가방식에 의한 기준시가 계산

53,999,400원(토지) + 47,474,150원(건물) = 101,473,550원

□ 토지기준시가 = 18.06□ □  2,990,000원 = 53,999,400원

□ 건물기준시가 = 133.73□ □  355,000원 = 47,474,150원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이 현행 토지 · 건물 개별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에 비해 19,819천원 증가함

- 현행의 건물평가방식은 신축원가에 의한 복성식평가방식으로 1층과 최고층 등 동일 건물 내에서는 층에 관계없이 평가액이 동일함

- 그러나 건물평가시 시장가치나 수익가치 등을 반영할 경우 층별로 그 평가액이 달라지며, 특히 같은 층내에서도 위치 등에 따라 평가액이 차이가 있음

□  본사항

- 소 재 지＞서울특별시 중구 □□동 □□상업용건물 13층 1호

[토지 14.13□, 건물 205.13□(전유면적 83.13□+공용면적 122.0□)

- 고 시 가 액＞1,542,000원/□

- 개별공시지가＞20,000,000원/□

- 건물기준시가＞764,000원/□(2005.1.1시행 건물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542,000원 □ 205.13□ = 316,310,460원

□ 토지가액을 포함한 가액이므로 토지의 면적은 합산하지 아니함

□ 현행의 토지·건물 개별평가방식에 의한 기준시가 계산

282,600,000원(토지) + 156,719,320원(건물) = 439,319,320원

□ 토지기준시가 = 14.13□ □  20,000,000원 = 282,600,000원

□ 건물기준시가 = 205.13□ □  764,000원 = 156,719,320원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이 현행의 토지 · 건물 개별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액보다 66,556천원 감소함.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건물의 위치· 층 등에 따라 건물의 가격이 달리 형성되는 점이 반영되어 특이한 개별건물별 특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층으로 갈수록 평가액이 낮아짐

- 같은 층에 있더라도 접근의 편의성이나 수익가치 등에 의해 평가액이 다름

취득당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Ａ	최초고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상업용건물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건물면적(전유+공유)을 곱한 가액이 최초 고시가액이 됨

□ 기본사항

- 소 재 지＞서울특별시 중구 □□동 A상가

(토지 3.93□, 건물 12.43□)

- 양도일자＞2005.   5.  20 (기준시가 50,751,690원)

- 취득일자＞2002. 10. 20 (기준시가 미고시) [신축년도 1990년]

* 2005.1.1 최초고시 가액＞4,083,000원/□

□ 양도당시 상업용건물기준시가

12.43□ □ 4,083,000원 = 50,751,690원

□ 취득당시 상업용건물기준시가

50,751,690	□	③25,584,300 ／ ④4,798,980	Ａ 33,157,078원
		①33,169,200 ／ ②5,991,260

□ 공동주택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 · 건물기준시가 합계액(39,160,460원)

①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33,169,200원(□당 8,440,000원 □ 3.93□)

② 건물기준시가(국세청 건물기준시가)＞ * 5,991,260원(482,000원 □ 12.43□)

* 460,000 □ 1 □ 1.2 □ 1.25 □ 0.7 = 482,000원

□ 취득당시 토지·건물기준시가 합계액(30,382,280원)

③ 토지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25,584,300원(□당 6,510,000원 □ 3.93□)

④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4,797,980원(386,000원 □ 12.43□)

* 420,000 □ 1 □ 1.1 □ 1.1 □ 0.76 = 386,000원

3.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및 계산사례

가. 일반적 적용원칙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당시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나. 양도당시에는 토지기준시가가 공시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토지기준시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

취 득 당 시 토지기준시가	Ａ	1990.1.1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 ／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2

□ □95년까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시가표준액□이라 표기한다(이하 같다).

□ 위의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 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조정일의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기본사항

- 소 재 지＞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번지

- 취득일자＞1987. 9. 1(시가표준액 207등급, □당 108,000원)

-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210등급, □당 125,000원)

- 직전결정 시가표준액＞209등급, □당 119,000원)

-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당 600,000원

□ 취득당시 토지기준시가

600,000원	□	108,000	Ａ 531,147원(□당)
		(125,000 +119,000)□2

다. 보유기간중 새로운 토지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당시 토지기준시가 계산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 토 지 기준시가	Ａ	취득당시 토 지 기준시가	+	(취득당시 토지기준시가 - 전기 공동주택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이하 □다□항에서 같다).

□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이하 □다□항에서 같다).

□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이하 □다□항에서 같다).

□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고,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이하 □다□항에서 같다).

(2)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거주자가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당시 토 지 기준시가	Ａ	취득당시 토 지 기준시가	+	(새로운 토지기준시가 - 취득당시 토지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3)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2.31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토지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라.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

(1) 정기공시 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경우

□ 2001.6.30자 정기공시가액은 분할되기 전인 1.1현재의 가액이므로 양도시(2001.8.1)의 개별공시지가는 2001.2.1자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2) 정기고시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경우

□ 합병일 이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까지는 합병일(2001.8.1)을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정기고시 이후 합병일 사이에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정기공시 가액을 적용함)

(3) 분할·합병 등의 사유발생일로부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의 기간 중에 양도와 취득이 발생한 경우

□ 분할일(2005.2.1)부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된 2005.10.31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됨

□ 이 경우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아 동일조정기간에 해당되며,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고 양도가액 환산을 위한 전기기준시가는 2004년도 정기공시가액이 됨

Ⅲ. 기준시가 안내 및 검색프로그램

사용요령

1. 기준시가 안내서비스 제공

(1) 고시내용을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안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당해 공동주택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다.

