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간추린改正稅法

2005. 3

財 政 經 濟 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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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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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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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經濟部

目      次

[국세기본법]

1.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20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21

3.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범위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23

4. 서식개정	24

[국세징수법시행규칙]

1. 서식개정	29

[조세범처벌법]

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	34

[소 득 세 법]

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41

1. 소득세율 1%p 인하	41

2.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42

3.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3

4.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44

5.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45

Ⅱ. 금융소득과세체계 선진화	46

1. 국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46

2.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47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48

4.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49

Ⅲ. 세원투명성 및 과표양성화 제고	50

1. 경정등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시 가산세 적용배제

특례대상 확대	50

2.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51

3.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보완	52

4. 기부금모집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 부여	53

5.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54

Ⅳ. 규정 명료화 및 간소화	55

1.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55

2.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정 적용일수 합리화	56

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식 간편화	57

4.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	58

5.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	59

6.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61

7.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납부 배제	62

8.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63

9.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 정비	64

10. 지급조서 제출시기 규정 보완	65

11.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	66

(가산율) 인하 등

12. 인터넷 증명을 이용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편화	67

13.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규정보완	68

14. 접대비한도 계산순서 신설	69

15.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율 조정	70

16.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특례 인정	71

17. 조문정리	72

18. 별표2	73

19. 서식개정	75

[법인세법․시행령]

Ⅰ. 납세자 세부담 경감	119

1.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조정	119

2.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120

3.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121

4. 의제배당되는 자본준비금의 범위조정	122

5.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123

6. 배드뱅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특례인정	124

7.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 범위 확대	125

8.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 범위 확대	126

Ⅱ. 납세편의 제고	127

1. 소액 미술품 구입시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	127

2. 업무관련 서화․골동품의 범위 명확화	128

3. 부당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보완	129

4. 특별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130

5. 항만공사의 화물료에 대해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면제

및 지출증빙 예외 허용	131

6.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특례 적용	132

Ⅲ. 원천징수제도 개선	133

1. 원천징수세율 인하	133

2.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134

3.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135

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	136

Ⅳ. 기타 보완사항	137

1.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	137

2. 법인설립 변경신고기한 개선	138

3. 감정가액에 의한 시가산정방법 개선	139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 범위 명확화	140

5.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141

6. 배드뱅크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특례	142

7. 지출증빙 수취․보관 특례대상 조정	143

8.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범위 확대	144

9. 지정기부금의 용도범위 확대	145

Ⅴ. 서식 개정	14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일자리 창출 지원	166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166

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170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171

4. 고용유지제도도입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174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의 요건 완화	180

Ⅱ. 투자활성화 지원	182

1.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를 환경․안전

설비투자 세액공제(3%) 대상에 포함	182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183

3.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범위 확대	184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제한 폐지	185

5.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

기간 조정	186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허용	187

7.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188

8. 연구및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	189

9.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190

10. 최저한세 인하 및 제도 개선	191

11. 기업도시 개발 세제지원	194

1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199

13.  민간투자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시 영세율 적용	200

1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202

15.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203

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204

17.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대상 확대	205

Ⅲ. 중산․서민층 지원	206

1.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확대	206

2.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가입대상자 확대	207

Ⅳ. 중소기업 지원	208

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신설	208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209

3.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등	210

4.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대상확대 및 감면율 조정	213

5. ASP방식의 ERP 등 이용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216

6. 중소기업 범위 확대	217

7. 휴면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무상이전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218

8.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219

Ⅴ. 공익성사업 지원	220

1. 농업기반공사 취득 토지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이연

일몰시한 연장	220

2. 부산항만공사 및 시장도매인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221

3. 한국도로공사등․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	223

Ⅵ. 문화사업 및 지식기반사업 지원	224

1. 문화사업준비금제도 도입	224

2.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확대	226

3.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27

Ⅶ.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229

1.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229

2. 적용대상기업	230

3. 해운소득의 범위	231

4. 선박․순톤수․운항일수 및 사용률	233

5. 1톤당 1운항일이익	234

6. 적용신청 등	235

7. 조세특례의 배제 등	237

8. 요건위반시 특례적용 배제	238

9. 특례적용기업의 중간예납	239

10. 법인세법의 적용의제	240

11. 구분경리	241

Ⅷ. 지방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원	242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선	242

2. 법인본사 지방이전기업 감면세액 추징	244

3.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연장	246

4.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시한 연장	247

5.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48

6. FTA특별법에 의한 영농규모확대사업 관련 문서작성시

인지세 면제	249

Ⅸ. 면제금지금 도매업자등에 대한 관리강화	250

1.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250

2. 납세담보 제공대상 사업자	251

3. 납세담보 금액 및 기간	252

4. 납세담보 제공절차	253

5. 거래사실 확인 및 납세담보 해제	254

6. 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요건 강화	255

7.  금지금도매업자 등의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제출의무 부여	256

8.  거래(수입)추천자 승인철회사유 확대	257

9. 금세공업자 등 승인철회사유 확대	259

Ⅹ. 세원투명성 및 과표양성화 제고	260

1.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260

2. ERP 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62

3.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65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266

5. 근로소득 특별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 정비	267

6.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 가산세 보완	268

7.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조정	269

Ⅺ.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270

1.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	270

2. 화물운송공동전산망 이용 위탁화물운송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271

3.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272

4. 지방세 감면규정 일몰시한 명시	274

5.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275

6. 복권(투표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276

7.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보완	277

8. 투자회사(Mutual Fund)의 공통경비 계산방법 개선	278

9.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279

10.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조정	280

11.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281

12.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82

13.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대상 및 범위 축소	284

14.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한 간이

과세적용 배제 규정 보완	285

15.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287

16.  고속철도시설의 국가 귀속(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제	288

17.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289

18.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용도 명확화	290

19.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291

20.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	293

2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294

22. 주요 관련서식 제․개정	295

[국제조세관련]

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내용	326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보완	326

2.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허용	327

3.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대체지급분의 소득구분	328

4. 해외직접투자자 세원관리 개선	329

5. 서식정비	330

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332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	332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333

3. 외국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 방법 보완	334

4.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확대	335

5.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준 보완	336

6. 외국인투자지원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337

7. 기업도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338

Ⅲ.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340

1.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보완	340

2.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의 범위 확대	341

3.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342

4.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서식 정비	343

5.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서식정비	34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재산평가방법 개선	352

1.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보완	352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보완	353

3.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보완	354

Ⅱ.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355

Ⅲ. 부동산임대용역 시가 산정방법 보완	356

Ⅳ.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	357

Ⅴ.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범위 조정	359

Ⅵ. 기타 미비점 보완	360

1. 상속인별 납부세액의 계산 산식 보완	360

2. 1년내 동일거래에 따른 이익 합산 규정 보완	361

3. 배우자등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에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추가	362

4. 물납청구의 범위 보완	364

Ⅶ. 서식개정	365

[양도소득관련]

1.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374

2.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과세	376

3. 투기지역내 부동산 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377

4. 물류기업간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380

5. 영농조합법인등에 농업용시설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383

6.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384

7. 서식개정	385

[증권거래세법]

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증권법 §8의2)	394

2. 증권거래세 비과세 외국유가증권시장 범위 확대	39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Ⅰ.  거래의 투명성 제고	401

1.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 복권제	401

2.   현금영수증가맹 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	402

Ⅱ.  면세적용범위 조정	403

1.  외항선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 영세율	403

2.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404

3.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405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면세	406

5.  이식용각막 수입 면세	407

6.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	408

7.  데친 채소류에 대한 면세	409

Ⅲ.  납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410

1.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율 인상	410

2.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	411

3.  한국철도공사 및 우체국택배에 대한 사업장 특례	413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414

5.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특례	415

6.  우체국 택배사업자를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포함	416

Ⅳ.  기타 개정사항	417

1.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절차 개선	417

2.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418

3.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보완	419

4.  조문정리	421

5.  서식개정(시행규칙)	42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  에어컨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폐지	428

2.  승용차 등 14개 품목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430

3.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50% 경감	431

4.  LPG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432

[교육세법․시행령]

1.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개선	436

[교통세법․시행령]

1.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442

2.  수도권지역에 조기공급되는 초저황경유에 대한 세제지원	443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농업인 등이 소규모로 생산한 과실주 주세율 인하	448

2. 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44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추가	454

2. 경승용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55

3.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56

4.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기준세율 조정	457

5.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조정	45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Ⅰ.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462

1. 키토산, 목초액 및 천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462

Ⅱ. 영세율․사후환급 사항	465

1.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에 비영리가축검정기관을 포함	465

2.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조정	466

3.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기자재의 범위확대	467

4.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범위확대	468

Ⅲ.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469

1. 자가 어획물운반선 및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	469

2.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	470

3. 면세유 배정시스템 개선	472

4. 축제식 양식시설에 면세유 공급	47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1. 외국군 주둔지역중 관광특구내 소매업 등에 대하여

사후환급제도로 전환	478

[인 지 세 법]

1.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차등과세	482

[종합부동산세]

1. 목적	486

2. 정의	486

3. 과세기준일	490

4. 납세지	490

5. 과세구분 및 세액	491

6. 비과세등	492

7.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493

8.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93

9.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494

10.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496

11.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497

1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98

13.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498

14.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499

15.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501

16. 신고ㆍ납부	501

17. 결정과 경정	502

18. 가산세	504

19. 물납	505

20. 분납	505

21. 과세자료의 제공	506

22.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507

23. 질문ㆍ조사	508

24.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508

25. 납세관리인	509

26. 다른 법률의 개정	510

27. 관련법률	511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관세의 월별일괄 납부기한 조정	518

2. 국가 등의 세액보정시 가산이자 면제	519

3. 우편물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편의 확대	520

4. 수입으로 보지 않는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범위 확대	521

5. 밀수출입품의 필요적 몰수 조항을 임의규정화	522

6. 관세가산세 부과방식 개선	523

7. 관세업무심의위원회 신설	524

8. 인천공항 세관 등의 임시개청수수료 면제	526

9. 산학협력단을 감면세 대상기관에 추가	527

10. 불개항장 출입허가 수수료 반환근거 신설	528

[조정관세․할당관세]

1.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532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534

국 세 기 본 법

국 세 기 본 법

	【개정한 주요내용】
1.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3.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범위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4. 서식개정

【법률 개정일자】

ㅇ 법    률 : 제7329호(2005.1.5.)

ㅇ 재정경제부령 : 제426호(2005.3.19.)

1.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 추가(법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의 정의(제1호) ㅇ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2) 개정이유

ㅇ ’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5.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법 §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신 설>	ㅇ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2) 개정이유

ㅇ ’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로 정함

*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지방세법 §29①6호, §189)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5.부터 적용

<참고>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국세기본법 §21)

	국 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법 §21①	소득세․법인세	ㅇ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상속세	ㅇ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	ㅇ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부당이득세	ㅇ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부가가치세	ㅇ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특소세․주세․교통세	ㅇ 과세물폼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ㅇ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인지세	ㅇ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증권거래세	ㅇ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교육세	ㅇ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ㅇ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농어촌특별세	ㅇ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ㅇ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법 §21②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	ㅇ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 징수 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ㅇ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ㅇ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ㅇ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범위에 종합부동산세 추가(법 §35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법정기일(신고일 등) 전에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우선 ㅇ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징수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	ㅇ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범위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2) 개정이유

ㅇ ’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범위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5.부터 적용

4. 서식개정(시행규칙)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제목 변경 기한연장(승인) → 기한연장(승인․기각)
납부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제목 변경 납부기한연장(승인) →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국세청훈령 서식을 시행규칙 서식으로 함(붙임참조)
국세환급금 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 및 지급내역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세입징수관 → 수입징수관으로 변경
계좌개설(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국세청훈령 서식을 시행규칙 서식으로 함(붙임참조)
심사청구서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처리기한을 90일로 연장 ․선진 세무대리문화 정착 및 세원관리를 위해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 신설
이의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선진 세무대리문화 정착 및 세원관리를 위해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 신설
심판청구서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상동
체납자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명단공개 방법을 법률규정에 맞게 개정 세무서 및 시․도게시판 → 세무서 게시판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청 구(동 의)서								처 리 기 간
								즉 시
청구인	상 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대표자)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구분	세 목	연도·기분		계	(방 위 세)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교 육 세		가 산 금	환급가산금
	세목코드	관리번호
국세환급금내역
	계
구분	세 목	연도·기분		계	(방 위 세)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교 육 세		가 산 금	비 고
	세목코드	관리번호
충 당 청 구 ⌒ 동 의 ︶ 내 역
	계
잔 액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ꃡ 세 무 서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계 좌 개 설 (변 경) 신 고 서
신고인	① 상 호 (법인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 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⑥ 주 소	☎ 전화번호 ( )
구 분			□ 계 좌 신 고 , □ 계 좌 변 경
⑦ 개 설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명
⑧ 예 금 종 류
⑨ 계 좌 번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통장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규칙

ㅇ 재정경제부령 : 제427호(2005.3.19.)

1. 서식개정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납세고지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전자납부에 대한 안내문 추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용어변경 가옥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용어변경 가옥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교부청구서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인용 규정 변경 민사소송규칙 제145조의2 → 민사집행규칙 82조제2항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2005.3.19.)부터 적용

조 세 범 처 벌 법

조세범처벌법

	【개정한 주요내용】
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

【법률 개정일자】

ㅇ 법    률 : 제7321호(2004.12.31.)

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강화(법 §1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허위기재한 경우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 기재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선동․교사하는 경우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추가 - 좌동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게 하여 제출 할 목적으로 폭행․선동․교사하는 경우 추가 - 좌동 □ 실물거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추가 ㅇ 허위 계산서 수수행위 ㅇ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ㅇ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2) 개정이유

ㅇ 실효성 있는 자료상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 보안

-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자료상에 대해서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며

*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자료상에 대해 고발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증거물로 징취하지 못한 경우 고발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기각(대법원 판례 2003도2626, ’03.8.22)

- 실물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수수(授受)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자료상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ㅇ 자료상에 대한 처벌 형량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제출하거나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1. 소득세율 1%p 인하 2.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3.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5.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Ⅱ. 금융소득과세체계 선진화 1. 국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2.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4.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Ⅲ. 세원투명성 및 과표양성화 제고 1. 경정등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시 가산세 적용배제 특례대상 확대 2.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3.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보완 4. 기부금모집단체에 대한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부여 5.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Ⅳ. 규정 명료화 및 간소화 1.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2.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정 적용일수 합리화 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식 간편화 4.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 5.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 6.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 7.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납부 배제 8.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9.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 정비 10. 지급조서 제출시기 규정 보완 11.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등 12. 인터넷 증명을 이용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편화 13.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규정보완 14. 접대비한도 계산순서 신설 15. 연말정산 사업소득 소득율 조정 16.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특례 인정 17. 조문정리 18. 별표2 19. 서식개정

Ⅰ.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1. 소득세율 1%p 인하(법§55, 법§129, 조특법§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퇴직․산림소득 세율 ㅇ 1천만원 이하 : 9% ㅇ 4천만원 이하 : 18% ㅇ 8천만원 이하 : 27% ㅇ 8천만원 초과 : 36%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ㅇ 일반세율 : 15% ㅇ 우대세율 : 10% □ 일용 근로소득자 ㅇ 원천징수 세율 : 9%	ㅇ 8 % ㅇ 17 % ㅇ 26 % ㅇ 35 % ㅇ 14 % ㅇ 9 % ㅇ 8 % *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별표2, 별표3)

(2) 개정이유

ㅇ  국내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수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

ㅇ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의 간이세액표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2005년 1월 또는 2월분에 대하여 종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초과징수분을 2005년 2월 또는 3월분 원천징수시 차감조정하거나 연말정산시 조정

2.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법§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특별공제 ㅇ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 - 실액공제 : 교육비․의료비 ․기부금 등 - 표준공제 : 60만원 *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용	ㅇ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60만원 → 100만원 ※ 사업자 : 현행과 같이 60만원

(2) 개정이유

ㅇ   근로소득자에 대해 증빙제출없이 일괄적으로 정액공제하는 표준공제액을 상향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52, 영§11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비공제 대상 ㅇ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중․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ㅇ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대 상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2) 개정이유

ㅇ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위한 자비부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한정

* 직업능력개발시설(예시) : 직업전문학교, 사업주훈련기관, 학원 등

ㅇ 다만,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영§17, 규칙§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간외수당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 ㅇ 급여요건 -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ㅇ 비과세범위 - 연 240만원한도 ㅇ 근로자 범위 - 공장․광산․어업․운전 관련 근로자	ㅇ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 우편물 집배원(91311) ․ 신문 배달원(91312) ․ 물품 배달원(91313) ․ 수하물 운반원(91314) ․ 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91319)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

(2) 개정이유

ㅇ  물류산업 현장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법§5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추가공제 ㅇ 1인당 연 100만원	ㅇ 1인당 연 200만원

(2) 개정이유

ㅇ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Ⅱ. 금융소득과세체계 선진화

1. 국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법§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합산되는 이자․배당소득 ㅇ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 소득만 합산	ㅇ 국외에서 지급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시 합산

(2) 개정이유

ㅇ 국내․외 금융소득간 과세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46, 영§102, 영§102의3, 규칙§53의3, 규칙§10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유기간별 의제원천징수 ㅇ 중도매도일 : 채권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한 가격으로 매도 ㅇ 이자지급일 : 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신 설>	□ 보유기간별 원천징수 ㅇ 중도매도일 : 채권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ㅇ 이자지급일 : 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중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ㅇ Repo거래로 인한 채권양도를 채권 중도매도범위에서 제외 ㅇ 증빙서류 : 증권예탁결제원이 교부하는 환매조건부매매 확인서

(2) 개정이유

ㅇ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간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영§2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세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범위 ㅇ 보험계약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 ㅇ 보험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 중도해지하거나 - 원금을 인출한 경우	- “원금을 인출한 경우”를 아래 표현으로 수정 “납입한 보험료를 10년이 경과하기전 확정된 기간동안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금을 인출한 경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영§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제외되는 투자신탁의 운용수익 ㅇ 다음 각호의 거래․평가차익 1. 상장․등록된 유가증권 2. 벤처기업 주식 3. 국외 유가증권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자산운용성과에 해당하는 소득별로 과세하는 투자신탁 요건 ㅇ 투자자가 1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로만 구성 ㅇ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것 “3. 국외 유가증권”을 삭제

(2) 개정이유

ㅇ 1인 사모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ㅇ 국외 유가증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간 과세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부터 적용

ㅇ 이 영 시행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해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Ⅲ. 세원투명성 및 과표양성화 제고

1. 경정등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시 가산세 적용배제 특례대상 확대(영§1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신고 자진납부 가산세 적용배제 특례 ㅇ 요 건 - 경정 등에의한 인정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을 처분 받을 것 - 소득처분 익월말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할 것 ㅇ 대 상 - 경정대상기간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	□ 특례 범위확대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추가 - 경정대상기간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및 - 법령등에 의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2) 개정이유

ㅇ  추가신고 자진납부 가산세특례 적용 대상자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법§80, 영§21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경정 사유 ㅇ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 ㅇ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지정 사업자의 가맹점 미가입 등 □ 세무서장(국세청장)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사업자 지정 ㅇ 가입대상 사업자 - 소매업․음식․숙박업 기타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과세표준 경정 사유 추가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지정사업자의 가맹점 미가입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 근거 추가

(2) 개정이유

ㅇ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부터 시행

3.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보완(영§14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보고불성실 가산세 ㅇ 가산세부과 사유 - 지급조서상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득종류․귀속연도 등이 불분명한 경우 ㅇ 가산세 : 불분명한 소득금액의 2/100	ㅇ 가산세부과사유 추가 -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좌 동>

(2) 개정이유

ㅇ 유가증권 표준코드의 정확한 기재를 통해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보유기간별 원천징수제도의 적정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1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기부금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부여 (법§160의3, 영§20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 ㅇ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 ㅇ 작성내용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ㅇ 보관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소법§160의2)을 감안 ㅇ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2) 개정이유

ㅇ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근절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

(법§160의4, 영§20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의무 ㅇ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보험료․주택자금․연금저축․신용카드사용금액 등) ㅇ 보관 및 제출 자료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재대상 금액 ․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금액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ㅇ 보관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ㅇ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2) 개정이유

ㅇ  복사기술 등의 발달로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부당공제 받는 사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Ⅳ. 규정 명료화 및 간소화

1.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법§43, 영§10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ㅇ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ㅇ 대상소득 : 부동산 임대, 사업, 산림소득 * 특수관계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③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ㅇ 원칙적으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개별 과세 ㅇ 다만, 명의분산 등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현행과 같이 합산과세 * 합산과세 적용 요건 ①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경우 ②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 등에 따라 개별과세 하도록 개선하되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산과세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정 적용일수 합리화(영 §5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수계산 일자 ㅇ 일반과 윤년 구분없이 : 365일	ㅇ 일반 : 365일 ㅇ 윤년 : 366일

(2) 개정이유

ㅇ 적수계산시 적용일수 정비

※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도 윤년인 경우 366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식 간편화(영§130, 규칙§65, 규칙§101, 규칙§10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 서류 ㅇ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서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부속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등	ㅇ 전자신고시 국세정보통신망에 구비된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신고 가능

(2) 개정이유

ㅇ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전자신고 활성화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법 §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ㅇ 요건 :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손실한 경우 - 공제액 = 산출세액 × 재해상실비율 ㅇ 한도 없음	ㅇ 한도설정 : 재해손실액 범위내

(2) 개정이유

ㅇ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재해손실액보다 세액공제액이 많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의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법§81. 영§1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 (가산세율 0%) ㅇ 다음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비 ․ 조세징수불이행에 따른 세액 ․ 감가상각비초과 금액 ․ 특소세, 주세 등의 미납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건설자금미충당한 차입금 ․ 공과금, 선급비용, 손해배상금 ․ 기부금․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ㅇ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ㅇ 건설자금 충당금액에 대한 이자 ㅇ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충당금 및 준비금 ㅇ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율차손익을 필요경비 산입 ㅇ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 공제	부과제외 사유 개선 가산세율 10%적용사유로 전환 → 현행유지(단,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
ㅇ 정부 허가, 인가, 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 인상 .의 사유가 허위로 인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부과 ⇒ 실제에 있어서는 의 규정된사유가 단순 착오에 의한 허위인지 구분이 곤란하여 20%가산세율이 적용되어 옴 <신 설>	→ 현행유지 <삭 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사유 ㅇ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ㅇ 매출누락 ㅇ 가공경비

(2) 개정이유

ㅇ  단순오류 등에 의한 과소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상향조정(법 §8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금액 ㅇ 상금․포상금․사례금등 기타소득 : 1만원이하	ㅇ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 1만원 → 5만원

* 기타소득 : 상금․사례금 및 경마당첨금 등의 소득으로서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여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은 소득

(2) 개정이유

ㅇ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연혁 : (70) 3천원 → (80) 5천원 → (95) 1만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납부 배제(법§1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 원천 징수의무자는 반기납부 가능 <단서 신설>	ㅇ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 으로 인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반기납부대상에서 제외

(2) 개정이유

ㅇ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서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시 반기납부를 적용할 경우 소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신고납부가 아닌 소득처분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세액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법§158, 영§20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ㅇ 미납부 금액의 10%	ㅇ 다음 중 ①, ②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 한도 : 미납부금액의 10% ② 미납부금액의 5%

(2) 개정이유

ㅇ 미납기간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가산세부담완화 및 성실납세 유도

- 다만,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경과하는 경우 최소 5%의 가산세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 정비(영§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산정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ㅇ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 확인된 금액 ㅇ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80%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지하수 개발 ․ 이용권 및 이와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이상인 경우 ⇒ 실제 소요된 금액 ㅇ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ㅇ 확인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 총수입금액의 80%

(2) 개정이유

ㅇ 상표권ㆍ영업권등 자산․권리의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최소한 수입금액의 80%이상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분부터 적용

10. 지급조서 제출시기 규정 보완(법§164, 영§2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일이 1월말로 의제되어도 지급조서를 당해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소득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ㅇ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근로․퇴직소득과 동일하게 적용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범위 ① 보험모집 용역제공에 따른 모집수당 ② 방문판매 업무수행에 따른 판매소득

(2) 개정이유

ㅇ 근로․퇴직소득의 경우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천징수목적상 지급시기가 다음년도 1월말로 의제되고 지급조서를 2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

ㅇ 보험모집수당 및 방문판매수당의 지급시기도 근로․퇴직소득의  지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등(법§17, 영§2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 가산율

ㅇ 19/100

19	=	16%*
100		1-16%

□  가산율 인하

ㅇ 15/100

15	=	13%*
100		1-13%

* 16%․13% : 각각 2001년 이전․2005년 이후 과표 1억원이하 법인세율

(2) 개정이유

ㅇ  법인세율이 인하에 따른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12. 인터넷증명을 이용한 연말정산증빙서류 간편화(규칙 §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 으로 인정 - 위․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2) 개정이유

ㅇ 특별공제를 위해 필요한 소득공제 영수증으로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의료비에 대한 특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를 위한 규정보완 (규칙 §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 요건 ㅇ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	ㅇ 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수증에 -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의료비 총지출액을 지불수단별로 구분기재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의료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의료비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중 의료비지출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2) 개정이유

ㅇ 의료비특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배제를 위한 관련서식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부터 적용

14. 접대비한도 계산순서 신설(규칙§4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접대비한도 적용률(법§35) ․ 100억원이하 : 0.2% ․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0.1% ․ 500억원초과 : 0.03% * 소비성서비업등 기타수입금액 : 위 적용률×20%	□ 일반수입금액과 소비성서비업등 기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의 접대비한도 계산을 위한 적용률 적용순서 ① 일반수입금액 ×적용률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 기타 수입금액 × 적용률×20% ※ 법인세법의 접대비한도 계산순서와 일치

(2) 개정이유

ㅇ  접대비한도 계산을 위한 적용률 적용순서를 법인세법상 규정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율 조정 (규칙§9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보험모집수당)의 소득율 ㅇ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20% ㅇ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27.5% ※ 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78.6% ․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70%	ㅇ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21.4% ㅇ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30%

(2) 개정이유

ㅇ  보험모집수당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소득율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산정된 소득율과 일치

ㅇ 연말정산을 하는 보험모집인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보험모집인과의 과세형평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특례 인정(규칙§9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보관의무 적용 제외 ㅇ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 - 임가공용역 - 택시운송용역등	<추 가> - 부동산중개수수료 ※ 법인세법상의 지출증빙 특례와 일치

(2) 개정이유

ㅇ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 특례를 법인세법상 규정과 통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조문정리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민사소송법 제625조 및 제654조제2항의 규정(소법§129) ② 혼인에 대한 특별공제(소법§52) - 대상 : 당해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③ 유치원 설립준거법 (소령§35, 소령§110의3②) - 초․중등교육법 ④ 모자복지법 (소령§79의29) ⑤ 의료기기 준거법(소령§110①3.) - 약사법 제2조제9항 ⑥ 상호신용금고법(소령§190제1호) ⑦ 당연종합과세인용(소령§116) ⑧ 농가부업소득 근거규정(소칙§6) - 영 제9조제2항	①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142조의 규정 ② ‘당해 거주자’ 삭제 ③ 유치원 설립준거법 (소령§35, 소령§110의3②) - 유아교육법 ④ 모부자복지법 (소령§79의29) ⑤ 의료기기 준거법(소령§110)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⑥ 상호저축은행법(소령§190제1호) ⑦ 당연종합과세폐지(소령§116) ⑧ 농가부업소득 근거규정(소칙§6) - 영 제9조제5항

(2) 개정이유

ㅇ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인용법률 및 관련조문 등의 개정․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별표 2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시행령 제9조 관련)

직 종		한 국 표 준 직업분류번호
중 분 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1.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품질검사원	23723
2.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광원․발파원․석재 절단 및 조각 종사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완성 및 관련기능 종사자 건물도장․청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11 712 713 714
3. 금속․기계 및 관련기능 종사자	금속주형․용접 및 관련기능 종사자 대장원․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21 722
4.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 농․공업용 기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전기․전자장비 설치 및 정비 종사자	731 732 733
5. 정밀기구․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 종사자 도공․유리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섬유․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종사자 인쇄 및 관련기능 종사자	741 742 743 744
6.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 종사자 목재처리․가구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섬유․의복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펠트․가죽신발제조 및 관련기능 종사자	751 752 753 754
7.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금속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유리가공장치, 도기로 및 관련장치 조작종사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 종사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 종사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 종사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종사자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금속 및 광물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화학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나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인쇄․제책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섬유․의복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 조작 종사자 기호식품 및 음료 제조기계 조작 종사자 기타기계 조작 종사자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9. 조립 종사자	일반기계 조립 종사자 전기 및 전자장비 조립 종사자 금속․목재 및 기타제품 조립 종사자	831 832 833
1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84
11.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93
12. 광업․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94
13.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	9131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4, 93 및 94)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33)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4단위 분류번호(9131)는 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237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19. 서식개정(시행규칙)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중도매매에서 제외함에 따른 원천징수환급신청서 신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별지 제9호의4서식]	신설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을 위한 서식 신설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재해손실세액공제 한도 신설에 따른 내용반영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중간예납추계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서식 개정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2)]	개정	기준시가 고시 자산과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한 계산명세서 신설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별지 제37호의3 서식]	신설	농가부업소득 계산을 위한 “계산명세서” 서식 신설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1)]	개정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폐지에 따른 서식 개정(20,21쪽) ․주택매매업자 비교과세 방법 신설(24～27쪽)
표준대차대조표 [별지 제40호의6서식]	신설	국세청훈령 서식을 시행규칙 서식으로 함(붙임참조)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40호의7서식]	신설	국세청훈령 서식을 시행규칙 서식으로 함(붙임참조)
표준원가명세서 [별지 제40호의8서식]	신설	국세청훈령 서식을 시행규칙 서식으로 함(붙임참조)
표준합계잔액시산표 [별지 제40호의9서식]	신설	국세청훈령 서식을 시행규칙 서식으로 함(붙임참조)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 [별지 제41호 서식]	개정	기장의무판정을 위한 전기수입금액란 신설
의료비지급명세서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지출액을 결제수단별로 구분기재 하도록 개정
기부금명세서 [별지 제45호 서식]	개정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부한 금액 별도구분표기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별지 제53호 서식]	개정	추계신고자의 건설비상당액계산방법 삭제
접대비조정명세서 [별지 제55호 서식]	개정	소비성서비스업등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방법변경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 제56호 서식]	개정	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조정

[별지 제9호의 3 서식]                                               (앞  쪽)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법인명(상 호)		법인소재지(주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환 급 신 청 내 역
① 종목명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 = ①×⑤×⑥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⑧세율	⑨소득세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말합니다.