(2) 기준시가 CD-ROM 제작·배포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전산구축된 기준시가 자료를 PC용으로 변환하여 일반 컴퓨터 환경에 맞는 CD-ROM을 제작, 전국 세무관서와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포(500개)하였다. 국세청 기준시가 CD-ROM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2004.1.1시행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 『2004.12.1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함께 수록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3)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에도 게시하여 종사직원들이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내용을 쉽게 검색하여 업무 및 납세자 안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TIS 및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 실시

TIS(국세통합시스템)에 공동주택기준시가뿐만 아니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자료를 구축하여 전국 세무관서에서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하여 쉽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5) 국세종합상담센터( 전국어디서나 1588 - 0060 )와 전국 104개 세무관서 납세자보호과 및 재산제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기준시가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2. 기준시가 검색프로그램(CD-ROM) 사용요령

가. 개요

□ 국세청 기준시가 검색 프로그램은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아파트/연립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골프회원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자료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2005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적용방법 해설과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조견표 활용방법을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추가하였다.

나. 사용환경

□ 컴퓨터 IBM 호환기종(Pentium 이상 권장), Windows □95/ □98/ 2000이상, Windows NT 4.0 이상, 메모리 32DRAM 이상 권장, CD-ROM 4배속 (8배속이상 권장)

□ 하드디스크는 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할 경우 800MB이상, 최소 설치할 경우 20MB이상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 설치요령

□ 기존 기준시가 검색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는 먼저 기존 프로그램을 삭제 후 설치해야 한다(삭제방법＞시작단추 □ 설정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 □ 국세청 기준시가 검색프로그램 선택 □ 추가/삭제 클릭).

□ Windows 초기화면에서 CD-ROM 드라이브에 CD를 넣고 내컴퓨터나 탐색기를 실행하여 CD-ROM 드라이브의 Setup.exe을 찾아 더블클릭 하면 설치할 수 있다.

□ 본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프로그램을 다량 복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라. 검색요령

□ 본 프로그램은 Windows □시작메뉴□를 누른 다음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국세청 기준시가」를 선택하면 실행된다.

□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는 「아파트/연립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골프회원권」중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화면의 진행순서에 따라 기준시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아파트/연립주택」 및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은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건물명칭 □ 동·호수(또는 평수)〕순으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고시일자별 기준시가를 검색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은 골프장명을 선택하면 고시일자별 기준시가를 검색할 수 있다. 하나의 골프장에 여러 개의 회원권 종류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권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2005.1.1시행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 조견표 활용방법 해설을 한글 파일 ( .hwp)로 수록하였다.

마. 선택요령

□ 마우스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선택이 된다. 선택항목이 한 화면을 초과할 때에는 화면 우측하단 또는 각 항목 우측에 버튼 또는 스크롤바가 나타나고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드래그(끌기)하면 이동이 가능하다.

* 사례＞[1/2] □ [현재화면/전체화면]

바. 상위메뉴

□ 첫화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을 때의 상태로 이동하는데, [아파트/연립주택] 및「상업용건물/오피스텔」은 시·도 선택화면, 골프회원권은 골프장명 선택화면으로 이동한다. 첫 화면 버튼 대신에 「아파트/연립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골프회원권」을 직접 선택하여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 앞화면

현재 화면의 바로 직전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키보드로 Back space를 누르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 인쇄미리보기

검색한 당해 재산에 대한 기준시가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화면상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인쇄

검색한 당해 재산에 대한 기준시가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도움말

본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도움말을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움말 화면에서 파란색 글자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시 당해 글자(단어)에 해당하는 도움말을 보여준다.

□ 종료

기준시가 자료의 검색을 종료하고, Windows 초기화면으로 복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 찾기화면

□ [아파트/연립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검색하고자 하는 아파트 등의 동·호수를 선택하거나 입력하는 화면이다.

□ 동·호수 찾기는 [아파트/연립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명 선택 후에 자동적으로 화면에 나타나며, 먼저 棟수를 선택하거나 입력한 후에 진행순서에 따라 다시 호수를 선택하거나 입력하면 된다.

□ 평형 찾기는 아파트/연립주택명 선택 후에 찾기화면이 나타나면 평형 찾기를 선택한 후에 진행순서에 따라 평형, 해당 동·호수를 차례로 선택하거나 입력하면 된다.(「상업용건물/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는다)

□ 평형 찾기에서 평형, 면적, 층수가 같은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다른 것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우측하단에 버튼이 나타나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동이 가능하다. 키보드로 Page Up/Down키를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

* 사례＞[1/2] □ [현재화면/전체화면]

아. 참고사항

□ 하나의 아파트/연립주택 단지가 여러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의 지번을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하다.

□ 아파트의 평형은 당해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호칭되는 평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하나의 평형이 여러개의 형태(Type)으로 구분된 경우에도 하나의 평형으로 하되 아파트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세분화하였다.

□ 읍·면·동은 법정 읍·면·동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따라서, 통상 불리어지는 명칭과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초두에 기재된 소재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아파트/연립주택], [상업용건물/오피스텔] 명은 가능한한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였으나 공부상에 건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아파트/연립주택 명칭뒤에 붙은 아파트, 단지, 차 등은 가능하면 생략하였다. 따라서 공부상에 없는 건물명칭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번 등을 공부등과 확인하여야 한다.

□ 같은 읍·면·동 내에서 하나의 단지가 아니면서 아파트/연립주택명이 동일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연립주택 名을 표기하고 괄호안에 소재지번을 함께 표기하였다.

□ 棟명칭은 공부상을 기준으로 하되 공부상에 棟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1동 또는 101동 등으로 표기하였으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하나의 동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공부상에는 동명칭이 없는 사례가 많아 1개동이면서 공부상 棟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1(단일)동으로 표기하였다.

□ 호수 조회화면에서 호수별로 구분되지 않고 □##층 전체호□라고 표시되는 경우는 이미 재건축 등에 의해 멸실처리된 아파트로 멸실이후에는 기준시가가 없으며, 해당층은 등기부상 호수표기 4자리(##@@호)중 앞의 두자리(##)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901호는 □9층 전체호□에서 찾아야 하고, 1511호는 □15층 전체호□에서 찾아야 한다 (1511호가 실제 15층이 아닌 경우, 11층 15호를 표기하는 경우, 15동 1층 1호를 표기하는 경우 등도 같다).

Ⅳ. 멸실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 명세

□ 2005년도 고시에서 멸실 처리한 공동주택 명세

(아파트)

일련 번호	소 재 지	단 지 명	동수	세대수	멸실사유	멸실일자	동멸실
1	강원 속초 교 768-0	주공1	10	400	재건축	20041130
2	강원 춘천 근화 279-8	근화	20	810	재건축	20040807
3	강원 춘천 후평 448-0	후평1	30	1,200	재건축	20040924
4	수원 영통 매탄 990-0	신매탄주공2	5	190			8,9,10, 32,33
5	안양 동안 비산 576-7	부흥	5	294	재건축	20031001
6	경남 거제 옥포 556-11	옥산 국민주택	1	65	기타멸실	20040722
7	광주 북 운암 1235-3	강남(1235-3)	1	40	기타멸실	20040720
8	대구 달서 감삼 287-57	성당주공3	14	420	재건축	20041029
9	대구 달서 본리 184-1	무궁화	7	445	재건축	20041008
10	대구 동 신천 45-5	흥아 (A, B동)	2	35	재건축	20041124
11	대구 동 신천 45-3	흥아(C동)	1	44	재건축	20041124
12	대구 북 복현 190-1	주공3 (190-1)	7	290	재건축	20040807
13	부산 동래 사직 93-9	신동아(나) 93-9	1	40	재건축	20041201
14	강남 논현 212-13	성원	1	18	재건축	20030630

일련 번호	소 재 지	단 지 명	동수	세대수	멸실사유	멸실일자	동멸실
15	강남 논현 212-17	협성	1	33	재건축	20030630
16	강서 화곡 1003-22	영운	4	180	재건축	20041006
17	강서 화곡 1003-1	주공제2	44	1,730	재건축	20041006
18	노원 월계 845-0	라이프1	10	800	재건축	20040817
19	동대문 장안 329-2	시영	18	900	재건축	20041101
20	동작 대방 87-7	전철	2	20	재건축	20040114
21	서대문 북아현 129-34	한성	1	40	기타멸실	20040901
22	영등포 당산 171-19	당중	3	54	기타멸실	20040831
23	영등포 여의도 47-0	한성	3	330	기타멸실	20041129
24	용산 이촌 206-2	에이치형	1	60	기타멸실	20031010
25	용산 한남 26-5	디이	1	30	기타멸실	20041229
26	용산 한남 11-284	에이	1	47	기타멸실	20040628
27	울산 남 야음 695-36	영남	1	49	재건축	20041223
28	울산 남 야음 712-0	주공1	45	1,870	재건축	20040609
29	울산 북 염포 143-1	미도 (C동멸실)	1	16	기타멸실	20040630
30	인천 남동 간석 203-0	주공	25	915	재건축	20050211
31	전남 여수 국 438-0	주공1	17	810	재건축	20020618
32	충북 옥천 문정 430-1	문정	11	410	재건축	20050205

(연립주택)

일련 번호	소 재 지	단 지 명	동수	세대수	멸실사유	멸실일자	동멸실
1	광주 북 용봉 1236-1	국민주택	33	334	재건축	20040301
2	서울 강남 논현 268-12	빌라	1	4	기타멸실	20030625
3	서울 강남 도곡 462-2	금호빌라	1	16	기타멸실	20040606
4	서울 강남 도곡 201-0	인정프린스	1	9	기타멸실	20040815
5	서울 관악 신림 724-3	삼천리빌라	4	108	기타멸실	20040304
6	서울 서초 반포 551-41	현대(551-41)	1	3	기타멸실	20041201
7	서울 서초 방배 1-15	연립주택 (1-15)	1	3	재건축	20041201
8	서울 서초 방배 1-11	청구빌라	1	6	재건축	20041201
9	서울 서초 서초 1491-3	동산빌라 (1491-3)	1	6	기타멸실	20040531
10	서울 서초 서초 1517-6	삼익빌라	1	8	기타멸실	20040428
11	서울 서초 서초 1642-4	현대빌리지	1	6	기타멸실	20041112
12	서울 서초 양재 66-3	삼익빌라2	1	6	재건축	20041111
13	서울 서초 양재 11-74	우성타운	1	14	재건축	20041111
14	서울 성북 돈암 624-0	구현대	2	12			1 블럭 가, 나