2. ①종목명란의 (    )에는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3. ③취득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이자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4. ④매도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기재합니다.

5. ⑤이자율란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이자율을 기입합니다.

6.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별지 제36호의2서식]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의 4 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1. 인적사항
매 수 자		상 호(법 인 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
매 도 자		상 호(법 인 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종목명	종 목 코 드		거래금액	거 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채 권 발행일	이자산정방법			이자율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권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당초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증권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기재합니다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달리채, 할인채 등),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앞  쪽)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⑥사업장 소재지
⑦재해 발생일	년 월 일
⑧재해손실세액 공 제 세 목	⌈ □ 사 업 ⌉ │ 종 합 ( )│ │ □ 부동산임대 │ 소득에 대한 소득세 ⌊ □ 산 림 ⌋
재 해 사 항	⑨상실된 자산가액	원
⑩상실전 자산가액	원
⑨ ⑪상실비율(ꠏꠏꠏ×100) ⑩	%
⑫신 청 사 유
「소득세법」 제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⑧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⑨ 추 가 납 부 세 액	⑩ 중간예납기준액 (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1월～6월)까지의 종 합 소 득 금 액	⑫종합소득 연간환산액 12 (⑪×ꠏꠏꠏꠏ) 월수	⑬이 월 결손금	⑭종 합 소득공제	⑮종합소득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월수 (×ꠏꠏꠏꠏ) 12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기 납 부 세 액	세 액 공제계 (＋＋)	중간예납 추 계 액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 세 액	원천징수 세 액	계(＋＋)
신고사유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음.
■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중간예납기준액	＝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 무 서 장 귀 하
※ 작성요령 : ⑬이월결손금란은 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부표(1)]                                          (앞  쪽)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관리번호
1. 인 적 사 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⑤주 소
2. 양도자산 명세
⑥자 산 구 분		코 드									합 계
⑦자 산 종 류
⑧부동산 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양 도 일 자
⑩양 도 면 적
⑪기 준 시 가
⑫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필요경비	⑬취 득 가 액
⑭자본적 지출액
⑮양 도 비
건설자금충당이자
공 과 금
필 요 경 비 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 매 차 익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ㆍ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합니다.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3. ⑥자산구분란은 토지와 건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년 이상 보유 : 1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15, 1년 미만 보유 :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25, 미등기 : 30 4. 란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란의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2) 1)외의 건물 : 양도면적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3) 토지 : 양도면적 × 개별공시지가 5. 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란의 매매가액 - 란의 필요경비계)×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기재합니다. 보유기간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상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25%) - 10년 이상 : 30%(「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50%) - 미등기 자산 및 60%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란의 매매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란의 매매가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2)]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합니다.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ㆍ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7. 양도소득세 세율(⑮란)은 세율표에 의하여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에 해당하는 세율을 기재합니다. 8.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란) = 토지등매매차익합계액(⑭란)×세율 -누진공제액 9. 주민세 과세표준(란)에는 납부할 총세액(란)을 기재하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여 납부할 세액(란)을 계산합니다.
	세 율 표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2년 이상 보유	1,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9% 18% 27% 36%	- 90만원 450만원 1,17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1년 미만 보유		5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60%
	미등기		70%

[별지 제16호 서식 부표(2)]                                          (앞  쪽)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관리번호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2. 양도자산 명세
⑥ 자 산 구 분 ( 코 드 )
⑦ 자 산 종 류
⑧ 부 동 산 소 재 지
3. 매매가액 계산
⑨ 양 도 일 자
⑩ 양 도 면 적
⑪ 기 준 시 가
⑫ 매 매 가 액
4. 매매차익 계산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⑬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⑭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⑮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 (⑬＋⑭ －⑮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⑫×)
필요경비 계 (＋)
기준소득금액(⑫-)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⑫×(1－)}
비교소득금액(×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소득금액( 또는 중 작은 금액)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⑭)
※ 첨 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⑥자산구분란은 토지와 건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년 이상 보유 : 1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15,    1년 미만 보유 :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 25,        미등기 : 30

3. 란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란의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2) 1)외의 건물 : 양도면적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3) 토지 : 양도면적 × 개별공시지가

4. ⑬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⑮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⑭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5. 당기주요경비 계산명세” 상의 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5. 란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기재합니다.

6. 란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기재합니다. 란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⑫란의 매매가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란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8. 란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9.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1)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금액은 ․란에 기재합니다.

(2)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재한 금액을 ․란에 기재합니다.

(3)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란에 기재합니다.

10.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1)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란에 기재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국세청 고시 제2003-3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7호의 3 서식]                                              (앞  쪽)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구 분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수입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④소득금액 (상단 : 비과세금액)		⑤업 종
⑥ 축 산			( )		( )
⑦ 양 어			( )		( )
⑧ 고공품 제 조			( )		( )
⑨ 면세분 기 타			( )		( )
민 박			( )		( )
음식물 판 매			( )		( )
특산물 제 조			( )		( )
전통차 제 조			( )		( )
과세분 기 타			( )		( )
합 계	합 계
	비과세금액				12,000,000
	과세대상금액 ( - )
* 소득금액은 상기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1,200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ㆍ민박의 소득금액 : 8,000,000원, ㆍ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6,000,000원(수입금액 120,000,000원)인 경우 -「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6,000,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8,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4,000,000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120,000,000×(2,000,000/6,000,000) = 40,000,000원이 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서식은 당해연도 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2. ⑥축산, ⑦양어, ⑧고공품제조, ⑨면세분 기타 란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을 기재합니다. 3.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과세분 기타 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을 기재합니다. 4.「⑥축산」의 경우에는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기재합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비고
	젖 소	30마리	1. 성축 기준	면 양	300마리
	소	30마리	2. 육성우 →(1/2)마리	토 끼	5,000마리
	돼 지	200마리	3. 사육두수	닭	10,000마리
	산 양	300마리	- 매월말 마리수의 평균	오 리	10,000마리
◎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 “소”의 경우 30마리까지 농가부업소득이므로 당해연도에 31마리를 판매한 경우에는 1마리(31마리-30마리)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이 농가부업소득 계산시 포함됩니다. 5.「비과세금액」란의「③수입금액」은 비과세금액인 1,2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6.「 과세대상금액」란의 「③수입금액」 및 「④소득금액」은 합계액에서 비과세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7.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기재합니다. 8. 「③수입금액」「④소득금액 」란의 상단 “( )”에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하단에는 당해 란의 전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⑥～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장자 *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기재합니다. ㅇ 기준경비율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재화의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ㅇ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별지 제40호 서식(1)]                                                       (제20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요령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입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입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 작성란의 선택 가.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❷란에 작성 나.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❸란에 작성 3. 배당세액공제금액 ｢❹ 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①란 내지 ⑧란의 금액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및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⑤배당액을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⑫란 배당가산액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⑦가산액을 기재합니다. 6. ⑬ㆍㆍ란 금융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7. ㆍㆍ란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40호 서식(1)]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❶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⑥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③ ①ㆍ ②이외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합계(①+②+③)		⑧ 배당소득합계(⑤+⑥+⑦)
❷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❸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 (④+⑧)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②+⑦)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5/100
기준초과금액(⑨-⑩)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산출세액
⑩×15/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15/1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❹ 배당세액공제
[ 와 (-)중 작은 금액 ]

(제24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소득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 주택매매차익｣란은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매매차익을 말하며, 주택매매차익의 계산은 매매가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공제금액(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①총수입금액” : “⑧종합소득금액합계” = “⑨합계(+)”

4. “②필요경비” : “⑧종합소득금액합계” = “⑨합계(+)”

5. “③소득금액” : “⑧종합소득금액합계” = “⑨합계(+)”

6. “④소득공제” : “⑧종합소득금액합계” = “주택매매차익외종합소득”

7. “⑥세율” : ｢ 주택매매차익｣에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60%입니다.

8. “⑦산출세액”의 와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며, “제3쪽”의 ｢산출세액｣란에 동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을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3쪽”의 「산출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세액계산 순서 >

9. ｢⑧종합소득금액합계｣란의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 ｢①총수입금액｣란은 “제5쪽의 ⑤의 합계액”, “제7쪽의 ⑧의 합계액”, “제9쪽의 ⑧의 합계액”, 제11쪽의 ⑤의 합계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③소득금액｣란은 “제13쪽의 ⑤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②필요경비｣란은 ( ①총수입금액- ③소득금액)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소득공제｣란은 “제15쪽의 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10. ｢주택매매차익외종합소득｣은 ｢ 주택매매차익｣란을 먼저 작성한 후 ｢⑧종합소득금액합계｣에서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단, ④의 ⑧금액 = ④의 금액)

11.  및 의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 후 합계한 금액을 란에 기재합니다.

(제25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❶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⑧종합소득금액 합계	주택매매차익 구분
		⑨합계(+)		주택매매차익외 종합소득		주택매매차익
① 총 수 입 금 액 (주택매매가액)
② 필 요 경 비
③ 소 득 금 액
④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공제)						250만원
⑤ 과 세 표 준
⑥ 세 율 (9～36%, 60%)						60%
⑦ 산 출 세 액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6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요령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입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입니다. 라.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2. 작성란의 선택 가.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❷란에 작성 나. 종합소득과세대상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❸란에 작성 3. 배당세액공제금액 ｢❹ 배당세액공제｣란에 의하여 계산하며, 별도의 신청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①란 내지 ⑧란의 금액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및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⑤배당액을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⑫란 배당가산액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⑦가산액을 기재합니다. 6. ⑬, , 란 금융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7. , , 란의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기재합니다. 8. 및 란의 “양도소득공제전 주택매매차익”은 제25쪽의 ❶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의 ③소득금액의 란의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제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❶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⑥ Gross-Up 대상 아닌 배당소득
③ 위 ①・ ②이외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합계(①+②+③)		⑧ 배당소득합계(⑤+⑥+⑦)
❷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❸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 금융소득금액 (④+⑧)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②+⑦)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5/100
기준초과금액(⑨-⑩)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⑪++)
		과세표준(- )
소득공제
		기본세율
과세표준( -)
		산출세액
기본세율
		비교산출세액계(+)
산출세액
		양도소득공제전 주택매매차익
「 ⑩ 」×15/100
		주택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
비교산출세액계(+)
		기본세율
양도소득공제전 주택매매차익
		산출세액
주택매매차익이외의 과세표준 (-)
		주택매매차익세액 [(-250만원)×60%)]
기본세율
		비교산출세액(++)
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계 (과중 큰 금액)
주택매매차익세액 [(-250만원)×60%)]
		❹ 배당세액공제액
비교산출세액계( + )
		와 [( -(와중 큰 금액) ] 중 적은 금액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 (⑨-①)
「」 ×15/100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계(++)
주택매매차익이외의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계(+++)
종합소득산출세액(,,,중 큰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의 6 서식]

표준대차대조표 단위 : 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현재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유동자산		01	: : :		Ⅰ. 유동부채		27		: : :
1. 당좌자산		02	: : :
					1. 외상매입금		28		: : :
가. 현금과 예금		03	: : :
					2. 지급어음		29		: : :
나. 외상매출금		04	: : :
다. 받을어음		05	: : :
					3. 단기차입금		30		: : :
라. 기타		06	: : :
					4. 미지급금		31		: : :
2. 재고자산		07	: : :
					5. 선수금		32		: : :
가. 상품과제품		08	: : :
나. 반제품및재공품		09	: : :
					6. 기타		33		: : :
다. 재료		10	: : :
					Ⅱ. 고정부채		34		: : :
라. 기타		11	: : :
					1. 장기차입금		35		: : :
3. 기타유동자산		12	: : :
Ⅱ. 고정자산		13	: : :
					2. 임대보증금		36		: : :
1.투자자산		14
					3. 퇴직급여충당금		37		: : :
가. 임차보증금		15	: : :
나. 기 타		16	: : :
					4. 제준비금		38		: : :
2. 유형자산		17	: : :
					5. 기타충당금		39		: : :
가. 토지		18	: : :
					6. 기 타		40		: : :
나. 건물		19	: : :
다. 기계장치		20	: : :
					부채총계(Ⅰ+Ⅱ)		41		: : :
라. 선박		21	: : :
					Ⅲ. 자본금		42		: : :
마. 공구․기구		22	: : :
					Ⅳ. 당기순이익		43		: : :
바. 차량운반구		23	: : :
사. 기타		24	: : :
					자본총계(Ⅲ+Ⅳ)		44		: : :
3. 무형자산		25	: : :
					부채및자본총계(Ⅰ+Ⅱ+Ⅲ+Ⅳ)		45		: : :
자산총계(Ⅰ+Ⅱ)		26	: : :
※ 작성요령 1. 사업장별, 소득별(사업, 부동산)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계정과목에 기재할 금액이 없는 때에는 금액란에 “0”으로 기입합니다. 4. 의료업자의 의료기구 또는 의료시설은 “공구․기구“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의 7 서식]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 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 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매출액		01	: : :		16. 대손상각비			26		: : :
Ⅱ. 매출원가(1+2-3)		02	: : :
					17. 소모품비			27		: : :
1. 기초상품(제품)재고액		03	: : :
					18. 기타			28		: : :
2. 당기매입액 또는 제조원가		04	: : :
					Ⅴ. 영업손익(Ⅲ-Ⅳ)			29		: : :
3. 기말상품(제품)재고액		05	: : :
					Ⅵ. 영업외수익			30		: : :
Ⅲ. 매출총이익(Ⅰ-Ⅱ)		06	: : :
					1. 고정자산처분이익			31		: : :
Ⅳ. 판매비 및 관리비		07	: : :
					2. 이자수익			32		: : :
1. 급여와 임금ㆍ제수당		08	: : :
					2. 판매장려금			33		: : :
2.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09	: : :
					3. 국고보조금			34		: : :
3. 의약품비		10	: : :
					4. 기타			35		: : :
4. 복리후생비		11	: : :
					Ⅶ. 영업외비용			36		: : :
5. 여비교통비		12	: : :
					1. 고정자산처분손실			37		: : :
6. 세금과공과		13	: : :
					2. 이자비용			38		: : :
7. 임차료		14	: : :
					2. 기부금			39		: : :
8. 보험료		15	: : :
					3. 기타			40		: : :
8. 감가상각비		16	: : :
					Ⅷ. 경상손익(Ⅴ+Ⅵ-Ⅶ)			41		: : :
9. 수선비		17	: : :
					Ⅸ. 특별이익			42		: : :
10. 접대비		18	: : :
					1. 제준비금환입액			43		: : :
가. 해외접대비		19	: : :
					2. 기타			44		: : :
나. 국내접대비		20	: : :
					Ⅹ. 특별손실			45		: : :
11. 광고선전비		21	: : :
					1. 재해손실			46		: : :
12. 운반비		22	: : :
					2. 제준비금전입액			47		: : :
13. 차량유지비		23	: : :
					3. 기타			48		: : :
14. 지급수수료		24	: : :
					XI. 당기순손익(Ⅷ+Ⅸ-Ⅹ)			49		: : :
15. 판매수수료		25	: : :
주) 1. “의약품비”란은 의료업자만 기재합니다. 2. 단체퇴직보험료 등은 코드번호 “09”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표준대차대조표 작성요령과 동일합니다.

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의 8 서식]

표준원가명세서 단위 : 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과세 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비 고
Ⅰ. 당 기 제 조 비 용(1+2+3)			01	: : :	(작성요령) 1. 대상자 : 제조, 광업, 채석업, 건설업 그 밖에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 2. 그 밖의 사항은 표준대차대조표 작성요령과 동일
1. 재 료 비			02	: : :
가. 기 초 재 료 재 고 액			03	: : :
나. 당 기 재 료 매 입 액			04	: : :
다. 기 말 재 료 재 고 액			05	: : :
2. 노 무 비			06	: : :
가. 급료 및 임금 ㆍ 제수당			07	: : :
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08	: : :
3. 경 비			09	: : :
가. 전 력․가 스․수 도 비			10	: : :
나. 운 임			11	: : :
다. 감 가 상 각 비			12	: : :
라. 수 선 비			13	: : :
마. 소 모 품 비			14	: : :
바. 세 금 과 공 과			15	: : :
사. 임 차 료			16	: : :
아. 보 험 료			17	: : :
자. 복 리 후 생 비			18	: : :
차. 여 비 교 통 비			19	: : :
카. 접 대 비			20	: : :
타. 차 량 유 지 비			21	: : :
파. 외 주 가 공 비			22	: : :
하. 기 타			23	: : :
Ⅱ. 기 초 재 공 품 재 고 액			24	: : :
Ⅲ. 합 계 (Ⅰ+Ⅱ)			25	: : :
Ⅳ. 기 말 재 공 품 재 고 액			26	: : :
Ⅴ. 고정자산(또는 타계정) 대체액			27	: : :
Ⅵ. 당기제품제조원가(Ⅲ-Ⅳ-Ⅴ)			28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의 9 서식]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년 월 현재) 단위 : 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 유 동 자 산 >
		< 당좌자산 >
		현금과예금
		외상매출금
		받 을 어음
		기 타
		<재고자산>
		상품과제품
		반제품및재공품
		재 료
		기 타
		<기타유동자산>
		<고 정 자 산>
		<투자자산>
		임차보증금
		기 타
		<유형자산>
		토 지
		건 물
		기 계 장치
		선 박
		공구ㆍ기구
		차량운반구
		기 타
		<무 형 자 산>
		<유 동 부 채>
		외상매입금
		지 급 어 음
		단기차입금
		미 지 급 금
		선 수 금
		기 타
		<고 정 부 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제준비금
		기타충당금
		기 타
		<자 본 금>
		<손 익>
		매 출
		매 출 원 가
		판매비와관리비
		제조원가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특별이익
		특별손실
		합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 서식]                                                  (앞  쪽)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 동 사업장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공동 사업자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⑧전화번호
⑨ 소 득 구분코드	부동산임대(30), 사업소득(40), 산림소득(90)	⑪주업종 코드
⑩신고유형 코 드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간편장부(20),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총수입금액	⑭필요경비		⑮소득금액 (⑬ - ⑭)
⑫직전연도	⑬당해연도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분배 비율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성 명	⑰주민등록 번 호	수입금액	소득 금액	가산세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합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⑨소득구분코드 : 부동산임대소득은 30, 사업소득은 40, 산림소득은 90에 ○표 합니다.

2. ⑩신고유형코드 :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 합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 12

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20

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31

마.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 32

3. 총수입금액 ⑫ㆍ⑬ :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⑭필요경비 : 공동사업장의 당해연도 필요경비를 기재합니다.

5. ⑮소득금액 : ⑬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 ⑭ 당해연도 필요경비

6. 가산세 :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지급조서미제출ㆍ지연제출가산세)ㆍ제7항(계산서관련 가산세)ㆍ제8항(증빙불비가산세)ㆍ제9항(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및 제10항(무기장가산세)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기재합니다.

7.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기재합니다.

8. 당해 공동사업장을 기장한 경우에도 비대표자에 대하여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의 료 비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연말정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확인번호)																	-
주 소
( )년 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처				지 급 내 역				대 상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 호		신용카드 등		현금지급		관계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여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
																				-
																				-
																				-
																				-
합 계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 의료비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대상을 기재합니다. 1. 구비서류 : ① 의료비지급영수증 매(의료비 지급내역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등이 확인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확인서 매(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관계 : 본인=0, 배우자=1, 직계비속=2, 직계존속=3, 형제자매=4 기타=5 3. 본인 등 해당여부 :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 표기, 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 “×” 표기 4. 의료비 지급내역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제출 요령	1.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 전산매체)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5호 서식]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
구 분	⑨과 목	⑩연 월	⑪적 요	기 부 처	⑭금액	비 고
⑫상 호 (법인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등
⑦유형	⑧ 코드
정치자금	20				※	※
⑮소계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 (진흥기금출연 : 코드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동항제1호를 제외합니다)의 기부금(조특법73, 코드 30)
마.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사. 그 밖의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의 작성방법

ㆍ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코드번호 “10”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의한 기부금은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동항제1호를 제외합니다)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ㆍ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코드번호 “40”

ㆍ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 코드번호 “41”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ㆍ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 “50”으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ㆍ ｢⑭금액｣란에는 2004. 3. 12. 이후 지출분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04. 3. 12. 전의 지출분은 전액을 기재합니다.

3. “마”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4. ⑫상호(법인명)란에는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합니다)합니다.

5. ⑬사업자등록번호등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을 제외합니다)합니다.

6. ⑭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8. ⑮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⑮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별지 제53호 서식]                                                   (제1쪽)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①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상 호						③성 명
1.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보 증 금 등 적수 [(A)금액]			⑤건 설 비 상당액적수 [(B)금액]		⑥보 증 금 잔 액 {(④－⑤)÷365)}				⑦이자율			⑧총수입금액 상 당 액 (⑥×⑦)		⑨보 증 금 운용수입				⑩총수입금액 산 입 금 액 (⑧－⑨)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⑪일자	⑫보증금			⑬일수			⑭적수(⑫×⑬)				⑪ 일자		⑫보증금	⑬일수		⑭적수(⑫×⑬)
											계					(A)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⑮일 자			⑯적 요			⑰건 설 비 상 당 액							⑱일 수		⑲건설비상당액적수 (⑰×⑱)
계															(B)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기장자만 사용합니다.

2. ④보증금등 적수란에는 ⑭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⑤건설비상당액 적수란에는 ⑲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⑦이자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2004년 귀속 3.6 % 적용).

5. ⑨보증금 운용수입은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의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6. ⑰건설비상당액란에는

가. 1990.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은 제3쪽의『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의 (C), (D), (E)중 큰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1991. 1. 1. 이후 취득 부동산은 제3쪽의『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의 (C)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이미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쪽의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가.”의 ④란에 기장한 장부상 취득가액을 기재합니다.

(제3쪽)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①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상 호					③성 명
1. 건설비상당액의 계산 가.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④건 설 비 총 액			⑤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⑥보증금을 받고 임 대 한 면 적			⑦건설비 상당액 [④×(⑥/⑤)]
계										(C)
나. 90.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으로서 보증금에 의한 경우
⑧’90. 12. 31. 현재 보 증 금			⑨’90. 12. 31. 현재 보증 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보 증 금 을 받 고 임 대 한 면 적			건설비 상당액 [(⑧/⑨)×]
계										(D)
다. 90. 12. 31. 이전 취득 부동산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90. 12. 31. 현재 기 준 시 가			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보 증 금 을 받 고 임 대 한 면 적			건설비 상당액 [ (/)×]
계										(E)
2.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명세
⑯과 목		⑰계 정 금 액			⑱이자 및 할인료			⑲배 당 금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4쪽)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작성요령

1. ④건설비총액란은 임대용부동산(토지제외)의 취득(매입․건설을 포함)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비총액 변동일까지의 건설비총액을 순차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합니다.

*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⑥․․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란은 점포별 임대보증금을 받고 실제 임대에 제공된 건물면적(공유면적 포함) 합계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의 변동일까지 면적을 순차로 기재합니다.

3. ⑤․ 란의 임대용건축물연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연면적(지하층 포함)을 기재합니다.

4. 『2. 임대보증금운용수입명세』란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5호 서식]                                                   (제2쪽)

작  성  요  령

1. ｢⑥신용카드등사용금액｣란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해당금액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거래분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분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2. ｢⑦5만원초과｣란 및 ｢⑧5만원이하」란은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접대비(현물접대비는 제외)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기입합니다.

3. ｢조정대상접대비해당금액｣란은 접대비해당금액의 ｢ 계｣란의 금액에서 접대비부인액의 ｢ 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제3쪽)

접대비조정명세서(2)
① 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상 호				③ 성 명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④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과세기간월수( )/12
수 기 입 금 액 준	총수입금액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⑤ 소 계
	일반 수입금액 기 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⑥ 소 계
	⑦기타수입금액기준		(⑤ － ⑥) × 20/100
⑧ 접대비한도액(④+⑥+⑦)
⑨ 조 정 대 상 접 대 비 해 당 금 액 [명 세 서 (1)의 ⑮]
⑩ 접 대 비 한 도 초 과 액( ⑨ - ⑧ )
⑪ 필요경비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⑧과 ⑨중 적은금액)
2. 기 준 수 입 금 액 내 역
⑫ 일반수입금액				기타수입금액							합 계 (⑫+⑮)
				⑬ 소 비 성 서비스업		⑭특수관계 자간거래		⑮소 계 (⑬+⑭)

210㎜×297㎜(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제4쪽)

작  성  요  령

1. ④란 작성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외의  경우에는 1,200만원을 적용하며,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2. 수입금액기준

가.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2.기준수입금액내역｣의 란의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나. 일반수입금액기준란의 금액란은 ｢2.기준수입금액내역｣의 ⑫란의 일반수입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⑨조정대상접대비해당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1)의 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2.기준수입금액내역｣의 ⑫ 일반수입금액, ⑬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1항)  및 ⑭ 특수관계자간거래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56호 서식]                                                  (앞  쪽)

기부금 조정명세서
① 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상 호				③ 성 명
1. 법정기부금 등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계산
④ 기준소득					⑪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해당 금액 (⑥ 제외)
⑤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 해당금액					⑫ 한도액 (⑨×50%)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해당금액					⑬ 필요경비산입액(⑪과⑫중적은금액)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기부금해당금액					⑭「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⑪<⑫)인 경우로서 (⑫-⑪)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⑧ 필요경비산입액 [④와(⑤+⑥+⑦)중적은금액]					⑮소득금액 차감잔액(⑨-⑬-⑭ )
⑨ 소득금액 잔액 (④-⑧)					한도 초과액 (⑪-⑫ )
⑩ 법정기부금 등 한도초과액 (⑤+⑥+⑦-④)
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2항 기부금 필요경비산입한도액 계산					4.지정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기부금 해당금액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한도액 (⑮×30%)					지정기부금한도액(×10%)
필요경비산입액(과중 적은금액)					필요경비산입액 (와중 적은 금액)
소득금액 차감잔액 ( ⑮-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한도 초과액 ( -)					지정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산입액 [<인 경우로서(-)과 이월액잔액 합계액중 적은 금액]
5.기부금한도액 초과액 총계
기부금합계(⑤+⑥+⑦+⑪++)
필요경비산입합계(⑧+⑬++)
한도초과액합계 (－) =(⑩+++)
6.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명세
과세기간	기부금 종류		이월액잔액				당해과세기간 필요경비산입액		다음 과세기간 이월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지정기부금

210㎜×297㎜(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④기준소득은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상의 “⑬차가감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 명세서상의 “기부금합계(⑤+⑥+⑦+⑪++)”를합하여 기재합니다.

2. ⑤ㆍ⑥ㆍ⑦ㆍ⑪ㆍㆍ란은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상의 ⑮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종류별 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기준소득이 음수(－)인 경우 “⑧필요경비산입액”란은 ꡒ0ꡓ을 기재합니다.

4. “⑨소득금액 잔액”란에는 “④기준소득”에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등 “⑧필요경비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ꡒ0ꡓ으로 기재합니다.

5.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상의 “⑭금액”란의 지정기부금 소계를 기재합니다.

6. “⑭「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 및 “지정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산입액”란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전 3년 이내의 해당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필요경비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사업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해당기부금 한도액계산결과 한도미달액이 있는 경우에 그 미달액 한도내의 금액을 기입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7. “한도초과액합계”란의 금액은 필요경비불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납세자 세부담 경감 1.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 조정 2.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3.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4. 의제배당되는 자본준비금의 범위조정 5.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6. 배드뱅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특례인정 7.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 범위 확대 8.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 범위 확대 Ⅱ. 납세편의 제고 1. 소액 미술품 구입시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 2. 업무관련 서화․골동품의 범위 명확화 3. 부당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보완 4. 특별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5. 항만공사의 화물료에 대해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면제 및 지출증빙 예외 허용 6.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특례 적용 Ⅲ. 원천징수제도 개선 1. 원천징수세율 인하 2.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3. 금융기관의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

Ⅳ. 기타 보완사항

1.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

2. 법인설립 변경신고기한 개선

3. 감정가액에 의한 시가산정방법 개선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 범위 명확화

5.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

6. 배드뱅크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특례

7. 지출증빙 수취․보관 특례대상 조정

8.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범위 확대

9. 지정기부금의 용도범위 확대

Ⅴ. 서식 개정(시행규칙)

1. 서식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2.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

3.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27호서식(을)】

5.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별지 68호의4서식】

6.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71호의3서식】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7317호(2004.12.31)

ㅇ 대통령령：제18706호(2005. 2.19 )

ㅇ 재정경제부령: 제420호(2005.2.28)

Ⅰ. 납세자 세부담 경감

1.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 조정(법 §1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출자대상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신 설> 비상장 50%초과 50% 상장등 30%초과 비상장 50%이하 30% 상장등 30%이하	□ 지분율 100% 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완전 조정 출자대상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비상장 100% 100% (현행과 동일)

(2) 개정이유

ㅇ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를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법 §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ㅇ 기준초과 차입금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불인정	<폐 지>

(2) 개정이유

ㅇ  기준초과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기업의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된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범위 확대(법 §5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법인(명목상 회사)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ㅇ 유동화전문회사 ㅇ 투자회사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ㅇ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ㅇ 선박투자회사 ㅇ 프로젝트 금융회사	ㅇ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

(2) 개정이유

ㅇ 명목상의 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도 다른 명목상의 회사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4. 의제배당되는 자본준비금의 범위 조정(법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배당으로 보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ㅇ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ㅇ 자기주식소각익	ㅇ 주식발행초과금중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채무면제익)을 추가

(2) 개정이유

ㅇ 법인세법상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발행시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

- 당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영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ㅇ 학교․원격대학 운영업 ㅇ 사회복지사업 등	ㅇ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추가

(2) 개정이유

ㅇ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은 공익성 성격이 강한 업무임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후(2005.2.19)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배드뱅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특례인정(영 §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ㅇ 일반 금융기관 - 채권잔액의 2% (일반법인 1%) ㅇ 주요 금융기관(은행, 증권 등) - 금융감독위원회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ㅇ 배드뱅크 - 시․도지사가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2) 개정이유

ㅇ 배드뱅크도 은행 등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배드뱅크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위하여 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 범위 확대(영 §64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다음에 열거된 법률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ㅇ 당해 보조금으로 취득․개량한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및 양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전기사업법	- 한국철도공사법 추가

(2) 개정이유

ㅇ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공사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 지급받는 보조금과 동일하게 과세이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공포일(2005.2.19)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8.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 범위 확대(영 §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법인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 가능 ㅇ 신용보증기금 ㅇ 기술신용보증기금 ㅇ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ㅇ 신용보증재단 등 ※ 손금산입한도 : 신용보증잔액의 1%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추가

(2) 개정이유

ㅇ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사업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Ⅱ. 납세편의 제고

1.  소액 미술품 구입시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영 §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에 해당하는 미술품(그림․조각․공예 등)은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 ㅇ 장식 등을 위해 사무실 등 업무공간에 상시 비치 ㅇ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2) 개정이유

ㅇ 기업의 소액 미술품 구입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공포일(2005.2.19)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업무관련 서화․골동품의 범위 명확화(영 §4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화․골동품의 업무관련 판정 ㅇ 장식․환경미화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업무관련 자산에 해당 ㅇ 그 외의 경우 ⇒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 * 업무무관자산: 유지비, 관리비등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불인정	□ 업무관련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ㅇ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

(2) 개정이유

ㅇ 서화․골동품의 업무관련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부당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보완 (영 §106④)

종 전	개 정
□ 매출누락․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고익금산입한 경우 ㅇ 그 실질에 따라 소득처분	□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 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 하여 신고하는 경우 ㅇ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ㅇ 다만, 세무조사통지 수령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는 배제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ㅇ 수정신고기한내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기업이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공포일(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특별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영 §12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 비과세 ㅇ 상법상 조직변경 - 인적회사 → 인적회사 - 물적회사 → 물적회사 * 인적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 물적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 ㅇ 특별법인 → 상법상의 회사	ㅇ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추가

(2) 개정이유

ㅇ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변호사법 개정

- 법무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만 변경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항만공사의 화물료에 대해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면제 및 지출증빙 예외 허용(영 §158②, 영 §164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ㅇ 계산서 등 지출증빙 보관 ㅇ 다음 거래는 예외 인정 - 건당 5만원 이하 -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과의 거래 - 읍․면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 농․어민과의 거래 - 공매․경매 또는 수용 - 국외에서 재화․용역의 공급 등	ㅇ 항만공사로부터 화물료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추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ㅇ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 ㅇ 다음 거래는 예외 인정 -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사업 -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예: 금융보험업) -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항만공사가 화물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추가

(2) 개정이유

ㅇ 항만공사의 계산서 발급에 따른 어려움 해소

* 부산항만공사 :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

2004.1.1부터 부산항만청(국가)에서 부산항만공사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기간에 거래된 분부터 적용

6. 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특례 적용 (법인령 부칙)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해 ㅇ 계산서 교부비율이 매출액 대비 일정기준 초과시 가산세 (미교부액의 1%) 대상에서 제외 <계산서 교부비율> 2002 2003 2004～2005 2006～2007 10% 20% 40% 80%	□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도 특례 인정 <계산서 교부비율> 2004～2005 2006～2007 40% 80% * 시장도매인 :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함께 수행 (’04.6월 최초 설립)

(2) 개정이유

ㅇ  시장도매인은 현실적으로 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Ⅲ. 원천징수제도 개선

1. 원천징수세율 인하(법 §7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 세율 ㅇ 일반이자소득 : 15% ㅇ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15% ㅇ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14%로 인하 (현행과 동일)

(2) 개정이유

ㅇ  원천징수에 따른 법인의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 §73, 영 §111①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ㅇ 채권 만기시점에 당해 채권을 최종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채권 만기 전 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 설>	ㅇ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ㅇ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인한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도매도 범위에서 제외

(2) 개정이유

ㅇ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채권시장 육성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1이후 원천징수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2005.6.30 이전에 채권등을 취득한 법인(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에게 2005.7.1 이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이자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 또는 중도매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함

3.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법인령 §11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금융기관> ㅇ 대손충당금 특례적용대상 금융기관(은행․증권 등) ㅇ 한국은행 ㅇ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ㅇ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대부업법인 또는 기금 ㅇ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등 * 상기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소득 이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면제	□ 금융기관의 채권등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대상금융기관> ꠏꠏꠈ ꠐ ꠐ ꠐ 현행과 동일 ꠐ ꠐ ꠐ ꠏꠏꠎ

(2) 개정이유

ㅇ 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및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법 §76, 영 §1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ㅇ 미납부금액의 10%	ㅇ 다음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 한도 : 미납부금액의 10% ② 미납부금액의 5%

(2) 개정이유

ㅇ 미납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단기미납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타 보완사항

1. 재해손실세액공제제도 개선(법 §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손실세액공제 ㅇ 요건 : 자산총액의 30% 이상을 손실한 경우 ㅇ 공제액 : 산출세액 × 재해손실비율 ㅇ 한도 없음	ㅇ 한도설정 : 재해손실액 범위내

(2) 개정이유

ㅇ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세액공제액이 재해손실액보다 많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자산을 상실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설립 변경신고기한 개선(법 §10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법인설립 변경신고 기한 :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ㅇ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 :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15일 이내로 통일

(2) 개정이유

ㅇ 동일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설립 또는 설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

3. 감정가액에 의한 시가산정방법 개선(영 §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 계산시 시가의 범위 ㅇ 일반적인 경우 - 특수관계자이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ㅇ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감정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2) 개정이유

ㅇ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대여금 범위 명확화(영 §89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판정시 적용 이자율 ㅇ 당좌대출이자율과 차입금 이자율중 높은 금리 ㅇ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손자회사에 대여한 경우를 추가

(2) 개정이유

ㅇ 자회사의 범위에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포함하도록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제고(법 §66, 영 §1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가입시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대상 ㅇ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 국세청장이 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가맹점 ㅇ 신용카드가맹점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추가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추가

(2) 개정이유

ㅇ  현금영수증제의 시행(2003.12 법개정, 2005.1.1 시행)에 따른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배드뱅크에 대한 대여금의 인정이자계산 특례(규칙 §4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ㅇ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인정이자 계산) □ 다음의 경우는 인정이자 계산 적용 제외 ㅇ 배당소득, 상여금 지급의제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 ㅇ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ㅇ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 급여의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등	□ 인정이자 계산 적용 제외대상 추가 ㅇ 배드뱅크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여금 *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한 법인

(2) 개정이유

ㅇ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설립한 배드뱅크에 대한 자금 대여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지출증빙 수취․보관 특례 대상 조정(규칙 §7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ㅇ 계산서 등 지출증빙 보관 * 적격증빙 미수취시 거래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거래금액 5만원이하는 제외 ㅇ 다음 거래는 예외 인정 -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이하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전산발매되는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국세청장 고시) 등	ㅇ 예외 대상 추가 - 철도여객승차권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계산서 등을 교부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의 범위 확대(규칙 §1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손비인정 ㅇ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ㅇ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등	□ 다음의 비영리법인을 지정 기부금단체에 추가 ㅇ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ㅇ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2) 개정이유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호․보존 및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등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

ㅇ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산지의 보존 및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규칙 시행후(2005.2.28)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지정기부금의 용도범위 확대(규칙 §1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손비인정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ㅇ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ㅇ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 경제인박람회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다음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에 추가 ㅇ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민법 및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자활후견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ㅇ 한국중화총상회에 세계화상대회 (2005년, 서울 개최)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개정이유

ㅇ 교통안전공단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본인 및 가족의 재활을 위한 사업을 지원

ㅇ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지원

ㅇ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를 통한 한국과 중화권 국가간의 문화․경제교류 등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규칙 시행후(2005.2.28)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Ⅴ. 서식 개정(시행규칙)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주민등록번호란 삭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사실과다른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신설 ․선박표준이익이익란 신설(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 특례 반영)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신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계산의 근거서식 신설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별지 제3호의2서식(1)〕	개정	․전환사채등 신종사채란 신설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작성요령 신설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별지 제3호의2서식(2)〕	개정	․제목변경(표준대차대조표→합계표준대차대조표) ․전환사채등 신종사채란 신설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작성요령 신설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별지 제3호의2서식(3)〕	개정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작성요령 신설
합계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별지 제3호의2서식(4)〕	개정	․제목변경(표준대차대조표→합계표준대차대조표)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작성요령 신설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별지 제3호의3서식(1)〕	개정	․(1)상품매출원가란에 타계정대체액란 신설 ․작성요령 신설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별지 제3호의3서식(2)〕	개정	․작성요령 신설
부속명세서 〔별지 제3호의3서식(3)〕	개정	․작성요령 신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	개정	․작성요령 신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선박표준이익란 신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1.법인세 공제감면세액란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란 삭제하고,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2.조세특례제한법 공제감면세액란에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사업자시행자 감면,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1.공제세액계산란에 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미달세액 ⑫과세표준금액란을 통합 (서식의 명확화)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별지 제10호서식(갑)〕	개정	․작성요령중 제3호 추가 -제3호: 적요사유별․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기재 가능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별지 제10호서식(을)〕	개정	․작성요령중 제3호, 제8호 및 제9호 개정 -의제원천징수제도의 폐지 반영(법인세법 제73조제8항 개정)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③표준소득률→기준(단순)경비율로 개정(2000년 12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개정)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및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에 따른 기부금종류별 손금산입한도액계산 개정
기부금명세서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및 문화예술단체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에 따른 기부금종류 세분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 제27호서식(갑)〕	개정	․제목 변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신설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의 개정(2004.1.29)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명세서 제출의무화
국고보조금등․공가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란의 (≤-) → (≤-)
주요계정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갑)〕	개정	․기부금란의 당연손금기부금 및 50%손금기부금의 근거법조항 변경(2004.10.5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 명세서 〔별지 제52호의2서식〕	개정	․작성요령 보완 - 제5호중 단서 신설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추가납부세액 신설(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반영)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주민등록번호란 삭제 ․법인구분란 신설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유형, 코드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 반영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별지 제68호의3서식〕	개정	․제목 변경 -신탁재산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의제원천징수세액확인자,⑤펀드명, ⑥계좌번호 삭제 → 투자회사에 귀속되는 채권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반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별지 제68호의4서식〕	신설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서식 신설(법인세법시행령 제114의2 신설)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제목 변경 -신탁재산분등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71호의3서식〕	신설	․매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신설
비과세법인원천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71호의3서식〕	삭제	․채권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방법 변경-의제원천징수제도→보유기간별 과세제도

[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일련번호	①선박명	②선박순톤수	③1톤당 1운항일이익	④운항일수	⑤사용률	⑥개별선박표준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⑦선박표준이익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선박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명을 기재합니다.

2. ②선박순톤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기재합니다.

3. ④운항일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일수를 기재합니다.

4. ⑤사용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률을 기재합니다.

5.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③1톤당1운항일이익을 곱한 금액에 ④란에 기재된 일수와 ⑤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⑦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법정기부금 등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소득금액 계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의한 이월결손금 합계액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 해당금액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동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해당금액	⑤손금산입액 [(①-②)와 (③+④)중 적은금액]	⑥소득금액 잔액 (①-②-⑤)	⑦법정기부금 등 한도초과액 [(③+④) -(①-②)]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⑧「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기부금 해당금액 (동항제1호 제외)	⑨한도액 (⑥×50%)	⑩손금산입액 (⑧과⑨중 적은금액)	⑪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⑧<⑨)인 경우로서 (⑨-⑧)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중 적은 금액〕	⑫소득금액 차감잔액 (⑥-⑩-⑪)	⑬한도초과액 (⑧-⑨)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⑭지정기부금 해당금액 (⑲기부금 포함)	⑮지 정 기 부 금 한도액 (⑫×5%)	⑯손금산입액 (⑭와 ⑮중 적은 금액)	⑰이월액잔액중 손금산입액 [⑭<⑮인 경우로서(⑮-⑭)와 이월액 잔액 합계액중 적은 금액]	⑱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ㄱ) (⑭-⑮)
4. 지정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기부금 추가 손금산입액 계산
⑲지정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해당금액	「법인세법」제24조제1항 (제1호-제2호)×3% (⑫×3%)	추가 손금산입액 (⑱, ⑲, ⑳중 최소금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 (⑱-)
5.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계
기부금합계 (③+④+⑧+⑭)	손금산입합계 (⑤+⑩+⑯+)	한도초과액합계 (-)= ⑦+⑬+)
6.「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 포함) 이월액 명세
사 업 연 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당해사업연도이전 손금추인액누계액	이월액잔액 (-)	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내지 제15호 기부금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내지 제15호 기부금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내지 제15호 기부금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내지 제15호 기부금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 포함)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2호내지 제15호 기부금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2항 포함)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소득금액계란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동 서식 손금산입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제73조제1항제1호 제외)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본 조정명세서상의 기부금합계금액(③+④+⑧+⑭)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2. ③, ④, ⑧, ⑭항목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상의 ⑨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⑤손금산입액란은 (①-②)금액과 (③+④)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하되, (①-②)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4. ⑥소득금액 잔액란에는 (①-②)금액에서 ⑤란의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5. ⑦법정기부금 등 한도초과액란에는 (③+④)금액에서 (①-②)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6. ⑪란은 당해 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의 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동 기부금 전기이월액중 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⑫소득금액 차감잔액란은 ⑥소득금액잔액란에서 (⑩+⑪)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8. ⑬한도초과액란은 ⑧에서 ⑨를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9. ⑰란은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중 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0. ⑱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ㄱ)은 ⑭에서 ⑮를 차감하여 기입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11.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은 ⑱에서 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12. 한도초과액합계란은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3. 6.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및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당해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옮겨 적습니다.

14.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5호 기부금” 란은 각사업연도의 ⑬한도초과액을 기재하며,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란은 각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지출내역	④금 액	⑤비 고
①구 분	②적 요	③지출처
상 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Ⅰ. 지정기부금
Ⅱ. 고유목적사업비
Ⅲ.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
Ⅳ. 기 타
⑥계

(뒤  쪽)

작  성  요  령

1.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작성합니다.

2. ②적요란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상세 항목을 기재합니다.

예) 장학금 지급, 부동산(토지와 건물 구분 기재)취득, 의료기기 취득, 인건비(임원과 직원 급여 구분 기재), 임차료, 전기료, 전화료 등

3. 비영리법인인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③지출처란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⑤비고란은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지출액을 기재하고, 현금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재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5. ⑥계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 란의 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8호의4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1. 인적사항
매 수 자			상 호(법 인 명)						성 명(대표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법인소재지)			(☎ )
매 도 자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소 재 지			(☎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종목명	종 목 코 드	거래금액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채권발행일		이자산정방법					이자율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권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당초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증권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기재합니다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달리채, 할인채 등),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기재합니다.

[별지제71호의3서식]                                                  (앞 쪽)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법 인 명(상 호)																	법인소재지(주 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환 급 신 청 내 역
① 종목명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 = ①×⑤×⑥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⑧세율				⑨법인세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  쪽)

작  성  요  령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말합니다.

2. ①종목명란의 (    )에는 액면가액을 기입합니다.

3. ③취득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이자 지급일을 기재합니다.

4. ④매도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기재합니다.

5. ⑤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이자율을 기입합니다.

6.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법인(매수법인)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별지 제68호의4서식)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4. 고용유지제도도입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의 요건 완화 Ⅱ. 투자활성화 지원 1.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를 환경․안전 설비투자 세액공제(3%) 대상에 포함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3.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범위 확대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제한 폐지 5.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허용 7.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8. 연구및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 9.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10. 최저한세 인하 및 제도 개선 11. 기업도시 개발 세제지원 1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13. 민간투자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시 영세율 적용 1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15.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17.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대상 확대 Ⅲ. 중산․서민층 지원 1.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확대 2.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가입대상자 확대 Ⅳ.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신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3.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등 4.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대상확대 및 감면율 조정 5. ASP방식의 ERP 등 이용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6. 중소기업 범위 확대 7. 휴면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무상이전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 8.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Ⅴ. 공익성사업 지원 1. 농업기반공사 취득 토지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이연 일몰시한 연장 2. 부산항만공사 및 시장도매인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3. 한국도로공사등․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 Ⅵ. 문화사업 및 지식기반사업 지원 1. 문화사업준비금제도 도입 2.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확대 3.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Ⅶ.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1.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2. 적용대상기업 3. 해운소득의 범위 4. 선박․순톤수․운항일수 및 사용률 5. 1톤당 1운항일이익 6. 적용신청 등 7. 조세특례의 배제 등 8. 요건위반시 특례적용 배제 9. 특례적용기업의 중간예납 10. 법인세법의 적용의제 11. 구분경리 Ⅷ. 지방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원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선 2. 법인본사 지방이전기업 감면세액 추징 3.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연장 4.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시한 연장 5.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6. FTA특별법에 의한 영농규모확대사업 관련 문서작성시 인지세 면제 Ⅸ. 면제금지금 도매업자등에 대한 관리강화 1.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2. 납세담보 제공대상 사업자 3. 납세담보 금액 및 기간 4. 납세담보 제공절차 5. 거래사실 확인 및 납세담보 해제 6. 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요건 강화 7. 금지금도매업자 등의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제출의무 부여 8. 거래(수입)추천자 승인철회사유 확대 9. 금세공업자 등 승인철회사유 확대 Ⅹ. 세원투명성 및 과표양성화 제고 1.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2. ERP 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5. 근로소득 특별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 정비 6.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 가산세 보완 7.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조정 Ⅺ.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 2. 화물운송공동전산망 이용 위탁화물운송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3.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4. 지방세 감면규정 일몰시한 명시 5.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6. 복권(투표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7.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보완 8. 투자회사(Mutual Fund)의 공통경비 계산방법 개선 9.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10.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조정 11.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2.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대상 및 범위 축소 14.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한 간이 과세적용 배제 규정 보완 15.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16. 고속철도시설의 국가 귀속(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제 17.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18.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용도 명확화 19.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20.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 2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22. 주요 관련서식 제․개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 : 제7216호(2004. 7.26)

제7220호(2004.10. 5)

제7322호(2004.12.31)

ㅇ 대통령령 : 제18373호(2004. 4.24)

제18408호(2004. 6. 5)

제18557호(2004.10. 5)

제18704호(2005. 2.19)

ㅇ 재정경제부령 : 제379호(2004. 4.24)

제396호(2004.10.16)

제421호(2005. 3.11)

Ⅰ.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법 §30의2․ 법 §128․법 §132․법 부칙§13, 영 §2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업종별로 최소고용 기준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 ～ 10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대상 업종 ㅇ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종전 11개 업종) ㅇ 영화산업(영화및비디오제작업, 영화및비디오 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 관광산업(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무역전시산업(추가 9개 업종*) * 2004.10.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ㅇ 기술계학원(’05.1.1이후 적용) □ 최소고용기준 인원 ㅇ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조업․광업은 10인, 기타 업종은 5인 이상 *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합계)÷ (당해 과세연도 월수) ㅇ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 고용인원이 기준 미달시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기준 충족시에는 감면 허용 □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ꡔ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ꡕ로 하되 다음을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자 -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영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자 □ 감면율 ㅇ 기본감면율(50%) + 추가감면율(고용증가율 × 0.5) * 추가감면율(%)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0.5를 초과하는 경우는 0.5를 한도로 함 □ 고용증가율의 계산 ㅇ 소득발생 과세연도는 반드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소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배제 ㅇ 고용증가율 : 직전연도대비 당해연도에 증가된 상시근로자수 비율* * (당해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ㅇ 다만, 직전 과세연도에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소고용인원을 직전과세연도의 고용인원으로 간주 * 창업연도에 소득발생시 창업연도는 고용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합병․분할하는 경우 감면적용 ㅇ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감면배제. 단, 존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기본감면율 적용 * A(고용창출창업기업) + B = B : 감면적용 불가 A(고용창출창업기업) + B = A : 고용창출창업기업의 소득분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감면 가능 ㅇ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법인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기본감면율 적용. 단, 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은 감면배제 ㅇ 거주자가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기본감면율 적용 □ 지방세 감면 ㅇ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 면제 ㅇ 창업일부터 5년간 사업용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 □ 기타 ㅇ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창업에 대하여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지방세는 감면 제외) ㅇ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중복지원 적용 배제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ㅇ 추계과세시 또는 기장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감면 배제 ㅇ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적용기한 : ’04.7.1～’06.12.31까지 창업한 기업

(2) 개정이유

ㅇ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7.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 §3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 또는 거주자의 각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ㅇ 결손금이 발생한 다음해 부터 5년동안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04.7.1～’06. 12.31.까지 창업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경우 ㅇ 창업 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ㅇ 결손금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7년동안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2) 개정이유

ㅇ 창업기업은 사업초기에 지출비용이 많은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7.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법 §30의4①․법 부칙§13, 영 §27의3①․영 §2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당해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할 때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대상업종 : 다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① 소비성 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136①) ② 청소년유해업종 등 ㅇ 전화방(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 ㅇ 티켓다방(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안마시술소(동조 제5항제3호) ㅇ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4호) ㅇ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학원의설립․운용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ㅇ 점술업 및 대부업 ㅇ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 □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ꡔ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ꡕ 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납부가 증명되지 않는 자 -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승계한 자 -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자 □ 상시근로자수 증가의 계산 ㅇ 계속기업의 경우 : 직전 과세연도와 비교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매월말일 상시근로자의 합) ÷ (직전 과세연도 월수) ㅇ 과세연도중 사업을 개시한 기업 - 창업기업인 경우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를 영(0)으로 보고 창업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 - 법 §6④1호 내지 3호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같은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 ㅇ 직전과세연도 중에 합병․분할․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창업한 경우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의 합) ÷ (직전 과세연도 월수) □ 기타 ㅇ 적용시한 : ’0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ㅇ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개정이유

ㅇ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7.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고용유지제도도입 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법 §30의4②, 영 §27의3․영 §2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제도개요 ㅇ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여 고용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 ÷ 단축전 근무시간〕×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수 □ 대상기업 ㅇ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ㅇ 적용대상 업종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 업종과 동일 □ 고용유지제도의 범위 ㅇ 교대근무제*의 시행 및 변경 *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개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ㅇ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로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기업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이후 법정근로시간을 추가로 단축한 기업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및 세액공제신청 등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동일 □ 세액공제금액의 계산방법 ㅇ 고용유지인원 × 50만원 ㅇ 고용유지인원의 계산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 공제세액의 추징 ㅇ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후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이를 중단하거나 종전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 ㅇ 다만, 파산․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 또는 사업의 폐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기타 ㅇ 적용시한：’05.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ㅇ 농어촌특별세비과세

(2) 개정이유

ㅇ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7.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주 40시간 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항의 적용시기(근로기준법 법률 제6974호(2003.9.15) 부칙 제1조)

상시 사업장 인원수	도입기한
․금융․보험업,정부투자기관등 ․1,000인 이상	2004.7.1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2005.7.1
․100인 이상 300인 미만	2006.7.1
․50인 이상 100인 미만	2007.7.1
․20인 이상 50인 미만	2008.7.1
․20인 미만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제1호의 사례

< 적용사례 >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1,500명이고, 12월말 결산법인인 (주)민영이 2004.8.10일 교대근무제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1,000명만 교대근무제 적용시) ?