Ⅴ. 법정동이 변경된 공동주택 단지 명세

단 지 명	소 재 지
	변 경 후(2005년)	변 경 전(2004년)
영통3풍림아이원	경기 수원 영통 영통 1093	경기 수원 영통 신
써미트빌	경기 시흥 하상 377-4	경기 시흥 하중
동부	경남 양산 북정 705-2	경남 양산 신기
한국2	경남 함안 가야 검암 934-5	경남 함안 가야 가야
진하빌라	부산 북 만덕 607-17	부산 북 덕천
백산타워빌라	부산 수영 민락 144-3	부산 수영 광안
굿모닝	서울 강북 우이 175	서울 강북 수유
D.K포시즌	서울 도봉 창 442-33	서울 도봉 쌍문
대원칸타빌	서울 마포 신수 453	서울 마포 수구
동호그린파크	울산 울주 온양 운화 5-1	울산 울주 온양 대안
대영1	전북 완주 삼례 삼례 267-10	전북 완주 삼례 후정
대일	제주 제주 이호이 116-3	제주 제주 이호일
우성	충남 천안 두정 1864	충남 천안 성성
천안두정5차 푸르지오	충남 천안 두정 2010	충남 천안 성성
삼성(167)	충북 청주 흥덕 신봉 167	충북 청주 흥덕 사창

Ⅵ. 아파트(연립주택) 거래시가 조회방법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시가 조회 방법

1. 화면 접근 방법

중앙처리시스템 로그인 □ 자료관리(4) □ 재산업무관련기준시가(14) □ 아파트(연립주택) 거래시가(3) □

① 아파트(연립주택) 기본사항 조회(BEXG)

② 아파트(연립주택) 거래시가 조회(BEXH)

2. 아파트(연립주택) 기본사항 조회(BEXG)

[항목 설명]

▣ 법정동＞「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선택

▣ 아파트(연립)명＞법정동내 아파트(연립)명 검색·선택

▣ 평  형＞해당 평형 검색·선택

□【 법정동·아파트(연립)명·평형 】이 자료조회의 key값

(단지정보)

① 소 재 지＞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재된 소재지

② 구    분＞(일반, 분양권) 자료로 구분

③ 준공일자＞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준공일

* 분양권자료는 준공일자가 없음 (공란)

④ 입주(예정)일자＞일반(준공)자료는 입주일, 분양권은 입주 예정일

⑤ 시공회사＞(예)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주) XX건설

⑥ 총世帶수＞단지내 총 세대수 (예) 1,600세대

⑦ 총 棟 수＞단지내 총 동수 (예) 10개동 (1∼10동)

⑧ 총 층 수＞단지내 최고층 종류 (예) 8, 10, 15, 20층

⑨ 평     형＞단지내 평형 종류 (예) 32, 45, 55, 60평형

⑩ 사업유형＞공공분양, 자체분양 등

⑪ 관리사무소 전화＞(02) OOO-XXXX

(평형정보)

□ 대지면적＞총 대지면적 중 당해 평형 1세대의 대지면적

□ 전용면적＞당해 평형 1세대의 전용면적, 당해 평형에 전용면적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OO.O□∼XX.X□

□ 분 양 가＞최초 분양가

□ 세 대 수＞당해 평형에 해당하는 총 세대수

□ 해 당 동＞당해 평형에 해당하는 棟

(기타 기능키)

□ □＞공동주택 거래시가 내역 조회

- 거래시가 기본사항과 내역 상호 호환

3. 아파트(연립주택) 거래시가 조회(BEXH)

[항목 설명]

▣ 법정동＞「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선택

▣ 아파트(연립)명＞법정동내 아파트(연립)명 검색·선택

▣ 평  형＞해당 평형 검색·선택

□【 법정동·아파트(연립)명·평형 】이 자료조회의 key값

(평형정보)

① 소 재 지＞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재된 소재지

② 구    분＞(일반, 분양권) 자료로 구분

③ 준공일자＞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준공일

* 분양권자료는 준공일자가 없음 (공란)

④ 입주(예정)일자＞일반(준공)자료는 입주일, 분양권은 입주예정일

⑤ 대지면적＞총 대지면적 중 당해 평형 1세대의 대지지분면적

⑥ 전용면적＞당해 평형 1세대의 전용면적, 당해 평형에 전용면적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OO.O□∼XX.X□

⑦ 분 양 가＞최초 분양가

⑧ 세 대 수＞당해 평형에 해당하는 총 세대수

⑨ 해 당 동＞당해 평형에 해당하는 棟

(거래시가정보)

□ 년 월＞조사일자 (년 월 일)(매월 5. 20자 조사 원칙)

□ 거래시가＞상한가, 하한가, 평균가(하한가+상한가/2)로 표기

(단위 ＞ 천원)

(기타 기능키)

□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내역조회

- 거래시가 시스템과 기준시가 시스템 상호 호환

□ □＞공동주택거래시가 기본사항 조회

- 거래시가 내역과 기본사항 상호 호환

(서울)

등급 최고층수	A	B	C	D	E	F
4	2,3	4	1
5	3,4	2	5	1
6	4,5	3	2,6	1
7	4,5	3,6	7	2	1
8	5,6	4,7	3,8	2	1
9	6,7	5,8	4,9	3	2	1
10	6∼8	5,9	4	3,10	2	1
11	7∼9	6,10	4,5	3,11	2	1
12	7∼10	6,11	4,5	3,12	2	1
13	7∼10	6,11,12	4,5	3,13	2	1
14	7∼11	6,12,13	4,5	3,14	2	1
15	8∼12	7,13,14	5,6	4,15	2,3	1
16	9∼13	8,14,15	6,7	4,5,16	2,3	1
17	10∼14	8,9,15,16	6,7	4,5,17	2,3	1
18	11∼15	9,10,16,17	7,8	4∼6,18	2,3	1
19	11∼16	9,10,17,18	7,8	4∼6,19	2,3	1
20	11∼16	10,17,18	7∼9,19	4∼6,20	2,3	1
21	11∼17	10,18,19	7∼9,20	4∼6,21	2,3	1
22	11∼18	10,19,20	7∼9,21	4∼6,22	2,3	1
23	11∼19	10,20,21	7∼9,22	4∼6,23	2,3	1
24	11∼20	10,21,22	7∼9,23	4∼6,24	2,3	1
25	12∼21	10,11,22,23	7∼9,24	4∼6,25	2,3	1
26	12∼22	10,11,23,24	7∼9,25	4∼6,26	2,3	1
27	12∼22	10,11,23,24	7∼9,25,26	4∼6,27	2,3	1
28	12∼23	10,11,24,25	7∼9,26,27	4∼6,28	2,3	1
29	12∼24	10,11,25,26	7∼9,27,28	4∼6,29	2,3	1
30	12∼24	10,11,25∼27	7∼9,28,29	4∼6,30	2,3	1
31층 以上	층별등급구분 적용 제외

* 복층형 아파트가 층별로 별개의 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층 별 등 급 구 분 표(서울)
층
30																											D
29																										D	C
28																									D	C	C
27																								D	C	C	B
26																							D	C	C	B	B
25																						D	C	C	B	B	B
24																					D	C	B	B	B	A	A
23																				D	C	B	B	B	A	A	A
22																			D	C	B	B	A	A	A	A	A
21																		D	C	B	B	A	A	A	A	A	A
20																	D	C	B	B	A	A	A	A	A	A	A
19																D	C	B	B	A	A	A	A	A	A	A	A
18															D	B	B	B	A	A	A	A	A	A	A	A	A
17														D	B	B	B	A	A	A	A	A	A	A	A	A	A
16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15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A
14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3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2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1								D	B	B	A	A	A	A	A	A	A	A	A	A	A	B	B	B	B	B	B
10							D	B	A	A	A	A	A	A	B	B	B	B	B	B	B	B	B	B	B	B	B
9						C	B	A	A	A	A	A	A	B	B	B	C	C	C	C	C	C	C	C	C	C	C
8					C	B	A	A	A	A	A	A	B	B	C	C	C	C	C	C	C	C	C	C	C	C	C
7				C	B	A	A	A	A	A	A	B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6			C	B	A	A	A	B	B	B	B	C	C	C	D	D	D	D	D	D	D	D	D	D	D	D	D
5		C	B	A	A	B	B	C	C	C	C	C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4	B	A	A	A	B	C	C	C	C	C	C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3	A	A	A	B	C	D	D	D	D	D	D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2	A	B	C	D	D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1	C	D	D	E	E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고층)

(경기·인천)

등급 최고층수	A	B	C	D	E	F
4	2,3	4	1
5	3,4	2	5	1
6	3,4	5	2,6	1
7	4,5	3,6	2,7	1
8	5,6	4,7	3,8	2	1
9	5∼7	4,8	3,9	2	1
10	5∼8	4,9	3,10	2	1
11	6∼9	4,5,10	3,11	2	1
12	6∼10	4,5,11	3,12	2	1
13	6∼10	5,11,12	3,4	2,13	1
14	7∼12	6,13	4,5	3,14	2	1
15	7∼13	6,14	4,5	3,15	2	1
16	8∼13	7,14,15	5,6	4,16	2,3	1
17	8∼14	7,15,16	5,6	4,17	2,3	1
18	9∼15	7,8,16,17	5,6	4,18	2,3	1
19	9∼16	8,17,18	5∼7	4,19	2,3	1
20	10∼16	9,17,18	7,8,19	4∼6,20	2,3	1
21	10∼17	9,18,19	7,8,20	4∼6,21	2,3	1
22	11∼18	10,19,20	7∼9,21	4∼6,22	2,3	1
23	11∼19	10,20,21	7∼9,22	4∼6,23	2,3	1
24	11∼20	10,21,22	7∼9,23	4∼6,24	2,3	1
25	12∼20	10,11,21∼23	7∼9,24	4∼6,25	2,3	1
26	13∼21	11,12,22∼24	7∼10,25	4∼6,26	2,3	1
27	13∼22	11,12,23∼25	7∼10,26	4∼6,27	2,3	1
28	13∼23	11,12,24∼26	7∼10,27	4∼6,28	2,3	1
29	13∼23	11,12,24∼26	7∼10,27,28	4∼6,29	2,3	1
30	13∼23	11,12,24∼26	7∼10,27∼29	4∼6,30	2,3	1
31층 以上	층별등급구분 적용 제외