	변 경 전			변 경 후
	1일 3조 3교대		⇒	1일 4조 2교대
	1인당 1일 8시간 근무			1인당 1일 6시간 근무
	< 3조 3교대 >			< 4조 2교대 >
	8시간	A조		오 전 (12시간)	A조	C조
	8시간	B조
				오 후 (12시간)	B조	D조
	8시간	C조

→ 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 (1인당 감소된 근무시간 / 단축전 근무시간)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만원 = (8 - 6) / 8 × 1,000명 × 50만원 = 125,000,000원

→ 교대근무제 변경후 ’04.12.31까지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축하는 경우는 고용유지특별세액공제 적용불가

→ ’05.12.31이전에 교대근무제를 중단하거나 3조 3교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액을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제2호의 사례

< 적용사례 >

□ ’03.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주40시간 근로제 모두 적용)이고, 12월말 결산법인인 (주)민영이 2004.12.10일 주40시간근로제에서 주38시간근로제로 변경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

	변 경 전		변 경 후
	1주당 40시간 근무	⇒	1주당 38시간 근무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40/7 - 38/7) / (40/7) × 1,000명× 50만원 = 50.05명(소수점이하 절사) × 50만원 = 25,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제3호의 사례

ㅇ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주40시간 근로제 법정 적용시기보다 6월 앞서 시행한 경우

< 적용사례 >

□ ’04.12.31일 상시근로자수가 500명이고, 12월말 결산법인인 (주)민영이 2005.1.1일 주40시간근로제를 시행하면서 100명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

	변 경 전		변 경 후
	1주당 44시간 근무 (상시근로자 : 500명)	⇒	1주당 40시간 근무 (상시근로자 : 600명)

①고용유지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44/7 - 40/7) / (44/7) × 500명× 50만원 = 45.45명(소수점이하 절사) × 50만원 = 22,500,000원

②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 (600-500)×100만원 = 100,000,000원

*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0명

* 당해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600명

⇒ 공제가능액 : ①+② = 122,500,000원

※ 고용증가 인원이 수수점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지 아니함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의 요건 완화(법 §6, 영 §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ㅇ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ㅇ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가액이 ․ 창업 당시 자산총액(토지․건물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 비율 계산방법 = (인수․매입한 자산가액) ÷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자산 : 유․무형고정자산 단, 건설중인 자산과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

(2) 개정이유

ㅇ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만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영위시에도 창업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

Ⅱ. 투자활성화 지원

1.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를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3%) 대상에 포함(법 §25, 영 §22, 규칙 별표8의4 및 8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시설 ㅇ 환경보전시설 ㅇ 유통산업합리화시설 ㅇ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신 설> <신 설>	□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 추가 ㅇ 기술유출방지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금속탐지기․생체인식시스템 등 물리적 보안장비 ㅇ 해외자원개발설비 ․천공기 등 시추․채광설비 ․파쇄기, 분쇄기 등 선광설비 ․용광로, 정제로 등 제련설비

(2) 개정이유

ㅇ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설비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법 §25의2, 규칙 별표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 7% ㅇ 공제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 보일러 - 폐기에너지 회수설비 - 고효율인증 기자재 -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등	ㅇ 공제율을 10%로 인상 ㅇ 공제대상 시설에 다음 시설을 추가 -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 전력소비가 적은 직류전기로 ․ 탈수율을 증가시키는 고효율탈수기 등 18개 시설 -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5개의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2) 개정이유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제율인상(10%) : 200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ㅇ 공세대상시설 추가 : 2004.10.16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범위 확대(규칙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ㅇ 대상업종 : 도․소매업, 물류업 ㅇ 공제대상시설 - 저온보관고, 무인반송차 - 컨테이너, 컨테이너하역장비 - 컨베이어시스템, 파레트 - 창고시설, 탱크시설(파레트와의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함)	ㅇ 공제대상시설 추가 - 컨테이너 크레인․트랜스퍼 크레인․야드 트렉터․하버크레인 ※ 창고시설 및 탱크시설에 대해서는 파레트와의 정합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2) 개정이유

ㅇ 항만하역장비인 컨테이너 크레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컨테이너 크레인․트랜스퍼 크레인․야드 트렉터

: 2004.10.16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ㅇ 하버크레인

: 2005.3.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ㅇ 창고․탱크시설의 파레트와의 정합성 여부

: 2004.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제한 폐지(영 §9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시 7% 세액공제 ㅇ 대상시설 -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 직장 보육시설 - 장애인․노인등의 편의증진시설 - 제조업․광업․운수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업원용 기숙사

(2) 개정이유

ㅇ 서비스업종의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6.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투자세액공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자산의 의무보유기간 조정 (법 §1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세액의 추징 ㅇ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3년내 처분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2) 개정이유

ㅇ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설비의 수명 주기가 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허용(법 §130, 영 §1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밀억제권역내투자시 세액공제를 배제 ㅇ 다만, 다음 시설에 대행서는 투자세액공제 허용 - 디지털 방송장비 - 정보보호시스템․ERP - R&D설비․근로자복지시설 -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등 <신 설>	- 정보통신장비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2) 개정이유

ㅇ 정보통신설비는 수도권 과밀 유발과 관련이 적은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영 §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아래의 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R&D 세액공제 적용 ㅇ 대학․비영리연구법인 등 <신 설>	□ 다음 기관을 추가 ㅇ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 ㅇ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개정이유

① 영리연구법인 및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새로운 연구기관 유형에 의한 산업계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

② 산학협력단

ㅇ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 하부조직으로서 대학내 산학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대학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구및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영 §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이 특허․실용신안․컴퓨터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최초로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 대상 추가 ㅇ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를 최초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낙후된 비메모리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반도체설계기술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확대 (영 §8․영 §9, 영 별표 5․6, 규칙 §6․§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및 세액공제 대상 ㅇ 기술개발비용 ㅇ 인력개발비용 - 이공계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기술대학 및 이공계 사내대학운영비 등	- 이공계 제한을 폐지

(2) 개정이유

ㅇ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6.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최저한세 인하 및 제도 개선(법 §132)

가. 일반법인 최저한세 인하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저한세 세율 ㅇ일반 법인 - 감면전 과세표준의 15% * 중소 법인 : 감면전 과세표준의 10%	- 감면전 과세표준 1,000억원이하 : 13% - 1,000억원 초과 : 15%

(2) 개정이유

ㅇ 2005년부터 법인세율이 2%p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의 감면전 과세표준 1,000억원까지는 최저한세율을 13%를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나. 농업회사법인 최저한세 적용배제(법§13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배제

(2) 개정이유

ㅇ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 농업소득세로 과세하고 법인세를 면제하나

-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부분적으로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인하 및 제도 개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제도 ㅇ 최저한세율 - 감면전 산출세액의 40% ㅇ 대상자 - 사업소득자 - 조특법 §122 적용 부동산임대소득자 ㅇ 다음 조세특례는 최저한세 적용 - 준비금 - 세액공제 - 세액감면(기술이전감면 제외)	- 감면전 산출세액의 35% ㅇ 대상자 조정 - 사업소득자 - 조특법 §16․§30․§122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소득자 * §16(중소기업창투조합출자소득공제) §30(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 §122(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 세액감면(기술이전감면 포함)

(2) 개정이유

ㅇ 2004년부터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인하(12% → 10%)된 것에 맞추어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인하

ㅇ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122)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손금산입특례(§30)규정 등을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도 최저한세 적용

ㅇ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최저한세율 인하(35%) : 2004.7.26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ㅇ 적용대상 조정 등 :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1. 기업도시 개발 세제지원

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법 §121의17, 영 §116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 지방세는 15년의 범위안에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정함 □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사업 ㅇ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업제외)․종합휴양업(골프장업제외)․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및 관련 서비스업, 공연산업 음악 및 기타 기록매체 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 노인복지시설업․청소년 수련시설업, 삭도․궤도시설 운영사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ㅇ 연구 및 개발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항만시설운영업 : 투자금액 50억원이상

(2) 개정이유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일(2005.5.1일)부터 시행

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법 §121의17, 영 §116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 지방세는 15년 범위 안에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정함 □ 감면대상 투자금액 ㅇ 투자금액 : 총개발사업비* 1,000억원 이상 * 총개발사업비 : 보상비,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장치구입비, 부담금 등

(2) 개정이유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일(2005.5.1일)부터 시행

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특소세 면제 (법 §121의18, 영 §116의 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 ㅇ 관할 자치단체장은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관할 자치단체장 산하에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ㅇ 심의결과에 따라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를 조치

(2) 개정이유

□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프장 특소세를 면제

ㅇ  다만 관할 자치단체장은 관광진흥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일(2005.5.1)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라.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요건 등(법 §121의19, 영 §116의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추징세액 범위 ㅇ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 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감면된 세액 ㅇ 소득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 감면세액 전액 ㅇ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 폐업일로부터 5년이내 감면된 세액

(2) 개정이유

ㅇ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해제 등 감면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감면제도의 실효성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일(2005.5.1일)부터 시행

1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법 §26, 영 §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15% (2004.6.30까지) ㅇ 적용대상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	ㅇ 15%(2004.7.1 ～ 2004.12.31) * 법 §26 ㅇ 10%(2005.1.1 ～ 2005.12.31) * 영 §23

(2) 개정이유

ㅇ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7.1～2004.12.31까지 투자분(2000.7.1이후 투자를 개시하여 2004.7.1 현재 진행중인 투자분 포함)에 대하여 15% 공제율을 적용

ㅇ 2005.1.1～2005.12.31까지 투자분(2000.7.1이후 투자를 개시하여 2005.1.1 현재 진행중인 투자분 포함)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

13.  민간투자법에 의한 도시철도 건설시 영세율 적용(법§10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 등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ㅇ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ㅇ 건설용역에 대하여 과세(10%)	□ 국가 등이 건설하는 도시철도 <좌 동> □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ㅇ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민자유치 도시철도 : 인천공항철도, 김해․용인경전철

(2) 개정이유

□  국가 등이 건설하면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도시철도와의 조세형평이나 철도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ㅇ  민자로 건설(민간제안사업 포함)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 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경정 또는 다시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종 전	개 정
□ 민투법에 의한 SOC 시설 ㅇ 도로․항만등(과세사업용시설) - 건설단계 : 부가세 환급 - 국가귀속시 : 영세율 - 운영단계 : 과세 ㅇ 도시철도(면세사업용시설) - 건설단계 : 부가세 부담 - 국가귀속시 : 면세 - 운영단계 : 면세	□ 민투법에 의한 SOC시설 ┒ ┃ <좌 동> ┃ ┚ ㅇ 도시철도(면세사업용시설) - 건설단계 :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좌 동> ┚

14.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법§119․§1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에 대해서는 ㅇ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ㅇ 수도권에 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중과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간접투자재산) 추가

(2) 개정이유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지원

ㅇ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형태가 유사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간접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부터 적용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규정은 2005.4.23이후 설립등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법§1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목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ㅇ 수도권에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 명목상의 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2) 개정이유

ㅇ 사모투자전문회사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법§119⑥⑦․§120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에 대하여는 ㅇ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ㅇ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 (일반세율의 3배) 배제	□ SOC건설등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해서도 ㅇ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및 설립시 등록세 중과 배제

(2) 개정이유

ㅇ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대규모 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측면에서 중과세 적용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7.26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7.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대상 확대(영§2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법인 ㅇ 한국도로공사 ㅇ 한국전력공사 및 그 분할법인 ㅇ 한국수자원공사 ㅇ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ㅇ 한국공항공사 ㅇ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한국가스공사 ㅇ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ㅇ 한국전기통신공사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지정사업 시행자	□ 적용대상 추가 ㅇ 한국철도공사

(2) 개정이유

ㅇ 한국철도공사법(’03.12.31. 공포)의 시행으로 ’05.1.1.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었으며,

- 한국철도공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공기업에 해당하므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대상에 포함

* 철도의 선로, 역시설,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철도 건설․유지보수시설 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Ⅲ. 중산․서민층 지원

1.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대상 확대(법§8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입한도 ㅇ 1인당 2천만원 □ 가입대상자 ㅇ 65세이상자 ㅇ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ㅇ 1인당 3천만원 ㅇ 60세이상자 ㅇ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2) 개정이유

ㅇ 노인, 장애인,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가입한도 확대 및 가입연령 인하

- 2004.7.26이후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ㅇ 가입대상자 확대

- 2005.1.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2.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가입대상자 확대(법§89, 영§8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ㅇ 우대세율 : 10% □ 6천만원까지 가입가능한 대상자 ㅇ 60세(여55세)이상 ㅇ 장애인 등	ㅇ 9 % ㅇ 대상자 추가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개정이유

ㅇ  저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및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세율인하 : 2005.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가입대상자 확대 : 2005.2.19이후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

Ⅳ.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신설(법 §5의3, 영 §4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ㅇ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coupon)을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 ㅇ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원

< 경영지원 쿠폰 운영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법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ㅇ 감면기간 및 감면율 -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ㅇ 대상업종(11개)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 대상업종 확대(10개) ․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무역전시산업 ․기술계학원 추가(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2) 개정이유

ㅇ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기술계학원 외 업종 : 2004.7.1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ㅇ 기술계학원 : 2005.1.1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등(법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대상업종(28개)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지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ㅇ 감면내용 - 수도권외 중소기업 : 15% - 수도권내 소기업 : 10%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수도권내 소기업 또는 수도권외 중소기업) : 5% □ 수도권 소재 여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ㅇ 소기업의 감면율을 2배 인상 → 30%(수도권외 사업장) → 20%(수도권내 사업장) → 10%(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영위 소기업) □ 사업장 소재지별로 판단 ＊ 다만,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

(2) 개정이유

ㅇ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

ㅇ 본점 기준으로 수도권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본점은 지방에 있으나 공장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참고>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현행	개정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10%	20%
		도․소매업 등	5%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30%
		도․소매업 등	5%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15%
		도․소매업 등	5%	5%

※ 제조업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지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도․소매업 등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4.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대상확대 및 감면율 조정(법 §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ㅇ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세액공제 ①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결제 ② 구매기업의 대금 결제기일이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 ③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ㅇ 공제율 (환어음등 결제액-약속어음결제액) × 0.3% * 산출세액의 10% 한도	ㅇ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방식에 의한 결제금액 추가 ㅇ 결제기일 연장 ․ 1월이내 → 60일이내 ㅇ 공제율 차등화 - 30일내 결제분 : 0.3% - 31～60일 결제분 : 0.15%

(2) 개정이유

ㅇ 현금성 결제수단의 결제기간이 60일～90일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차등화

ㅇ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은 기업구매전용카드 등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제대상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결제․사용․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새로이 추가된 현금성 결제수단

※ 구매론 제도

: 구매기업이 구매론의 대출채권으로 만기일을 지정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

*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반면에 구매론은 대출채권으로 결제한다는 점이 다를 뿐 실질적인 기능은 동일

※ 네트워크론 제도

: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게 추천하는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

* 납품기업이 주문을 받고도 납품시점까지 생산자금 및 원자재 구매대금의 조달이 곤란하여 자금난을 겪는 애로 해소

<참고 2> 구체적인 계산사례

□ 계산방법

(현행) 〔30일내 환어음 등* 결제액 - 약속어음결제액〕 × 0.3%

*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개정안) ①〔30일내 환어음 등 결제액 - 약속어음결제액〕 × 0.3% ②〔31～60일 환어음 등 결제액 - 약속어음결제액1)〕× 0.15%

* 약속어음결제액1) : ①에서 차감하고 남은 약속어음결제액

□ 계산사례 (1)

ㅇ 환어음 등 결제액 6억원(30일), 환어음 등 결제액 4억원(60일), 약속어음 결제액 2억원인 경우

⇒ (현행) : 세액공제금액 120만원

〔6억원(30일내 환어음 등) - 2억원(약속어음)〕 × 0.3% = 120만원

(개정안) : 세액공제금액 180만원

〔6억원(30일내 환어음 등) - 2억원(약속어음)〕 × 0.3% +

〔4억원(31～60일내 환어음 등)〕 × 0.15% = 180만원

□ 계산사례 (2)

ㅇ 환어음 등 결제액 6억원(30일), 환어음 등 결제액 4억원(60일), 약속어음 결제액 8억원인 경우

⇒ (현행) : 세액공제금액 = 0

〔6억원(30일내 환어음 등) - 8억원(약속어음)〕 × 0.3% = 0

(개정안) : 세액공제금액 30만원

〔6억원(30일내 환어음 등) - 6억원(약속어음)〕 × 0.3% +

〔4억원(31～60일내 환어음 등) - 2억원(약속어음)〕 × 0.15% = 30만원

* 0.3%를 적용받고 남은 어음매입액 2억원은 0.15% 적용하여 차감

5. ASP방식의 ERP 등 이용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법 §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7%) ㅇ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ㅇ 전자상거래설비(EC) ㅇ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SCM) ㅇ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CRM)	ꠏꠈ ERP등 설비를 직접 구매 ꠐ 하지 않고 ASP방식으로 ꠐ 이용하는 경우 ꠏꠎ 이용비용의 7% 세액공제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ASP방식의 ERP 등 이용비용에 대해 세제지원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Provision)

: IT설비와 S/W를 소유할 필요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수돗물과 전기처럼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서비스제공 방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범위 확대(영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등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범위(28개 업종) ㅇ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중소기업 범위 확대 ㅇ 광고업, 무역전시업 ㅇ 기술계학원, 분뇨처리업

(2) 개정이유

ㅇ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6.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광고업, 무역전시업)

ㅇ 2004.10.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기술계학원, 분뇨처리업)

7. 휴면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무상이전에 대한 R&D 세액공제 허용(규칙§6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준비금 및 세액공제 대상이되는 중소기업 기술지도 비용 1. 기술지도요원 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재비 ․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임차비 4. 전담부서 직원등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신 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장부상 가액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시 세제지원대상 배제

(2) 개정이유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위해 대기업의 휴면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3.19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조특법 §100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일정율 할증하여 과세 ㅇ 대기업 : 30% 할증 (지분율 50%이하 : 20%) ㅇ 중소기업 : 15% 할증 (지분율 50%이하 : 10%)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적용기한 : 06.12.31

(2)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Ⅴ. 공익성사업 지원

1. 농업기반공사 취득 토지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이연 일몰시한 연장(법 §4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기반공사가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ㅇ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간 균등액 익금산입 □ 일몰시한 : 2004.12.31	ㅇ 2008.12.31까지 4년 연장

(2) 개정이유

ㅇ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한 매립지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로 분할매각할 계획이므로 일몰시한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부터 적용

2. 부산항만공사 및 시장도매인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영 §106⑦, 규칙 별표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 ㅇ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30개 단체 <신 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ㅇ 부산항만공사 : 항만시설관리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화물료 징수업무 ㅇ 시장도매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수행하는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

(2) 개정이유

□ 항만공사법에 의한 부산항만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가(부산항만청)가 수행해 오던 부산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 정부업무를 대행

ㅇ 동 공사가 징수하는 화물료는 수익창출 목적이라기 보다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 시장도매인제도는 경매절차 없이 생산자나 출하자의 판매의뢰를 받아 대신 판매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제도로 출하자 지원 등 공익적 기능 수행

ㅇ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과세시 도매시장법인(면세)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발생하므로

- 도매시장법인과의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부산항만공사 : 2004.4.24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ㅇ 시장도매인 : 2004.4.24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한국도로공사등․재무적투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 (영 §106 ⑦, 규칙 별표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 ㅇ 수자원공사 등 30개 단체 <신 설>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ㅇ 한국도로공사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4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면세사업의 범위 :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운영․유지관리사업

(2) 개정이유

ㅇ  한국도로공사등과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40% 이상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사업시행자)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도로를 운영ㆍ유지관리하는 경우

ㅇ  도로공사와 같이 통행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Ⅵ. 문화사업 및 지식기반사업 지원

1. 문화사업준비금제도 도입(법 §104의9, 영 §104의6, 규칙 §4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문화사업의 범위 ㅇ 영화산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및 제작관련 서비스업 * 영화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제외 ㅇ 공연산업 -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공연관련산업 * 자영예술가 제외 ㅇ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ㅇ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 준비금설정액(손금으로 인정) ㅇ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후)의 30%범위내에서 준비금설정 □ 준비금의 사용 ㅇ 3년내에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 의무 ㅇ 3년내 미사용액 :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가산 * 문화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경리 의무(조특법§143) □ 준비금과 상계하는 결손금의 범위 ㅇ 구분경리에 의하여 문화사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 준비금과 상계되는 투자의 범위 ㅇ 영화 및 비디오제작 등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 것 □ 문화사업준비금의 상계 순서 ㅇ 문화사업준비금 사용잔액의 범위내에서 - 각 사업연도별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투자금액과 상계 □ 미사용 잔액에 대한 이자추징액 규정 ㅇ 이자추징액 = 추징기간 × 추징이자율 - 추징기간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 추징이자율 : 1일 1만분의 3의 율 □ 신청방법 ㅇ 과세표준신고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개정이유

ㅇ 문화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흥행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여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창출 및 투자기반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0.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2.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확대(법 §73, 영 §6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금 ㅇ 개인 및 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하는 경우 ㅇ 그 개인 및 기업의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	ㅇ 그 개인 및 기업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 (또는 개인소득에서 공제)
② 기업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ㅇ 그 기업의 소득금액의 5%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ㅇ 그 기업의 소득금액의 8%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 예) 예술의 전당, (재)정동극장 등

(2) 개정이유

ㅇ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문화․예술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0.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의11,영 §104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구 및 개발업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가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ㅇ 배당지급분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법인세 비과세)하고 ㅇ 배당지급시 30%세율로 원천징수 - 배당을 지급받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을 다른 금융소득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당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배제) □ 소득공제 방법 ㅇ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분배(배당)금액 - 당해 사업연도 결산기(법인세 신고기간)에 내국인에게 분배한 금액 * 법인세신고기간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ㅇ 소득공제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 및 이월결손금 차감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은 소득공제시 없는 것으로 봄 □ 소득공제 신청 ㅇ 과세표준신고시 재경부령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몰시한 : 2008.12.31까지 지급하는 배당분에 대해 적용

(2) 개정이유

ㅇ 인적회사는 인적상호신뢰를 기초로 설립되며 경제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이중과세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규정은 소득공제받은 배당지급시부터 적용)

Ⅶ.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법 §104의10, 영 §104의7 및 §104의8, 규칙 §46의3)

1.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법 §104의1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음 금액의 합계(①+②)로 할 수 있음 ①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한 개별 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 사용률) ②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개정이유

□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ㅇ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소득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적용대상기업(영 §104조의7①, 규칙 §46의3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용대상기업 ㅇ 해운법상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ㅇ 2년미만 용선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제외)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가 -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연간운항순톤수 = 순톤수 × 연간운항일수 × 사용률 ⇒ 산출기준시점 : 적용신청기한(요건명세서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기준선박 : ꠆ 소유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ꠐ ꠌ 2년이상 용선한 국내등록선박

(2) 개정이유

□ 적용대상을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으로서

ㅇ 2년미만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가 소유선박 등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의 5배 이하인 법인으로 함

3. 해운소득의 범위(영 §104조의7②, 규칙 §46의3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운소득의 범위 ①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②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 컨테이너의 임대차 -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 선박의 매각. 특례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특례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함 - 단일 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 선박과 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 -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③ 다음의 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외화환산손익)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환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외환차손익)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2) 개정이유

□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소득인 해운소득의 범위를 규정

①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운임)과 비용(선박 연료비, 선박 감가상각비, 선원비, 선원 주․부식비, 선박․선원 및 화물에 대한 보험료 등)

②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 인한 소득

③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이자소득 및 지급이자, 외화환산손익, 외환차손익,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4. 선박․순톤수․운항일수 및 사용률(영 §104조의8①내지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선박 ㅇ 특례적용기업이 소유 하거나 용선한 선박 □ 순톤수 ㅇ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 □ 운항일수 ㅇ 다음의 기간. 다만 정비․개량․보수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 - 소유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 용선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 사용률 ㅇ 다음의 비율 - 소유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 용선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2) 개정이유

□ 선박표준이익 산출에 필요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및 사용률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

5. 1톤당 1운항일이익(법 §104의10⑧, 영 §104조의8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1톤당 1운항일이익

ㅇ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 선박 1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이하분	14원
1,000톤초과 10,000톤이하분	11원
10,000톤초과 25,000톤이하분	7원
25,000톤초과분	4원

(2) 개정이유

□ 법인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하되 외국의 운영사례를 감안하여 톤세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톤당이익을 정함

6. 적용신청 등(법 §104의10②, 영 §104의8⑥내지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례 적용시 연속한 5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 □ 신청방법 ㅇ 특례적용대상기간*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특례적용대상기간 : 적용신청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 ㅇ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기업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 - 특례적용대상기간과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함 □ 요건확인명세서 제출 ㅇ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적용신청시 요건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사업연도 제외)의 과세표준신고시 -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요건확인명세서 제출

(2) 개정이유

□ 적용신청에 의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이를 ｢특례적용대상기간｣으로 정의

ㅇ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04.12.31이전 설립 기업 : ’05.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로 하고

- 하나의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함

※ 특례적용대상기간

- ’04.12.31.이전 설립기업

: ｢’05년 ～ ’09년｣, ｢’10년 ～ ’14년｣, ｢’15년 ～ ’19년｣, …

- ’05. 1. 1.이후 설립기업(예: ’07. 7.1 설립)

: ｢’07.7.1 ～ ’11년｣, ｢’12년 ～ ’16년｣, ｢’17년 ～ ’21년｣, …

□ 각각의 특례적용대상기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ㅇ 당해 특례적용대상기간에 속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수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특례적용신청기한

- ’04.12.31.이전 설립기업

: ｢’05년 ～ ’09년｣에 대한 특례적용신청기한 ⇨ ’06.3.31

- ’05. 1. 1.이후 설립기업(예: ’07. 7.1 설립)

: ｢’07.7.1 ～ ’11년｣에 대한 특례적용신청기한 ⇨ ’08.3.31

□ 특례적용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적용신청시 요건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사업연도 제외)의 과세표준신고시

ㅇ 요건충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요건확인명세서를 제출토록 함

7. 조세특례의 배제 등(법 §104의10③내지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ㅇ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각호의 법률에 의한 조세특례 불허 □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ㅇ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 특례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2) 개정이유

□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비해운소득과 구분하여 실제소득이 아닌 간주이익(선박표준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ㅇ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고

-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특례적용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운소득에서 발행하였는지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8. 요건위반시 특례적용 배제(법 §104의10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기간동안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 ㅇ 최초로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개정이유

□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기간중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

ㅇ 최초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에 대해 특례적용 배제

※ 예시

- 특례적용기간(’05년～’09년) 중 ’06년․’08년에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최초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06년～’09년) 및 다음 5사업연도기간(’10년～’14년)는 특례적용 배제(법인세법 적용)

9. 특례적용기업의 중간예납(법 §104의10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례적용기업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ㅇ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하고 -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비해운소득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

(2) 개정이유

□ 특례적용기업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ㅇ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

ㅇ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규정은 비해운소득 부분에 한하여 적용

10. 법인세법의 적용의제(영§104의8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례적용기간의 종료 또는 요건 위반으로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ㅇ 특례적용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

(2) 개정이유

□ 특례를 적용받다가 다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경우 장부가액의 왜곡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잘못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특례를 적용받았던 기간에도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다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

11. 구분경리(영 §104의8⑩, 규칙 §46의3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특례적용 기업은 ㅇ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ㅇ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 ※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 - 법인세법시행규칙 §76⑥*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

(2) 개정이유

□ 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구분하여 각각 선박표준이익 및 법인세법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ㅇ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ㅇ 공통손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Ⅷ. 지방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원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소재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개선(법 §63의2, 영 §6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본사 지방이전 임시특별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업종 -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ㅇ 감면율 - 5년간 100%, 2년간 50% ㅇ 감면세액계산방법 - 감면율×①×② ①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총액이 법인전체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본사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감면요건 - 수도권본사 잔류인원이 50%미만이어야 함 <추 가>	- 감면율×(①․②중 적은 비율) - 임원*의 50%가 이전하여야 함

(2) 개정이유

ㅇ 현행 감면세액 계산방법이 급여비율에 다시 인원비율을 곱함으로써 감면세액이 지나치게 과소계상되는 문제점 해소

ㅇ 임원 등 기업의 핵심인력이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본사 임원의 50%이상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 임원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43⑥)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비상근임원 및 해외근무 임원은 계산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ㅇ 경과조치

-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나, 종전규정 또는 개정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

․ 200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0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 200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한 경우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

2. 법인본사 지방이전기업 감면세액 추징(영 §6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ㅇ 이전후 3년이내 당해 사업 폐지 또는 법인이 해산한 때 → 소급하여 3년이내 감면된 세액 추징 ㅇ 지방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 소급하여 5년이내 감면된 세액 추징 ㅇ 이전후 수도권안 공장에서 지방이전공장 생산제품과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ㅇ 이전후 수도권안 본사업무인원이 50%이상인 경우 → 소급하여 5년이내 감면된 세액추징 <추 가>	ㅇ 수도권안 본사근무 임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소급하여 5년이내 감면된 세액 추징

(2) 개정이유

ㅇ 법인본사 지방이전기업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동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본사 임원의 50% 이상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연장(법률 제6762호, 부칙 §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의 범위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일부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하면서 ㅇ 종전의 성장관리권역(일부) 소재 중소기업 공장이 2003년말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세액감면	ㅇ 2003년말까지 실질적인 이전에 착수하고 2005.6.30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①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 지역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②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동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

(2) 개정이유

ㅇ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4.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시한 연장

(법 §10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시한 및 감면비율 ㅇ ’05. 6. 30까지 : 100% 감면 ㅇ ’05.7～’05.12 : 75% 감면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시한 연장 ㅇ ’07. 6. 30까지 : 100% 감면 ㅇ ’07.7～’07.12 : 75% 감면 ※ 일몰시한 2년 연장

(2) 개정이유

ㅇ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특소세, 교통세)

ㅇ 2005.1.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부가가치세)

5.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법§10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ㅇ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ㅇ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ㅇ 농업용기계(48종) ㅇ 축산업용 기자재(50종) ㅇ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ㅇ 임업용 기자재(15종) ㅇ 어업용 기자재(40종) <신 설>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 ┃ ┃ ┃ ┃ <좌 동> ┃ ┃ ┃ ┃ ┃ ┚ ㅇ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 *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2) 개정이유

ㅇ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용자재*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 필요

* “키토산, 목초액, 천적” 3종은 품질규격이 고시, 국제적 검증품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FTA특별법에 의한 영농규모확대사업 관련 문서작성시 인지세 면제(법 §11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ㅇ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ㅇ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신 설>	□ 다음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 ┃ ┃ ┃ ┃ <좌 동> ┃ ┃ ┃ ┃ ┃ ┃ ┚ ㅇ FTA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규모확대사업

(2) 개정이유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Ⅸ. 면제금지금 도매업자등에 대한 관리강화

1.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법 §10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함 ㅇ 다만, 사업내역이나 자산규모 등으로 보아 성실사업자로 판단되는 도매업자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면제 □ 납세담보금액,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2) 개정이유

□  금지금과 관련한 변칙․탈법행위는 주로 금지금도매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워 과세거래 후 세금을 탈루하는 형태

ㅇ  납세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금탈루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액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4.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납세담보 제공대상 사업자(영 §106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납세담보 제공하도록 지정된 자 ㅇ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ㅇ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금세공업은 1년 이상)을 영위하면서 체납 및 결손처분이 없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ㅇ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영위기간 및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2) 개정이유

ㅇ 법에서 위임한 납세담보제공 사업자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4.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납세담보 금액 및 기간(영 §106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담보 금액 : ｢①×②×③｣의 120/100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10/100) ①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② 면세금지금 기준가격*(국세청장이 정함) ③ 부가가치세(10%) 및 과세공급가산세(1%) * 런던금시장협회에서 고시한 면세금지금거래예정 전월 10일 오후 종가(국세청 고시 제2005-12호) 참조 □ 납세담보 기간 ㅇ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2) 개정이유

ㅇ  법에서 위임한 납세담보 금액을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4.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납세담보 제공절차 (영 §106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 관할세무서장은 전달 20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토록 통지 ㅇ 담보제공대상자는 전달 말일까지 납세담보 제공 □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발급 □ 납세자는 담보제공확인서를 관할세무서로부터 수령하여 거래추천기관에 제출 ㅇ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당월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불가

(2) 개정이유

ㅇ 납세담보 제공 절차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4.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거래사실 확인 및 납세담보 해제(영 §106의3 및 §106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래추천기관은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제출 <신 설>	□ 제출기한 단축 ㅇ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납세담보제공사업자가 직전월에 금지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판단시 즉시 납세담보 해제

(2) 개정이유

ㅇ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제출기한을 익월 10일에서 익월 5일까지로 단축하여 면세금지금 거래현황 조기 파악

ㅇ  정상거래자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납세담보 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4.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요건 강화(영 §106의3②, 시행규칙 §4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지금도매업자 승인 요건 ㅇ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 영위 ㅇ 직전2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ㅇ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경우 <신 설> ※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확인 후 승인	□ 금지금도매업자 승인 요건 강화 ㅇ 현행과 같음 ㅇ 30억원 이상 ㅇ 당해 법인추가 ㅇ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것

※ 금세공업자의 경우에도 ｢체납없을 것｣ 요건 추가(영§106의3④)