* 복층형 아파트가 층별로 별개의 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층 별 등 급 구 분 표 (경기·인천)
층
30																											D
29																										D	C
28																									D	C	C
27																								D	C	C	C
26																							D	C	B	B	B
25																						D	C	B	B	B	B
24																					D	C	B	B	B	B	B
23																				D	C	B	B	B	A	A	A
22																			D	C	B	B	B	A	A	A	A
21																		D	C	B	B	B	A	A	A	A	A
20																	D	C	B	B	A	A	A	A	A	A	A
19																D	C	B	B	A	A	A	A	A	A	A	A
18															D	B	B	B	A	A	A	A	A	A	A	A	A
17														D	B	B	B	A	A	A	A	A	A	A	A	A	A
16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15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A
14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3										D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2									C	B	A	A	A	A	A	A	A	A	A	A	A	A	B	B	B	B	B
11								C	B	B	A	A	A	A	A	A	A	A	A	A	A	B	B	B	B	B	B
10							C	B	A	A	A	A	A	A	A	A	A	A	B	B	B	B	C	C	C	C	C
9						C	B	A	A	A	A	A	A	A	A	A	B	B	C	C	C	C	C	C	C	C	C
8					C	B	A	A	A	A	A	A	A	A	B	B	C	C	C	C	C	C	C	C	C	C	C
7				C	B	A	A	A	A	A	A	A	B	B	B	C	C	C	C	C	C	C	C	C	C	C	C
6			C	B	A	A	A	A	A	A	B	B	C	C	C	C	D	D	D	D	D	D	D	D	D	D	D
5		C	B	A	A	A	A	B	B	B	C	C	C	C	C	C	D	D	D	D	D	D	D	D	D	D	D
4	B	A	A	A	B	B	B	B	B	C	C	C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3	A	A	A	B	C	C	C	C	C	C	D	D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2	A	B	C	C	D	D	D	D	D	D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1	C	D	D	D	E	E	E	E	E	E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고층)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급 최고층수	A	B	C	D	E	F
4	2,3	4	1
5	3,4	2	5	1
6	3,4	5	2,6	1
7	4,5	3,6	2,7	1
8	5,6	4,7	3,8	2	1
9	5∼7	8	3,4,9	2	1
10	6∼8	5,9	3,4	2,10	1
11	6∼9	5,10	3,4	2,11	1
12	7∼10	6,11	4,5	3,12	2	1
13	7∼10	6,11,12	4,5	3,13	2	1
14	8∼11	7,12,13	4∼6	3,14	2	1
15	8∼12	7,13,14	4∼6	3,15	2	1
16	9∼13	8,14,15	4∼7	3,16	2	1
17	9∼14	8,15,16	4∼7	3,17	2	1
18	10∼15	9,16,17	5∼8	4,18	2,3	1
19	10∼16	9,17,18	5∼8	4,19	2,3	1
20	11∼16	9,10,17,18	5∼8,19	4,20	2,3	1
21	12∼17	10,11,18,19	5∼9,20	4,21	2,3	1
22	12∼18	10,11,19,20	5∼9,21	4,22	2,3	1
23	13∼19	11,12,20,21	6∼10,22	4,5,23	2,3	1
24	13∼20	11,12,21,22	6∼10,23	4,5,24	2,3	1
25	13∼20	11,12,21∼23	6∼10,24	4,5,25	2,3	1
26	13∼21	11,12,22∼24	7∼10,25	4∼6,26	2,3	1
27	13∼22	11,12,23∼25	7∼10,26	4∼6,27	2,3	1
28	13∼23	11,12,24∼26	7∼10,,27	4∼6,28	2,3	1
29	13∼23	11,12,24∼26	7∼10,27,28	4∼6,29	2,3	1
30	13∼23	11,12,24∼26	7∼10,27∼29	4∼6,30	2,3	1
31층 以上	층별등급구분 적용 제외