(2) 개정이유

ㅇ 도매업자에 대한 면세금지금 승인요건을 강화하여 면세금지금의 불법유통 가능성을 차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0.5이후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

ㅇ  매출액 요건(30억원) 개정규정은 2005.3.11 이후 승인하는 분부터 적용

7.  금지금도매업자 등의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제출의무 부여(영 §106의4①․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금지금거래승인 신청시 신청서 기재사항 추가 ㅇ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동 소요량을 기준으로 납세담보 제공 요구 □ 월평균 소요량 변경시 전달 10일까지 신고

(2) 개정이유

ㅇ  금지금도매업자의 경우에도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제출하게 하고 동 소요량을 납세담보 제공기준으로 삼아 면세금지금 불법유통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년 3월분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기재하는 분부터 적용

8.  거래(수입)추천자 승인철회사유 확대(영 §106의4⑧, 시행규칙 §48의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의 승인철회사유 ㅇ 전산시스템미비 등으로 면세금지금의 거래(수입)추천을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신 설>	□ 승인철회사유 확대 <좌 동> ㅇ 면세금지금담보제공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을 하는 경우 ㅇ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추천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거래추천자 :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kg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 국세청장 고시 : 1일 50kg - 수입추천자 : 국세청장이 1일 300kg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 국세청장 고시 : 1일 100kg

(2) 개정이유

ㅇ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승인철회사유를 확대하여 부실추천에 대한 제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담보제공확인서 미제출 : 2005.4.1이후 승인철회하는 분부터 적용

ㅇ 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 : 2005.3.11이후 승인철회하는 분부터 적용

9. 금세공업자 등 승인철회사유 확대 (영 §106의4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 승인철회사유 ㅇ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금세공업자 등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ㅇ 금세공업자 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월평균면세금소요량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신 설> <신 설> ㅇ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승인철회사유 확대 ㅇ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까지 포함 ㅇ 금세공업자 등 및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월평균면세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ㅇ 금지금도매업자 등의 면세금지금 과세공급 물량이 분기별 100kg 초과 ㅇ 조세범처벌법(§9, §11의2, §12의3 및 §13)을 위반하여 고발된 경우 ㅇ 기타 금지금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어 거래 물량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금세공업자 등 및 금도매업자 등의 승인철회사유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2.19이후 승인철회하는 분부터 적용

Ⅹ. 세원투명성 및 과표양성화 제고

1.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법 §122의2, 영§117조의 2)

(1) 개정내용

	<신 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① 대상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일정규모이하인 사업자 (개인 ․ 법인) ㅇ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 ․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등 : 6억원미만 ․ 음식업․숙박업․제조업등 : 3억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1억5천만원 미만 ② 적용요건 ㅇ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 초과, 소득금액은 100%초과 ㅇ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다음과 같은 장치 설치․확보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치 - 영화관통합전산망 설치 - 국세청에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신고 -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ㅇ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 인건비․임차료․원재료구입비 등을 제외한 경비 지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을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영수증으로 수취

③ 과세특례 내용

ㅇ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ㆍ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첫해100%,다음해50%)하거나 소득금액계산특례 적용

* 소득금액계산특례 :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정

ㅇ 세무조사면제

④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금액 증가 사유

ㅇ 사업장면적이 전년도 보다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ㅇ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의 변경 및 다른 업종의 추가

⑤ 적용기한

ㅇ 2007.12.31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2) 개정이유

ㅇ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등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장치를 갖춘 소규모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ERP 등의 도입으로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122의2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30% 초과하여 신고 ① ERP․ASP 도입 또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쿠폰(법 §5의3)을 구입하여 컨설팅을 받은 기업 ② 자산규모 7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업종별 종업원이 일정규모 미만 ․ 제조업 : 100명 미만 ․ 광업․건설업․물류산업․운수업 : 50명 미만 ․ 기타 사업 : 10명 미만 ④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아닐 것 ⑤ 1년이상 계속사업자 ⑥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관련 요건을 갖출 것 ㅇ 경감방안 - 회계투명성 제고에 따라 매출액 증액신고시 - 소득세․법인세 2년간 경감(첫해 100%, 다음해 50%) 경감 * 업종별 수입금액 평균신장율 만큼은 경감 제외 ㅇ 적용기한 : 2005.1.1 ～ 2007.12.31 (3년간)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계산사례>

(가 정)

(단위 : 억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산출세액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 신장율
2004년(직전 과세연도)	5억원	1천만원
2005년(기준 과세연도)	7억원	1천400만원	10%

* 2005년(기준과세연도)에 ERP 또는 ASP 도입

□ 세액공제액 계산

ㅇ 2005년(감면율 100%)

▪ 감면대상 수입금액

= 7억원 - (5억원×1.1) = 1억5천만원

▪ 세액공제액

1,400만원	×	1억5천만원	× 100%	= 300만원
		7억원

→ 300만원을 2005년 귀속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2006년(감면율 50%)

▪ 세액공제액

1,400만원	×	1억5천만원	× 50%	= 150만원
		7억원

→ 150만원을 2006년 귀속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ERP등 도입연도에 늘어나는 세부담을 첫해는 100%, 다음해는 50% 경감

3.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법§122, 영§1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대상 사업자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ㅇ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치 사업자 ㅇ 전자상거래 영위 사업자 □ 세액공제내용 ㅇ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50% 감면 또는 ㅇ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5% 감면	□ 대상 사업자 확대 ㅇ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도입 사업자 <좌 동>

(2) 개정이유

ㅇ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도입한 사업자에게도 신용카드가맹사업자 ․ POS설치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법§126의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소득공제 기준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0%초과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15%초과

(2) 개정이유

ㅇ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되므로  적정공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현금영수증 사용액 : 2005.1.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ㅇ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04.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5. 근로소득 특별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 정비 (영§12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소득공제 적용제외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관련 비용, 법인의 비용 - 부정사용비용 - 신차구입비 - 보험료, 교육비 - 세금, 수도․전기․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 추가 ㅇ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ㅇ 등기․등록된 재화․용역의 구입대금 - 부동산 구입비용 - 자동차구입비용(신차․중고차 포함) -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용 등

(2) 개정이유

ㅇ 근로소득 특별공제 항목에 대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이중공제 문제 해소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상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신용카드사용분 : 2004.12.1이후사용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사용분 : 2005.1.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6.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 가산세 보완(법§9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 Max[①,②] ① 저축금액의 2/1,000 ② 저축건당 2,000원 □ 가산세 부과대상 ㅇ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ㅇ 장기보유주식	□ 가산세 ㅇ 저축건당 2,000원 □ 가산세 부과대상 자료 추가 ㅇ 개인별 저축한도 관리대상인 세금우대저축 *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2) 개정이유

ㅇ 비과세․감면저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조정(영§12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세액공제 규모 - 결제건수당 22원 ± 30%범위내에서 결정	- 결제건수당 22원+ 30%의 한도내에서 결정

(2) 개정이유

ㅇ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규모의 탄력적 운용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Ⅺ.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법 §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ㅇ 한도 : ①․②중 적은 금액 ①당해연도 투․융자금액의 50% ②(당해연도말 투융자금액 ) -(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 ㅇ 익금환입 - 손실과 상계후 잔액은 4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환입 ㅇ 적용기한 : 2003.12.31	ㅇ 법인 해산등 다음이유 발생시 준비금을 익금환입 -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는 제외)

(2) 개정이유

ㅇ 사업의 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 등의 경우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환입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화물운송공동전산망 이용 위탁화물운송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법 §104, 영 §10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화주가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ㅇ 세액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를 한도로 함 □ 위탁운송비의 범위 ㅇ 화주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위탁운송 대가로 공동전산망을 통해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

* 화물정보망 : 건교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운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전산망을 말함.

(2) 개정이유

ㅇ 화물운송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3.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법 §119③, 법 §120③, 법 §121, 영 §116⑫)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등록세․취득세> ㅇ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면제세액 추징사유 ∙등기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 또는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재산세․종토세> ㅇ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다음 사유를 추가 ∙사용일로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감면대상 사업용재산의 범위를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재산(공장입지기준 면적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부분)』으로 한정

(2) 개정이유

ㅇ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

※ 공장입지기준면적(지방세법시행령 §132①1호)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연면적 × 100/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 :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함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지방세법시행령 §131의2)

ㅇ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이 적용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적용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이외 용도지역		7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지방세 감면규정 일몰시한 명시(법 §119, 법 §1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등록세 면제(§119①30호) □ 기업구조조정 관련 명목회사에 대한 감면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조합 취득 부동산 등록세 면제(§119①29호) ㅇ 부동산투자회사 취득 부동산 등록세 50% 감면(§119⑥) ㅇ 유동화전문회사․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조합 취득 부동산 취득세 면제(§120①12호․15호․25호) ㅇ 부동산투자회사 취득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120④)	□ 일몰시한을 2006.12.31일로 명시 □ 일몰시한을 2006.12.31일로 명시

(2) 개정이유

ㅇ 등록세․취득세 감면시 일몰시한(2006.12.31)이 명시되어 있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록세 50% 감면규정 등과 일관성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5.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12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ㅇ 경정을 하는 경우 <추 가>	ㅇ 국세기본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세액감면 배제

(2) 개정이유

ㅇ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감면제도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복권(투표권)당첨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법§92, 영§9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 당첨소득 ㅇ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ㅇ 슬러트머신, 투전기 당첨금	□ 분리과세 적용대상에 추가 ㅇ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

(2) 개정이유

ㅇ 복권등과 유사한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1이후 당첨되는 분부터 적용

7.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보완(영§81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ㅇ 상장․등록된 경우 - 증권예탁원의 내역통보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ㅇ 상장․등록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 -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ㅇ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 증권예탁원의 내역통보에 따라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ㅇ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 -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2) 개정이유

ㅇ 선박출자회사의 주식도 증권회사에 위탁된 다른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되도록 규정 간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신고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투자회사(Mutual Fund)의 공통경비 계산방법 개선(법§9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회사에 발생한 공통경비 (자산운용 보수․수수료) 계산방법 ㅇ 과세대상 소득금액(유가증권양도차익외의 이익)과 과세제외 소득금액(유가증권양도차익) 안분한 후 차감	ㅇ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투자신탁의 과세소득 계산과 일치

(2) 개정이유

ㅇ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공통경비계산방법을 일치시켜 간접출자기구간 과세형평성 제고

<소령 §23⑤>

투자신탁이익 등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9.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법§8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 배당소득 : 비과세 ㅇ 다만, 1년미만 보유시점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환급	ㅇ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과세

(2) 개정이유

ㅇ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근로자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의무예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1년이상 보유

ㅇ 따라서 현행 ｢원천징수후 환급｣하는 제도를 ｢비과세하되 1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원천징수절차 간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조정(영§104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 - 소득세 : 2만원 - 부가가치세 : 1만원 ㅇ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 납세자 1인당 1만원 - 한도 : 100만원	ㅇ 세무법인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확대 - 납세자 1인당 1만원 - 한도 : 세무법인의 사원수 × 100만원(한도 300만원)

(2) 개정이유

ㅇ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1인의 세무대리인과 같아 세무법인에 의한 전자신고 유인효과가 미흡한 점 감안

- 세무법인과 1인 세무대리인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세무법인에 대한 세액공제한도를 세무법인의 사원수(세무사)에 비례하여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 이후 최초 전자신고분부터 적용

11. 지급조서 전산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법 §104의5, 영§10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급조서 전자제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자(법인 포함)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외 *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은 제외 ㅇ 공제세액 - 건당(소득자별) 100원 * 원천징수의무자별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2) 개정이유

ㅇ HTS(Home Tax Service)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오류 체크가 가능하여 지급조서 정리에 수개월씩 투입되는 행정력을 크게 경감

- 또한, 지급조서 입력시간이 생략되므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확인절차가 신속해지는 효과를 기대

(3) 적용시시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영§129)

가. 자기자본대비 차입금비율이 4배인 업종에 철도운송업을 추가(영§12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시 ㅇ 지급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총차입금에서 일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 ㅇ 차입금과다법인의 업종별기준(자기자본대비 차입금비율) - 일반업종 : 2배 - 여신전문금융회사 : 15배 - 소비성서비스업 : 1배 - 종합무역상사,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4배 ＊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과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중 적은 금액	ㅇ 자기자본대비 차입금비율이 4배인 업종에 철도운송업 추가

(2) 개정이유

ㅇ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송업은 현행 차입급과다법인의 기준(자기자본의 4배) 업종인 해상운송업 및 항공운송업과 사업이 유사하고 대규모 투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차입금과다법인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영 §129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차입금과다법인이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차입금 지급 이자 상당액을 손비부인 ㅇ 다만,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부동산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ㅇ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예외 허용

(2) 개정이유

ㅇ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법인의 투자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규정은 2005.4.23이후부터 적용)

13.  부가세 전자신고세액공제대상 및 범위 축소(법 §104의8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는 경우 ㅇ 1만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ㅇ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만 공제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ㅇ  예외적으로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납부면제자 등에까지 적용

□  1년간의 시행결과 납부면제자에 대한 환급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전자신고하는분부터 적용

14.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간이과세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적용 배제 규정 보완(법§106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일반과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 배제(부가법 §25 ① 1)	ㅇ 개인택시운송업, 용달차운송업, 이ㆍ미용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 적용

(2) 개정이유

ㅇ  개인택시운송업,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사업의 영세성으로 대부분 간이과세자 등 납부면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 전환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특례적용대상 업종의 표준산업분류

ㅇ 개인택시 운송업(60231)

ㅇ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60312)

: 소형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중형화물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ㅇ 기타 도로화물운송업(60320)

: 동물견인 화물차량ㆍ비동력 화물차량ㆍ인력견인 화물차량 운영

ㅇ 이용업(93111)

: 이발소, 이용원

ㅇ 미용업(93112)

: 미장원, 화장술제공업, 뷰티살롱, 손ㆍ발 관리업

15.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법 §10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기관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ㅇ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추가

(2) 개정이유

ㅇ ’04년 1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족되어 철도청이 담당하던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

ㅇ 도시철도공사 등과의 형평성이나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동 공단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고속철도시설의 국가 귀속(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면제(법§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고속철도 국가귀속 : 과세 ㅇ SOC시설 국가귀속 : 영세율	ㅇ 고속철도 국가귀속 : 면세 ㅇ SOC시설 국가귀속 : 영세율

(2) 개정이유

□  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

ㅇ  부가가치세가 과세(유상공급)되어 여타 SOC 시설에 비해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분부터 적용

17.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법§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및 경비비 ㅇ ’04년말까지 면세	ㅇ ’05년말까지 면세

(2) 개정이유

ㅇ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8.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용도 명확화(법 §106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06년말까지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신 설>	<좌 동> ㅇ 경감세액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함

※ 홍재형 의원 대표발의 의원입법 반영

(2) 개정이유

ㅇ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운전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9.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영 §10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ㅇ 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13 가지 보장구 ㅇ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03.1. 신설)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점자판과 점필 등 8가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확대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추가

(2) 개정이유

ㅇ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는 초인종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등을 빛 또는 진동으로 알리는 기기로 범용성이 없고 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품목

ㅇ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4.24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주요기능 : 진동 또는 불빛을 이용하여 청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함

ㅇ  수신기능 :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진동이 일어나 동시에 소형램프가 깜빡이거나 각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플래쉬 램프와 소형램프가 깜빡임

ㅇ 전화․팩스 발신기능

ㅇ  소리 감지 발신기능 : 아기 주변이나 방문에 발신기를 설치하면 아기가 울 때 또는 방문을 노크했을 때 외부에 설치해 놓은 램프수신기능 작동

ㅇ 초인종 발신 기능 : 대문 또는 현관에 설치해 놓으면 방문객이 초인종 버튼을 누를 때 실내에 설치해 놓은 램프수신기 작동

<참고 2> 정보통신 신호기기의 구분

(보건복지부 : 재활보조기구품목의지정등에관한규정)

□ 21 36  전화기 및 전화용 기기 (Telephones and aids for telephoning)

21 36 15  호출음 등 표시 장치

전화의 장치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전화가 걸려왔는지, 상대가 연결되었는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중인지 등을 빛이나 진동 등으로 표시하는 장치

□ 21 48  표시 기기 (Aids for signalling and indicating)

21 48 03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초인종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등을 빛 또는 진동으로 알리는 기기

20.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법 §7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당이 받은 정치자금은 증여세 비과세 □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ㅇ 대가성 유무에 따라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나 사실상 과세곤란	□ 정당이 받은 적법정치자금은 비과세 하되, 불법정치자금은 과 세로 전환 □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증여세 과세

(2) 개정이유

□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

21.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117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ㅇ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추가

(2) 개정이유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투자회사와 유사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 주요 관련서식 제․개정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서 식 명	구분	개 정 내 용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	⑩의 계산식 변경 감면대상소득[④×(⑧÷⑥)×{⑦÷(⑦+⑨)}] →④ ×〔 (⑧÷⑥) 과｛ ⑦÷(⑦＋⑨)｝중 작은 비율〕
지급조세 전자제출 공제세액 명세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4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6 규정에 의하여 신설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별지 제64호의5서식]	신설	상동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별지 제64호의6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8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별지 제64호의7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8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64호의8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성실신고사업자 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별지 제74호의3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3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신설	상동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별지 제74호의4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3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신설	상동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 (금지금도매업자등) [별지 제91호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06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설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별지 제96호의2서식]	신설	조특법시행령 제106조의8 규정에 의하여 신설

[별지 제11호의4서식]

과세연도		. . . ～ .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사업자	①법인명(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창 업 일					⑥최초로 소득이발생한 과세연도
	⑦사업의 종류			업 태				종 목
감면세액 계산내용
⑧당해 과세연도 감면대상사업의 산출세액
⑨기본감면율							50/100
⑩추가감면율 [(⑪ - ⑫) ÷ ⑪] × 50/100 (50/100 한도, 1/100 미만 절사)
⑪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⑫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⑬감면율 계(⑨ + ⑩)
⑭세액감면액 계(⑧ × 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5서식]

과세연도		. . . ～ . .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사업자	①법인명(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명					④창업(합병 등)일
	⑤사업의 종류			업 태			종 목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고용증대세액공제액 : ⑦ × 100만원
⑦고용증대인원수 : (⑧ - ⑨)
⑧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⑨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⑩고용유지세액공제액 : ⑪ × 50만원
⑪고용유지인원수 : [(⑫ - ⑬) ÷ ⑫] × ⑭ (소수점 미만 절사)
⑫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⑬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⑭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⑮세액공제액 계 : (⑥ + 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  쪽)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제 출 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법인세 감면세액계산서
공장이전의경우	일반사항	이전 전 공장 소 재 지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이전 전 공장의 업종 ․ 업태					이전 전 공장 조업 개시일
		이전 전 공장의 양도․폐쇄․철거일					이전 후 공장의 조 업 개 시 일
	계산내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① 감면대상소득：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② 감면비율			100% (50%)		③ 감면세액
본사이전의경우	일반사항	이전 전 본사 소 재 지							이전 전 본사의 양도․본사외 용도로 전환일
		이전 전 본사의 사 업 영 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사이전등기일
	계산내용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법인전체인원			⑤연평균인원( )명 ⑥연간급여총액 ( )
		이 전 본 사 근 무 인 원			⑦연평균인원( )명 ⑧연간급여총액 ( )
		수도권 내 본사근무인원			⑨연평균인원( )명
		⑩ 감면대상 소득				④ ×〔 (⑧÷⑥) 과｛ ⑦÷(⑦＋⑨)｝중 작은 비율〕
		⑪ 감면비율		100%(50%)			⑫ 감면세액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감면세액 (③＋⑫)
※ 작성 요령 1. 이전본사근무인원란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2. 수도권 내 본사근무인원란에는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 인원의 연평균인원을 기재합니다. 3.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란 및 수도권생활지역 내 본사근무인원란에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하여 기재하며, 이전 후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을 연간급여총액으로 기재합니다. 4. ⑩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규정(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4조를 포함합니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④ ×〔 (⑧÷⑥) ×｛ ⑦÷(⑦＋⑨)｝〕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3서식]

지급조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지
제 출 및 접 수 와 신 청 내 용
제 출 및 접 수 내 용
⑧제출일자		⑨ 접수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제출건수	세액공제신청금액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접수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사업연말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퇴직소득,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제출건수 : 지급조서는 1건, 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인원 1명을 1건으로 기재합니다. - 세액공제 신청금액은 제출건수에 당해 법률에서 정한 건당 계산금액이나,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을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 지급조서 전자제출 접수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4서식]                                                (앞  쪽)

과 세 기 간	. . . . . .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법인명 (상호)
※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당해사업연도 소 득 금 액	②이월결손금	③기준소득금액 (①-②)	④설정률	⑤한도액(③×④)
			30 100
⑥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⑥-⑤)	⑧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	⑨손금불산입액 (⑦+⑧)	⑩손금산입액 (⑥-⑨)
2. 익금산입액 조정
⑪ 손금 산입 연도	⑫ 설정액	⑬ 장 부 상 준 비 금 기초잔액	⑭ 기 중 준비금 환입액	⑮ 준비금 부 인 누계액	상 계 대상액 (⑬-⑭ -⑮)	상 계
결손금상 계 누계액	당 기 결손금 상당액	3년 미경과분	3년 경과분
투자금액 상 당 액	미상계 잔 액	투자금액 상 당 액	기 타 준비금
계
손금 산입 연도	3년 경과분 투자금액상당액() 중 환입할 금액	환입할 금액계 (++)	회 사 환입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계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조정계산서 차가감소득금액란의 금액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조정계산서 당해과세기간소득란의 금액에서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②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을 기입합니다.

3. ⑧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4. 상계대상액란은 ⑬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⑭기중준비금환입액 또는 ⑮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5. 결손금상계누계액란은 직전년도까지의 결손금과 상계한 금액의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당기결손금상당액란의 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문화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문화사업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기입(당해 사업연도까지 상계되지 않은 문화사업준비금 잔액을 한도로 함)하고, 당기결손금상당액란에는 동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미상계 문화사업준비금 잔액의 금액을 선입선출방법에 의하여 기재합니다(예 : ×××1년의 미상계 준비금잔액이 300, ×××2년의 미상계 준비금잔액이 400, ×××3년도 결손금이 500인 경우 → ×××1년의 당기결손금상당액란에 300, ×××2년의 당기결손금상당액란에 200을 각각 기입합니다).

6. 결손금과 상계한 후의 문화사업준비금 잔액에 대하여는, 3년 미경과분은 손금계상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투자금액 및 미상계액으로 구분기입하고, 3년 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분을 투자금액 및 기타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기타준비금란은 결손금 및 투자금액과 상계한 후의 준비금잔액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할 대상준비금을 기입합니다.

7. 5.․6.의 방법에 따라 ～을 기입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상계하는 문화사업준비금은 먼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미상계잔액부터 상계하며, 각 사업연도별로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투자금액과 상계합니다.

8. 3년 경과분 투자금액상당액() 중 환입할 금액란은 문화사업준비금 중 최초 익금산입연도를 1차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란에 익금산입할 금액을 기입하고, 환입할 금액계는 당기결손금상당액란, 기타준비금란과 계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9. ⑨손금불입계란 금액과 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합니다. 다만, 과다환입액(△)의 경우에는 ⑮준비금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하고, 동 과다환입액 중 ⑮준비금부인누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10. 환입할 금액계 중 기타준비금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별지 제64호의5서식]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제출인	①법 인 명(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본 점 소 재 지 (주소및사업장소재지)	(☎ )
	④대 표 자 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사 용 내 역		1 차 연 도 . . . 부터 ( ) . . . 까지	2 차 연 도 . . . 부터 ( ) . . . 까지	3 차 연 도 . . . 부터 ( ) . . . 까지
⑥전 기 이 월 미 사 용 액
⑦결 손 보 전 액
투자금액사용내역
	⑧소 계
⑨미 사 용 잔 액 (⑥－⑦－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4호의6서식]                                                (앞  쪽)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본점 소재지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년 월 일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2. 요건충족 여부(⑩)
⑧ ≤ [⑨×5]				□ 요건 충족
⑧ > [⑨×5]				□ 요건 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별지 제64호의7서식]                                                (앞  쪽)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제출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본점 소재지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⑦연간운항순톤수 산출 기준일					년 월 일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2. 당해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⑩)
⑧ ≤ [⑨×5]					□ 요건 충족
⑧ > [⑨×5]					□ 요건 미충족
3. 과거 사업연도 요건충족 여부(⑪)
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건충족
요건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 (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7. ⑪란은 ⑥란에 기재한 특례적용대상기간에 속하는 각각의 사업연도의 요건충족여부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를 각각 표기합니다.

[별지 제64호의8서식]                                               (앞  쪽)

인적회사 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
⑥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공제한도액계산
⑦각사업연도 소득금액		⑧이월결손금		⑨비과세소득	⑩공제한도액 (⑦-(⑧+⑨))
2. 소득공제금액계산
⑪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				⑫소득공제금액 (⑩과 ⑪중 적은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⑦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⑧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이월결손금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⑨비과세소득란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비과세소득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⑩공제한도액란은 ⑦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에서 ⑧이월결손금란과 ⑨비과세소득란을 합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5. ⑫소득공제금액란은 ⑩공제한도액란과 ⑪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란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4호의3서식]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ㆍ법인세)공제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⑦업 종
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⑧당해연도 수입금액	⑨소득율 (1- 단순경비율)	⑩ 국세청장 고시율(경감률)	⑪ 특례 소득금액 (⑧×⑨×⑩)
Ⅱ. 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
1) 수입금액 신고현황
2004	2005	2006	2007
2) 경감대상 수입금액 계산
⑫당해연도 수입금액	⑬직전년도 수입금액	⑭국세청장 고시율 (업종별수입금액 신장률)	⑮ 계속사업자의 경감대상수입금액 [⑫-(⑬×⑭)]	⑯ 국세청장 고시율	⑰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⑫×⑯)
3) 세액공제액 계산
⑱당해연도 수입금액(⑫)	⑲경감대상 수입금액 (⑮ 또는 ⑰ )	⑳공제 비율 (⑲/ ⑱)	연도별 경감율 (100%, 50%)	세액공제율 (⑳×)	당해연도의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규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Ⅰ. 소득금액 계산 특례 또는 Ⅱ. 세액공제의 특례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Ⅱ. 세액공제의 특례만 적용됩니다.

3. ⑧당해연도 수입금액란은 당해 사업장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⑫ㆍ⑬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5. 연도별 경감률란은 당해연도는 100%, 그 다음연도는 50%를 기재합니다.

6. 당해연도의 산출세액란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산식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대상 사업장의 소득금액 × 분배비율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7. 이 신청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⑦업 종
1. 수입금액 증가율 기준
⑧직전년도 수입금액	⑨당해연도 수입금액	⑩ 증 가 액 (⑨-⑧)	⑪ 증가율 ((⑩/⑧)	⑫적합여부 (⑪ 〉30%)
2.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직전년도 소득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증가액 (-)	증가율 (/)	적합여부 ( ≥0 )
3.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증가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당해연도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증가액 (-)	증가율 (/)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여부 ( 〉)
4.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비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당해연도 수입금액	비율 (/)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여부 ( 〉)
5.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계속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당해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적합여부 (〉)
6.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	당해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교부비율(/)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여부 (〉)
7. 지출증빙비율
필요경비 총액	매입경비	급료 등	차감 필요경비 (--)	정규 증빙금액	증빙비율 (/)	국세청장고시율	적합여부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 소득별,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한 사업장을 포함합니다)의 직전년도 업종별 수입금액(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합니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다만,  ① 내지 ③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3. ⑧ㆍ⑨ㆍㆍ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4.｢당해연도 소득금액｣란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5. ㆍㆍㆍ란의 신용카드등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신용카드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4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6. ｢매입경비｣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료 등｣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정규증빙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8. ㆍ란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은 계산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⑫ㆍㆍㆍㆍㆍㆍ란은 당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를 기재합니다.

10. 세액공제 신청대상자인지 여부는 아래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①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ㆍ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⑫ㆍㆍㆍ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①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ㆍ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신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⑫ㆍㆍㆍ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9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⑫ㆍ란이 적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4호의4서식]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⑦업 종
Ⅰ. 과세표준 신고현황
구 분				’04. 2기		’05. 1기		’05. 2기				’06. 1기			’06. 2기				’07. 1기			’07. 2기
⑧합 계
⑨세금계산서교부분
⑩신용카드 등
⑪기타
Ⅱ. 경감세액 계산(해당 과세기간 : 년 기)
업종		경감대상과세표준계산												업종별 부가율			세율	경감률			경감대상세액 (⑮×××)
		⑫성실신고 당기 과세표준	⑬성실신고 직전기 과세표준				⑭국세청장이정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⑮경감대상과세표준 (⑫-(⑬×⑭))
합 계																	10/100
																	10/100
																	10/100
																	10/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합니다.

2. ⑩란은 다음의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서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수입금액은 ⑨란에 기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화진흥회가 운영하는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에 의한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

3. ⑪란은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에서 ⑨란과 ⑩란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재합니다.

4. ⑮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경감대상과세표준란(⑮)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⑫～⑭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연도별 경감율｣란은 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과세기간은 100%, 그 다음 2과세기간은 50%를 기재합니다.

6. 이 신청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앞  쪽)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상 호 (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⑦업 종
1. 수입금액 기준	⑧직전년도 수입금액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
⑨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⑩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⑪증 가 액 (⑩-⑨)	⑫증가율 (⑪/⑨)	⑬적합여부 (⑫ 〉30%)
3. 신용카드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증가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계속사업자)
⑭직전 과세기간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⑮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증가액 (⑮-⑭)	증가율 (/⑭)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여부 ( 〉)
4. 신용카드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비율 (/)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여부 ( 〉)
5.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계속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당해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적합여부 ( 〉)
6.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의 사업자(신규사업자)
당해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등 교부금액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비율 (/)	국세청장 고시율	적합여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신청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직전년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기준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합니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 6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1억5천만원

다만, ① 내지 ③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합니다.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3. ⑧란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4.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은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⑨ㆍ⑭ㆍ란의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6. ㆍㆍ란은 다음의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서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에 의한 수입금액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

7. 란은 당해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8. ㆍㆍㆍㆍ란은 당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표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91호서식]                                                   (앞  쪽)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처리기간
15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업태		⑧종목		⑨사업개시일
⑩ 최근 2개 과세기간 금지금 도매 매출액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거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법인인 경우 임원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승인서 발급

(세원관리과장)

승인 심사

(세원관리과장)

신 청 서

작 성 및 제    출

민원실 (접수)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할 세무서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별지 제96호의2서식]                                              (앞   쪽)

면세금지금 납세담보제공 확인서
1.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 승인번호
2. 담보의 제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납세담보 명세
①담보의 종류			②납세담보가액
③금지금 기준가격	원/g ( 년 월 일 기준)
④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해당연월)			kg ( 년 월)
4. 추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
※ 송․수신자 확인란(관할세무서장 및 추천기관만 기재)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8제2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8제2항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위와 같이 납세담보를 제출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8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ꄫ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할 세무서	면세금지금 거래(수입)추천자

민원실 (접수)

신 청 서 작 성 및 제    출

담보내용 확인

(세원관리과장)

확인서 교부

(세원관리과장)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자에게 제출

국 제 조 세 관 련

국제조세관련

	【개정한 주요내용】
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내용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보완 2.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허용 3.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대체지급분의 소득구분 4. 해외직접투자자 세원관리 개선 5. 서식정비 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3. 외국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 방법 보완 4.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확대 5.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준 보완 6. 외국인투자지원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7. 기업도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Ⅲ.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1.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보완 2.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의 범위 확대 3.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4.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서식 정비 5.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서식정비

【국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제18628호(2004.12.31)

ㅇ 재정경제부령：제428호(2005.3.19)

Ⅰ.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내용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보완(法法§93조10호, 所法§119조1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 상장된 과점주주 주식 -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	<추 가> - 기타자산 양도소득 중 상장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

(2) 개정이유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주식거래 원활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ㅇ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에 상장․등록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분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허용(法法§9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ㅇ 비거주자는 이월공제 허용	ㅇ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이월공제 허용

(2) 개정이유

□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유가증권 대차거래 관련 대체지급분의 소득구분(法令§132⑭, 所令§179⑯)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유가증권 대차거래 :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대차기간 만료시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받는 증권소비대차거래	□ 대체지급분 소득구분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대차거래시 -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

(2) 개정이유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차입자가 대차증권의 배당금을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대체지급분(substitute payment)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

ㅇ 대체지급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유가증권 대차거래 시장의 활성화 지원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환경조성에 기여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대체지급분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

4. 해외직접투자자 세원관리 개선(所令§130③, 所則§6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개인)의 해외직접투자 ㅇ 해외투자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없음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ㅇ 법인과 같이 해외투자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부여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국세청장 지정) 제출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

(2) 개정이유

□ 거주자에게도 법인과 같이 해외투자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를 신설하여 세원관리 강화 및 해외로의 부당한 자본유출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서식정비(法則§8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 ㅇ 앞쪽 “1.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칸의 근거법조항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별지 제8호서식 부표4) ㅇ 뒤쪽 작성요령 8, 10, 12중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7항” □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9) ㅇ 기술제공자 국적 미표시 □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별지 제49호 서식) ㅇ 앞쪽 법인세칸 “⑥계”란을 3줄로 구분 ㅇ 뒤쪽 작성요령중 6. “⑰당해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 - ⑧-⑮×(1＋지점세 세율)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1항” ㅇ 기술제공자의 국적란 신설 ㅇ 작성요령란을 상세히 기술 ㅇ “⑥계”란을 1줄로 통합 - ⑧-⑮×{1＋지점세 세율(1+주민세 세율)}

(2) 개정이유

□ 작성자의 이해가 쉽도록 서식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신고․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121의2, 租特令§11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ㅇ 지원기간 - 법인․소득세 : 3년 100%, 2년 50% - 취득․재산․등록 3년 100%, 2년 50% - 관세 : 3년 * 경제자유구역과 동일 ㅇ 지원요건 -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투자규모 5백만불 이상

(2)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 유치의 효율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도 세제혜택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 투자신고분부터 적용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기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05.1.1이후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 강화(租特法§121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분에 대한 추징사유 ․ 등록말소․폐업․내국인에게 소유지분 양도 ․ 조세감면기준 미충족 ․ 외국인투자 시정명령 미이행	ㅇ 추징사유 추가 ․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내에 외국인투자금액이 조세감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예) 신고금액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1천만불로 하여 감면을 받으면서 실제 납입금액이 5백만불인 경우

(2)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 금액을 조기에 유치도록 하기 위해

ㅇ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장기차관의 도입금액이 조세감면 해당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 등 추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 방법 보완(租特法 §13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저한세 계산 - MAX[A, B] ․A : 감면전 과세표준*(15%, 10%) ․B : 감면후 적용대상 법인세 - 적용대상 법인세의 범위 : 법인세에서 다음 항목 제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추징세액 등	- 제외항목 추가 ․외국법인의 지점세

(2) 개정이유

□ 지점세는 법인세 납부후의 잉여금에 대해 배당과세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점과 자회사의 과세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ㅇ 최저한세 계산시 지점세를 적용대상 법인세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확대(租特令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의 범위 가. 별표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 사업 <신 설> <신 설>	가. ┐ 나. │ 다. │ 좌 동 라. ┘ 마. 물류산업(조특령 §5 ⑧) 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업 및 경영상담업 -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2) 개정이유

ㅇ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의 기술지도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업 종사 외국인기술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ᄋ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5.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준 보완(租特令§116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감면대상 요건 ․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 ․국내 도입 경과기간이 3년 이내인 기술 ․주로 국내에서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기술 <신 설>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에 대해서는 상기 요건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감면요건으로 제조업중심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적용되는 요건을 함께 적용함에 따라

ㅇ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R&D센터의 경우 사실상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초래

□ 따라서 연구개발 허브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해서는 고도기술의 국내 도입 경과기간 요건, 국내생산공정요건 등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투자지원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租特令§116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대상 외투기업이 유상 증자 후 7년 이내 유상감자시 ㅇ 최근 유상증자분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

(2)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

ㅇ 유상증자 후 일정기간(7년)내에 감자를 실시하는 때에는 최근 유상증자한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감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연장 효과를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

7. 기업도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租特令§11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기준 투자금액 ㅇ 외국인 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연구개발업 및 물류업은 미화 5백만불 이상) ㅇ 감면대상 사업(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 □ 감면대상업종 ㅇ 제조업 ㅇ 엔지니어링사업 ㅇ 부가통신업 ㅇ 연구 및 개발업 ㅇ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ㅇ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ㅇ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종합 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ㅇ 문화산업(영화, 공연, 음반출판업, 게임S/W 제작업) ㅇ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ㅇ 삭도․궤도시설 운영사업 ㅇ 대체에너지개발사업 ㅇ 물류산업 □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 기준 ㅇ 투자금액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

(2)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에 한하여 조세감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일부터 적용

Ⅲ.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1. 조세피난처 결정기준 보완(國租令§3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피난처 결정 기준 ㅇ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50%이상 감면 ㅇ 법인의 부담세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	□ 조세피난처 결정 기준 ㅇ (좌동) ㅇ 법인의 3년간 평균 부담세율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

(2) 개정이유

□ 당해연도의 부담세율로만 조세피난처를 결정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정상적 해외투자에도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될 우려

ㅇ 조세피난처를 당해연도 포함 3년간 평균 실질부담세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정상적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세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의 범위 확대(國租令§4, §5, §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ㅇ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	ㅇ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

(2) 개정이유

□ 정상가격 산출시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확보에 어려움

ㅇ 비교가능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높은 국내거래도 활용하여 정상가격 산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國租令§37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출자명세서 제출 대상 ㅇ 조세피난처에 본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자 <추 가>	ㅇ 조세피난처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자

(2) 개정이유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적 관리장소를 조세피난처에 둔 경우 동 법인에게도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서식 정비(國租則§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부담비율은 1과세연도분만 산정	□ 최근3년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서식(갑)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ㅇ 동 조세부담비율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서식(을)에 기재 * 서식(갑) - 현행서식 수정 서식(을) - 신설

(2) 개정이유

□ 국조법시행령 개정으로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이 1과세연도 조세부담비율에서 최근3년간 평균 조세부담비율로 변경

□ 따라서, 서식(을)에서 최근3년간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 및 납부세액 등의 합계액을 계산하고

ㅇ 서식(갑)에서는 평균 조세부담비율을 산정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별지 제10-3호서식(을)]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외국법인 인적사항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소 재 지
과세연도별 조세부담액 (당해 과세연도 포함 최근 3년간 해당분을 기재)
⑤과 세 연 도			～		～		～		～
⑥세전당기순이익
⑦납부세액		세목
		세액
⑧기타 국가 납부세액		세목
		세액
⑨감소세액		세목
		세액
⑤과세연도			～		～		～		⑩세전당기순이익합계액
⑥세전당기순이익
⑦납부세액		세목							⑪납부세액 합계액
		세액
⑧기타 국가 납부세액		세목							⑫기타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
		세액
⑨감소세액		세목							⑬감소세액 합계액
		세액

(뒤  쪽)

작    성    요    령

1. 본 서식상의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①～④까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⑦은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3. ⑧은 당기순이익과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입하며, 납부세액 관련자료를 첨부합니다.

4. ⑨는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5.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서식정비(國租則§7②)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배당간주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 배수를 별도 기재하지 않음	□ 업종별 배수를 기재하는 별도의 란을 추가

(2) 개정이유

□ 내국법인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을 과다하게 조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하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차입금의 과다여부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을 업종별로 다른 배수를 적용하여 판단하므로 현행 서식에 업종별 배수에 관한 별도의 란을 신설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3.19이후 신고하고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재산평가방법 개선 1.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보완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보완 3.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보완 Ⅱ.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 Ⅲ. 부동산임대용역 시가 산정방법 보완 Ⅳ.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 Ⅴ.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범위 조정 Ⅵ. 기타 미비점 보완 1. 상속인별 납부세액의 계산 산식 보완 2. 1년내 동일거래에 따른 이익 합산 규정 보완 3. 배우자등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에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추가 4. 물납청구의 범위 보완 Ⅶ. 서식개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제18627호(2004.12.31)

ㅇ 재정경제부령：제425호(2005.3.19)

Ⅰ. 재산 평가방법 개선

1.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보완(영 §54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 방법 ㅇ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ㅇ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2 : 3으로 함
ㅇ 다만, 사업자의 사망, 청산절차 진행중인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	ㅇ 순자산가치 평가대상 추가 - 사업개시전 법인 - 사업개시 3년미만인 법인 - 휴․폐업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2) 개정이유

□ 통상적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보완(영 §56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ㅇ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사항도 주식평가시에는 그 실질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익금 산입사항 예> - 국세․지방세 환급금이자 - 기관투자가의 수입배당금의 90% 상당액 <손금 산입사항 예> - 농특세액, 소득할 주민세 - 확정배당금 등	□ 순손익가치 평가시 익금산입사항에 ㅇ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및일반법인간 수입배당금 추가

(2) 개정이유

□ 수입배당금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사항이나

ㅇ 주식평가시에는 익금산입하여 적정하게 주식평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업권평가시 자기자본의 계산방법 보완(영 §59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업권은 자기자본이익율을 초과하는 순손익액을 현재가치로 평가 지속년수(5년) ㅇ ∑자기자본 이익율 초과 순손익액/(1＋0.1)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1. 자기자본 이익율을 초과하는 순손익액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10%)] 2. 자기자본 : 자산－부채	□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ㅇ 다음 ①, ②의 산식에 의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기준 ①사업소득금액/자기자본이익률 ②수입금액/자기자본회전율 *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회전율 : 한국은행이 규모별, 업종별로 고시

(2) 개정이유

□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소득세법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Ⅱ.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제도 개선(법인영 §1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주식변동사항 제출 제외대상 ㅇ 제출제외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ㅇ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 주식회사 외의 소액출자자	□ 제출제외 대상에 다음법인 추가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투자전문회사 ㅇ 공기업 또는 기관투자자외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법인 ㅇ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액주주 추가 * 소액주주 : 지분율 1% 미만, 액면가 총액 500만원 이하

(2) 개정이유

□ 투자전문회사 및 비상장주식의 소액주주․출자자의 경우 과세활용 실익은 적으면서 제출법인에게 과중한 부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Ⅲ. 부동산임대용역 시가 산정방법 보완(영 §31의9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타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고․저가로 제공받거나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ㅇ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 당해 이익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ㅇ 부동산임대용역 : 부동산 평가액 × 2% ㅇ 부동산임대용역외 : 원가 + 원가 × 수익율 (법인영 §89 준용)

(2) 개정이유

□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규정 보완

ㅇ 부동산임대용역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ㅇ 기타 용역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준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Ⅳ. 공익법인의 광고․홍보 허용범위 개선(영 §38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ㅇ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기업을 광고․홍보하는 경우 그 비용상당액을 가산세로 징수 ㅇ 가산세 대상 광고․홍보의 범위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나 특정상품 정보제공 -팜플렛, 입장권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사용, 특정상품 정보제공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	ㅇ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는 가산세 징수대상에서 제외

(2) 개정이유

□ 지나치게 엄격한 광고․홍보의 범위를 완화하여 문화사업진흥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최초로 광고․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개정 전․후 사례 비교

사 례	현 행	개 정
○ 내국법인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내국법인의 이미지 광고	가산세	가산세
○ 내국법인의 명칭만이 포함된 광고	가산세	(×)
○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문화공연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시	가산세	(×)
○ 공익법인이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또는 팜플렛․입장권에 무료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대해 홍보시	가산세	가산세
○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시	가산세	(×)

Ⅴ.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범위 조정(영 §8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ㅇ 모든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분기익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자료 제출대상에서 제외

(2) 개정이유

□ 과세자료의 활용도를 감안 제출대상을 축소하여 자료제출에 따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Ⅵ. 기타 미비점 보완

1. 상속인별 납부세액의 계산 산식 보완(영 §2의2①,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ㅇ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과세표준상당액 (상속세 과세표준 - 가산한 증여재산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ㅇ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시 -수유자가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조정

(2) 개정이유

□ 납부세액 결정 비율 계산산식의 합리적 조정

ㅇ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증여한 재산가액’보다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

(3) 개정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1년내 동일거래에 따른 이익 합산 규정 보완(영 §31의1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을 저․고가 양도시 시가와 대가차액이 ㅇ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ㅇ 이 경우 1년내 동일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을 합산하여 금액기준(3억원)을 적용	ㅇ 합산하는 이익을 시가와 대가차액임을 명확히 규정

(2) 개정이유

□ 금액기준의 적용은 당연히 시가와 대가 차액 기준이나

ㅇ 법문언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가와 시가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 제거

(해석적규정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배우자등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에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추가(영 §33②, 규칙§10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ㅇ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나 ㅇ 유가증권시장 거래중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한 경우는 증여추정대상에 포함	ㅇ 협회중개시장의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증여추정대상에 추가

(2) 개정이유

□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형평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시간외 시장 比較

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장
<매매거래시간> ㅇ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07:30 ～ 08:30 ㅇ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10～16:00	<매매거래시간> ㅇ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07:30 ～ 08:30 ㅇ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10～16:00
<시가외매매의 구분> ㅇ 시간외종가매매 ㅇ 시간외대량매매 ㅇ 시간외바스켓매매	<시가외매매의 구분> ㅇ 시간외종가매매 ㅇ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ㅇ 수량요건 : 1만주 이상 또는 호가가격×호가수량이 2억원 이상 ㅇ 호가가능가격 : 당일종가±7%	<시간외대량매매> ㅇ 수량요건 : 호가가격×호가수량이 1억원 이상 ㅇ 호가가능가격 : 당일종가±7%
<시간외바스켓매매> ㅇ 바스켓 수량요건 :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 ㅇ 호가가능가격 : 당일종가±7%	-

4. 물납청구의 범위 보완(영 §7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증여재산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 증여세에 대하여는 ㅇ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가능하나 ㅇ 저당권이 설정되는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대하여는 물납 불허 □ 물납가능 재산 ㅇ 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35) 내지 기타이익의 증여등(§42)등에 따른 부동산․유가증권)	□ 상속․증여개시일부터 물납신청전까지 당해 물납대상 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ㅇ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는 물납청구의 범위에서 제외 □ 물납가능 재산에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대상 부동산․유가증권 추가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4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45의2)

(2) 개정이유

□ 물납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물납대상 보완

※ 선 순위 물납재산에 의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Ⅶ. 서식개정(시행규칙)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출연받은 재산 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제목변경 출연재산명세서 →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출연자별 작성 → 제출자별로 작성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 [별지 제23호 서식 부표] → [별지 제23호의2 서식]	개정	․납세자의 작성 편의를 위해 수익금액 현황을 세분화
출연받은 재산의 최근 3년간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1] → [별지 제25호의2 서식]	개정	․제목변경 출연받은 재산의 3년내 사용명세서 → 출연재산의 최근 3년간 사용명세서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3] → [별지 제25호의3 서식]	개정	․제목변경 매각재산사용명세서 →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2] → [별지 제25호의4 서식]	개정	․수증자 인적사항 기재란 신설

[별지 23호서식]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제출인		① 공 익 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③ 소 재 지		(☎ )
		④ 대 표 자							⑤ 사 업 연 도
일련 번호	출 연 자						출 연 재 산 명 세
	⑥성명 (법인명)		⑦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출연일	⑨상속 개시일	⑩ 종류	⑪재산의 소재지		⑫수량 (면적)		⑬가액	⑭비고
	합 계
1	소액계
2
3
4
5
6
7
8
9
10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 g/㎡ 재활용품)

[별지 23호의2서식]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③ 대 표 자								④ 사 업 연 도
⑤ 소 재 지								⑥ 전자우편주소
								⑦전 화 번 호
1. 자산보유현황
⑧총자산가액 (⑨+++⑫+⑬)			⑨토 지			건 물			주식․ 출자지분 등		⑫예․적금등 금융자산				⑬기 타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⑭합계 (⑮+⑲ ++)	금 융						부 동 산						수익 사업		기타
		⑮ 소계		⑯ 이자	⑰ 배당		⑱ 기타	⑲소계		⑳임대		매각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 g/㎡ 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2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최근 3년간 사용명세서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③ 소 재 지		(☎ )
④ 대 표 자						⑤ 사 업 연 도
⑥ 출 연 연월일	⑦ 출연자	출 연 재 산						사 용 내 역
		⑧ 종 류	⑨ 소 재 지	⑩수량 (면적)			⑪ 가 액	⑫ 사용일자		⑬ 사용가액	⑭ 비 고
합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최근 3년간 사용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별지 제25호의3서식]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① 공 익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③ 소 재 지			(☎ )
④ 대 표 자							⑤ 사 업 연 도
⑥ 매 각 연월일	매 각 재 산					⑪사용기준금액		사 용 내 역					⑮ 미사용 금 액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⑩ 매각 금액	1년내(⑩×30/100)		⑫ 사용 일자	⑬ 사용 금액			⑭ 사용처
						2년내(⑩×60/100)
						3년내(⑩×90/100)
합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재산 사용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 유 번 호)
③ 소 재 지	(☎ )
④ 대 표 자				⑤ 사 업 연 도
구 분	금 액
	당 해 사업연도	1 년 전 사업연도	2 년 전 사업연도		3 년 전 사업연도	4 년 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 균
⑥ 전 년 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⑦ 사용기준액 70 ( ⑥ × ꠏꠏꠏꠏ ) 100
⑧ 1 년 내 사용실적
⑨ 과부족액 (⑧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

양도소득관련

【양도소득관련】

	【개정한 주요내용】
1.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2.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과세 3. 투기지역내 부동산 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4. 물류기업간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5. 영농조합법인등에 농업용시설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6.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7. 서식개정

1.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영 §15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ㅇ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 5대 신도시 : 분당․일산․ 평촌․산본․중동 □ 연로자인 1세대1주택자가 자녀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ㅇ 합가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ㅇ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연로자가 양로원으로 거소를 옮기거나 자녀와 합가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ㅇ 그 주택을 장기저당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ㅇ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

(2) 개정이유

□  노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통해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장기주택담보연금대출 요건

ㅇ 계약기간 10년 이상, 대출금 수령 : 연금수령방식(월 또는 분기)

ㅇ 상환방식 : 만기상환(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

ㅇ 가입자 : 60세 이상의 거주자

2. 적용사례

	서울 강남의 1주택 자녀세대가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주택(경기 분당)을 소유하고 있는 노부모와 합가함으로써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① 장기담보 설정한 부모님 주택(경기 분당) 양도시

: 거주기간(2년 이상)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② 거주하고 있는 자녀주택(서울 강남) 양도시

: 합가로 2주택이 되었으나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적용

<父소유주택>				父주택 양도시
경기 분당 장기저당담보설정	⇘		⇗	- 거주주택 주택수 제외 - 거주요건 제외
1세대 1주택		부모봉양합가 1세대 2주택
<子소유주택>				子주택 양도시
서울 강남	⇗		⇘	- 장기담보주택 주택수 제외
1세대 1주택

2.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과세(소득영 §162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ㅇ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과세	□ 투기지역내 가격이 오르지 않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

※ 소형주택의 범위

APT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ㅇ전용 18평 이하 ㅇ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 재개발․재건축 지정고시지역 제외	ㅇ건물 25.7평이하(대지 51.4평이하) ㅇ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이하 ※ 다가구는 가구별로 적용 ※ 재개발․재건축 지정고시지역 제외

(2) 개정이유

□ 시․군․구 단위의 획일적인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ㅇ 다가구, 다세대 등 소형주택의 경우 가격이 오르지 않음에도 세금이 무겁게 과세되는 문제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투기지역내 부동산 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조특법 §85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되는 경우 ㅇ 다음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 이전 취득시 기준시가 과세 □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 ㅇ 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 (구체적인 기준일은 법 §85 및 시행령 별표 7 참고) ㅇ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 ㅇ 투기지역지정후 예정지구지정이 된 경우에는 투기지역지정일 이전에 취득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적용 □ 적용기한 : 06.12.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

(2) 개정이유

□  공익목적을 위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른 세부담 경감 및 원활한 공익사업 시행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5. 1～5. 31)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조특법 §85 조특영 §79의2)

【조특법】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기타 법률에 의하여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 공고일 등

【조특법 시행령】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4. 물류기업간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6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46의2) - 제휴법인의 주식과 벤처 기업의 자기주식과의 교환 또는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이연 - 1년내 처분시 이연세액 추징	ㅇ 중소물류기업의 주주가 다른 물류기업의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대상법인 : 중소기업 ㅇ 1년내 처분시 이연세액 추징 ※ 적용기한 : 06.12.31

(2) 개정이유

ㅇ 동종 또는 이종 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 지원

- 동종 물류기업 : 운송업체간 또는 지역별 창고업체간

- 이종 물류기업 : 운송-창고업체간, 운송-창고-시스템운영업체간

※ 전략적 제휴(조특영§43의3) :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제휴물류법인의 주주와 제휴상대물류법인간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를 통하여 제휴물류법인과 제휴물류법인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 과세이연 요건

ㅇ 제휴상대물류법인과 제휴물류법인간 전략적 제휴계약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 현물출자를 할 것

ㅇ  제휴물류법인의 주주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을 것

ㅇ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1년이상 보유토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 전략적 제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ㅇ 제휴상대물류법인과 제휴물류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ㅇ 제휴대상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ㅇ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할 것

ㅇ 기술․정보․시설․인력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제휴법인의 주주 요건

ㅇ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이상 보유

□ 과세이연

ㅇ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제휴상대물류법인과 주식교환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세이연 금액)

ㅇ 당해 주식 양도시 주식교환등 당시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여 취득가액 수정

□ 사후관리

ㅇ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1년내 처분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추징

□ 전략적 제휴 사례

A기업 (운송업)	지분 60%를 제3자 배정 주요 주주의 지분(30%) 현물출자	B기업 (창고업) 주주

◦ A기업은 B기업의 주요 주주 지분(30%, 총100만주, 인수가 10,000원/1주, 취득가 5,000원) 인수

◦ B기업의 주요 주주는 A기업의 지분 60%(50만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

- B기업의 주요 주주는 A기업의 1대 주주(60%)가 되어 A기업의 경영권 장악(대표이사로 선임)

2000.1.1              2004.7.1              2010.7.1

---△----------------△----------------△------

B기업 주식      B기업 주식을 A기업       A기업 주식

취득 : 50억원   주식과 교환 : 100억원     양도 : 150억원

ꀶ                    ꀶ

양도차익 50억원       양도차익 100억원

과세하지 않고 이연     [150-(100-50)]과세

	① 2004.7.1 F기업 양도시이연대상 양도차익		② 2010.7.1 D기업 양도시 과세대상 양도차익
양도차익 계 산 식	양도가액 - (양도시 취득가액)		양도가액 - (양도시 취득가액 - 과세이연 금액)
적 용	100억원 - 50억원 = 50억원		150억원 - (100억원 - 50억원) = 100억원

과세이연

5. 영농조합법인등에 농업용시설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조특법 §66․§6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신 설>	ㅇ 영농․유통․가공등의 사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 적용기한 : 06.12.31

(2) 개정이유

□ 영농사업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 사업용부동산 현물출자시 세부담이 없도록 하고 당해 자산 처분시 과세

(이월과세)

※ 적용대상 부동산：농촌․농업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과학관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8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3년이상 영위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	ㅇ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추가

(2) 개정이유

ㅇ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과 형평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서식개정(시행규칙)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 2 서식]	신설	․장기보유담보주택 시행령 개정 사항을 서식에 반영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3 및 §65의 개정에 따른 서식 보완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3의3 신설에 따른 서식 보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및 부표]	개정	․명칭변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161조 개정으로 인한 서식 보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2서식]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소 득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1 세 대 소유 주 택 명 세	주택구분 내 역				④ 일 반 주 택		⑤장기저당담보주택
	⑥ 주 택 의 소 재 지
	⑦ 면 적 (㎡)		토 지
			건 물
	⑧ 소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득 자 와 관 계
	⑨ 취 득 일
	양 도 일
	장기저당담보계약체결일
	⑫ 장기저당담보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1.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3. 장기담보주택에 대한 연금대출계약서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 월 과 세 적 용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양도인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주 소		(☎： - )
양수인	⑥상 호					⑦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⑧대 표 자성 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⑩주 소		(☎： - )
이 월 과 세 적 용 대 상 자 산
⑪자 산 명		⑫소 재 지					⑬면 적	⑭취 득 일				⑮취 득 가 액
양 도 일		양 도 가 액		이 월 과 세 액					비 고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사 업 용 자 산 의 합 계 액(시 가)			부 채								(－) 순 자 산 가 액
			과 목		금 액
┌ □ 제28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 │ □ 제63조제9항 │ └ □ 제65조 ┘ 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1.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등기부등본 각 1부 2.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표 1부 3. 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서 각 1부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제1호 내지 제3호)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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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거소)						(☎: )
④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교환 (출자)주식	⑤법 인 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성명			⑧법인등록번호
	⑨본점소재지
	⑩교환(출자)시기
	⑪일련번호	⑫취득시기		⑬주식수		⑭취득가액
	계
벤처기업(제휴상대물류법인) 주식	⑮법 인 명			⑯사업자등록번호
	⑰대표자성명			⑱법인등록번호
	⑲본점소재지
	⑳취득주식수			주식가액
주식과세이연금액 (-⑭취득가액합계란의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및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1부. 2.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3.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사본(벤처기업주식교환등에 한합니다) 1부.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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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가로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 관 리 번 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① 사 업 연 도
			～

② 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⑤ 주식구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상장․등록법인)				4.중소		5.일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비상장법인)				6.중소		7.일반

⑥ 일련 번호	주 식 양 도 자		주 식․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양도일자	⑩ 취득일자	⑪주식수 (출자좌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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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한 주요내용】
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증권법 §8의2) 2. 증권거래세 비과세 외국유가증권시장 범위 확대

【법 개정일자】

ㅇ 법    률：제7324호(2004.12.31)

ㅇ 재정경제부령: 제394호(2004.10.1)

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증권법 §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10%	ㅇ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신고세액 × 10% ㅇ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2) 개정이유

ㅇ  증권거래세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 비과세 외국유가증권시장 범위 확대

(증권규칙 §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다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 뉴욕증권거래소 -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ㅇ 다음 외국 유가증권시장 추가 - 동경증권거래소 - 런던증권거래소 - 도이치증권거래소 - Euronext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 싱가폴증권거래소 - 기타 이와 유사한 외국유가증권시장