* 복층형 아파트가 층별로 별개의 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층 별 등 급 구 분 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광역시)
층
30																											D
29																										D	C
28																									D	C	C
27																								D	C	C	C
26																							D	C	B	B	B
25																						D	C	B	B	B	B
24																					D	C	B	B	B	B	B
23																				D	C	B	B	B	A	A	A
22																			D	C	B	B	B	A	A	A	A
21																		D	C	B	B	A	A	A	A	A	A
20																	D	C	B	B	A	A	A	A	A	A	A
19																D	C	B	B	A	A	A	A	A	A	A	A
18															D	B	B	B	A	A	A	A	A	A	A	A	A
17														D	B	B	B	A	A	A	A	A	A	A	A	A	A
16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15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A
14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3										D	B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2									D	B	B	A	A	A	A	A	A	A	A	B	B	B	B	B	B	B	B
11								D	B	B	A	A	A	A	A	A	A	B	B	B	B	B	B	B	B	B	B
10							D	B	A	A	A	A	A	A	A	A	B	B	B	C	C	C	C	C	C	C	C
9						C	B	A	A	A	A	A	A	A	B	B	B	C	C	C	C	C	C	C	C	C	C
8					C	B	A	A	A	A	A	A	B	B	C	C	C	C	C	C	C	C	C	C	C	C	C
7				C	B	A	A	A	A	A	B	B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6			C	B	A	A	A	A	B	B	C	C	C	C	C	C	C	C	C	C	C	C	D	D	D	D	D
5		C	B	A	A	A	B	B	C	C	C	C	C	C	C	C	C	C	C	D	D	D	D	D	D	D	D
4	B	A	A	A	B	C	C	C	C	C	C	C	C	C	D	D	D	D	D	D	D	D	D	D	D	D	D
3	A	A	A	B	C	C	C	C	D	D	D	D	D	D	E	E	E	E	E	E	E	E	E	E	E	E	E
2	A	B	C	C	D	D	D	D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1	C	D	D	D	E	E	E	E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고층)

(기타 지역)

등급 최고층수	A	B	C	D	E	F
4	2,3	4	1
5	3,4	2	5	1
6	3,4	5	2,6	1
7	4,5	3,6	2,7	1
8	5,6	4,7	3	2,8	1
9	5∼7	4,8	3	2,9	1
10	5∼8	4,9	3	2,10	1
11	6∼9	5,10	3,4	2,11	1
12	6∼10	5,11	3,4	2,12	1
13	6∼11	5,12	3,4	2,13	1
14	7∼11	6,12	3∼5,13	2,14	1
15	7∼12	6,13	4,5,14	2,3,15	1
16	8∼13	6,7,14	4,5,15	2,3,16	1
17	8∼14	6,7,15	4,5,16	2,3,17	1
18	9∼15	7,8,16	4∼6,17	2,3,18	1
19	9∼16	7,8,17	4∼6,18	2,3,19	1
20	9∼16	7,8,17,18	4∼6,19	2,3,20	1
21	10∼17	8,9,18,19	5∼7,20	4,21	2,3	1
22	11∼18	9,10,19,20	6∼8,21	4,5,22	2,3	1
23	11∼19	9,10,20,21	6∼8,22	4,5,23	2,3	1
24	13∼20	10∼12,21,22	6∼9,23	4,5,24	2,3	1
25	13∼20	10∼12,21∼23	6∼9,24	4,5,25	2,3	1
26	13∼21	11,12,22∼24	7∼10,25	4∼6,26	2,3	1
27	13∼22	11,12,23∼25	7∼10,26	4∼6,27	2,3	1
28	13∼23	11,12,24∼26	7∼10,27	4∼6,28	2,3	1
29	13∼23	11,12,24∼26	7∼10,27,28	4∼6,29	2,3	1
30	13∼23	11,12,24∼26	7∼10,27∼29	4∼6,30	2,3	1
31층 以上	층별등급구분 적용 제외

* 복층형 아파트가 층별로 별개의 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층 별 등 급 구 분 표 ( 기타지역)
층
30																											D
29																										D	C
28																									D	C	C
27																								D	C	C	C
26																							D	C	B	B	B
25																						D	C	B	B	B	B
24																					D	C	B	B	B	B	B
23																				D	C	B	B	B	A	A	A
22																			D	C	B	B	B	A	A	A	A
21																		D	C	B	B	B	A	A	A	A	A
20																	D	C	B	B	A	A	A	A	A	A	A
19																D	C	B	B	A	A	A	A	A	A	A	A
18															D	C	B	B	A	A	A	A	A	A	A	A	A
17														D	C	B	B	A	A	A	A	A	A	A	A	A	A
16													D	C	B	A	A	A	A	A	A	A	A	A	A	A	A
15												D	C	B	A	A	A	A	A	A	A	A	A	A	A	A	A
14											D	C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3										D	C	B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2									D	B	B	A	A	A	A	A	A	A	A	A	B	B	B	B	B	B	B
11								D	B	A	A	A	A	A	A	A	A	A	A	A	B	B	B	B	B	B	B
10							D	B	A	A	A	A	A	A	A	A	A	A	B	B	B	B	C	C	C	C	C
9						D	B	A	A	A	A	A	A	A	A	A	A	B	B	B	C	C	C	C	C	C	C
8					D	B	A	A	A	A	A	A	A	A	B	B	B	B	C	C	C	C	C	C	C	C	C
7				C	B	A	A	A	A	A	A	A	B	B	B	B	B	C	C	C	C	C	C	C	C	C	C
6			C	B	A	A	A	A	A	A	B	B	B	B	C	C	C	C	C	C	C	C	D	D	D	D	D
5		C	B	A	A	A	A	B	B	B	C	C	C	C	C	C	C	C	D	D	D	D	D	D	D	D	D
4	B	A	A	A	B	B	B	C	C	C	C	C	C	C	C	C	C	D	D	D	D	D	D	D	D	D	D
3	A	A	A	B	C	C	C	C	C	C	C	D	D	D	D	D	D	E	E	E	E	E	E	E	E	E	E
2	A	B	C	C	D	D	D	D	D	D	D	D	D	D	D	D	D	E	E	E	E	E	E	E	E	E	E
1	C	D	D	D	E	E	E	E	E	E	E	E	E	E	E	E	E	F	F	F	F	F	F	F	F	F	F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고층)