* Euronext :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벨기에 브뤼셀 3개국 통합증시

(2) 개정이유

ㅇ 뉴욕증권거래소와 유사한 외국 유가증권시장과의 과세불형평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 개정한 주요내용 >
Ⅰ. 거래의 투명성 제고 1.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 복권제 2. 현금영수증가맹 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 Ⅱ. 면세적용범위 조정 1. 외항선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 영세율 2.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3.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면세 5. 이식용각막 수입 면세 6.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 7. 데친 채소류에 대한 면세 Ⅲ. 납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1.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율 인상 2.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 3. 한국철도공사 및 우체국택배에 대한 사업장 특례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5.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특례 6. 우체국 택배사업자를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포함 Ⅳ. 기타 개정사항 1.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절차 개선 2.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3.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보완 4. 조문정리 5. 서식개정(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7318호(2004. 12. 31)

ㅇ 대통령령： 제18626호(2004. 12. 31)

ㅇ 재정경제부령：제422호(2005. 3. 11)

Ⅰ.  거래의 투명성 제고

1.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 복권제(영§8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영수증복권제 시행

(2) 개정이유

□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불카드 수수가 활성화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가맹 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영§68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조사 가능 <신 설>	ㅇ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정조사 가능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거부자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Ⅱ.  면세적용범위 조정

1.  외항선에 제공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 영세율(영§2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용역 VAT 영세율 ㅇ 사업서비스, 무형재산권임대 ㅇ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등 <신 설>	ㅇ 컨테이너 수리용역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 없는 외항선에 공급되는 컨테이너 수리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비 부담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이태원 등의 소매점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영§26①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군 주둔지내 관광특구에서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ㅇ ’04년말까지 VAT 영세율	ㅇ ’05년말까지 VAT 영세율 적용하되, ’06.1월부터 사후환급제도로 전환 - 단, 사후환급 대상 확대 ․ 미군이 국외로 반출하는 분도 사후환급 적용 ․ 간이과세자도 포함

(2) 개정이유

□  미군이전(용산, 동두천 ⇒ 송탄)에 따라 이태원 등 관광특구내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시한을 1년간 추가 연장

□  다만, 2006년부터 사후환급제도로 전환(외국인특례규정 개정)하되, 동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

3.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영§3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채권추심업 - ’04년말까지 면세 <신 설>	ㅇ 채권추심업 - ’05년말까지 면세 ㅇ 투자일임업 - 면세

(2) 개정이유

□  연체자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계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05년말까지 면세

□  투자일임업은 면세되는 다른 자산운용업과의 조세중립성 및 자산운용업 지원차원에서 면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면세(영§3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PEF가 업무관계인 및 무한책임사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면세

(2) 개정이유

□  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 및 투자신탁)와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필요

ㅇ  PEF가 업무관계인(자산운용, 자산보관, 일반사무관리, 판매) 및 무한책임사원(자산운용)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ㅇ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업무관계인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등록된 사업자로 한정되나, PEF의 업무관계인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일(’04.12.5)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5.  이식용각막 수입 면세(영§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협정세율이 무세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 ㅇ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ㅇ이식용 각막 추가

(2) 개정이유

□  각막이 주로 장애자의 재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영§35제1호, 규칙§11의3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저술, 음악, 무용 등) 공급시 면세 <신 설>	ㅇ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 공급시 면세 ㅇ 물적시설의 개념 -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

(2) 개정이유

□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순수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음

ㅇ 재경부 및 국세심판원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물적시설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으로 해석

ㅇ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만 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고가의 특수장비) 등을 물적시설로 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데친 채소류에 대한 면세(시행규칙 별표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ㅇ 기타 단순가공식료품 - 김치․단무지․장아찌 등 (독립단위로 포장시 과세)	- 데친 채소류 추가 (독립단위로 포장시 과세)

(2) 개정이유

□  데친 채소류에 대한 과세시 이를 공급하는 농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 등 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ㅇ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채소 재배농가에 전가하므로

-  데친 채소류에 대해 면세함으로써 농가의 부가세 부담을 완화

-  다만,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판매시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Ⅲ.  납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1.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율 인상(법§32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금액의100분의 1을 공제	ㅇ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000분의 15

(2) 개정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공제율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2.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영§62, §74의5, 규칙§19,§23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출서류 -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공제신고서와 영수증 <신 설> □ 음식점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ㅇ 3/103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공제신고서 ㅇ 간이과세(복식부기대상 제외)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 매출액의 5%를 한도로 증빙자료없이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 매입처 인적사항, 품목 기재 ㅇ 5/105(2006년말까지)

(2) 개정이유

□  납세편의차원에서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구입시 영수증 제출의무 폐지

□  음식업자, 농어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

ㅇ  간이과세 음식업자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농산물 구입시 증빙자료(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없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공제 허용

□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2006년말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한국철도공사 및 우체국 택배에 대한 사업장 특례(영§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장 특례 ㅇ 고속철도 운영사업은 지역별 총괄하는 장소 ㅇ 우체국 택배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ㅇ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지역별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ㅇ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2) 개정이유

□  ’05.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화물, 광고 및 선로보수 위탁사업이 추가

ㅇ  납세편의차원에서 지역별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  ’05.1월부터 과세되는 우체국택배의 경우 전국 우체국수(3,600여개)가 많으므로 납세편의차원에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4.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영§61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속철도 운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ㅇ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한국철도공사 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ㅇ 좌동

(2) 개정이유

□  2005.1월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화물, 광고 및 선로보수 위탁사업이 추가

ㅇ  추가되는 과세용역들은 전국의 철도노선을 기반으로 전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공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특례(영§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ㅇ 등기부상의 소재지 ㅇ 업무총괄 장소 - 한국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 농업기반공사 추가

(2) 개정이유

□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 등의 토지를 통행로․진입로․송전탑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별로 신고․납부하기 어려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6.  우체국 택배사업자를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포함

(영§79의2①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포함

(2) 개정이유

□  동종업자(택배사업자)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우정사업본부가 행하는 방문 소포배달용역도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Ⅳ.  기타 개정사항

1.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절차 개선

(영§5④, §5조의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ㅇ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승인여부 결정	ㅇ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승인 및 변경승인 여부 결정

(2) 개정이유

□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체납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여부 결정 절차 생략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승인신청 또는 변경 승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영§60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제78조： 업무 무관 지출 매입세액 - 법인세법시행령제49조제3항：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 업무무관 지출 매입세액	ㅇ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범위 확대 - 법인세법시행령제48조： 공동경비 중 분담금액 초과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 개정이유

□ 공동비용 중 당해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  공동비용 중 분담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에는 손금 부인하도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1.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보완(령 §7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에 따라 사업장의 과세유형이 결정되는 경우 ㅇ 일반적인 과세유형 전환시점과 동일하게 함 * 연48백만원 초과시 다음해 7월 과세유형 전환 ㅇ 다만, 일반사업장을 신규개업하거나 간이과세 포기시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전환

(2) 개정이유

□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0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분석>

A사업장의 과세유형에 의해 B사업장의 과세유형 결정시

B사업장의 과세유형 전환시점

(사례①)  계속사업자 : A(간이 ⇒ 일반) + B(간이)

		A사업장		B사업장
․ A사업장 48백만원초과		다음해 7월		좌동
․ A사업장 간이과세 배제 (국세청고시)		다음 과세기간		좌동
․ A사업장 간이과세 포기		다음 달		다음 과세기간

(사례②)  계속사업자 : A(일반 ⇒ 간이) + B(기 일반전환)

		A사업장		B사업장
․ A사업장 48백만원이하		다음해 7월		좌동

(사례③)  신규사업자 : A(신규, 일반) + B(간이)

		A사업장		B사업장
․ A사업장(일반) 신규개업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

4.  조문정리(간이과세 전환자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변경)

(영§74의4⑦)

□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고지제도가 폐지되고 확정신고만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제27조가 개정된 바, 재고납부세액도 확정신고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ㅇ 간이과세 전환자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종전)

- 예정 고지 또는 신고시 1/2 납부하고, 잔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 납부

5. 서식개정(시행규칙)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의3 서식]	개정	․2이상의 지방국세청관할에 걸친 총괄납부승인을 관할세무서장으로 변경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개선에 따른 신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란 신설 ․기타경감․공제세액란을 조문순서에 맞게 정정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갑)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현금영수증 건별작성에서 합계표작성으로 변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20호의7 서식]	신설	․공제세액란을 조문순서에 맞게 정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기타업종사업자용) [별지 제20호의9 서식]	개정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설에 따른 간편신고제외사업자 정정

[별지 제11호의2서식]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    호(법인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업 태

④ 종 목

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 및 의제매입세액 합계

구        분

매입처수

건    수

매입가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⑤ 합 계

사업자로부터

매   입   분

⑥ 계 산 서

⑦ 신용카드 등

⑧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

3.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합계금액으로 작성)

일련

번호

⑨ 면세농산물등을 공급한 농․어민 등

⑩ 건 수

⑪ 품    명

⑫수  량

⑬ 매입가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1

2

3

4

5

6

7

8

9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수 수 료

없    음

작성요령 : 1.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다)가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과세공급대가의 100분의 5를 한도로 함)을 ⑧란 및 ⑬란에 기재합니다.

2. 제조업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을 ⑧란 및 ⑬란에 기재합니다.

3. 공제율은 제조업은 2/102, 음식점업은 3/103(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5/105)를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갑) ( 년 기 예정, 확정)
1. 제출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2.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
구 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 액
⑤합 계
⑥신용카드등
⑦현금영수증
3. 신용․직불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
일련 번호	⑧카드회원번호			⑨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⑩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에어컨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폐지 2. 승용차 등 14개 품목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3.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50% 경감 4. LPG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7224호(2004.10.16)

ㅇ 대통령령：제18334호(2004. 3.29)

제18447호(2004. 6.29)

제18668호(2004.12.31)

제18707호(2005. 2.19)

1.  에어컨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폐지

(법 §1, 영 §1 별표1, 영 §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소세 과세물품 ㅇ 골프용품 ㅇ 모터보트 및 요트 ㅇ 수상스키용품 등 ㅇ 공기조절기 ㅇ 영사기 및 촬영기 ㅇ 프로젝션TV ㅇ PDP TV ㅇ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ㅇ 수렵용 총포류 ㅇ 녹용 및 로얄제리 ㅇ 방향용 화장품 ㅇ 보석, 귀금속 제품 ㅇ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ㅇ 승용자동차 ㅇ 석유류	□ 특소세 과세물품 축소 정비 ┐ │ │ <삭 제> │ │ │ │ ┘ ┐ │ │ │ │ <현행 유지> │ │ │ ┘

(2) 개정이유

ㅇ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가 고급화․대중화됨에 따라

-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을 세부담 역진성 완화에서 외부불경제 치유로 전환하고 과세대상 물품을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0.16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ㅇ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일 : 2004. 9. 24

2.  승용차 등 14개 품목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대통령령 제18334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탄력세율 적용대상 및 세율

대상 품목	기본	탄력
∙ 승용차 - 2,000cc 초과 - 2,000cc 이하	10% 5	8% 4
∙ 보석․귀금속	20	14
∙ 고급시계 등
∙ 투전기․총포류	20	14
∙ 녹용․로얄제리	7	4.9
∙ 향수류

ㅇ  적용기한

- 2004. 3. 24 ～ 2004. 12. 31

ㅇ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2004. 3. 24 ～ 2005. 6. 30

(2) 개정이유

ㅇ  내수진작 및 경기회복의 전환점 마련을 위하여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자동차는 20%) 인하

-  당초 적용시한이 2004.12.31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6개월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50% 경감(법 §1의2, 영 §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잠정세율 적용대상

ㅇ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

<신  설>

□  잠정세율 적용대상 추가

ㅇ  환경친화적 물품

□  환경친화적 경유승용차에 대해

잠정세율 적용

ㅇ  유로-4기준을 충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

ㅇ  '05년에 한해 50% 경감

배기량	잠정세율
∙2,000cc 초과	5.0%
∙2,000cc 이하	2.5%

(2) 개정이유

ㅇ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 근거를 마련

ㅇ ’06년부터 적용되는 유로-4 차량의 조기보급을 위하여

-  ’05년에 새로이 출시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중 유로-4 기준 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50%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5. 2. 21～’05.12.31 중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에 한해 적용

4.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영 §2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LPG부탄 : 297원/㎏ (173원/ℓ)	ㅇ LPG부탄 : 382원/㎏ (223원/ℓ)

(2) 개정이유

ㅇ  2004.7.1이후 LPG부탄 등의 세율인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추가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LPG판매부과금이 인상됨에 따라

-  이로 인한 소비자의 추가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LPG부탄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7.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세법․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개선

【영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제18630호(2004.12.31)

1.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개선

(영 §4①4, 부칙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 은행, 종금사,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등 ① 유가증권평가익 ②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계산방법 ㅇ (매도가액 또는 상환액) - (직전분기말 평가액) * 매각손을 감안하지 않음	<삭 제> ㅇ 유가증권평가익 과세제외 → (매도가액 또는 상환액) - (취득가액)

(2) 개정이유

ㅇ 유가증권 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중복과세되는 문제를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ㅇ 경과조치(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계산방법)

-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평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하고,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

- 2004년 12월 31일 평가금액이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을 계산

교통세법․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2. 수도권지역에 조기공급되는 초저황경유에 대한 세제지원

【시행령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제18298호(2004. 2.28)

제18446호(2004. 6.29)

제18554호(2004.10. 1)

1.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영 §3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휘발유 : 572원/ℓ ㅇ 경 유 : 261원/ℓ	3월 7월 ㅇ 휘발유 : 559원/ℓ 545원/ℓ ㅇ 경 유 : 255원/ℓ 287원/ℓ

(2) 개정이유

ㅇ  운송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하여

-  주행세율을 2004.3.1이후 14.95%에서 18.0%로, 2004. 7. 1이후 18.0%에서 21.5%로 인상하고(지방세법시행령 개정)

-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교통세율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각각 2004.3.1이후 및 2004.7.1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수도권지역에 조기공급되는 초저황경유에 대한 세제지원

(영 §3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경 유 : 287원/ℓ	ㅇ일반경유 : 287원/ℓ ㅇ초저황경유 : 277원/ℓ

*  초저황경유(Ultra Low Sulfur Diesel) : 기존의 경유(황 430ppm)보다 황함량을 대폭 저감하여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한 경유

(일반적으로 황함량 50ppm이하, 우리나라의 경우 30ppm의무화 예정)

(2) 개정이유

ㅇ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황함량 30ppm이하 초저황경유의 수도권에 대한 조기공급을 유도하고자 교통세를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0.1 ～ 2005.11.30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농업인 등이 소규모로 생산한 과실주 주세율 인하 2. 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7323호(2004.12.31)

ㅇ 대통령령：제18708호(2005. 2.19)

ㅇ 재정경제부령：제414호(2005. 2.18)

1.  농업인 등이 소규모로 생산한 과실주 주세율 인하

(법 §22② 단서 및 영 §21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실주 주세율 : 30% <신 설>	□ 과실주 주세율 : 30% 소규모 생산 과실주 : 15% □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ㅇ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를 생산하는 자 중 -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인 자 ㅇ 당해 주조연도에 신규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 □ 경감세율 적용한도 ㅇ 당해 주조연도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2)  개정이유

ㅇ  국산과실의 소비촉진 및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  농업인 등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과실주에 대한 주세부담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 1. 1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규칙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상표의 표시사항 ㅇ 제조자의 명칭, 제조장의 위치 ㅇ 주류의 종류 ㅇ 규격(알콜분) ㅇ 용량 ㅇ 용기주입연월(일) ㅇ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ㅇ 상표명 ㅇ 세포함 출고가격	□ 주류상표의 표시사항 ┐ │ │ │ <현행 유지> │ │ │ ┘ <삭 제>

(2) 개정이유

ㅇ  조세회피 및 유통과정상 폭리 방지를 위해 출고가격 표시제도를 실시하였으나

-  가격 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주류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8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추가 4. 경승용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4.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기준세율 조정 5.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조정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7316호(2004.12.31)

제7330호(2005. 1. 5)

ㅇ 대통령령：제18629호(2004.12.31)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추가

(영§4⑥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세액에 20% 농특세 과세	□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 2만원 - 부가가치세 신고시 : 1만원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 납세자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 포함)가 지급조서 전자제출시 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조서를 홈텍스서비스(HTS)를 이용하여 제출시 건당 100원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2) 개정이유

ㅇ 세액공제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 경승용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영 §4⑥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세액에 대해 20% 과세	ㅇ 800cc미만 경승용차 취득세․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개정이유

ㅇ 800cc 미만 경승용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경승용차 이용 활성화를 지원

* 지방세법 제268조의2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 미만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 이후 최초로 취득․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3.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영 §4⑥1의2․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세액에 20% 농특세 과세	□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다음의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공사설립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 ㅇ 철도사업(역세권 개발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2) 개정이유

ㅇ 한국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철도사업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12.31 이후 취득 또는 등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4.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기준세율 조정 (법 §5④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에 대해 농특세 10% 과세 ㅇ 감면세액계산 기준 원천징수세율 - 15%	- 14%

(2) 개정이유

ㅇ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14%로 1%p 인하됨에 따라

- 이자․배당소득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시  감면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5%에서 14%로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조정

(법§2②8, §3.6, §5①8, §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토지세 관련 농특세 규정 ㅇ 납세의무자 -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 ㅇ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종합토지세액 - 세율 ․ 500만원초과～1천만원이하 : 500만원초과금액의 10% ․ 세액 1천만원 초과 : 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5%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농특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을 조정 ㅇ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ㅇ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2) 개정이유

ㅇ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종전의 종합토지세액 대신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5일 부터 시행

ㅇ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5. 1. 1 이후 3년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개정한 주요내용】
Ⅰ.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1. 키토산, 목초액 및 천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Ⅱ. 영세율․사후환급 사항 1.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에 비영리가축검정기관을 포함 2.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조정 3.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기자재의 범위확대 4.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범위확대 Ⅲ.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1. 자가 어획물운반선 및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어업용면세유 공급 2.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 3. 면세유 배정시스템 개선 4. 축제식 양식시설에 면세유 공급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 제18709호(2005.2.19.)

ㅇ 재정경제부령 : 제402호(2005.1.4)

Ⅰ. 法改正에 따른 개정사항

1. 키토산, 목초액 및 천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 별표3의 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영세율 적용 대상 친환경농업용 자재 ㅇ 키토산, 목초액, 천적

(2) 개정이유

ㅇ  친환경농업용 자재이면서도 특성상 농약 등으로 등록하기 곤란한 키토산․목초액․천적*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함으로써 농가 세부담 경감과 함께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 키토산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함

목초액  :  산림법시행령에 의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함

천  적 :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키토산 품질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3-17호)

함유 키토산의 점도(cps)	함유 키토산의 최소량(%)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	비 고
◦1이상 100 이하	◦키토산(총 글루코스아민으로) 1.0%이상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제2002-30호)에 의한 검사방법에 의거 : - 크롬 : 20㎎/㎏이하 - 납 : 20㎎/㎏이하 - 카드뮴: 0.4㎎/㎏이하 - 수은 : 0.2㎎/㎏이하 - 비소 : 4㎎/㎏이하 - 니켈 : 20㎎/㎏이하	◦단당(글루코스아민)은 제외하고 사용한 용제 표시 ◦키토산 함량(%) 또는 키토산올리고당 함량(%)으로 제품의 성분표시 ◦보존기간 2년

<참고 2> 목초액(임업연구원 고시 제2001-1호)

□  목질계 원료(대나무류 포함)를 탄화할 때 발생되는 연기를 냉각시켜 얻은 것

① 조목초액 : 원료를 탄화할 때 발생되는 연기(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배연온도 80～150℃, 기계식의 경우 연기채취온도 150℃ 이하)를 냉각시켜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② 정제목초액 : 조목초액을 적어도 2～3일간 정치하여 2층 또는 3층으로 분리․정치(靜置)시킨 후, 이 정치한 액을 타르 제거용 필터 등으로 흡착․여과(濾過)하는 방법으로 목초액 중의 불안정한 성분을 제거시켜 맑고 투명한 적갈색의 액

③ 증류목초액 : 조목초액 또는 정제목초액을 가열 또는 감압(減壓) 증류하여 얻은 담황색의 액

□ 목초액 품질기준

구분	원료	보메비중 (。Be)	산량 (%)	pH	용해타르 (%)	굴절률 (%Brix)	육안판별
전통식 숯가마 또는 이를 응용한 장치	침엽수	0.6～5.5	1.5～5.0	3.5이하	2.0이하	3.5이상	적갈색, 투명
	활엽수	0.6～2.5	3.0～6.5	3.5이하	1.5이하	3.5이상	적갈색, 투명
기계식 탄화로	침엽수	2.5～5.5	2.3～5.5	3.5이하	5.0이하	7.0이상	적갈색, 투명
	활엽수 (죽재류포함)	2.5～5.5	4.5～9.0	3.5이하	5.0이하	7.0이상	적갈색, 투명
증류 목초액	침엽수	0.0～2.5	0.8이상	3.5이하	0.3이하	0.8이상	담황색, 투명
	활엽수 (죽재류포함)	0.0～2.5	1.0이상	3.5이하	0.3이하	0.8이상	담황색, 투명

<참고 3> 천적

□ 천적의 종류

ㅇ 진딧물 천적 : 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콜레마니진디벌, 천적유지식물 등

ㅇ 잎굴파리 천적 : 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등

ㅇ 응애천적 :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꼬마무당벌레 등

ㅇ 온실가루이 천적 : 온실가루이좀벌, 카탈리네무당벌레 등

ㅇ 총채벌레 천적 : 오리이리응애, 애꽃노린재 등

ㅇ 나방류 천적 : 알벌, 곤충병원성선충 등

ㅇ 작은뿌리파리 천적 : 마일스응애 등

□ 품질규격 (농촌진흥청 고시)

ㅇ 생태계나 농작물 등에 전혀 해가 없는 종이어야 하며

ㅇ 외국 천적일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위험도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농약관리법에 의한 생물농약의 천적 등록기준이 설정되면 그 기준에 따름

Ⅱ. 영세율․사후환급 사항

1.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에 비영리가축검정기관을 포함(영 §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ㅇ 개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등 <신 설>	□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좌 동> ㅇ 축산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함)

(2) 개정이유

ㅇ  축산법에 의해 가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비영리법인)*는 축산농가를 위해 정부를 대신하여 가축검정을 실시

* 대한양돈협회․대한양계협회(축산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

ㅇ  동 단체가 검정기간 동안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는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검정용 사료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축산농가의 검정비 부담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조정(영 별표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ㅇ 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확대 ㅇ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 실효성이 미미한 기자재 제외 ㅇ 동력절단기

(2) 개정이유

ㅇ 시설농업 종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기자재의 범위확대(영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총 9종	□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 ㅇ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망 ㅇ 과수재배용 반사필름 추가

(2) 개정이유

□  일반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투자비용이 큰 과수․화훼 농가에 대해 농업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 지원 및 영농비용 부담 완화

ㅇ  식물특성에 따라 빛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과수․화훼재배용 차광망에 대하여 사후환급 적용

* 인삼재배용 및 연초건조용 차광망은 현재 사후환급 품목

ㅇ  과수의 조기착색, 당도 향상 및 병충해 방지를 위한 과수재배용 반사필름*에 대하여 사후환급 적용

*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은 사후환급 품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범위확대(영 별표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 ㅇ 양어장용 필름, 활어냉각기 등 11종	□ 사후환급 대상 품목 확대 ㅇ 양식장용 차광막 추가

(2) 개정이유

ㅇ  양식어류 보호 및 양식장 온도관리에 사용되는 양식장용 차광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을 통해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Ⅲ.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1.  자가 어획물운반선 및 낚시어선업 선박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영 §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ㅇ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ㅇ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ㅇ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등 <신 설> <신 설>	□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확대 <좌 동> ㅇ 자기가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 ㅇ 낚시어선업용 선박

(2) 개정이유

ㅇ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중 자기가 포획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 및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하여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1이후 유류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제도 보완 (영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은 면세유구입시 구매전용카드 또는 구입권사용 <원칙> ㅇ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 농민 : 전년도 2만리터 이상 - 어민 : 전년도 4만리터 이상 ㅇ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 - 농민 : 전년도 2만리터 미만 - 어민 : 전년도 4만리터 미만 <예외> ㅇ 어민이 급유소로부터 구입하는 선박용 유류는 구매전용카드 대상 물량에서 제외(’05. 7월부터 포함) <신 설> <신 설>	□ 농어민의 면세유 구입시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완화 <원칙> ㅇ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좌 동> ㅇ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 <좌 동> <예외> ㅇ 어민이 급유소로부터 구입하는 선박용 유류는 구매전용카드 대상 물량에서 제외 ㅇ 어민이 공급대행대리점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구매전용카드 대상 물량에서 제외 ㅇ 2만리터 이상 사용 농민 및 4만리터 이상 사용 어민 중 연체자 등은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 사용

(2) 개정이유

□  수협급유소에서 구입하는 선박용 유류(고유황경유)는 전용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외상거래금액이 많아 카드사용이 곤란

ㅇ  현행 출고지시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동시에 별도의 공급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 강화

*  면세유류 공급카드는 면세유류구입권과 달리 직접적으로 면세유류와 교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성격은 아니나(결제기능 없음), 면세유류 자격 대상 여부, 한도량 관리, 어업유효기간 관리 등을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발급되는 카드

□  수협이 운영하는 공급대행대리점*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어민의 경우에도

ㅇ 외상거래 규모가 크고 불법 전용가능성이 적은 BC유를 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카드대상 산정물량에서 제외

*  공급대행대리점 : 수산물생산기초시설 및 육상양식시설등 어업인 시설장까지의 직접 유류 인도를 위하여 중앙회와 정유사간의 공급대행대리점으로 지정․합의된 대리점

□  연체자인 농어민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및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유류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유 배정시스템 개선(영 §20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 사용시한 ㅇ 농민 : 2월 이내 ㅇ 어민 - 휘발유 : 교부일 - 기타 석유류 : 3일 이내	□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 사용시한 조정 <좌 동> ㅇ 어민 - 휘발유 : 교부일(벽지도서 지역은 3일 이내) - 기타 석유류 : 3일 이내

(2) 개정이유

ㅇ  벽지도서지역은 교통사정으로 인해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당일에 사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벽지도서지역은 출고지시서 사용시한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2.19이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받은 분부터 적용

4. 축제식 양식시설에 면세유 공급 (規則 별표1)

종 전	개 정
□ 면세유류구입권 교부대상 시설 ㅇ 김, 멸치, 미역 건조시설 ㅇ 양식어업용 양수기․세척기 ㅇ 육상양식․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 면세유류구입권 교부대상 시설 확대 <좌 동> ㅇ 육상양식․육상종묘생산 및 축제식양식어업용 시설

(2) 개정이유

ㅇ  육상양식어업용시설과 같은 어업형태인 축제식 육상양식어업도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

※ 축제식양식시설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

수산업법상 어류등 양식어업(면허어업)의 한 종류로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시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4이후 유류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한 주요내용】
1. 외국군 주둔지역중 관광특구내 소매업 등에 대하여 사후환급제도로 전환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 제18631호(2004.12.31.)

1.  외국군 주둔지역중 관광특구내 소매업 등에 대하여 사후환급제도로 전환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군 주둔지역중 관광특구내 소매점․양복점․양화점․양장점업자가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ㅇ ’04년말까지 VAT 영세율 □현행 사후환급 ㅇ 대상 : 외국인관광객 ㅇ 사업자 : 일반 ㅇ 품목 : 제한없음 ㅇ 대상지역 : 제한없음 ㅇ 환급방법 : 현금환급, 우편송금	ㅇ ’06.1월부터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하되, 적용대상 확대 ․ 미군이 국외로 반출하는 분도 사후환급제도 적용 □ 이태원 등 사후환급 ㅇ대상 : 외국인관광객 및 미군 ㅇ사업자 : 일반 및 간이 ㅇ품목 : 소매, 양화, 양장, 양복 ㅇ대상지역 : 이태원, 동두천, 송탄 ㅇ환급방법 : 현금환급, 우편송금

(2) 개정이유

□  현행 영세율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 영세율제도의 일종인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하되 동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인  지  세  법

인 지 세 법

	【개정한 주요내용】
1.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차등과세

【법률 개정일자】

ㅇ 법    률：제7320호(2004.12.31)

1.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차등과세(법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품권 : 장당 400원

※ 1만원권 이하 비과세

□  상품권 : 차등과세

권면금액	세 액
1만원 ～ 5만원	200원
5만원 초과	400원

ㅇ  현행과 같음

(2) 개정이유

ㅇ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 상품권 발행기업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권면금액에 따라 차등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 1. 1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종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

	【제정한 주요내용】
1. 목적 2. 정의 3. 과세기준일 4. 납세지 5. 과세구분 및 세액 6. 비과세등 7.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8.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9.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10.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11.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1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13.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14.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15.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16. 신고ㆍ납부 17. 결정과 경정 18. 가산세 19. 물납 20. 분납 21. 과세자료의 제공 22.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23. 질문ㆍ조사 24.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25. 납세관리인 26. 다른 법률의 개정 27. 관련법률

1. 목적(§1)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ㆍ주택에 대하여 시가에 맞게 토지ㆍ건물 통합과세하고 과표를 시가기준으로 현실화 ㆍ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전국부동산을 인별합산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ㆍ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을 지방에 양여하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
⇓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2. 정의(§2)

□ 주택의 정의(제3호)

ㅇ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법상 주택을 원용(다만 별장은 제외)

<별장 제외이유>

ㅇ 별장은 골프장, 고급오락장과 함께 4%의 높은세율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므로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합산과세시 세부담이 오히려 경감되는 문제점 방지

* 별장의 개념(지방세법 제112조제1호)

ㆍ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주택법 제2조제1호)>

ㅇ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구 분	종 류	요 건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ㆍ학생ㆍ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①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② 연면적 100평이하 ③ 3개층이하
	다가구 주택	① 3층이하 ② 1개동의 주택 연면적이 200평이하 ③ 19세대이하
	공관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아파트	ㆍ5층이상
	연립주택	① 4층 이하 ② 1개동의 주택 연면적이 200평 초과 * 국세청기준시가 고시대상 : 전용면적 50평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① 4층이하 ② 1개동의 주택 연면적이 200평 이하
	기숙사	ㆍ학생ㆍ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것

□ 주택분 재산세의 정의(제5호)

ㅇ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81조(재산세 과세대상)>

ㅇ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

<지방세법 제183조(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원칙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별로 납세의무자로 봄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 봄

ㅇ 예외

① 매매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부상의 소유자

②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상속자

③ 공부상에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공부상의 소유자

④ 국가ㆍ지자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 매수계약자

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 : 위탁자

⑥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 : 사업시행자

⑦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산의 사용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정의(제7호)

ㅇ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제187조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50%)
↓
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 ㆍ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ㆍ공시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건교부장관이 제공한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 ② 여타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ㆍ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3. 과세기준일(§3)

□ 과세기준일 : 6. 1

ㅇ 6. 1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

ㅇ 재산세(지방세) 과세기준일(지방세법 §190)과 일치시킴

* 지방세법 §190

4. 납세지(§4)

□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소득세법 준용)

① 거주자

ㅇ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ㅇ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거소지)

② 비거주자

ㅇ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세법 준용)

① 내국법인

ㅇ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ㅇ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

② 외국법인

ㅇ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5. 과세구분 및 세액(§5)

□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과세함(제1항)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②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제2항)

[	ㆍ토지분 종합합산과세(법§14①)
	ㆍ토지분 별도합산과세(법§14②)

< 참고 > 재산세(지방세) 과세유형

구     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토지분 재산세

[	ㆍ종합합산과세
	ㆍ별도합산과세
	ㆍ분리과세

○

○

×

주택분 재산세

○

건축물분 재산세

×

기타분 재산세(선박ㆍ항공기)

×

6. 비과세등(§6)

□ 조문개요

① 지방세법ㆍ조특법ㆍ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준용하되 과표경감방식에 의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지방세법ㆍ조특법상 재산세 감면 (비과세ㆍ과세면제ㆍ과세경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수용하되, 세액경감이 아닌 과표경감방식으로 수용
			⇒
시ㆍ군 감면조례상 재산세 감면 (비과세ㆍ과세면제ㆍ과세경감)

② 시ㆍ군 감면조례상 재산세 감면(비과세ㆍ과세면제ㆍ과세경감)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적용배제(과표경감 또는 분리과세 불인정) 근거규정 마련

ㅇ 일부 시ㆍ군에만 적용되는 감면조례를 전국적으로 과세의 일관성을 요하는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대통령령으로 적용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실효성 확보

7.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7)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제1항)

ㅇ 인별 전국 소유주택가격 9억원(과세표준 4.5억원) 초과자

※ 주택가격

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의 공시가격

[	공동주택 : 공시가격(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 가격)
	단독주택 : 공시가격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가격 × 50%

□ 합산제외 주택(제2항)

① 임대주택(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② 기숙사ㆍ사원용주택ㆍ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그 성격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ㅇ 주택에 대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

- 기업의 세부담 급증 또는 고유의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합산과세에서 배제

8.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8)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ㅇ 인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4억 5천만원

9.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9)

□ 세율

ㅇ 3단계 누진세율체계             ※ 재산세(지방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 율		과세표준 구간	세 율
5억 5천만원 이하	1%		4천만원 이하	0.15%
45억 5천만원 이하	2%		1억원 이하	0.3%
45억 5천만원 초과	3%		1억원 초과	0.5%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방법

ㅇ 인별 주택분 재산세 과표합계액에서 4.5억을 공제하여

인별 소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과세

ㅇ 종합부동산세 과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차 재산세(지방세)로 납부한 세액 전액 공제

* 지방세법에 의해 시ㆍ군ㆍ구별로 1차 재산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된 경우 탄력세율 적용이전 세액으로 공제세액 계산

⇒ 탄력세율에 의한 재산세 감면분을 종합부동산세로 흡수 방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	ㅇ 인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4억 5천만원 ⇓ “주택가격 × 5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1차 지방세액(공제)	⇒	ㅇ 주택분 재산세(지방세)로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재산세 과표합계액에서 공제하는 4.5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임
=	납부할 세액

< 참고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사례

事 例		: 기준시가 20억원(과표 10억원)인 주택

세율

(%)

1.0

0.5

종합부동산세 = 275만원

(10억원 - 4.5억원) × 1.0%	-	(10억원 - 4.5억원) × 0.5%
4.5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곱한 금액		4.5억원 초과분에 대한 지방세 과세분 전액 공제

0.3

재산세 = 474만원

0.15

0.6억

× 0.3

9억×0.5

0.4억

× 0.15

과표    △      △    △                                            ★

0.4억원  1억원 4.5억원                                    10억원

ㅇ 총세액 : 749만원(474만원 + 275만원)

10.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10)

□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전년대비 개별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한선을 제도화

<計算事例>

2004년 세액		2005년 개편이후 세액		2005년 상한적용 세액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100만원×50%)

↳ 2005년에는 150만원만 납부

□ 도입의 필요성

ㅇ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의 불공평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과세가 정상화될 것이나

ㅇ 그동안 가격(시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세를 적게 내왔던 부동산의 경우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ㅇ 세부담 완화장치를 두어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증가시켜

ㅇ 제도 초기의 조세저항을 막고 종합부동산세제 연착륙 및

- 상한적용기간중 다주택보유자의 소유주택 매도 유도

□ 구체적 적용방안

ㅇ 전년대비 개별세액 50%이상 증가분은 과세하지 아니함

ㅇ 인별합산과세제도하에서 소유권 변동시 세액상한은

-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총세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총세액상당액을 계산하여 적용

ㅇ 세부담상한선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11.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11)

□ 다음의 두가지 유형으로 과세

과세유형	과세대상토지
① 종합합산	ㆍ나대지, 잡종지 ㆍ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중 기준면적초과토지 ㆍ공장용지중 기준면적초과토지 등 ㆍ법인소유농지, 도시지역 임야 등
② 별도합산	ㆍ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 ㆍ차고용토지, 야적장, 터미널 부지, 유통시설용 토지 등과같은 사업용 토지 ㆍ특별ㆍ광역시 및 시지역 공장용지중 기준면적이내토지 등

ㅇ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과세유형과 동일

* 다만, 다음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종류			재산세(지방세) 세율
ㆍ농지			0.07%
ㆍ공장			0.2%
ㆍ골프장, 고급오락장			4%

1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12)

□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제1호)

ㅇ 인별 전국 소유나대지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

※ 토지가격

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50%

□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제2호)

ㅇ 인별 전국 소유 상가ㆍ사무실등 부속토지가액 40억원

(과세표준 20억원) 초과자

1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13)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제1항)

ㅇ 인별 나대지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3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제2항)

ㅇ 인별 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20억원

14.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14)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등)에 대한 세율(제1항)

ㅇ 3단계 누진세율체계             ※ 재산세(지방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 율		과세표준 구간	세 율
7억원 이하	1%		5천만원 이하	0.2%
47억원 이하	2%		1억원 이하	0.3%
47억원 초과	4%		1억원 초과	0.5%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방법

ㅇ 과표 :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표합계액에서 3억원 공제

* 인별 소유나대지가격 6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과세

ㅇ 종합부동산세 과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차 재산세(지방세)로 납부한 세액 전액 공제

* 재산세(지방세) 탄력세율 적용이전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동일)

ㅇ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	ㅇ 인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3억원 ⇓ “공시지가 × 5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1차 지방세액(공제)	⇒	ㅇ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로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재산세 과표합계액에서 공제하는 3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임
=
	납부할 세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상가ㆍ사무실등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제2항)

ㅇ 3단계 누진세율체계             ※ 재산세(지방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 율		과세표준 구간	세 율
80억원 이하	0.6%		2억원 이하	0.2%
480억원 이하	1.0%		10억원 이하	0.3%
480억원 초과	1.6%		10억원 초과	0.4%

※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방법

ㅇ 과표 :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표합계액에서 20억원 공제

* 인별 소유 상가ㆍ사무실등 부속토지가격 40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과세

ㅇ 종합부동산세 과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차 재산세(지방세)로 납부한 세액 전액 공제

* 재산세(지방세) 탄력세율 적용이전 세액공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동일)

ㅇ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	ㅇ 인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20억원 ⇓ “공시지가 × 5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1차 지방세액(공제)	⇒	ㅇ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로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재산세 과표합계액에서 공제하는 20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임
=
	납부할 세액

15.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15)

□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전년대비 개별세액이 50%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한선을 제도화

ㅇ	[	나대지등 종합합산토지(제1항)	]	각각 적용
		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등 별도합산토지(제2항)

<計算事例>

2004년 세액		2005년 개편이후 세액		2005년 상한적용 세액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100만원×50%)

↳ 2005년에는 150만원만 납부

□ 도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 적용방안

ㅇ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동일

16. 신고․납부(§16)

□ 신고

ㅇ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12.1～12.15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종합부동산세 납부

ㅇ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 체신관서에 12. 15까지 자진납부

17. 결정과 경정(§17)

□ 결정․경정 등

ㅇ 관할세무서장 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ㅇ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ㅇ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 가능

-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고 추후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게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 가능

ㅇ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 또는 재경정

【지방세법 제191조】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참고 > 세액변경자료 및 수시부과자료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 절차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변경하거나 수시부과를 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분기별로 당해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게 제출하고

② 행정자치부장관(부동산정보관리센터)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통보

③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은 수보한 세액변경자료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통보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경정 또는 재경정

18. 가산세(§18, 부칙 §3)

□ 신고납부제도 아래에서 의무 불이행등 다음의 경우에

제재 규정을 두어 성실한 신고□납부를 담보(§18)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ㆍ납부 기한(매년 12.1～12.15)까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당해 주택이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ㆍ임대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ㆍ일부 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임대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등

□ 다만, 제도개편 초기의 제도연착륙을 위하여

ㅇ 시행후 3년간은 가산세를 면제하고

ㅇ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하여 성실 신고ㆍ납부 유도(부칙 §3)

< 참고 > 가산세액 계산방법

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한 경우

ㅇ 가산세액	=	산출세액(또는 부족세액)	☓	20
				100

②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ㅇ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0.03%/일 부과

19. 물납(§19)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공

20. 분납(§20)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여

납세편의 제공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금액은 다음해 1월 29일까지 납부)

<참고> 타법률의 분납관련 규정

① 소득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140조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소득세법 제112조 및 시행령 제175조(내용은 ①과 동일)

③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1조제2항

ㅇ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

- 중소기업인 경우 45일 이내

ㅇ 기타 조건(내용은 ①과 동일)

④ 상증법 제70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2항

(내용은 ①과 동일)

⑤ 지방세법 제26조의4 및 시행령 제11조의5

(내용은 ①과 동일)

21. 과세자료의 제공(§21)

□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주택분		주택분
	시장․군수	(7.31일) 토지분	행자부장관	(8.31일) 토지분	국세청장
		(9.30일)		(10.15일)

□ 수시분 재산세 과세자료

		주택분, 토지분		주택분, 토지분
	시장․군수	(분기익월10일)	행자부장관	(분기익월말일)	국세청장

* 지방세법 제191조②(수시부과)

ㆍ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2. 시장․군수의 협조의무(§22)

□ 시장․군수의 협조의무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관련 자료를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므로

ㅇ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ㅇ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행정 효율 도모

*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의 변동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임

ㆍ각종 민원, 이의신청 등 불복제기

ㆍ기획분석 및 실지조사

ㆍ신고납부 불부합

ㆍ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ㆍ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 의견 회신

ㅇ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회신

23. 질문․조사(§23)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의 적정성 파악 및 사후 경정고지 등을 위해 세무공무원을 질문ㆍ조사권 규정

□ 질문․조사의 대상자

①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

②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외국법인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 외국법인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

ㆍ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책임자

④ 위 ①과 ②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4.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24)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의 적정성 파악 및 사후 경정고지 등을 위해 세무공무원의 관련자료 열람 규정

□ 열람 서류

ㅇ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기타 현황에 관한 서류

<열람서류 예시>

①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법 제14조)

ㆍ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②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대장(법 제195조)

ㆍ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 기재

25. 납세관리인(§25)

□ 납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납세관리인 제도 운영

ㅇ 납세관리인 신고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지정

< 참고 > 타법률의 납세관리인 규정

【지방세법 제37조 (납세관리인)】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6.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양여되는 내국세의 범위에서 종합부동산세 제외(법§3)

현 행	개 정 (안)
ㅇ 교부금의 재원 - 내국세 총액의 13% - 내국세에서 국세와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지자체에 양여하는 금액 제외	- 내국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종합부동산세액 추가

<개정이유>

ㅇ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전액 지방에 양여하므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양여하는 내국세에 포함되는 경우 이중으로 지방에 양여하게 되는 것 방지

<참고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7. 관련법률

가. 국세기본법

□ 국세의 정의에 종합부동산세 추가(§2)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21)

ㅇ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과세기준일(6. 1)

* 재산세(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과 동일(지방세법 §29①6호)

< 참고 > 국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ㆍ소득세․법인세ㆍ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ㆍ상속세․증여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

및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ㆍ특소세․주세․교통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범위에 종합부동산세 추가(§35⑤)

ㅇ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법정기일(신고일 등)전에 설정한 저당권은 국세에 우선

ㅇ 하지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저당권보다 우선

* 당해세(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요약>

공과금등 기타채권	<	일반 국세	<	법정기일전 설정 저당권	<	당해세

나.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 세목에 종합부동산세 추가(§2)

ㅇ 국세 세목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포함),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통합(§3)

다.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대체(§2, 3, 5)

ㅇ 전국합산과세하던 종토세가 관내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됨에 따라

ㅇ 고액의 토지보유자(종토세 500만원 초과자)에게 Sur-tax로 과세하던 농특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Sur-tax로 과세

ㅇ	과세표준	세 율
	종합부동산세액	20%

<참고>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현 행	개 정 안
ㆍ조세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관세, 취득세․등록세) ㆍ저축감면세액 ㆍ증권거래금액 ㆍ특별소비세액 ㆍ취득세액 ㆍ레저세액 ㆍ종합토지세액 500만원 초과분		(좌동) ⇒ 종합부동산세액

□ 정부부과 세목인 종합토지세와 관련한 부과ㆍ징수 관련조문(§8) 및 신고납부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신고ㆍ납부 관련조문(§7) 정비

관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관세의 월별일괄 납부기한 조정 2. 국가 등의 세액보정시 가산이자 면제 3. 우편물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편의 확대 4. 수입으로 보지 않는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범위 확대 5. 밀수출입품의 필요적 몰수 조항을 임의규정화 6. 관세가산세 부과방식 개선 7. 관세업무심의위원회 신설 8. 인천공항세관 등의 임시개청수수료 면제 9. 산학협력단을 감면세 대상기관에 추가 10. 불개항장 출입허가 수수료 반환근거 신설

【법․시행령․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7222호(2004.10.5)

ㅇ 대통령령：제18530호(2004.8.30)

ㅇ 재정경제부령：제413호(2005.2.11)

1. 관세의 월별일괄 납부기한 조정(법 §9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의 월별일괄 납부 기한 ㅇ 납기가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은 납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일괄 납부	ㅇ 납기가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은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일괄 납부

(2) 개정이유

ㅇ 월별일괄납부의 납기를 하루 앞당김으로써 당해 연도 12월 세수의 차년도 이월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년 11월에 속하는 세액분부터 적용

2. 국가 등의 세액보정시 가산이자 면제 (법 §38의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물품, 우편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세액보정시 가산이자* 부과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부족 세액의 납부일까지 부족세액 1원당 10만분의 13을 일(日) 계산하여 납부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 물품, 우편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세액보정시 가산이자 면제 * 우편물중 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수출입 승인 품목 또는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등)

(2) 개정이유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우편물에 대하여 가산금 및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족세액보정에 따른 가산이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년 10월 5일 이후 보정신청 분부터 적용

3. 우편물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편의 확대(법 §13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편물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시 세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우편물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시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우체국에도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 이의신청일 : 우체국 접수일 * 이의신청서 : 우체국장이 세 관장에게 즉시 이송

(2) 개정이유

ㅇ 국제우편물(과세가격 600불 미만)의 경우 우체국을 통하여 관세를 부과고지하므로

- 납세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4년 10월 5일 이후 부과고지분부터 적용

4. 수입으로 보지 않는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범위 확대(법 §2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으로 보지 않은 외국물품의 사용소비(비과세) ㅇ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 ㅇ 법에 의해 인정된 바에 따른 사용․소비(예 : 견품 등) ㅇ 선(기)용품을 운송수단안에서용도에 따라 소비․사용 <신 설>	좌 동 ㅇ 선(기)용품을 국제공항 출국장 등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소비

(2) 개정이유

ㅇ 출국수속을 마치고 국제공항 출국장에 대기중인 여행자에게 비과세 선(기)용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 기상악화로 외국행 항공기 등의 정상 출발이 지연되는 등 여행자가 장기 대기할 경우에 식사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4년 10월 5일 이후 출국장제공분부터 적용

5. 밀수출입품의 필요적 몰수 조항을 임의규정화(법 §28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밀수출입할 경우 당해 물품은 필요적(무조건) 몰수 - 보세구역장치 물품을 밀수출입 - 타소장치 물품을 밀수출입 - 일반적인 밀수출입(해안 등을 통해 밀수입)	□ 밀수경로에 따라 몰수의 정도를 달리함 임의적 몰수로 개정* - 필요적 몰수로 유지 * 법관이 양형재량에 따라 몰수여부를 결정토록 함

(2) 개정이유

ㅇ 헌법재판소가 타소장치한 외국물품을 밀수한 경우에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토록 하고 있는 관세법규정을 위헌판결(2001헌바89)함에 따라

- 동 조항을 임의적 몰수규정화하면서 이와 성격이 유사한 보세구역장치물품을 밀수한 경우도 임의적 몰수규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4년 10월 5일 이후부터 적용

6. 관세가산세 부과방식 개선(영 §39①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관장 세액경정시 가산세 ㅇ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ㅇ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13 ㅇ 위 합산금액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못함

(2) 개정이유

ㅇ 관세추징시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ꡔ一率 부과ꡕ하고 납부지연에 따른 金利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 납부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그 부과체계를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4년 9월 1일 이후 부과고지 분부터 적용

7. 관세업무심의위원회 신설(영 §273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위원회 구분 ㅇ 품목분류위원회, 원산지확인위원회 <신 설> □ 위원회 구성 <품목분류․원산지 확인위원회> ㅇ 위원장 : 관세청 국장급 ㅇ 위원수 : 10～15 ㅇ 위원자격 - 관세청․관계기관 공무원 -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품목분류위원회에 한정) - 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신 설> □ 위원회 임무 ㅇ 품목분류․원산지확인위원회 : 품목분류결정, 원산지결정 <신 설>	ㅇ 좌 동 ㅇ 관세업무심의위원회(신설) 좌 동 <관세업무심의위원회> ㅇ 위원장 : 관세청차장 ㅇ 위원수 : 7～11(민간 1/2이상) ㅇ 위원자격 - 관세청․관계기관 3급이상 - 무역협회에서 추천한 자 - 관련지식이 풍부한 자 등 ㅇ 좌 동 ㅇ 관세업무심의위원회 : 품목분류․원산지결정의 재결

(2) 개정이유

ㅇ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원산지확인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 품목분류위원회 및 원산지확인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재심할 수 있도록 관세업무심의위원회를 신설하되,

․ 위원장의 지위를 기존의 위원회보다 격상(관세청 국장   → 관세청 차장)시켜 재심위원회에 권위를 부여하고

․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숫자의 과반 이상을 점유토록 하여 결정의 민주성과 전문성 향상을 기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년 8월 30일 이후 구성․운용

8. 인천공항세관 등의 임시개청수수료 면제(영 §274제1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무원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ㅇ 민원인신청에 의하여 세관 업무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 *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 09～18시	ㅇ 민원인신청에 의하여 세관 업무를 할 경우에라도 -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정규야간근무)을 달리 정한 세관에서는 당해 수수료를 면제함

(2) 개정이유

ㅇ 선박․항공기가 상시 입항하여 야간근무가 정례화된 인천국제공항 등의 경우,

- 야간에 발생하는 민원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 등의 경쟁력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4년 8월 30일 이후 수수료 부과분부터 면제

9. 산학협력단을 감면세 대상기관에 추가(규칙 §37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가 감면되는 각종 학술연구 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에 준하는 기관 으로 ㅇ 국립암센터 등 2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ㅇ「산학협력단」을 추가지정

(2) 개정이유

ㅇ 학교법인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감안할 때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도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 산업협력단은 국공립․사립대학교와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 하부조직으로서 종전의 대학내 산학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

* 산업교육진흥및산업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학내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5년 2월 1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0. 불개항장 출입허가 수수료 반환근거 신설(규칙 §6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개항장 출입허가 수수료 ㅇ 출입허가시 납부 <신 설>	ㅇ 좌 동 ㅇ 출입허가 취소시, 旣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 신설

※ 불개항장 : 개항(외국무역선기의 출입이 허락된 장소)이 아닌곳

(2) 개정이유

□ 외국무역선(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불개항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추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동 지역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그 허가를 취소한 경우,

ㅇ 당해 수수료는 반납토록 하는 것이 수수료의 성격*에 부합

* 불개항장 출입허가 수수료는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불개항장에 세관직원들이 파출 근무케 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성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월 2월 11일 이후 허가취소분부터 적용

조정관세 ․ 할당관세

【조정․할당관세 규정】

	【개정한 주요내용】
1.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대통령령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 제18632호(2004.12.31 공포)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규정개정

ㅇ 대통령령 : 제18633호(2004.12.31 공포)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규정개정

1.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대통령령)

-관세법제69조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개정-

	조정관세<관세법제69조>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로까지(즉, 조정관세의 ceiling : 100%) 인상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통상 1년단위로 운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정관세 적용품목 ㅇ‘04년 : 냉동낙지 등 20개	□ 조정관세 적용품목 ㅇ‘05년 : 냉동명태 등 19개(△1) - 제외 : 냉동낙지 - 세율인하 : 냉동오징어 등 9개 * 나머지 10개 품목(활뱀장어 등)은 국내업계 보호 등을 위해 현행세율 유지

(2) 개정이유

ㅇ 현행 조정관세 적용시한이 ‘04.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05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내용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5.1.1부터 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참 고>  2005년 조정관세 운용현황

(%)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조 정 관 세
0301	뱀 장 어	10	30% 또는 1,908원/㎏ 양자중 고액(율)
	돔	10	45% 또는 3,292원/kg 양자중 고액(율)
	농 어	10	45
	민 어	10	36
0303	명 태	10	30
	꽁 치	10	40
	홍 어	10	30
	민 어	10	70
0306	새우와 보리새우 (냉동한 것)	20	27
	(염장, 염수장한 것)	20	55% 또는 363원/kg 양자중 고액(율)
0307	오 징 어	10	27
0709 0712	┐ 표 고 버 섯 ┘	30	45% 또는 1,625원/㎏ 양자중 고액(율)
0803	바 나 나	30	40
1902	당 면	8	45% 또는 355원/kg 양자중 고액(율)
1904	찐 쌀 및 삶은 쌀	8	50
2103	혼 합 조 미 료 (고 추 장 포 함)	8	45
	메 주	8	20% 또는 80원/kg양자중 고액(율)
4412	합 판	8	13
8479	전자부품 장착기	8	16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대통령령)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개정-

	할당관세<관세법제71조>
◇ 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 * 통상 1년단위로 운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할당관세 적용품목 ㅇ‘04년 : 사료용 완두 등 100개	□ 조정관세 적용품목 ㅇ‘05년 : 사료용 겉보리 등 96개(△4) - 제외(11개) : 페로니켈 등 - 세율인상(6개) : PDP전용유리 등 - 세율인하(6개) : 에틸렌글리콜 등 - 신규적용(7개) : 주석괴 등 * 나머지 77개 품목은 현행세율 유지

(2) 개정이유

ㅇ 현행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04.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05년에 적용할 할당관세 내용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5.1.1부터 ’05.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참고>         2005년 할당관세 운용현황

(단위 : %)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404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20	4
0511	브라인 슈림프알(치어 먹이용)	8	2
0601	백 합 인 경	8	4
0713	완 두(사료용)	30	2
0714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0714	매 니 옥 펠 리 트(사료용)	7	0
1001	밀(사 료 용)	3	0
1001	밀(제 분 용)	3	1
1003	맥 주 맥	30	15
1003	겉 보 리(사료용)	5	2
1005	옥 수 수(사료용)	5(3)	0
1005	옥 수 수(가공용)	5(3)	1
1107	맥 아	30	10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0
1214	알 팔 파(사료용)	20	1
1214 2308	ꠏꠈ 근 채 류(사료용) ꠏꠎ	5/20	2
1518	동 식 물 성 유 지(사료용)	8	5
2302	밀 기 울(사료용)	5	2
2306	면 실 박(사료용)	5	2
2306	야 자 박(사료용)	5	2
2306	팜 박(사료용)	5	2
2510	천 연 인 산 칼 슘	1	0

2601	철 광 석	1	0
2602	망 간 광	1	0
2603	동 광	1	0
2607	연 광	1	0
2608	아 연 광	1	0
2701	석 탄	1	0
2704	코 크 스	5	1
2709	원 유	5	3
2709	원 유(나프타용)	5	0
2710	휘 발 유	8(5)	7
2710	등 유	8(5)	7
2710	경 유	8(5)	7
2710	중 유	8(5)	7
2710	나 프 타	5(1)	0
2711	프 로 판 및 부 탄	5	1.5
2814	무 수 암 모 니 아	2	0
2822	산 화 코 발 트	8	4
2825	산 화 텅 스 텐	8	3
2825외	농 약 원 제	8	2
2905	에 틸 렌 글 리 콜	8	0
2914	메 틸 에 틸 케 톤	8	3
2922	H - 산	5	3
2924	이 오 프 로 마 이 드	8	0
2924	이 오 파 미 돌	8	0
2924	이 오 메 프 롤	8	0

2933	6 - 헥 산 락 탐		8	3
3102	요 소		8	2
3204	염 료		8	6/4
3302	방 향 성 물 질 의 혼 합 물		8	5
3501	카 세 인․카 세 인 산 염		20	8
3701	블 랭 크 마 스 크		8	3
3801	인 조 흑 연		8	4
3824	P D P용 드 라 이 필 름		8	4
3920	폴 리 이 미 드 필 름		8	4
3921	격 리 막		8	4
4001	천 연 고 무		1	0
4101 4102 4103			2	1
		원 피
4401	목 재 칩		2	0
4403	원 목		1/2	0
4408	합 판 용 단 판		5	3
4408	무 늬 목		5	3
5002	생 사		8	3
5101 ～ 5105	양 모		1	0
5201 ～ 5203	원 면		1	0
5205	면 사		8	2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2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4	2

7002 7020			8	3
		석 영 유 리
7002	경 질 유 리 관		8	4
7006	P D P 전 용 유 리		8	4
7006	블 랭 크 마 스 크 용 유 리		8	3
7006	유 기 E L 전 용 유 리		8	4
7201	선 철		2	0
7202	페 로 실 리 콘		3	1
7202	페 로 실 리 코 망 간		8	4
7202	페 로 크 로 뮴		3	1
7203	직 접 환 원 철		1	0
7204	고 철		1	0
7501	산 화 니 켈		1	0
7502	니 켈 괴		3	1
7508	냉 음 극 형 광 램 프 용 전 극		8	5
7601	알 루 미 늄 괴		3	1
7601	알 루 미 늄 빌 레 트		5	3
7602	알 루 미 늄 설		1	0
8001	주 석 괴		3	2
8105	코 발 트 분 말		3	0
8108	티 타 늄 괴		5	3
8111	망 간		5	2
8456	건 식 식 각 기		8	2.5
8479	증 착 기		8	2.5
8479	도 포 ․ 현 상 기		8	2.5
8529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모듈		8	4
8531	O L E D 모 듈		8	4
8543	복 합 구 조 칩		8	2.6

2004간추린 改正稅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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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刷	2005年 4月 日
發 行	2005年 4月 日
發 行 處	財政經濟部 稅制室 租稅政策課
印 刷 處	新進企劃(503-6688, 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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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冊子를 複寫出版하고자 하거나 본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 稅制室 租稅政策課(2110-2141)에 事前問議 바랍니다.

＊본 冊子는 改正된 稅法內容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중 改正法令과 상이한 내용이 包含되는 경우에 法令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