[승강기 없는 아파트(전국 공통)]

등급 최고층수	A	B	C	D	E	F
4	3	2,4	1
5	3	2,4	1,5
6	3	2,4	1,5	6
7	3	2,4	1,5	6,7

* 복층형 아파트가 층별로 별개의 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층 별 등 급 구 분 표(승강기 없음)_전국 공통
층
7				D
6			D	D
5		C	C	C
4	B	B	B	B
3	A	A	A	A
2	B	B	B	B
1	C	C	C	C
	4	5	6	7
층

□ 아파트 층별등급 구분표(2004년 이전)_전국 공통

등급 최고층수	A	B	C
4	3	2, 4	1
5	2, 3	4, 5	1
6	3, 4	2, 5, 6	1
7	3∼5	2, 6, 7	1
8	4∼6	3, 7, 8	1, 2
9	5∼7	3, 4, 8, 9	1, 2
10	5∼8	3, 4, 9	1, 2, 10
11	6∼9	3∼5, 10	1, 2, 11
12	6∼10	3∼5, 11	1, 2, 12
13	6∼10	3∼5, 11, 12	1, 2, 13
14	7∼11	3∼6, 12, 13	1, 2, 14
15	7∼12	4∼6, 13, 14	1∼3, 15
16	8∼13	4∼7, 14, 15	1∼3, 16
17	8∼14	4∼7, 15, 16	1∼3, 17
18	9∼15	4∼8, 16, 17	1∼3, 18
19	9∼16	4∼8, 17, 18	1∼3, 19
20	9∼16	4∼8, 17, 18	1∼3, 19, 20
21	10∼17	4∼9, 18, 19	1∼3, 20, 21
22	10∼18	4∼9, 19, 20	1∼3, 21, 22
23	11∼19	4∼10, 20, 21	1∼3, 22, 23
24	11∼20	4∼10, 21, 22	1∼3, 23, 24
25	12∼20	4∼11, 21∼23	1∼3, 24, 25
26층 以上	등급구분 적용 제외(호별 조사)

* 복층형 아파트가 층별로 별개의 등급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지 정 지 역		주 택		주 택 외
		지 정 일	해 제 일	지 정 일	해 제 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04.02.26
	강동구	2003.05.29		2004.02.26
	강서구			2004.02.26
	광진구	2003.06.14	2005.01.31
	구로구			2004.02.26
	금천구	2003.07.19
	동작구	2003.07.19
	마포구	2003.05.29
	서대문구	2004.03.19	2004.12.29
	서초구	2003.06.14		2004.02.26
	송파구	2003.05.29		2004.02.26
	양천구	2003.07.19		2004.02.26
	영등포구	2003.06.14
	용산구	2003.06.14		2004.02.26
	은평구	2003.07.19
	중랑구	2003.07.19	2004.12.29
부산 광역시	북구	2003.07.19	2004.08.25
	해운대구	2003.07.19	2004.08.25
대구 광역시	서구	2003.10.20	2004.08.25
	수성구	2003.10.20	2004.08.25
	중구	2003.10.20	2004.08.25
인천 광역시	남동구	2003.06.14	2004.12.29
	부평구	2003.07.19	2004.12.29
	서구	2003.06.14	2005.01.31

지 정 지 역		주 택		주 택 외
		지 정 일	해 제 일	지 정 일	해 제 일
대전 광역시	대덕구	2003.10.20	2004.12.29
		2005.05.30(재지정)
	동구	2003.10.20	2005.01.31
	서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5.05.30(재지정)
	유성구	2003.02.27	2004.12.29	2003.08.18
		2005.05.30(재지정)
	중구	2004.06.21	2005.01.31
		2005.05.30(재지정)
강원도	춘천시	2003.07.19	2004.08.25
	원주시			2005.03.2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03.10.20	2004.12.29	2004.02.26
	고양시 일산구	2003.07.19		2004.08.25
	과천시	2003.05.29
	광명시	2003.04.30	2005.01.31	2004.05.29
		2005.04.29(재지정)
	광주시			2004.05.29
	구리시	2003.06.14
	군포시	2003.06.14	2004.12.29
	김포시	2003.06.14		2003.08.18
	남양주시			2004.02.26
	부천시	2003.06.14	2005.01.31
	성남시 분당구	2003.10.20		2004.02.26
	성남시 수정구	2003.06.14		2004.02.26
	성남시 중원구	2003.06.14	2005.01.31	2004.02.26
	수원시	2003.05.29
	안산시	2003.05.29

지 정 지 역		주 택		주 택 외
		지 정 일	해 제 일	지 정 일	해 제 일
경기도	안성시	2003.10.20
	안양시	2003.05.29
	여주군			2004.05.29
	오산시	2003.08.18		2004.05.29
	용인시	2003.07.19
	의왕시	2004.05.29	2004.12.29	2004.05.29
		2005.05.30(재지정)
	이천시			2004.05.29
	파주시	2003.06.14		2004.08.25
	평택시	2003.10.20		2004.02.26
	하남시	2003.10.20	2004.12.29	2004.02.26
	화성시	2003.05.29		2004.02.26
충청 남도	계룡시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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